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국    방    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중대재해처벌법령 시행으로 제3자 도급, 용역, 위탁 시 업체의 산업재해예방 능력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의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군 조달사업 추진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호

2. 주요내용

가. 現 국방부 적격심사 관련 훈령 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를 위한 심사항목’은 공사 분야 훈령에만 일부 반영・시행중으로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되어있는 산업재해 관련 평가항목*(신인도 가감점)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보완하여 업체 선정기준 강화

3. 주요토의 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기재부 계약예규」등

나. 예산조치 : 없 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