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제도 운영 매뉴얼

2022. 4.

국토교통부

목   차

1. 벌점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정연혁	1

2. 벌점제도 관리 체계	3

3. 벌점제도의 운영	4

3.1 근   거	4

3.2 측정대상	4

3.3 벌점 부과대상자	4

3.4 벌점 부과기관	4

3.5 벌점산정	5

3.5.1 누계평균벌점과 합산벌점 비교	5

3.5.2 누계평균벌점 세부내용	6

3.5.3 합산벌점 세부내용	9

3.5.3.1 벌점의 적용	9

3.5.3.2 벌점 적용 제외	9

3.5.3.3 산정방식	10

3.5.3.4 경감기준	10

3.5.3.5 벌점부과 기한	11

3.5.3.6 벌점부과 대상자에 대한 통지	11

3.5.3.7 벌점 이의신청	11

3.5.3.8 측정기관의 벌점관리기관에 대한 통보	12

3.6 벌점의 종합관리 및 공개	13

3.7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	14

3.8 벌점 불이익 적용 기간	15

< 붙임 > 1. 벌점측정기준(P16)

2. 벌점총괄표 서식 및 작성방법(P30)

3. 이의제기 의견서(P33)

1. 벌점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정연혁

1.1 도입배경

부실한 안전, 시공ㆍ품질관리 및 수요예측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업체ㆍ건설 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등에 불이익을 주어 공사가 안전하고 견실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도입

1.2 개정연혁

개정시기	주 요 개 정 내 용
'95. 1. 5	ㅇ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 신설 (법 제21조의4)
'95.10.12	ㅇ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신설 (시행규칙)
'96. 9. 7 ～ '99.12. 6 (4회)	ㅇ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개정 (시행규칙 개정) - 업체․기술자 부실측정기준 개정 및 부과 벌점 조정 - PQ 불이익 기준 개정 - 누계평균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정
'01. 1.16	ㅇ 부실측정시 벌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 (법 개정)
'07. 5.17	ㅇ 타당성 조사 부실에 대한 부과 조항 신설 (법 개정)
'07.12.31	ㅇ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지방청 위임)
'01. 8.13 ～ '08.10. 2 (6회)	ㅇ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개정 (시행규칙 개정) - 부실측정기준 개정(추가․삭제) - 업체․기술자 동시부과 명시 - PQ 불이익 기준 개정 - 부실벌점 경감규정 조정 - 타당성 검토 부실에 대한 벌점 부과규정 신설 - 건설기술자 업종변경시 부실벌점 승계 명시

'11. 1. 1	ㅇ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개정(시행규칙 별표10 개정) - PQ 불이익 기준 개정(2～10점 구간을 2개로 구분) - 부실측정기준 개정(추가, 명확화) - 부실벌점 경감기준 삭제
'12. 3.16	ㅇ 법 제21조의4 개정 - 벌점 공개 규정 마련,"부실벌점"⇒"벌점"으로 명칭 개정 ㅇ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개정 - 벌점 공개 규정 마련,"부실벌점"⇒"벌점"으로 명칭 개정 ㅇ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개정(시행규칙 별표10 개정) - 벌점공개 절차 등 규정(추가) - "부실벌점"⇒"벌점"으로 명칭 개정 - 벌점산정방식 개정 ․ [(∑벌점/∑현장수)/발주청수]⇒ [∑벌점/∑점검현장수]로 개정 - 벌점의 측정기준 개정 ․ 3. 13의 “중대한 과실”⇒ “과실” 개정
'14. 5.23	ㅇ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 - 업무영역 중 “감리업”과 “기타 설계등 용역업”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17.1.16	ㅇ 감사원 처분요구(‘16.12.28.) 사항 반영 - 지방국토청이 타 발주청(민간 발주자 포함) 등의 현장에 부과한 벌점도 벌점 총괄표에 의거 관리하고 종합관리위탁기관(건설산업정보센터) 및 해당 발주청에 직접 통보토록 개정 ㅇ 벌점 총괄표 통보 개정서식 반영(시행규칙 [별지38호, ’16.3.7 개정] 등
'19.7.1	ㅇ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대상 확대 - 측정 대상 공사 및 용역의 규모 기준 삭제
'21.1	ㅇ 벌점산정방식 변경 및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정 등 제도 개선 -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 벌점 경감제도 도입 - 벌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운영규정 제정 - 기타 부실측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ㆍ보완

2. 벌점제도 관리 체계

부실 측정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 지방국토관리청)		․측정대상 : ․측정일시 : ․부과대상 :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매반기 말까지 측정 ①건설사업자, ②주택건설등록업자, ③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포함), ④1～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업체와 건설기술인에게 양벌 부과 원칙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 □
벌점통지 및 이의신청심의 (측정기관 ⇄ 벌점대상자)		․벌점통지 :	벌점책정결과를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2
		․벌점심의 위원회 개최:	부과대상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원장 및 6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이의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 ｢벌점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
벌점 총괄표 통보 (측정기관→ 건설산업정보센터)		․통보일시 :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통보 * 벌점 위탁관리기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	․측정기관은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하였을 경우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벌점부과 여부와 관련없음)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점검만 해당
벌점종합관리 (건설산업정보센터) 벌점부과현황 제출 (건설산업정보센터→ 국토부장관)		․관리단위 :	매반기(1월1일～6월말, 7월1일～12월말) 누계 : 해당 반기 포함 최근 4개 반기
		․제출일시 :	매반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 현황 제출
□
벌점 적용 (발주기관)		․적용기간 :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부터(예:3월1일, 9월1일) 최근 2년간 적용 * 벌점은 적용 2년 경과 후 소멸

3. 벌점제도의 운영

3.1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3.2 측정대상

￭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 준공된 건설공사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가 가능하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항사목에 따른 “벌점부과기한”에 따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항사목 :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

3.3 벌점 부과대상자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와 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 방법 >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

∙ (분담이행방식) 분담업체별로 부과

3.4 벌점 부과기관(측정기관)

￭ 국토교통부장관(시행령 제115조제2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

3.5 벌점 산정

벌점 산정방식은 기존 누계평균벌점방식에서 합산벌점방식으로 변경되어2023.1.1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

3.5.1 누계평균벌점과 합산벌점 주요비교

구분

누계평균벌점

합산벌점

산정방법

∙ 최근 2년간 반기별 벌점*의 합계/2

* 반기 벌점의 합 /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수

∙ 최근 2년간 반기별 벌점*의 합계/2

* 반기 벌점의 합-경감점수

벌점경감

없음

∙ 무사망사고 경감

- 반기동안 무사망 사고시 다음 반기 벌점의 20%경감

- 연속 무사망시 가중경감

2반기	3반기	4반기
36%	49%	59%

∙ 관리우수 경감

- 반기동안 10회 이상 점검을 받고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이 80%이상시 아래표 비율에 따라 해당반기 벌점 경감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95% 미만	95% 이상
0.2점	0.5점	1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점수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좌동

3.5.2 누계평균벌점 세부내용

3.5.2.1 벌점의 적용 및 제외 : 3.5.3.1, 3.5.3.2와 동일하므로 해당부분 참조

3.5.2.2 산정방식

￭ 해당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벌점으로 함

* 동일 현장을 2회 이상 점검한 경우 점검현장수는 "1"임

* 공동도급인 경우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의 점검현장수는 출자 비율에 따라 산정(출자 비율을 합산하여 “1“ 이하인 경우 ”1“로 계상함)

- 측정기관이 부실사항을 인지한 후 해당 반기내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벌점 처분 절차 기간 소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벌점이 확정된 반기의 벌점으로 산정함

￭ (재)건설산업정보센터는 측정기관에서 통보한 해당 업체의 벌점 합계를 점검한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의 합계로 나누어 업체별 평균벌점을 산정(건설기술인의 벌점은 점검수를 적용하지 않음)

* (재)건설산업정보센터는 필요시 통보 받은 벌점 관련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누계평균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최근 2년간(4반기)의 반기별 평균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함

〔벌점산정 예시〕

① 반기별 평균벌점 = [eqn: {벌점합계} over {점검현장수합계}]

② 누계평균벌점 = [eqn: {최근4개반기`````평균벌점합계} over {2}]

* 소수점 이하 벌점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0.666 ≒ 0.67 )

3.5.2.3 벌점부과 기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 부과(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

3.5.2.4 벌점부과 대상자에 대한 통지

￭ 측정기관은 해당 업체(현장대리인 포함) 및 건설기술인 등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영 별표8 제5호 벌점측정기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해당 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

* 통보내용은 3.5.3.6의 등기우편 통보내용 참조

3.5.2.5 벌점 이의신청

￭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 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영 제87조의3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측정기관별로 구성ㆍ운영)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

￭ 측정기관은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벌점 부과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결과 정정

<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호) >

▪ 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ㆍ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 위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측정기관이 위촉

-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부실을 측정한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는 제외)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

- 위의 공사감독·부실측정·점검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ㆍ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

- 그 밖에 측정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5.2.6 측정기관이 점검(부실측정)ㆍ벌점부과를 한 후 벌점관리기관에 대한 통보

￭ 측정기관은 점검(부실측정)ㆍ벌점부과를 한 후 해당 내용을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및 제38호 서식의 벌점총괄표에 작성ㆍ관리하고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

▪ 송부처 : (재)건설산업정보센터(www.kiscon.net/pis) 홈페이지 주소 참조

- 전화ㆍ팩스 : 02)3496-3840, 3841 /  070)4850-8531

▪ 방법 : 문서24를 이용한 전송 또는 공문서 등기우편 송부 또는 공공기관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한 팩스* 전송(개별 팩스 전송 불가)

* 공공기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팩스발송

▪ 기한 : 매 반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1.1일～1월15일, 7.1일～7.15일)

- 특히 유의할 점은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점검(부실측정)만 한 경우라도점검현장수는 누계평균벌점 산정 및 ‘23.1.1부터 시행되는 벌점 경감점수에 반영되는 관리우수비율 산정시 반영되므로 해당 점검사항을  별지 제37호 서식의 벌점총괄표에 기재하여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점검은 아래 표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호에 따른 건설공사 점검에 한함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벌점총괄표 작성요령은 붙임②의 벌점 총괄표 서식 및 작성방법 참조

3.5.3 합산벌점 세부내용

◆ 합산벌점 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제31156호, 2020.11.20)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3.1.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령 별표8 제3호, 제4호 및 제6호 등의 규정에 따라 합산벌점이 산정ㆍ공개되면 발주청 등은 당해 벌점을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등에 즉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함

☞ 적용예) 2023.2.28일 이전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합산벌점이 산정ㆍ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입찰자격 사전심사가 합산벌점이 산정ㆍ공개되는 2023.3.1일 이후 예정되어 있다면 누계평균벌점이 아닌 합산벌점을 적용하도록 입찰공고하고 입찰자격 사전심사 등을 하여야 함

3.5.3.1 벌점의 적용

￭ 측정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벌점을 적용(부과)

-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측정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하나,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벌점측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① 참조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 포함) 또는 건설기술인 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실을 측정하고 벌점 부과

3.5.3.2 벌점 적용 제외

￭ 벌점적용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표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른 각각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주택법」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5호가목1)가)ㆍ나), 같은 목 11)가), 같은 목 14)다), 같은 목 15)가), 같은 목 16) 및 18)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위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5.3.3 산정방식

￭ 업체 또는 건설 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반기별 경감점수(건설기술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를 뺀 점수를 해당 반기벌점으로 하고,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 등의 최근 2년간(4반기)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합산벌점으로 함

※ 소수점 이하 벌점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0.666 ≒ 0.67)

- 측정기관이 부실사항을 인지한 후 해당 반기내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벌점 처분 절차 기간 소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벌점이 확정된 반기의 벌점으로 산정함

- 합산벌점은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각 측정기관이 통보한 벌점ㆍ점검현장 수를 토대로 경감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 산정함

※ 경감점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3.5.3.4부분 참조

-  ‘21.1.1 이전에 측정한 부실에 대한 벌점은 합산방식벌점에 산정하지 않음(건진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156호, 2020.11.10)

3.5.3.4 경감기준

￭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의 20%를 경감하며,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수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36%	49%	59%

￭ 반기 동안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이하 "관리우수 비율"이라 한다)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현장 수를 산정

관리우수 비율	80% 이상 ~ 90% 미만	90% 이상 ~ 95% 미만	95% 이상
경감점수	0.2점	0.5점	1점

*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중 “반기동안 10회 이상”의 “10회 이상”은 점검현장과 관계없이 점검횟수만을 의미 (예를 들어 1개 동일현장에 대한 2회 점검시 2회로 산정),  반면, “반기별 점검현장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의 “점검현장수”는 문자 그대로 ‘점검현장 수’를 의미함 (예를 들어 1개 현장에 대해 3회의 점검을 하더라도 1개 점검현장으로 산정)

￭ 무사망사고에 따른 경감과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를 먼저 적용

￭ 사망사고 신고를 지연하는 등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벌점을 다음 반기에 가중

3.5.3.5 벌점부과 기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 부과(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

3.5.3.6 벌점부과 대상자에 대한 통지

￭ 측정기관은 해당 업체(현장대리인 포함) 및 건설기술인 등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영 별표8 제5호 벌점측정기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해당 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

< 등기우편 통보내용 >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5.3.7 벌점 이의신청

￭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 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영 제87조의3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측정기관별로 구성ㆍ운영)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

￭ 측정기관은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벌점 부과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결과 정정

<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호) >

▪ 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ㆍ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 위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측정기관이 위촉

-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부실을 측정한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는 제외)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

- 위의 공사감독·부실측정·점검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ㆍ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

- 그 밖에 측정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5.3.8 측정기관이 점검(부실측정)ㆍ벌점부과를 한 후 벌점관리기관에 대한 통보

￭ 측정기관은 점검(부실측정)ㆍ벌점부과를 한 후 해당 내용을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및 제38호 서식의 벌점총괄표에 작성ㆍ관리하고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

▪ 송부처 : (재)건설산업정보센터(www.kiscon.net/pis)

- 전화ㆍ팩스 : 02)3496-3840, 3841 /  070)4850-8531

▪ 방법 : 문서24를 이용한 전송 또는 공문서 등기우편 송부 또는 공공기관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한 팩스* 전송(개별 팩스 전송 불가)

* 공공기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팩스발송

▪ 기한 : 매 반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1.1일～1월15일, 7.1일～7.15일)

- 특히 유의할 점은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점검(부실측정)만 한 경우라도점검현장수는 벌점 경감점수에 반영되는 관리우수비율 산정시 반영되므로 해당 점검사항을 별지 제37호 서식의 벌점총괄표에 기재하여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점검은 다음 표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호에 따른 건설공사 점검에 한함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벌점총괄표 작성요령은 붙임②의 벌점 총괄표 서식 및 작성방법 참조

3.6 벌점의 종합관리 및 공개

￭ (재)건설산업정보센터는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와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

- 또한,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벌점 확인 >

▪벌점 확인 : 공문서 요청 또는 벌점조회시스템(http://www.kiscon.net/pis) 이용

* 벌점조회시스템 이용방법 : 사용자 가입 후 행정전자서명인증서 확인

▪ 벌점 확인자 및 내용

- 확 인 자 :　해당 벌점 통보자․업체․건설기술인 등 및 발주청

- 확인내용 : 벌점 통보자 ☞ “통보한 벌점”,

업체(건설기술인 등) ☞ “자사(본인) 벌점”,

발주청 ☞ “공사 및 용역 등 발주관련 업체 및 건설기술인 등 벌점”

￭ 벌점은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계됨

￭ (재)건설산업정보센터는 업체 등이 부과 받은 합산벌점(최근 2년간의 반기 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무영역 등과 함께 게시함

- 공개대상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무영역, 벌점

- 공개일시 : 매 반기말 2개월 후(매년 3월1일, 9월1일)

- 공개방법 : 벌점조회시스템(http://www.kiscon.net/pis)에 게시

3.7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합 산 벌 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미만	0.2
2점 이상 5점미만	0.5
5점 이상 10점미만	1
10점 이상 15점미만	2
15점 이상 20점미만	3
20점 이상	5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벌 점	제 재 기 간
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월
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4월
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6월
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8월
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년
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2년

￭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3% 범위 안에서 감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 아파트 선 분양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4)

누계 평균벌점	입주자모집시기
	아파트	연립·다세대
10.0 이상	사용검사후	사용검사후
10.0 미만 5.0 이상	전체 동(옥탑층을 포함한다)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5.0 미만 3.0 이상	전체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3.0 미만 1.0 이상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3.8 벌점 불이익 적용기간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예1) 2021 상반기 부과된 벌점은 2021.9.1부터 2023.8월 말까지 적용

- 예2) 2021 하반기 부과된 벌점은 2022.3.1부터 2024.2월 말까지 적용

붙임①	벌점 측정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발췌ㆍ정리)

￭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함.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	토공사의 부실
	가) 기초굴착과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	3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1
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1
	라)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0.5
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철근노출 또는 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4)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2
	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1
	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0.5
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다)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0.5
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2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
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책이 미흡한 경우	0.5
10)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설치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1
13)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3
	나) 시험실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2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1
	라)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0.5
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ㆍ기구 또는 주요 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3
	나) 건설 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한 경우	2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1
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3
	나)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1
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3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다)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1
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나)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1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0.5
18)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2
	나) 설계도서(계약 시 협의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1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0.5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라) 그 밖에 확인검측을 누락한 경우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0.5
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3)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가)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재시공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나)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보수ㆍ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다) 검사 후 그 밖의 구조부를 보수ㆍ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1
	라)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2
5)	설계 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나)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그 밖의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1
	다)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1
	다)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그 밖의 구조부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기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0.5
7)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험실ㆍ시험장비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를 부족하게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
	라) 시험장비의 고장(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0.5
8)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가) 건설 기계ㆍ기구의 반입ㆍ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ㆍ기구가 사용된 경우	2
	나)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1
	다)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0.5
9)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1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10)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
	가)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1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한다)	2
1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의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2
	나)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13)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14)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의 소홀
	가)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15)	가설구조물(가교,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구조검토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에 대한 구조검토 소홀
	가)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나) 구조검토 절차를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2
16)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부족한 경우	1
	나)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부족한 경우	0.5
17)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1
18)	하도급 관리 소홀
	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된 경우	3
	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1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을 잘못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2)	토질ㆍ기초 조사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ㆍ기초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3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ㆍ기초 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
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가)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나)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1
4)	구조ㆍ수리 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
	가) 주요 구조물의 재시공이 발생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물의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이 발생한 경우	1
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2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1
	다) 토공사ㆍ배수공사 등 공사 종류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 종류로 한정한다)	0.5
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3
	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다)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1
7)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공사의 부실 발생
	가)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8)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가)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나)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9)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의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2
	나) 같은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10)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소홀 등
	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예정기한을 초과하는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 소홀로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11)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가)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12)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1

다. 그 밖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벌점측정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음

- "벌점"이란 측정기관이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를 말함

- "업체"란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를 말함

- "건설기술인등"이란 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인 및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를 말함

-

구분	주요 구조부
건축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주 계단
플랜트	기초, 설비 서포터
교량	기초부, 교대부, 교각부, 거더, 콘크리트 슬래브, 라멘구조부, 교량받침, 주탑, 케이블부, 앵커리지부
터널	숏크리트, 록볼트, 강지보재, 철근콘크리트라이닝, 세그먼트라이닝, 인버트 콘크리트, 갱구부 사면
도로	차도, 중앙분리대, 측도, 절토부, 성토부
철도	콘크리트궤도, 승강장, 지하역사 구조부, 지하차도, 지하보도, 여객통로
공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쓰레기ㆍ폐기물 처리장	기초, 콘크리트 구조부, 설비 서포터
상ㆍ하수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철골 구조부, 수로터널, 관로이음부
하수ㆍ오수 처리장	수조 구조부, 수문 구조부, 펌프장 구조부
배수펌프장	침사지, 흡수조, 토출수조, 유입수문, 토출수문, 통문, 통관
항만ㆍ어항	콘크리트 바닥판, 콘크리트 널말뚝, 토류벽, 강말뚝, 강널말뚝, 상부공, 직립부, 콘크리트 블럭, 케이슨, 사석 경사면, 소파공, 기초부
하천	하구둑, 보, 수문 본체, 문비, 제체, 호안
댐	본체, 여수로, 기초, 양안부, 여수로 수문, 취수구조물
옹벽	지반, 기초부, 전면부, 배수시설, 상부사면
절토사면	상부자연사면, 사면, 사면하부, 보호시설, 보강시설, 배수처리시설, 이격거리내 시설
공동구	공동구 본체
삭도	상부앵커, 하부앵커, 지주, 케이블

"주요 구조부"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조물의 기능상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부를 말함

- "그 밖의 구조부"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구조부를 말함

- "주요 시설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개별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그 밖에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시설의 설치 계획을 말함

- "그 밖의 시설계획"이란 주요 시설계획이 아닌 시설계획을 말함

- "주요 구조물"이란 주요 시설계획에 포함된 구조물을 말함

- "그 밖의 구조물"이란 주요 구조물이 아닌 구조물을 말함

- "배수시설"이란 배수관ㆍ배수구조물ㆍ배수설비 등 우수(雨水)와 오수(汚水)의 배수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밖에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배수시설을 포함함

- "방수시설"이란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 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를 하는 시설을 말함

- "건설 기계ㆍ기구"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그 밖에 건설공사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를 말함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수밀성, 사용성 및 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균열의 폭을 말함

- "재시공"이란 공사 목적물의 시공 후 구조적 파손 등으로 인한 결함 부위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거나 전반적인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 "보수ㆍ보강"에서 보수란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耐荷力)이나 강성(剛性) 등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함

- "경미한 보수"란 결함 부위를 간단한 보수를 통하여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함

- "수요예측"이란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 시설물 규모의 결정, 건설공사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정모형 등 자료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항공전환수요,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 수요, 발전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함

붙임②	벌점 총괄표 서식 및 작성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

업체명

(대표자)

① 법인

(주민)

등록번호

②

업무

영역

공사명 또는

용역명

③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백만원)

④ 공사

(용역)

기간

(연월일)

점검

기간

(연월일)

⑤ 점검

종류

⑥ 부실

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연월일)

⑦ 벌점

합계

⑧

점검수

합계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방법

1. ①란의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업체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⑧란의 점검수합계는 해당 반기에 측정기관에서 실시한 모든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점검에 대하여 해당 업체별로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점검수를 집계하여 적습니다(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점검수를 적어야 합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인, 건축사)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업무영역

②

업체명

[법인등록

번호]

③

공사명 또는

용역명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백만원)

④

공사

(용역)

기간

(연월일)

점검기간(연월일)

⑤

점검

종류

⑥

부실

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연월일)

⑦

벌점

합계

⑧

건설

사고

발생

관련

여부

.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방법

1. ①란의 업무 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체명[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 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기술인 등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⑧란의 건설사고발생관련 여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를 기재합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방법 >

□ 작성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54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실시한 모든 건설공사 점검 현장(부실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도 작성)

□ 작성방법

ㅇ “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기재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의 시공
주택건설등록업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시공
건축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용역
측량업	현재 해당사항 없음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용역

ㅇ “점검종류”란은 현장점검, 자체감사, 시공실태점검 등을 기재하되 자체감사 등을 제외한 현장점검ㆍ시공실태 점검 등의 경우 아래 표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목에 따른 항목을 확인하여 해당항목 번호(a/b/c/d)를 추가적으로 기입  ☞ 예 : 현장점검(a)

< 건설기술법 진흥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목 >

a.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b.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c.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d.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ㅇ 별지 제37호서식의 ⑧점검수 합계란은 해당 공사(용역)에 대한 각 업체의 참여 지분율을 추가적으로 기입

☞ 예 : 점검수 합계가 총 3건인 경우(업체별 건수와 지분율을 각각 기재)

→  3건(80%)

* 단독 도급일 경우는 100%,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

붙임③	피처분자 이의제기 의견서 서식

의 견 서
공사(용역)명
제 출 자	(* 해당 업체일 경우 업체명과 대표자명, 해당 기술인등일 경우 직위와 성명을 적습니다)
	주소	(우편번호)	전화 번호
□ 지적 및 처분 내용(요약) 1. 관련문서번호(시행일자) : 2. (지적 및 처분 내용 기재)
□ 이의제기 내용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령 제8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 관련 증빙서류

* 확인자는 관련자(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직위 및 성명을 적습니다

벌점제도 운영요령의 성격과 활용방법

□ 벌점제도 운영요령의 성격과 목적

본 "벌점제도 운영요령"은 벌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벌점 적용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 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근거하여 벌점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게재

벌점조회시스템(http://www.kiscon.net/pis) 사용자지원-자료실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운로드 가능

□ 벌점제도 운영요령의 활용방법

본 “벌점제도 운영요령”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본 운영요령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TEL : 044-201-3586, 044-201-459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