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정 2016.09.02.>, <최종개정일 2021.12.0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7, 2020.04.28., 2020.09.09>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단 용역비가 1억원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도 공단에서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4.28.>

② 이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3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할 경우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17.>

③ 이 기준에 적용하는 경력 및 실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8.10.17.>

제3조(평가기준)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④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제4조(신청기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신청기간을 명시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행실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평가기준일 등)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그 기준일로하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평가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당해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7조(기준 개정 절차)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개정한다.

1. 이 기준 개정(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2. 이 기준 개정(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확정된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다.

② 이 기준을 개정하거나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제8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개정 2019.09.27., 2021.12.06>

② "기술인평가" 대상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기술인평가" 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 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신설 2019.09.27, 개정 2021.12.06.>

③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마감 기한 이후의 접수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당해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기술인을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하여 입찰참가적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09.27.>

제9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지한다. <개정 2020.09.09.>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가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적격자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입찰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개정 2021.12.06.>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7.>

③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 하는 경우 기 제출한 평가서 중 해당 구성원의 지분율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9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제정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2] 바. 감점 4) 퇴직자 취업제한 감점은 2014년 9월 10일 이후 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9.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0.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9.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4.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9.0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03.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2.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적용례)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12.06]

[ 별표 1 ] <개정 2019.09.27., 2020.4.28., 2020.09.09>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범 위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50
(1) 사업 책임기술인		[20]	○ 절대평가
	- 등급 - 경력 - 실적	(3) (7) (10)	-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용역건수(5점) 및 용역금액(5점)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		[20]	○ 절대평가
기술인	- 등급 - 경력 - 실적	(3) (7) (10)	-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용역건수(5점) 및 용역금액(5점)에 따라 평가
(3) 참여기술인		[10]	○ 절대평가
	- 등급 - 경력 - 실적	(2) (3) (5)	-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20	○ 절대평가
수행실적	- 실적	[10]	- 최근 5년간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업체)	- 금액	[10]	- 최근 5년간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 절대평가
	-점검․진단 실시 결과 평가결과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평가
	-영업(업무)정지	(3)	-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업무)정지에 따라 평가
	- 재정상태건실도	(3)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라. 기술개발 및		10	○ 절대평가
투자실적	- 개발실적	(2)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 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투자실적	(8)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6) (4)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바. 가점 및 감점			○ 절대평가
(1) 가점		(0.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감점		(-5)

[ 별표 2 ] <개정 2019.09.27., 2020.4.28., 2020.09.09., 2021.3.15.>

세  부  평  가  기  준

가. 참여기술인(50점)

1) 공통사항

가)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 시설물의 성능평가 용역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용역의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미이수 시 실격 처리한다.

나)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발주자 범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공공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및 건설용역사업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자를 말하며, 해외실적의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실적만 인정한다. 해당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분야 : 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분야를 말한다.

(2) 당해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6의 등록분야 중 철도분야의 교량ㆍ터널ㆍ건축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및 계측관리 용역을 말한다.

(3) 그 외의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 별표6의 등록분야 중 교량ㆍ터널ㆍ건축물로 “당해분야용역”을 제외한 분야를 말한다.

다) 삭제 <2017.09.11.>

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분야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분야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른다.

마)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바)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분야별로 각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사)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겸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겸직 시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평가에서 제외한다.

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단에서 발주하는 별도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자) 경력(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포함) 및 실적에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2천만원 이상만 인정한다.

차)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경우 토목, 건축분야를 말하며,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를 말한다.

2) 등급(8점) : 절대평가

구 분			등 급	점수비율
사업책임기술인 (3)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토목구조/토질·지질/토목품질/ 토목시공 특급기술인	100%
		건축분야	건축특급기술인	100%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3)	교량및터널	철도분야	고급기술인	100%
			중급기술인	80%
		구조분야	고급기술인	100%
			중급기술인	80%
		기타분야	토질·지질/토목시공/토목품질 고급기술인	100%
			토질·지질/토목시공/토목품질 중급기술인	80%
	건축	건축분야	고급기술인	100%
			중급기술인	80%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2)	교량및터널	철도분야	중급기술인	100%
			초급기술인	80%
		구조분야	중급기술인	100%
			초급기술인	80%
		기타분야	토질·지질/토목시공/토목품질/건설안전 중급기술인	100%
			토질·지질/토목시공/토목품질/건설안전 초급기술인	80%
	건축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100%
			초급기술인	80%

3) 경력(17점) : 절대평가

가)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 사업 책임기술인(7점)

구 분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사업 책임기술인	7.0 점	6.3 점	5.6 점	4.9 점	4.2 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7점)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	7.0 점	6.3 점	5.6 점	4.9 점	4.2 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3점)

구 분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분야별 참여기술인	3.0 점	2.7 점	2.4 점	2.1 점	1.8 점

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당해분야 용역”에 실제 참여한 경력을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 외의 분야” 경력은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예시 : 사업 책임기술인의 “그 외의 분야” 정밀안전진단 참여기간이 20년인 경우 인정경력은 3.5년 임(7년×50%=3.5년〈 20년×50%=10년)]

다) 공공관리주체 임직원으로서 철도분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실제 참여한 경력을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경력의 50%까지만 인정하며, 경력으로 인정하는 철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토목분야 : 고속철도 또는 일반철도의 노반시설 토목직무

(2) 궤도분야 : 고속철도 또는 일반철도의 궤도시설 토목직무

(3) 건축분야 : 고속철도 또는 일반철도의 건축물 건축직무

※ 단, 공공관리주체에 도시철도, 민자철도(공단도 포함), 경전철 분야 경력은 제외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발주청ㆍ감독기관 포함)의 임ㆍ직원으로서 철도분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하며 인정 비율은 나), 다)에 따른다.

마) (삭 제)

4) 실적(25점) : 절대평가

가) 용역건수(15점)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당해분야용역” 및 “그 외의 분야” 수행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사업 책임기술인(5점)

구 분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책임기술인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5점)

구 분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5점)

구 분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나) 용역금액(10점)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당해분야용역” 및 “그 외의 분야” 수행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사업 책임기술인(5점)

구 분	10억원 이상	10억원미만 ∼9억원이상	9억원미만 ∼8억원이상	8억원미만 ∼7억원이상	7억원미만
사업 책임기술인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5점)

구 분	7억원 이상	7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 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다) 용역실적(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직접 참여 또는 감독ㆍ관리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라)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40조에 따른 “당해분야용역”의 실적에 한하여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 외의 분야” 실적은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단, 실적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만 인정하고, “당해분야” 정밀안전점검 실적은 10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70%까지만 인정한다.

마)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발주청ㆍ감독기관 포함)의 임ㆍ직원으로서 정밀안전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비율 및 기간은 라)에 따른다.

바) 건축물 분야는 “당해분야용역”과 “그 외의 분야” 실적을 100% 반영하되, “그 외의 분야” 실적은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제2조 2항 및 3항 관련)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

아) 실적의 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산정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20점) : 절대평가

1) 업체의 용역 수행건수(10점)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10.0 점	9.0점	8.0 점	7.0 점	6.0 점

2) 업체의 용역 수행금액(10점)

구 분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8억원이상	8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점 수	10.0 점	9.0점	8.0 점	7.0 점	6.0 점

3) 업체의 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것을 합계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업체의 용역건수 및 용역금액 실적을 평가할 때는 가.참여기술인 1.공통사항 나)에 따라 “당해분야용역”의 실적에 한하여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 외의 분야” 실적은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단, 실적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만 인정하고, “당해분야” 정밀안전점검 실적은 10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70%까지만 인정한다.

5) 건축물 분야는 “철도분야” 및 “그 외의 분야” 실적을 100% 반영하되, “그 외의 분야” 실적은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6)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한다.

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제2조 2항 및 3항 관련)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

8)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경우 토목,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로 구분한다.

9)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2천만원 이상만 인정한다.

다. 신용도(10점) : 절대평가

1)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4점) : 절대평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만점(4점)에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4.8.)｣ 시행 전 처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영업(업무)정지(3점) : 절대평가

가) 용역사업자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및 계측관리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나) 용역참여기술인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및 계측관리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라) 영업(업무)정지 평가항목은 참여업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절대평가

가)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첨부 참조〉

나) 신용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점	2.8 점	2.1 점	0 점

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마)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 절대평가

1) 개발실적(2점) : 절대평가

가)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특허의 활용실적은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으며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되 건당 1.0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라)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인정한다.

○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1.0점	0.9점	0.8점	0.7점	0.6점
실적건수(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마) 위 다)와 라)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등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적용한다.

바) 위 다)와 라)의 기술개발 실적은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시 2인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사) 합계점수는 2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투자실적(8점) : 절대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실적/총매출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평가한다. 단,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구 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가) 특허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업무중첩도(10점) : 절대평가

가) 현재 수행 중에 있는 용역(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및 계측관리)의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용역의 장기계속 용역은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잔여참여예정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참여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잔여과업기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ㆍ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

구 분	2개월미만	2개월이상 4개월미만	4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8개월미만	8개월이상
책임기술인	6.0 점	5.4 점	4.8 점	4.2 점	3.6 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0 점	3.6 점	3.2 점	2.8 점	2.4 점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 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다.

바. 가점 및 감점

1)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비율(%)	1% 이상	2% 이상	3% 이상
가산점수	0.1점	0.2점	0.3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한다.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감점

가)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 점	0.2	0.5	1	2	3	5

ㅇ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은 참여업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청렴계약이행 사항 위반(-5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기술인 및 그 당시 참여기술인이 소속된 회사에 대항 기술인 2점, 소속회사 3점 감점한다

주) 금품ㆍ 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단이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

다) 삭제 <2019.09.27.>

라) 삭제 <2018.10.17.>

마) 삭제 <2021.03.15.>

바) 위의 감점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 기타사항

1) 평가자 선정

평가자는 용역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보안유지

평가자 및 평가에 관련된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평가 중단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는 평가를 중단한다.

가) 입찰안내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업체

나) 평가기간(공고일로부터 입찰참여 통보를 받기 전까지)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4) 평가점수

평가는 “별표 3”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평가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유사용역 수행실적ㆍ재정상태 건실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 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지분율이 소수 이하일 경우 최소 1명이상 참여하여야 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 소속의 기술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7)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처분한다.

8)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9)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마지막 선정된 업체가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 모두를 선정한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11) 1개 업체가 2건 이상 용역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을 각각의 용역에 중복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복 배치하는 계획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예 : A용역과 B용역이 각각 공고된 후 H사가 A용역에 평가서를 제출하여 낙찰자가 확정된 후 B용역에 평가서 제출시 중복배치 여부 검토 대상이 아님, 그러나 A용역의 낙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용역에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인 중복배치 여부 검토 대상임)

12)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제2항에 따라 기술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역의 경우에는 별도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평가한 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다.

[ 별표 3 ] <개정 2019.09.27., 2020.4.28>

평  가  기  준

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1. 참여기술인 (50)	등급		사업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3
			참여기술인	2
			소 계	8
	경력 (기간)		사업 책임기술인	7
			분야별 책임기술인	7
			참여기술인	3
			소 계	17
	최근 7년간 실적 (건수 및 금액)	건 수	사업 책임기술인	5
			분야별 책임기술인	5
			참여기술인	5
			소 계	15
		금 액	사업 책임기술인	5
			분야별 책임기술인	5
			참여기술인	-
			소 계	10
	계			50
2. 유사용역 사업실적 (20)	최근 5년간(업체)		건 수	10
			금 액	10
			계	20
3. 신용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영업(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 실적			2
	투자 실적			8
	계			10
5. 업무 중첩도 (10)	사업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			4
	계			10
합 계				100
가 점				0.3
감 점				-5
총 계

< 첨부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개정 2020.4.28>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