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조달청고시 제2022–15호(2022.7.1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품질보증’이란 담당공무원이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획득하고자 하는 군수품이 계약에서 정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담당공무원(담당자)’이라 함은 정부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조달품질원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포함)을 말한다.

3. ‘품질보증기관’이란 정부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조달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또는 소요군을 말한다.

4. ‘수요기관(소요군)’이라 함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으로서,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함)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을 말한다.

5. ‘품질보증형태’라 함은 군수품의 품목별 특성, 각종인증여부, 상용화정도, 업계의 품질관리수준, 요구되는 신뢰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질보증활동의 심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검교정’이란 시험 및 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계측기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주기와 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능검사’란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함을 말한다.

9. ‘검수’란 수납지에서 제7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수검사’란 물품을 일일이 조사 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함을 말한다.

11.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 시험함을 말한다.

12. ‘검증’이란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 증거(검사 성적서, 시험결과 등)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규격완화’란 제품제조에 앞서 계약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등에서 요구하는 성능상 또는 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되는 정도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 기간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15. ‘기술자료묶음(TDP, Technical Data Package)’이란 군에 소요되는 장비의 품목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 및 필수사항을 제작ㆍ생산 및 조달에 적합하도록 완전하고 명확하게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ㆍ도면ㆍ소프트웨어(소스코드 포함) 기술자료ㆍ품질보증요구서ㆍ자제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목록ㆍ상호 운용성 프로파일 등 포함한다.

16. ‘단순품목’이란 검수관의 육안 식별만으로도 검수가 가능한, 외형 및 형상이 단순한 품목으로 성능검사가 불필요하며 장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17. ‘면제’란 제품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후, 규격서 또는 시방서와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그 상태 그대로 또는 수정 보완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19. ‘시정조치’란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말한다.

20. ‘시험’이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품질특성 또는 성능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1. ‘완제품’이란 피복 등과 같이 사용목적을 위해 곧 사용할 수 있는 최종완성품으로서, 2개 이상의 구성품의 집결체를 뜻한다.

22. ‘운용시험평가(OT&E, Operational Test & Evaluation)’란 소요군이 체계개발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 또는 완성품에 대하여 각종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여부와 운용적합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전력화 지원요소 등에 대한 적합성을 시험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23. ‘위조부품’이란 원제작사 또는 공인된 제작사의 정품처럼 보이게 만든 무단 복제, 모조, 개조 또는 불법으로 제조된 자재, 부품 또는 구성품을 말한다.

24. ‘위험관리’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나 조치로, 위험식별, 위험평가, 위험추적 및 피드백 등으로 구성된다.

25. ‘위험식별’이란 계약품목에 대해 위험관련 품질자료를 수집하여 위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으로 계약정보, 제품 및 프로세스 특성, 품질경영체제 운영, 과거 계약이행 정보, 고객 불만 및 피드백 정보로 구분한다.

26. ‘제품확인감사’란 검사, 시험, 검증 및 입회 확인 등을 통해 제품생산 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7. ‘최초생산품’이란 업체가 신규로 계약하여 최초로 생산하는 물량을 말한다.

28. ‘품질경영체제 평가(Quality Management System Assessment)’란 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형태별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9. ‘프로세스 검토’란 완성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중간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인력, 주요자재, 설비ㆍ장비, 측정시스템, 환경요인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활동을 말한다.

30. ‘하도급’이란 계약상대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의 일부 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하거나(부분 하도급), 계약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완제품 하도급)로서 하청, 임가공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31. ‘하자’란 계약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제품의 결함, 수량 부족, 손상, 이종품, 기능/성능 미 충족 등이 있다.

32. ‘하자처리’란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절차, 보고된 하자품의 기술조사와 분석, 군 재산권 복구를 위한 요구 및 이행상태의 감독과 행정조치 등의 과정을 총칭한다.

33. ‘하자품’이란 군수품의 치수, 재질, 성능, 및 시험결과 확인된 품질이 기술자료에서 규정한 수치나 수준에 미달되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말한다.

34. ‘사용자불만’이란 배치/운영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 신뢰도 및 사용편의성 등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내부기준 등)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품질보증형태 분류) ① 계약상대자에게 요구되는 품질보증형태는 품질보증기관이 조달청으로 확정된 국내 계약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단순품질보증형(I형) :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등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된 다음 각 목과 같은 품목

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강제인증 품목

나. 한국산업표준(KS)등 법정임의인증 품목

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품목

라.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목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된 품목

2. 선택품질보증형(Ⅱ형)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안정되어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품목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 상용품목과 군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

4. 체계품질보증형(Ⅳ형) : 군전용품목 중 무기체계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긴요·복잡 품목

② 제1항의 품질보증형태 분류를 위해 규정한 품목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용품목 : 시장에서 일반대중 또는 업계에 상당량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정규 생산품으로서 카탈로그, 산업체 설계도 또는 규격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용품목으로 분류한다.

2. 군 전용품목 :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국방규격 또는 외국군사규격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군 전용품목으로 분류한다.

3. 복잡품목 : 제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완성품으로서는 품질을 판정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품질적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잡품목으로 분류한다.

4. 단순품목 : 제품의 구조가 단순하여 완성품에 대한 품질확인으로 그 품질을 적절하게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 단순품목으로 분류한다.

5. 긴요품목 :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신체 및 생명의 안전 또는 군사임무 수행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성질(긴요성)을 지닌 품목을 긴요품목으로 분류한다.

제5조(품질보증형태 검토) ① 담당공무원은 품질보증기관이 조달청으로 확정된 군수품의 품질보증형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1. 정부품질보증 수행결과 및 품목의 특성을 참고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검토한 후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2. 계약부서 및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품질보증형태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검토 요청 기관에 통보한다.

② 동일한 품목이 반복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보증형태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제2장 업체생산능력 확인업무

제6조(확인기준서 작성 및 제출)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부서로부터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 작성 요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기준서를 작성한다.

1. 생산 및 검사 설비

2. 기술자격

3. 추가기준

② 담당공무원은 기준서 작성(안)에 대해 내용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내 확정된 기준서를 계약부서로 제출한다.

제7조(생산능력 확인 요청 접수) 담당공무원은 계약부서로부터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 요청되면 생산능력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계약부서에 요청한다.

1. [별지 제2호]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

2. [별지 제4호]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3. 기준서에 명시된 생산 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제8조(생산능력 확인) ① 업체 생산능력 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2명이상 1개조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확인자는 각종 기술자료의 사전 검토 등 대상품목에 대한 기술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확인일자 및 시간을 업체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확인자는 제7조제1호의 생산ㆍ정비공장 등록 주소지에서 확정된 최신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업체의 생산ㆍ검사설비 및 기술자격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④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마감일 전일로 한다.

제9조(생산능력 확인 결과 작성 및 제출) ① 확인자는 제8조제3항에서 확인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양식에 작성한다.

1. 업체 생산능력 확인서[별지 제3호]

2. 업체 생산능력 확인결과[별지 제2호]

3. 생산능력 보유현황[별지 제5호]

② 확인자는 제1항제2호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출한다. 이 때 제출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로 하며, 시제품 검사 대상품목일 경우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확인자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에 대해 해당업체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경력 인정) 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제7호]의 “경력 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기술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정부품질보증

제11조(품질보증형태별 계약상대자 이행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요구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 품목이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함을 입증하여야 하고,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단순품질보증형(Ⅰ형)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을 인정하는 형태로서, 계약상대자는 규격에 따라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조달품질원장에게 품질보증 입증서류(품질보증서,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부서에서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구시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 제품확인감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선택품질보증형(Ⅱ형)

계약상대자는 선택품질보증형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해당품목 품질보증형태별로 [별표 제1호]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 실행 조견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조달품질원장에게 품질보증 입증서류(품질보증서,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의 생산 및 요구품질의 충족을 위해 품질보증형태별로 [별표 제1호]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 실행 조견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품질보증계획서(이하 “업체품보계획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품질보증형태 Ⅰ형 제외)하여야 하며,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은 업체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제출범위를 가감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

가. 원자재, 구입부품 확보방안 및 일정(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된 국산화완료품목 의무 사용계획, 소프트웨어 확보계획 등)

나. 하도급 계획(하도급 대상 및 협력업체, 하도급 품질보증 방안 등)

다. 생산 및 품질보증 계획

2.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가. 계약품목에 대한 주요 제조시설 / 시험 및 검사장비 현황(전용장비 소프트웨어 포함)

나. 계약품목에 대한 소프트웨어 현황

다. 품질관리 인력현황

라. 위조부품 방지방안

3. 품질경영체제 문서 : 해당 품질보증형태별 KDS 0050-9000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문서

4.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 : 주요생산품, 인허가현황, 연 매출액, 자본금, 종업원수, 임원 현황, E-Mail주소 등

제12조(품질보증형태별 정부품질보증) 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보증형태별 계약상대자 이행사항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한다.

1. 단순품질보증형(Ⅰ형)

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될 경우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다만, 계약부서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부품질보증 강화를 요구하거나 조달품질원장이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품확인감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14조제2호에 따른 계약문서 검토 시 업체별 위험요소(하자, 법규위반 등)를 고려하여 강화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 선택품질보증형(Ⅱ형)

담당공무원은 별도의 정부품질보증은 생략하고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 (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계약요구조건에 일치될 경우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가. 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정부품질보증계획(이하 “정부품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나. 담당공무원은 수립된 정부품보계획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실시한다.

다.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중에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서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제13조(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정부품질보증 준비

2. 업체품보계획서 검토 및 승인

3. 위험식별 및 평가

4. 정부품보계획 수립

5. 정부품질보증 실시(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 및 시정조치)

6. 검사조서 발급

7. 위험추적 및 피드백

8. 품질정보관리

제14조(정부품질보증 준비)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

1. 계약문서 접수

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전자문서 포함) 접수 후 다음과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

1) 계약문서 검토

2) 계약상대자 방문(신규계약 및 신규품목 생산 업체는 필수방문 필요 및 생산착수회의와 병행가능)

3) 업체품보계획서 검토

4) 위험식별 및 평가

5) 정부품보계획 수립

2. 계약문서의 검토

가. 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에 대해 제16조에 따라 해당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여 ‘계약문서검토(위험식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품질보증지시서의 내용

2) 재고번호의 일치성

3) 계약 품질보증형태의 타당성

4) 계약 전 생산 및 선납지시 여부

5) 최초생산품시험 실시여부

6) 국산화 계획 포함여부

7) 관급사항

8) 타 기관(국외 포함) 품질보증위탁 및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9) 시험생략 조항 포함여부

10) 수락시험 소요탄약, 파괴용 시료

11) 형상통제 관련사항

12) 운용시험평가결과 기준 미달 및 보완확인 대상

13) 기타 계약서와 관련하여 업체에 조치할 내용 등

나. 담당공무원은 계약 품목에 관한 품질이력과 기술자료를 검토하여 정부품질보증의 위험요소가 예상될 경우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3. 정부품질보증 준비 협의

가. 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를 검토한 후 신규품목 계약업체 또는 신규계약업체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착수회의’를 실시하며, 기존 계약업체의 경우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1) 조달품질원 정부품질보증 절차 소개(신규업체의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개략적 품질계획

3) 계약요구조건의 이해여부

4) 납기 등 계약요구조건의 이행 가능 여부

5) 기술자료 묶음의 확보 여부 및 기술자료 타당성 등

6) 최초생산품 시험 대상 및 시험 수행가능 여부

7) 운용시험평가시의 기준 미달 및 보완대상

8) 특수 생산/검사장비 운용사항(교정검사, 전용장비 소프트웨어 등)

9) 정부품질보증 의뢰 및 로트구성 계획

10) 추가로 업체품보계획서에 포함시킬 사항 및 제출시기 등

나. 담당공무원은 주요 협의내용을 기록·유지한다.

제15조(업체품질보증계획서 접수)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업체품보계획서를 접수하여 제11조에 의거 검토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업체품보계획서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할 경우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업체품보계획서의 보완 및 검토가 완료되면 품목별 품질보증형태에 따라 업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업체품보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 부터 10근무일 이내, 수정된 업체품보계획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생산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적절한지 검토 후 결과(승인, 보완요구 등)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품보계획서 검토가 지연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검토완료예정일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기 제출된 사항 중 변동 사항만 추가로 받는다.

제16조(위험식별 및 평가) ① 위험식별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다.

1. 계약문서

2. 연구개발자료

3. 기술자료묶음

4. 업체품보계획서

5. 품질경영체제 문서 및 이행자료

6. 과거 계약이행 정보

7. 고객 운용 및 피드백 정보

8. 대외기관(방위사업청 등)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청

9. 기타 필요한 자료

② 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계약정보에 대한 위험식별은 제14조에 따른다.

③ 위험평가는 식별된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발생 시 사용자의 안전 또는 군수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결과)에 따라 위험의 등급을 분류하는 활동으로 그 정도에 따라 고, 중, 저위험으로 분류한다.

④ 위험평가는 식별된 위험에 대해 위험 발생가능성 및 영향(결과)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위험발생 가능성 정도는 다음과 같이 5개 수준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가. 5수준 : 발생 가능성이 확실함.(매우 높음)

나. 4수준 :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음.(높음)

다. 3수준 :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음.(보통)

라. 2수준 : 발생 가능성이 아주 드물게 있을 것 같음.(낮음)

마. 1수준 :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매우 낮음)

2. 위험발생 시 사용자의 안전 또는 군수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결과) 정도는 다음과 같이 5개 수준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가. 5수준 : 위험의 영향(결과)이 사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사망)을 미치거나, 군수품의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나. 4수준 : 위험의 영향(결과)이 사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중상)을 미치거나, 군수품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다. 3수준 : 위험의 영향(결과)이 군수품의 성능에 부분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라. 2수준 : 위험의 영향(결과)이 군수품의 부수적인 성능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마. 1수준 : 위험의 영향(결과)이 군수품의 사용 및 성능에 거의 영향이 없음.

⑤ 위험등급은 제1항에 따라 식별된 위험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영향(결과)의 정도가 정해지면, 이를 기초로 [별표 제2호] “위험등급 평가 메트릭스”에 의하여 고, 중, 저위험으로 결정한다.

⑥ 담당공무원은 위험에 대한 등급이 결정되면 위험통제(Risk Control) 또는 위험회피(Risk Avoidance)등 위험관리 방법을 정하고 해당 관리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1. 위험통제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 또는 줄이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 및 등급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등의 정부품질보증 방법 및 심도 등을 결정하고 고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품질보증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위험회피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를 계약부서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⑦ 동일업체에서 동일품목을 계약한 경우에는 기 평가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유사품목류는 대표품목을 정하여 위험식별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위험평가 수행 후 6개월 단위로 재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부품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담당공무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의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정부품보계획서를 수립한다. 정부품보계획은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제품확인감사 등을 포함하며, 위험 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확인 범위와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품보계획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품보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다.

1. 표지

2.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별지 제6호] 서식

3. 정부품질보증 대상(위험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범위 조정)

가. 품질경영체제 평가

품질경영체제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또는 시기 등

나. 프로세스 검토

대상 프로세스 선정, 시기 및 방법 등

다. 제품확인감사

1) 제품확인감사 계획은 감사대상품목 선정, 제품감사 시 적용규격, 감사 방법 및 내용, 샘플링 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샘플링은 로트로 생산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별표 제5호]　“샘플링 수행 기준”에 따른다.

③ 승인된 정부품보계획은 정부품질보증 수행 중 위험요소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국가재난 또는 천재지변으로 계약상대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품질보증형태 I형의 경우 12조제1호 사유로 현장 정부품질보증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품보계획 수립을 생략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2년차 이후에는 정부품보계획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8조(품질경영체제 평가) ① 업체 품질경영체제 평가는 품질보증형태별로 [별표 제1호]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실행 조견표”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품질경영체제 문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업체에 보완을 요구한다.

③ 품질경영체제 평가의 세부사항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되,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항목을 부분적으로 평가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④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의 경우에는 인증심사 결과 취약요소(부적합, 관찰사항) 사항만 평가한다.

⑤ 담당공무원은 품질경영체제 미 수립업체 또는 납기촉박 계약으로 계약 납기 내 품질경영체제 수립(평가)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의 품질경영체제가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고, 업체 품질경영체제 수립 이전에도 제품확인감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프로세스 검토) ① 프로세스 검토는 [별표 제3호]에 따라 검토한다.

② 프로세스 검토는 정부품보계획에 따라 선정된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프로세스에 따라 적절한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수행하고, 수행내용 및 결과는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선정된 프로세스 검토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프로세스 검토를 통하여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제20조(제품확인감사) ① 담당공무원은 정부품보계획에 포함된 대상(또는 항목)과 방법에 따라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며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은 제24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생산일정에 따라 자체 검사결과 합격된 제품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품확인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제품확인감사 의뢰

가. 업체는 자체 검사결과 합격된 제품(또는 로트)에 한하여 제품감사 요구일 3근무일 전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제품확인감사(최종 납품을 위한 완성품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서 포함)를 의뢰하며, 이때 검사성적서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체의 제반 품질경영활동기록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품확인감사를 의뢰하도록 업체품보계획 승인 시 사전 통보한다.

나. 제품의 생산 진행 중 수시 제품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별도의 제품확인감사 의뢰없이 제출된 생산 및 감사 일정계획에 따라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최초생산품 제품확인감사

가. 최초생산품 제품확인감사는 아래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제품확인감사의 방법 및 시험항목 등은 승인된 정부품보계획에 따른다.

1)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명시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여 언론보도, 민원 등이 발생된 경우

3) 계약부서 및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최초생산품에 대한 별도의 제품확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판단한 경우

나. 담당공무원은 계약규격에 따라 최초생산품에 대한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며,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1) 품질 충족여부

2) 생산장비, 치공구, 시설 및 시험장비 등의 완비여부

3) 자동시험장비를 포함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유효성과 검교정 체계

다. 최초생산품에 대한 제품확인감사 결과 규격에 불일치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21조에 따라 시정조치하며, 정부품질보증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3. 양산제품 제품확인감사

가.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의뢰한 제품확인감사 의뢰내용과 검사성적서를 검토한다.

나. 담당공무원의 정부품질보증은 정부품보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내용 및 결과는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하며 납품전에 기록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다. 계약상대자와 별도로 담당공무원이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추가적인 시험기간 또는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행하는 장소 및 시기에 입회하여 수행할 수 있다.

라. 하도급품의 품질보증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하도급품이 최종제품의 안전성, 호환성, 신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제품에 대한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품확인감사 등을 실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생산시설 등에서 품질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품질확인을 할 수 있다.

마. 구입부품 및 원자재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취약) 품목으로서 완제품 상태로는 품질특성의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품확인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한다. 단, 제품확인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구입부품 및 원자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험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KS 등 기타 국내·외 국가공인 품질표시품

2)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결과 합격품

3)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 품질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

4) 외자로 도입되어 관급되는 물품

바. 담당공무원은 6개월 주기로 자동시험장비를 포함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유효성과 검교정 체계를 확인한다.

제21조(시정조치) ①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결과는 기록․관리한다.

② 담당공무원의 시정조치 요구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의 시정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후속조치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담당공무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요구된 시정조치 사항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면,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관련 협력업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시정조치 방법은 시정조치 요구내용의 중요성 및 시정조치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되며, 시정조치 요청 사유, 발생일자, 회신기간 등을 정하여 요구하며 납품품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납품전까지 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1. 제 1 방법

현장에서 즉시 결함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으로서, 담당공무원은 구두로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고 요구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를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2. 제 2 방법

현장에서 결함에 대한 원인을 즉시 제거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사항을 요구한다.

가. 미흡한 업체 품보계획서의 보완 요구

나. 계약상대자 품질경영체제 평가 및 프로세스 검토 결과 시정요구사항

다. 정부 제품확인감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준비미흡 및 발견된 규격불일치품의 결함시정

라. 제1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제 3 방법

중요품질 문제에 대하여 결함 및 원인의 제거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로서. 담당공무원은 문서로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그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요한 품질결함 사항

나. 제출하여야 할 업체 품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반복되는 동일한 품질결함의 시정

라. 제2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제 4 방법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업체가 품질보증 노력이 없어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울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단순 행정착오 등 제외)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시정조치로서,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계약건에 대한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 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이행 불가사항을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⑥ 급식류의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과는 별도로 [별표 제6호]와 같은 계약조건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에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별지 제8호] 서식을 발부하고, 계약부서에 경고장 발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에 조달품질원이 경고장 발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규격불일치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원자재, 제조 프로세스, 제품의 특성이 계약 기술요구조건과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불일치품 생산과 위조부품 사용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규격불일치품은 원칙적으로 수락될 수 없다. 다만, 규격불일치품이라 하더라도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형상관리부서(방위사업청, 각 군)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형상관리부서의 규격완화 또는 면제 처리 결과에 따를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자체 생산 및 검사단계에서 발생된 규격불일치품 및 담당공무원의 제품확인감사 시 확인된 규격불일치품을 규격일치품과 식별·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의 제품확인감사 결과, 규격불일치품으로 판정된 로트에 대해서는 제21조(시정조치)에 따른다.

⑤ 수정 보완이 곤란한 규격불일치품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확인된 규격불일치품에 대해 자체 검토, 심의 후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불합격 조치 또는 수락을 위한 면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불합격 또는 수락을 위한 면제 여부는 방위사업청장의 판정 결과에 따른다.

2. 규격불일치품에 대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 시 제25조에 따른다.

3. 규격불일치품에 대하여 업체에서 면제 제안 시 형상관리부서(방위사업청, 각 군)의 판정에 따른다.

4. 면제 심의 시 감액수납이 결정된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감액처리절차”에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조부품을 식별할 경우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발견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분류하여 생산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계약부서에 발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담당공무원은 사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결함을 인지할 경우에는 계약부서에 그 현황을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제23조(외부기관 시험의뢰) ① 계약상대자는 자체 품질확인 시 자체 시설 또는 인력으로 제품의 성능 및 품질확인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시험을 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및 업체 자체시험성적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동일계약번호로 계약된 동일품목의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품목(협력업체의 경우는 하도급계약품목)일 경우

2.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 의뢰시 발생하는 비용이 해당 계약금액(협력업체의 경우는 하도급계약금액)의 2% 이상인 경우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성적서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은 공인시험기간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정부 품질 보증활동을 위한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① 정부품보계획에서 제품확인감사 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의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은 공인시험기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 자체 또는 협력업체의 시험시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업체 자체 시험시설과 협력업체 시험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 7.1.5.3(내부시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에 소요되는 시료는 로트별로 구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로트의 품질특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험의뢰 및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담당공무원은 정부품보계획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식별표시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봉인한다.

2. 담당공무원은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별표 제4호] “시료 보관기간 기준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시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예비시료를 보관한다. 단, 업체 자체 시험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의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합/불합격품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문서 제출 시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 8.7.3(불합격품의 관리)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후 재고량은 품질이 변질되지 않은 경우 다음 계약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업체품보계획서에 재고품의 사용계 획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필요 시 업체 품질보증계획서의 불합격품 관리 방안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단 업체는 불합격된 품목을 민수용으로 전환할 경우 군용표시를 제거하여야 하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해당될 경우 동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납품지체(예상) 통보) 계약상대자는 불량발생, 수입지연 등의 사유로 계획된 생산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납기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사유를 명시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공무원은 납품지체(예상)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제27조(정부품질보증결과 보고서 및 검사조서 발급)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이 완료되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정부품질보증결과보고서를 작성후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검사조서 또는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급한다.

제28조(품질문서 관리) 계약이행과 관련된 품질보증 서류에 대한 보관 및 보존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담당공무원 요구 시 열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위험추적 및 피드백)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완료 후 정부품질보증 결과, 하자등의 품질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기 식별된 위험이 정부품질보증을 통해 적절히 처리되었는가를 추적하며, 필요시 추적결과를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반영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주요 품질경영체제 또는 생산 프로세스 변경 시 추가적으로 위험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위험추적을 통한 위험의 처리 및 변경여부를 파악하여 정부품질보증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품질정보관리) ①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과정에서 수집된 위조부품 현황 등 다양한 품질정보를 향후 정부품질보증과 품질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생산과정 등에서 획득한 품질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하도급품)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협력업체)로부터 공급된 모든 생산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함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업체품보계획서에 하도급계획(하도급 대상 및 협력업체, 하도급 품질보증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업체품보계획서 접수ㆍ검토 시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품질보증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요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특성, 협력업체의 생산능력 및 품질보증 수준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통하여 하도급품 품질보증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중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하도급 품질보증활동의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⑤ 수입 부품·구성품에 대한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과 관련한 업무절차는 「국제품질보증협정 및 협력업무지침」에 따른다.

제32조(선납후검) ① 군의 긴급소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품질원장의 제품 합격 판정 이전에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납품 기간 내에 확인할 수 없는 시험항목 등에 대한 사후 제품확인감사를 위해 시료 채취 후 납품 조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할 경우 업체의 제품보증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납품 후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제품확인감사 또는 시험실시 결과 규격불일치 되었을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조치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선납후검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완료 후 해당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회 운영) 조달품질원장은 정부품질보증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운영하며, 심의회 운영 세부사항은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4장 전시동원물자 품질보증

제34조(기본방침) ① 전시의 정부 품질보증활동은 평시와 동일하게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전시 중앙조달 물자의 소요 긴급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수행한다.

1. 초긴급(정부 품질보증활동 전체 생략 시 납품가능) : 제반 품질보증활동을 생략

2. 긴급(정부 품질보증활동 일부 생략 시 납품가능) : 일부 품질보증활동을 생략

3. 정상 : 평시 절차 적용

② 담당공무원은 전시 품질보증활동 수행을 위해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제35조(전시 품질보증계획수립) ① 담당공무원은 매년 전시 동원물자와 방산물자 소요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통보되면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전시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통보된 전시 품질보증 대상 품목별 정부품보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한다.

제5장 하자 처리

제36조(업무대상) 조달품질원장이 정부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 군수품 중 배치/운영 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 신뢰도 및 사용 편의성 등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보증기간중에 제기되는 사용자불만 중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하자”로 분류하여 조달품질원장에 통보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37조(하자처리) 하자의 처리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처리방법

1. 신품교체

제품을 별도로 생산/구매하여 납품하거나, 품질이 보증되는 재고품으로 교체하는 방법

2. 정비 및 수리

하자발생 장소에서 정비, 수리 또는 구성품의 교환 등으로 하자사항을 해소하는 방법

3. 수정납품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수거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납품하는 방법

4. 보충

하자내용이 수량부족, 일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 해당 품목을 보충하는 방법

② 처리절차

1. 담당공무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으로부터 하자 처리 요청을 받으면 하자조치요구서(하자내용 명시 및 필요한 경우 기술검토 내용 포함)를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하자조치계획서를 7근무일 이내 제출하게 하며, 하자조치계획서에는 동일한 제조방법 또는 동일로트의 제품 등과 같이 동일 하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담당공무원은 업체가 하자 내용에 따라 제1항의 처리방법으로 하자처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가. 신품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정부품질보증활동을 실시하며, 업체로 하여금 정부품질보증활동이 완료된 제품으로 하자품을 교체 후 부대 출납관 또는 정비/보급관계관의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을 첨부하게 한다.

나. 정비 및 수리 등 하자 발생장소에서 조치하는 경우 해당부대 지휘관 또는 정비/보급 관계관의 확인서를 첨부하게 한다.

3. 담당공무원은 업체에서 제출한 하자처리결과보고서를 하자요청 기관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단, 수량부족, 이종품 혼입 등과 같이 후속조치가 불필요할 경우 기술검토 결과서를 생략할 수 있다.

4. 담당공무원은 업체의 하자처리가 조치 예정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최단기간 내에 처리토록 업체를 독려한다.

5.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하자조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자내용, 처리불가 사유서 및 입증서류 등을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가.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업체가 현물보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업체가 하자처리를 거부하여 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업체의 도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 담당공무원은 업체의 하자처리 결과를 검토 확인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후속조치 계획내용이 포함된 하자처리 결과서를 하자 요청 기관과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7. 담당공무원은 단순품질보증형(Ⅰ형), 선택품질보증형(Ⅱ형)에서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형태의 전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품질보증형태 결정절차에 따라 변경 처리한다.

제38조(단순품질보증형(Ⅰ형) 중앙조달품목) ① 소요군 수납 시 결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포장, 표시, 수량 및 육안식별이 가능한 이종품, 부품누락 사항 등은 각 군과 업체가 직접 협조하여 처리토록 한다.

② 납품 후 발생되는 사용자불만 처리절차는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선납후검 품목) 선납후검 품목은 납품 후 시험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면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소요군에서 이미 사용하여 1:1 교체 또는 수정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7월 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1호(제11조제1항, 제18조제1항)】

품질보증형태별 국방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실행조견표

항 목	KDS 0050-9000-4	KDS 0050-9000-3	Ⅲ형	Ⅳ형
4. 조직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신설		ㅇ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신설		ㅇ
	4.3 품질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4.1 일반 요구사항		ㅇ
	4.4 품질경영시스템과 그 프로세스	4.1 일반 요구사항		ㅇ
	4.4.3 품질매뉴얼	4.2.2 품질매뉴얼		ㅇ
	4.4.4 외주처리 프로세스	4.1 일반 요구사항		ㅇ
5. 리더십	5.1.1 리더십 및 의지표명 일반사항	5.1 경영자 의지		ㅇ
	5.1.2 고객중시	5.2 고객중심		ㅇ
	5.2 방침	5.3 품질방침		ㅇ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5.5.1 책임과 권한		ㅇ
	5.4 윤리경영	5.4.3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ㅇ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8.5.3 예방조치	ㅇ	ㅇ
	6.2 품질목표와 품질목표의 달성 기획	5.4.1 품질목표 5.4.2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ㅇ
	6.3 변경의 기획	5.4.2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ㅇ
7. 지원	7.1.1 자원 일반사항	6.1 자원확보		ㅇ
	7.1.2 인원	6.2.1 일반사항		ㅇ
	7.1.3 기반구조	6.3 기반구조		ㅇ
	7.1.4 프로세스 운용 환경	6.4 업무환경		ㅇ
	7.1.5 모니터링 자원과 측정 자원	7.6 모니터링장비 및 측정장비의 관리	ㅇ	ㅇ
	7.1.5.3 내부 시험	7.6.1 내부 시험	ㅇ	ㅇ
	7.1.6 조직의 지식	신설		ㅇ
	7.2 역량/적격성	6.2.2 적격성, 교육 훈련 및 인식		ㅇ
	7.2.1 교육훈련	6.2.2.1 교육훈련		ㅇ
	7.3 인식	6.2.2 적격성, 교육 훈련 및 인식		ㅇ
	7.4 의사소통	5.5.3 내부의사소통		ㅇ
	7.5.1 문서화된 정보 일반사항	4.2.1 일반사항		ㅇ
	7.5.2 작성(creating) 및 갱신	4.2.3 문서관리	ㅇ	ㅇ
	7.5.3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	4.2.4 기록관리	ㅇ	ㅇ
8. 운용	8.1 운용 기획 및 관리	7.1 제품실현의 기획	ㅇ	ㅇ
	8.1.1 제품 및 프로세스의 수락 기준	8.2.4.1 모니터링 및 측정의 문서화		ㅇ
	8.1.2 품질보증활동계획서	7.1.1 품질계획서	ㅇ	ㅇ
	8.1.3 형상관리	7.1.2 형상관리	ㅇ	ㅇ
	8.1.4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신설	ㅇ	ㅇ
	8.2.1 고객과의 의사소통	7.2.3 고객과의 의사소통	ㅇ	ㅇ
	8.2.2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의 결정	7.2.1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 결정 7.2.2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 검토	ㅇ	ㅇ
	8.2.3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의 검토	7.2.2.1 생산 및 납기충족 가능성 검토	ㅇ	ㅇ
	8.2.4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의 변경	7.2.2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 검토		ㅇ
	8.3.1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일반사항	-		ㅇ
	8.3.2 설계 및 개발 기획	7.3.1 설계 및 개발 기획		ㅇ
	8.3.3 설계 및 개발 입력	7.3.2 설계 및 개발 입력		ㅇ
	8.3.4 설계 및 개발관리	7.3.2.1 설계 및 개발 관리 7.3.4 설계 및 개발 검토 7.3.5 설계 및 개발 검증 7.3.6 설계 및 개발 실현성확인/타당성확인 7.3.6.1 설계 및 개발 타당성 확인의 문서화		ㅇ
	8.3.5 설계 및 개발 출력	7.3.3 설계 및 개발 출력		ㅇ
	8.3.6 설계와 개발 변경	7.3.7 설계 및 개발 변경관리		ㅇ
	8.4.1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관리 일반사항	7.4.1 구매프로세스	ㅇ	ㅇ
	8.4.2 관리의 유형과 정도(extent)	7.4.1 구매프로세스 7.4.3 구매한 제품의 검증	ㅇ	ㅇ
	8.4.2.1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검증	7.4.3 구매한 제품의 검증	ㅇ	ㅇ
	8.4.3 외부공급자를 위한 정보	7.4.2 구매정보	ㅇ	ㅇ
	8.5.1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7.5.1 생산 및 서비스제공의 관리	ㅇ	ㅇ
	8.5.1.1 생산 프로세스 검토	7.5.1.2 생산 프로세스 검증 7.5.1.3 생산 프로세스 변경의 관리	ㅇ	ㅇ
	8.5.1.2 특수공정에 대한 관리	7.5.2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의 실현성확인/타당성확인	ㅇ	ㅇ
	8.5.1.3 작업지침서	7.5.1.1 작업지침서		ㅇ
	8.5.1.4 소프트웨어 장입 프로세스 관리	신설	ㅇ	ㅇ
	8.5.1.5 예방 보전	7.5.1.4 예방보전	ㅇ	ㅇ
	8.5.2 식별과 추적성	7.5.3 식별 및 추적성	ㅇ	ㅇ
	8.5.3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	7.5.4 고객재산		ㅇ
	8.5.3.1 관급재산	신설		ㅇ
	8.5.4 보존	7.5.5 제품의 보존	ㅇ	ㅇ
	8.5.4.1 보관 및 재고	7.5.5.1 보관 및 재고		ㅇ
	8.5.4.2 저장수명 제품의 관리	7.5.5.3 손상 및 열화	ㅇ	ㅇ
	8.5.4.3 포장 및 표시	7.5.5.2 포장 및 표시	ㅇ	ㅇ
	8.5.5 인도 후 활동	7.5.1.5 인도 후 활동	ㅇ	ㅇ
	8.5.5.1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 등의 처리	신설	ㅇ	ㅇ
	8.5.6 변경관리	7.5.1.3 생산 프로세스 변경의 관리		ㅇ
	8.6 제품 및 서비스의 불출	8.2.4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ㅇ	ㅇ
	8.7 부적합 출력/산출물(output)의 관리	8.3 부적합제품의 관리	ㅇ	ㅇ
	8.7.3 불합격품의 관리	신설	ㅇ	ㅇ
9. 성과평가	9.1.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일반사항	8.1 측정, 분석 및 개선 일반사항	ㅇ	ㅇ
	9.1.2 고객만족	8.2.1 고객만족	ㅇ	ㅇ
	9.1.3 분석 및 평가	8.4 데이터의 분석	ㅇ	ㅇ
	9.2 내부심사	8.2.2 내부심사	ㅇ	ㅇ
	9.2.2.1 내부심사원 자격	신설		ㅇ
	9.3.1 경영검토/경영평가 일반사항	5.6.1 일반사항		ㅇ
	9.3.2 경영검토 입력	5.6.2 검토입력		ㅇ
	9.3.3 경영검토 출력	5.6.3 검토출력		ㅇ
10. 개선	10 개선 일반사항	신설		ㅇ
	10.2 부적합 및 시정조치	8.5.2 시정조치	ㅇ	ㅇ
	10.3 지속적 개선	8.5.1 지속적 개선	ㅇ	ㅇ
	10.3.1 생산 프로세스 개선	8.5.1.1 생산프로세스 개선		ㅇ

※ 8.7.3 불합격품의 관리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식별하여 합격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불합격품을 폐기 또는 민수용으로 전환 사용 등을 위하여 처리방안을 문서화

【별표 제2호(제16조제6항)】

위험등급 평가 메트릭스

예시) 위험발생 가능성 : 5

위험의 영향(결과) : 4

□

고위험

□

수준	위험 발생 가능성
5	매우 높음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음

5	중	중	고	고	고
4	저	중	중	고	고
3	저	저	중	중	고
2	저	저	저	중	중
1	저	저	저	저	중
	1	2	3	4	5

수준	위험의 영향(결과)
5	심각한 영향 발생
4	중대한 영향 발생
3	부분적인 영향 발생
2	약간의 영향 발생
1	영향이 거의 없음

【별표 제3호(제19조제1항)】

5M1E	목적	프로세스 검토 항목
MAN(사람)	투입인력에 대한 적절성 (교육이력 및 자격획득 여부 확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소요를 파악하고 자격을 검증한 인원에 의해 작업이 수행되는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특수공정이 결정되고, 적격성을 평가받은 인력으로 작업이 수행 되는가?
MATERIAL (자재)	주요자재의 점검기준 및 방법에 대한 관리	선정된 자재의 특성은 설계요구 조건을 만족하는가? 구매업체에서 구매된 품목은 승인된 업체로부터 구매한 품목인가? 구매된 자재(혹은 제품)는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있는가? 구매자재(혹은 제품)의 품질은 요구조건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가? 설계 변경사항은 장착되거나 출고된 제품 및 부품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고 있는가? 직원들은 표준과 작업지시에 따라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규격불일치 제품은 식별 및 관리되고 있는가? 규격불일치 제품의 후속 조치사항이 결정되고 이행되는가? 불일치 물자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는가? 불일치 물자(제품/부품)들은 물자 심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가?
MACHINE (기계)	설비/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 적정여부	시험장비와 치공구(보조공구)는 규격을 만족하도록 설계 되어 있는가? 시설/장비/치공구(보조공구)의 검/교정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시설/장비/치공구(보조공구)는 국가표준에 부합되는가? 장비에 사용되는 SW는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현재 최신 SW가 적용되어 있는가?
METHOD (방법)	대상공정의 적절성과 유지 관리 여부 확인	기술자료의 작성은 적절한가? 핵심공정 및 특수공정이 식별되어 있는가? 핵심공정 및 특수공정이 관리되고 있는가? 검사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정확성을 확인하는가? 검사장비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각 부품 또는 구성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방안은 적절한가? 완제품에 대한 검증은 적절하게 관리 및 수행되고 있는가? 협력업체 선정 및 변경은 적절한가? 협력업체 주요 공정에 대한 Audit(감사) 및 관리방안은 적절한가? 시정조치 사항 및 주요 조치 사항이 관리 되고 있는가?
MEASUREMENT (측정)	측정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및 유지관리 여부 확인	여러 가지 분석, 교정, 측정 및 관련 활동(물품제조, 시료채취, 취급, 보존, 보관, 포장, 협력기관으로 수송, 측정 불확도 산정 및 측정 데이터 분석 포함)의 문서화된 방법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문서화 문서화된 측정방법에 대해 사용 전 유효성을 검증하고 승인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 측정 방법의 유효화 시료채취가 측정방법의 일부로 실시되는 경우, 문서화된 절차 및 적절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측정시료를 채취하고 있는가? → 시료채취 절차
		측정 장비는 교정 또는 검증, 유지되며, 모든 절차는 문서화되고 그 결과는 기록되고 있는가? → 측정장비의 점검장비의 주기적인 성능점검(응답성, 안정성, 선형성, 분해능, 얼라이먼트, 반복성, 분리효율)이 실시되고 있는가? → 측정장비의 점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장비는 명확히 식별 및 관리하여 사용 중지되어 있는가? → 측정장비의 사용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의 영향 (교정편차의 범위, 영향을 받은 측정결과 및 측정결과의 허용오차)을 고려하고 있는가? → 측정 장비의 사용 측정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점검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측정장비의 사용 검토 및 점검/개선조치 기록은 관리되고 있는가? → 측정장비의 사용 생산 장비/측정방법의 교정/유효성 확인에 사용된 장비는 교정상태 및 유효일자를 표기하여 식별 관리 하고 있는가? → 교정상태/유효일자 표기 모든 측정/시험분석 장비는 사용 전에 교정 또는 검증되고 있는가? → 교정 또는 검정 장비의 교정/검증 프로그램은 국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소급성이 보장되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 소급성 보장
ENVIRONMENT (환경)	해당공정 내에 선정된 환경요구 조건의 유지관리 여부 확인	환경요인(열, 습도, 정전기, 먼지 등)에 의해 민감한 영향을 받는 시설 및 장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정밀가공 시 400Lux이상, 일반 가공 시 350Lux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프로세스 검토

【별표 제4호(제24조제2항)】

시료 보관기간 기준표

품 류	품 목		보관기간
섬유류	원단류, 편직류, 끈 및 소폭직물, 접착포, 손수건, 면수건, 혼방사, 봉사류, 원모, 기타 직물류		1 년
고무류	고무창 및 굽, 도포직물류, 고무류,		“
피혁류	갑피, 복수피, 저피, 장갑피, 인조피혁류		“
금속 및 전자류	도금제품류, 비철금속류, 철강류, 전선, 기타		“
화 학 제품류	페인트류(락카, 유성, 수성, 기타 페인트류) 화학제품, 방충제, 기타 의약품, 프라스틱 제품류, 기타		“
포장류	지류, 상자류, 결속지대(P.P), 방수지류, 폴리에틸렌필림, 비상식량봉투, 기타		3개월
식품류	통조림류		6개월
	건조식품류	전투식량류, 동결건조 쇠고기비빔밥, 위생고추가루 등	6개월
	장유류(된장, 고추장, 춘장, 간장 등) 증식용 건빵, 식용유, 라면, 쇼팅, 마아가린, 소금, , 건조스프, 당면, 식품원자재 등		3개월
	·빵 류 ·소세지, 과자류 ·햄버거 패티 ·기타 부패성 식품 등		15일

【별표 제5호(제17조제2항)】

샘플링 수행 기준

⃞ 합격품질수준(AQL, Acceptance Quality) 선정 기준

1. 규격이나 계약서에 AQL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선정

2. 규격이나 계약서에 AQL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특성을 따른다

품목 특성	검사수준	AQL(%)
치명안전품목 (고장이나 오작동 시 인명피해(사망 또는 중상 또는 중대한 질환), 장비 망실·심각한 손상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작동 중단이 발생하는 품목)	보통검사	0.40
	까다로운 검사	0.25
	수월한 검사	허용안함
치명안전 품목을 제외한 복잡하거나 핵심적인 품목	보통검사	1.0
	까다로운 검사	0.65
	수월한 검사	1.5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보통검사	4.0
	까다로운 검사	2.5
	수월한 검사	6.5

※ 검사수준은 보통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 샘플링방법·검사수준 조정가능

⃞ 샘플링 계획

1. 검사 로트 구성 후 위의 표를 기준으로 샘플의 크기결정, A로 표시된 구간은 전수검사 실시

2. 샘플링 된 검사수량 전체가 규격을 충족할 경우 대상 검사로트 합격(Ac=0, Re=1이상)

3. 불합격 시 시정조치 후 재검사, 재검사 시 검사수준 조정 또는 규격이 있는 경우 해당 규격에서 정한 방법 적용

4. 품질보증 계획 수립 시 상기 표 대신 규격 또는 계약에서 정한 표를 적용할 수 있음 (예 KS Q ISO 2859-1)

5. 위의 샘플링계획과 KS 등 다른 표준의 샘플링 기준 혼합사용 금지 (예 KS 적용 시 위의 표를 기준으로 시료 수 선정 등)

6. 규격 또는 계약에서 정한 AQL이 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규격 또는 계약기준을 참고하여 샘플링 계획 수립

Lot Size	합격품질한계 (AQL%)
	.010	.015	.025	.040	.065	.10	.15	.25	.40	.65	1.0	1.5	2.5	4.0	6.5	10
1-8		A	A	A	A	A	A	A	A	A	A	A	5	3	2	2
9-15	A	A	A	A	A	A	A	A	A	A	13	8	5	3	2	2
16-25	A	A	A	A	A	A	A	A	A	20	13	8	5	3	3	2
26-50	A	A	A	A	A	A	A	A	32	20	13	8	5	5	5	2
51-90	A	A	A	A	A	A	80	50	32	20	13	8	7	6	5	4
91-150	A	A	A	A	A	125	80	50	32	20	13	12	11	7	6	5
151-280	A	A	A	A	200	125	80	50	32	20	20	19	13	10	7	6
281-500	A	A	A	315	200	125	80	50	48	47	29	21	16	11	9	7
501- 1200	A	800	500	315	200	125	80	75	73	47	34	27	19	15	11	8
1201- 3200	1250	800	500	315	200	125	120	116	73	53	42	35	23	18	13	9
3201- 10,000	1250	800	500	315	200	192	189	116	86	68	50	38	29	22	15	9
10,001- 35,000	1250	800	500	315	300	294	189	135	108	77	60	46	35	29	15	9
35,001- 150,000	1250	800	500	490	476	294	218	170	123	96	74	56	40	29	15	9
150,001- 500,000	1250	800	750	715	476	345	270	200	156	119	90	64	40	29	15	9
500,001 이상	1250	1200	1112	715	556	435	303	244	189	143	102	64	40	29	15	9

【별표 제6호(제21조제6항)】

급식류 계약조건 위반사항

구 분	세부내용
원재료 배합기준 위반	규격(구매요구서 포함) 또는 품목제조보고서와 상이한 원재료 배합이 확인될 경우
이물혼입	규격(구매요구서 포함)에서 제시한 이물 기준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식품변질, 오염, 유독･유해물질 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식중독균, 타르색소, 보존료, 산화방지제, 곰팡이독소, 패류독소, 중금속, 방사능, 잔류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부정물질 등의 규격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별표 제7호(제10조)】

경력기술자 인정기준표

국가기술자격	경력기술자 인정기준
기술사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술사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사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 훈련과정 이수자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 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	□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내용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제6조제1항)】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번호 : 00-00
품 명 (품목코드)		적용규격
생 산(정 비) 설 비		검 사 설 비
※ 해당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과도한 규제를 배제하고 필요한 기준만을 명시한다.		※ 필요시 검사설비의 교정기준 명시 ※ 해당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과도한 규제를 배제하고 필요한 기준만을 명시한다.
		기 술 자 격
		※ 해당물품의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자격기준 명시 ※ 경력기술자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7호를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시제품검사 사항 - 시제품검사 항목 -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 검사에 필요한 예상 소요기간 등 *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은 수시로 검사요청을 할 수 있음. 2. 인증 및 인 ․ 허가 확인 사항 - 형식, 안전, KS인증 등 - 법적인 인허가, 등록 대상 업체 등 3. 기타사항 - 일정기간 동안 대량생산이 필요한 경우(예) ⚫ 생산설비, 검사설비 수량 ⚫ 기술자격 인원 수 ⚫ 일일/월간 생산능력 등

【별지 제2호 서식(제7조, 제9조제1항)】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

① 품 명 (품목코드)	② 단 위	③ 수 량	④ 금 액	⑤ 적용규격 또는 특수조건	⑥ 업체명 (대표)	⑦ 생산･정비공장 주소 (전화번호)	생산･정비능력 확인		비 고
							⑧ 확인의뢰사항 (기준서번호)	⑨ 확인결과

※ 계약부서는 ① ∼ ⑧번 사항을 작성하여 조달품질원장 확인의뢰

※ 조달품질원장은 ⑨번 확인결과 란에 일치 또는 불일치, 재검토 등으로 생산･정비능력 확인결과를 명시하여 계약부서에게 통보

【별지 제3호 서식(제9조제1항)】

업 체 생 산 능 력 확 인 서

확인 업체명

구 분	일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 인 자

【별지 제4호 서식(제7조)】

생산(정비)능력 자체 확인표

1. 대상 기준서 번호 : (생산/정비)  00 - 00

2. 생산(정비)품명(재고번호) :                 (             )

3.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

*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공장 업종(분류번호) 번호

4. 연간생산(정비)능력 :      대(개)

5. 생산(정비)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      명

6. 생산(정비)능력 보유 현황(확인기준서 기준)

1. 생산(정비) 설비			2. 검사 설비
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3. 기술 자격			4. 추가 기준
기술자격명	인원수	비고	기준서 내용		확인 내용
특기사항 :

7. 생산(정비) 공정별 작업내용 및 보유설비(시설)

공 정	작업내용 (순서대로 작성)	소요기간 (일)	사용설비(시설)
예) 제품설계
예) 가공	①
	②
	③
	④
	⑤
예) 조립 및 시험	①
	②
	③
	④
예) 검사 및 포장	①
	②
	③
	④

※ 확인기준서 확인대상을 포함한 실제 공정에 따른 설비(시설) 작성

8. 외주가공 내역

해당 공정	외주 업체명	수탁자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 여부

9. 해당 물품 생산(정비) 관련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보유현황	비 고 (관계법령 등)

10. 공정 사진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20   .    .    .

업체명 :

공장 소재지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제9조제1항)】

생산능력 보유현황

품류:		품명:		품목코드:		관리번호:		확인기준서 번호:
1. 생산설비			2. 검사설비			3. 기술 인력
시설/장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시설/장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자격 종목명	등급	보유인원	비고
※ 기준서에 명시된 내용 작성	※ 기준서에 명시된 시설/ 장비의 업체 보유 수량	※ 참고사항 작성	※ 기준서에 명시된 내용 작성	※ 기준서에 명시된 시설/ 장비의 업체 보유 수량	※ 참고사항 작성	※ 기준서에 명기된 내용	※ 기준서에 명기된 내용	※ 기준서에 명기된 기술인력의 업체 보유 인원 수	※ 참고사항 작성
						4. 추가 기준
						기준서 내용		확인 내용
						※ 기준서에 명기된 내용
특기 사항: ※ 특별히 명기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작성

【별지 제6호 서식(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위험 식별 및 처리 방안

계약업체명		최초 작성일자
계약번호 (일자)		개정일자
계약품명 / 수량		작성부서
품질보증형태/납기		작성자

재고번호 (품명)	구 분①	위험식별 내용②	위험 등급③	위험처리 방안④
	제품 및 프로세스 특성		중 (P : , I : )
			중 (P : , I : )
			고 (P , I : )

재고번호 (품명)	구 분①	위험식별 내용②	위험 등급③	위험처리 방안④
	품질경영 체제 운영		저 (P : , I : )
			중 (P : , I : )
	과거 계약 이행 정보
	고객불만 및 피드백정보		중 (P : , I : )
	기 타

품질확인대상 및 확인방법

품질확인대상⑤	확인방법⑥

【작성요령］

① 란은 위험식별 대상으로 계약정보, 제품 및 프로세스 특성, 품질경영체제 운영, 과거 계약이행 정보, 고객불만 및 피드백정보, 기타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② 란은 식별된 위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없음”으로 기록한다.

③ 란은 별지 “위험 등급평가 메트릭스”에 의해 평가된 위험발생 가능성(P) 및 위험에 대한 영향(I)과 위험등급(고, 중, 저)을 예시에서와 같이 기록한다.

④ 란은 위험처리 방안을 품질체제평가, 프로세스검토, 제품확인감사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하여 확인할 내용 및 관련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⑤ , ⑥ 란은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에서 품질보증활동계획 수립 시 작성되는 란으로 ⑤ 란은 ④ 란 위험처리 방안이 품질확인대상으로 전환된 동일한 내용임

⑥ 란은 최종적으로 식별된 품질확인대상에 대하여 검토/입회방법, 확인주기 및 샘플링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방법을 기록한다.

【별지 제7호 서식(제24조제2항)】

봉인용지(프린트 용지)

인감용지(프린트 용지)

조달품질원

담당자 :   (서명)

시료번호 :

시료채취일자 :

【작성요령］

ㅇ 크 기 : 가로 6㎝× 세로5㎝(3㎝와 2㎝ 이등분)

※ 시료크기에 따라 가감조정가능

ㅇ 번 호 : 시험분석의뢰서의 시료번호 기재

(여러 개 로트일 경우 500-100-1외 0종 으로 표기)

ㅇ 서 명 : 공문으로 의뢰되는 동일서명으로 사용

ㅇ 용 지 : 전산으로 출력하여 사용

【별지 제8호 서식(제21조제6항】

경  고  장

업 체 명 :

대 표 자 :

귀 사의 계약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중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계약특수조건 제20조, 제53조 및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합니다.

○ 계약번호/품명:

○ 위반사항:

본 경고장 발부내용은 계약특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부서로 통보되며,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조달품질원장

【별지 제9호 서식(제37조제2항)】

확      인      서

관리번호 :

재고번호

품    명

계약번호

적용장비

조치수량

업 체 명

상기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음을 확인함.

조치내용 :

납품업체가 사용자불만(하자 등)처리와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

< 작성 사례>

ㅇ 조치 구분 : 신품교체주1

주1 : 신품교체, 정비 및 수리, 수정납품, 보충, 통보착오, 사용자교육(설명) 등

ㅇ 실제조치 품목

사례	품명	도번(부품번호)	수량	조치구분
1	A부품	60701234	1개	신품 교체
2	B부품	60705678	1개	정비 및 수리

ㅇ 기타 참고사항 : 조치관련 내용 추가 필요시 작성

조치 일자 :      .    .    .

최종 조치가 완료된 일자를 기록(*대군지원정보체계의 조치완료일임)

부 대 명   :

확 인 관 : 직책              계급           성명            (서명, 인)

소요군의 부대 또는 정비 관계관이 조치결과를 확인한 후 기록

계약업체 담당 확인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인)

조달품질원 담당 확인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제27조)】

정부품보결과보고서

검사요청 번호	계약번호	품명	단위	계약내역		납지	로트번호	로트크기	합격수량	금액(원)	지체사유
				납기	수량
※특기사항 검사조서발급일 : 2022. 6. 20. 표준품질보증형 품목(Ⅲ형) 국방물자혁신과-1234(2022.5.20.)에 의거 조기분할 납품 허용 담당자 : . 끝

【별지 제11호 서식(제11조제2항)】

업체품질보증계획서

◎ 원자재 확보방안 및 일정

품 명 (재고번호)	원자재명	형식 또는 등급 (규격명)	확보 구분	단위	단 위 소요량	총 소요량	총 확보 예정량			입 고 예정일	구입선 (업체명 /전화번호)	비 고
							재고량	확 보 예정량	계
디스크 클러치 (0000-00-0000000)	특수마대강 (S45CM)	335*333*3.15T (KS A 3001)	1	kg	3	300	0	300	300	’19.00.00.	00주식회사 000)000-0000
……

★ 작성방법 ★     ※ 엑셀로 작성 가능

· 원자재 확보방안 : 각 계약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에 대하여 기록

- 품명(재고번호) : 계약된 품명(재고번호)를 계약순에 따라 기록

- 원자재명 : 계약품목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명을 재질 또는 종류별로 기록

- 형식 또는 등급(규격명) : 335*333*3.15T(KS A 3001) 등으로 기록

- 확보 구분 : 1-국내 구입품, 2-국외 수입품, 3-자체 생산품으로 번호로 기록

- 단위소요량 : 계약단위 소요량으로 Loss량 포함

- 총 소요량 : 계약품목 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요량 (= 계약수량 × 단위 소요량)

- 재고량 : 업체에서 기 확보하고 있는 양

- 계 : 재고량 + 확보예정량 (총 소요량 ≤ 계)

- 구입선 : 업체명 및 전화번호 기록

◎ 구입부품 확보방안 및 일정

품 명 (재고번호)	부품명	형식 또는 등급 (규격명)	확보 구분	단위	단 위 소요량	총 소요량	총 확보 예정량			입 고 예정일	구입선 (업체명 /전화번호)	비 고
							재고량	확 보 예정량	계
디스크 클러치 (0000-00-0000000)	볼 트	6M*5 (KS A 1234)	1	EA	3	300	0	300	300	’19.00.00.	00주식회사 000)000-0000	*
……

★ 작성방법 ★     ※ 엑셀로 작성 가능

· 구입부품 확보방안 : 각 계약품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에 대하여 기록

- 품명(재고번호) : 계약된 품명(재고번호)를 계약순에 따라 기록

- 부품명 : 계약품목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명을 기록

- 형식 또는 등급(규격명) : 6M*5 (KS A 1234) 등으로 기록

- 확보 구분 : 1-국내 구입품, 2-국외 수입품, 3-자체 생산품으로 번호로 기록

- 단위소요량 : 계약단위 소요량으로 Loss량 포함

- 총 소요량 : 계약품목 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요량 (= 계약수량 × 단위 소요량)

- 재고량 : 업체에서 기 확보하고 있는 양

- 계 : 재고량 + 확보예정량 (총 소요량 ≤ 계)

- 구입선 : 업체명 및 전화번호 기록

- 비고 : 국산화완료품목 의무사용을 *로 기록

◎ 하도급 계획

하 도 급 내 용						하 도 급 업 체 정 보
계 약 품 명 (재고번호)	하도급 공정명	단위	수 량	주요 관리항목 (확인방법)	하도급 기간	업체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비 고
디스크 클러치 (0000-00-0000000)	주조	개	100	경 도 (공인성적서)	’10.8.1.∼10.30.	갑을(주)	042-000-0000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000-11
	표면처리	개	100	피막두께 (업체성적서)	’10.8.1.∼10.30.
……

★ 작성방법 ★     ※ 엑셀로 작성 가능

· 하도급 계획 : 계약업체에서 기술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 예정 시 기록

- 계약품명(재고번호) : 계약된 품명(재고번호)를 계약순에 따라 기록

- 하도급 공정명 : 주조, 단조, 부품제작, 열처리, 페인팅, 표면처리 등으로 하도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 주요 관리항목 : 하도급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선정(예, 경도, 유효경화층 깊이, 피막두께 등)

- 확인방법 : 공인성적서 등 구체적인 확인방법 기록

- 비고 : 하도급업체의 하도급항목과 관련한 특기사항 기재(열처리 “KS획득”, 표면처리 “품”자 획득 등)

◎ 생산 및 품질보증 계획

순	업무 구분	( )월				( )월				( )월				비 고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	규격/견본 확보 및 검토
2	원부자재/부품 확보
3	원부자재/부품 수입 검사
4	최초생산품 제작
5	최초생산품 검사
6	부착시험(필요시)
7	부품/공정 검사
8	프로세스 확인
9	양산
10	완성품 검사
11	포 장
12	포장 검사
13	납 품

★ 작성방법 ★     ※ 업무구분은 제품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 월별, 주별은 계약품목의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월→년, 주→월)

- 일정계획 표기방법 : 업체일정 계획은 실선으로 표기, 정부일정 계획은 점선으로 표기

◎ 부착시험 일정계획

계약 순위	재고번호	품 명	규격 번호	적용 장비	부착시험 사유	부착시험 추진 내용
						수량	기준	방법	일정	장소
2001	0000-00-0000000	디스크 클러치용	0000-0000	00000 전차	호환성, 성능평가	1대분	장착 및 작동상태	실착 시험	’19.00.00. ~ 00.00.	종합 정비창
	……

◎ 주요 제조시설 현황

순	관리번호	장비명	규격/용량	수량	제조처	설치년월
1	SY-001	CNC	10인치	2	제조사(미국)	’19.00.
	……

◎ 주요 시험/검사 장비 현황

순	관리번호	장비명	규격/모델명	수량	제조처	교정검사 유효기간
1	SY-001	마이크로미터	25mm	5	akdlz사(영국)	’10.3.21. ∼ ’11.3.20.
	……

★ 작성방법 ★

· 주요 제조시설(공정순으로 기록)

- 관리번호 : 업체에서 제조설비에 부여한 관리번호

- 장비명 : 생산 장비명을 표준용어로 기재(예, 드릴링머싱-(O), 보루방-(X))

- 규격/용량 : 생산장비의 규격 또는 용량을 기록(예, 유압프레스 10톤 등)

- 수량 : 보유 수량

- 제조처 : 장비 제조회사명 기록, 외제장비의 경우는 제조국도 병기

- 설치일 : 장비를 설치한 일자 기재

· 주요 시험/검사 장비 현황

- 관리번호, 장비명, 규격/모델명, 수량, 제조처는 주요 제조시설과 동일

- 교정검사 유효기간 : 유효기간 기재

◎ 계약품목에 대한 소프트웨어 현황

순	구분	실행파일명	파일크기(KB)	Checksum	부품번호	비고
1	OOO-000K 제어부	0000000.hex	000	OOOO	Q00000000
	……

◎ 품질관리 인력현황

직책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소지 자격증
품질보증부 차장	홍길동	품질보증업무 종합	OOO사 구매팀장	품질관리기사
	……

★ 작성방법 ★

· 품질관리 인력현황 : 계약품목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보증) 관련 인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

- 직책 : 임원, 부장, 과장 등의 직책

- 담당업무 : 품질관리(보증) 관련 인력의 담당업무(예, 부장-업무종합)

- 주요경력 : 최종학력 및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기재(예, 가나다(주) 품질관리업무 10년)

- 소지 자격증 : 소지하고 있는 자격종목, 등급

◎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목록

절차서 번호	절차서명	제/개정일	국방품질 요구규격 항목
……

★ 작성방법 ★

· 절차서 번호 : 품질매뉴얼 항목에 따른 절차서 번호

· 절차서명 : 절차서 항목의 절차서 명칭

· 제/개정일 : 품질절차서 제정일 및 개정일자

· 국방품질 요구규격 항목 : 업체절차서의 항목과 일치하는 품질보증형태에 따른 국방품질 요구규격서의 항목

※ 품질매뉴얼에 품질절차서 목록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작성 불필요

◎ 품질확인기준서 목록

계약(순), 품명 (재고번호)	기준서 구분(해당란에 ○표)					작성일 (또는 개정일)
	제원/특성	제조공정	원자재	부품(완성)	포장
2001, 차동기어 (0000-000000000)			○	○	○	’19.00.00.
……

★ 작성방법 ★

· 품질확인기준서 세부내역으로 포함될 내용의 ‘예’는 붙임 참조

※ 각 양식은 ‘예’를 든 것으로 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양식으로 사용가능함

·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시 시일이 촉박하여 제출을 못할 경우, 검사의뢰 시 포함하여 제출

◎ 품목 재원/특성

품목 제원/특성 ( 작성일자 : 2019. 00. 00. )
재고번호(부품번호)		품명
크 기	가로×세로×높이(중량) 단위를 기록
특성/용도	품목의 특성 / 품목의 사용 용도
기술자료	ㅇ규격명 및 번호 ㅇ도면번호 ㅇ기술교범 명 및 번호 등을 기입하세요
형 상	사진이나 기술교범의 그림을 넣으세요

◎ 제조 공정도

제 조 공 정 도 ( 작성일자 : 2019. 00. 00. )
재고번호(부품번호)			품명
공정도		공정명	관리/검사 항목
		원·부자재 구입
		원·부자재 검사
		선발/밀링 가공
		운반
		수량 검사
		치수 검사
특이사항

★ 작성방법 ★

· 공정도 : 가능한 KS규격(A3002)의 공정도시기호를 이용한 공정도

	: 가공,		: 운반,		: 저장,		: 수량검사,		: 품질검사,		: 품질/수량검사

· 공정명 : 생산공정명

· 관리/검사방법 : 각 공정별로 중요 관리항목(예, 경도 등) 및 검사방법(공인기관 의뢰 등) 기재

◎ 원자재 검사기준서

원자재 검사기준서 ( 작성일자 : 2019. 00. 00. )
원자재명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관									규격/재질				KS-D-6761 / 6061PE-T6
도면번호			2000 8692									부 품 명				몸체
(참 고 도) < 제작도면 참조 >															공통부품 적용 부품번호
															부품번호							부품번호
															없음
결점등급	항 목 명				기 준					검사 방법									시료 채취				AQL		비고
201	화학성분				아래참조					공인기관성적서 확인									LOT
203	치 수				해당없음					-									×
	……
검 사 기 준
화학 성분	Si			Fe		Cu			Mn		Mg			Cr			Zn				Ti
	0.40∼0.8			0.7 이하		0.15∼0.40			0.15 이하		0.8∼1.2			0.04∼0.35			0.25 이하				0.15 이하
기계 성질	인장강도 kgf/㎟(N/㎟)						내력 kgf/㎟(N/㎟)						연신율(%)
	27(265)이상						25(245)이상						8 이상
칫수	순	규 격 명						A					B					T							비고
특기

◎ 공정/부품 검사기준서

공정/부품 검사기준서 ( 작성일자 : 2019. 00. 00. )
재고번호		0000-00000-0000		부 품 명		몸체
도면번호		2000 8692		규 격 명		국방 1010-1214
부품번호		2000 8692		기술교범		K9-2815-281
(참 고 도) < 제작도면 참조 >
결점 등급	항 목 명		기 준		검 사 방 법		시료 채취	AQL	비고
301	조립내경/좌		Ø20.00+0.05		버니어 캘리퍼스		G-Ⅱ	2.5
302	조립내경/우		Ø20.00+0.05		버니어 캘리퍼스		G-Ⅱ	2.5
303	내경 길이/2곳		Ø75.4 ±3.0		줄자		G-Ⅱ	2.5
	이 하 여 백
특기 사항	※ 조립부 내경 Ø20.00 2곳은 최소치로 가공 시 조립 곤란 예상

◎ 완제품 검사기준서

완제품 검사기준서 ( 작성일자 : 2019. 00. 00. )
재고번호		1010-37-500-1873		부 품 명		수입봉, KM181
도면번호		2000 8691		규 격 명		국방 1010-1214
부품번호		2000 8691		기술교범		K9-2815-281
(참 고 도) < 제작도면 참조 >
결점 등급	항 목 명		기 준		검 사 방 법		시료 채취	AQL	비고
201	부착시험		결합상태 양호		수입솔과 결합		전수	2.5
202	좌측 확인(암나사)		60.0 ±1.0		줄자		전수	2.5
203	우측 확인(숫나사)		51.0 ±1.0		줄자		전수	2.5
	이 하 여 백
특기 사항	※ 1. 좌우가 바뀔 우려가 있음. 제작 상 주의요망 2. 페인트는 관련규격에 의하여 칠할 것

◎ 포장 검사기준서

포장 검사기준서 ( 작성일자 : 2019. 00. 00. )
재고번호		1010-37-500-1873		부 품 명	수입봉, KM181
부품번호		2000 8691		적용규격	KDC 0001-P4001
적용장비				포장규격번호
구분	낱(단위) 포장		속(내부) 포장			겉(외부) 포장
재료	폴리에치렌 가공지 (KS A 1505 1종) 봉투		양면골판지 1종 이상의 A-1형 또는 B-3형 상자 (KS A 1003, 1502)			이중양면골판지 2종(KS A 1003)이상의 A형상 자 (KS A 1003)
수량	1개		4봉투(4개)			112상자(48개)
치수
중량	0.4 kg		1.6 kg			20 kg
방법	- 제품에 방청용 윤활유를 칠한다 - 기름방청지로 싸고 방습지로 완전 밀봉한다		- 상자에 넣고 봉합부분을 폭20mm이상의 접착테이프(국방 7510-R0003)로 봉한다			- 상자에 넣고 봉합부분을 폭50미리 이상의 접착테이프(KS A 1514의 2종이상)로 봉한다
결속						- 폴리프로필렌벤드(KS A 1506의 12호이상)로 #형이 되도록 결속한다
표지	- 국방부 표지 - 재고번호 - 품명 - 적용장비 - 수량 - 제조년월일 - 제조회사명		- 국방부 표지 - 재고번호 - 품명 - 적용장비 - 수량 - 제조년월일 - 제조회사명			- 국방부 표지 - 재고번호 - 품명 - 적용장비 - 수량 - 중량 - 부피 - 로트번호 - 제조년월일 - 제조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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