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3. (생 략)

24.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이하 ‘전문업무분야’라 한다)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제12조, 제13조의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3. (현행과 같음)

24.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제12조, 제13조의 “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제13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제13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남은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③ (생략)

④ (생략)

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나.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다.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에 100분의 98을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나.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③ (생략)

④ (생략)

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나.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내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다.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에 100분의 98을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나.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1],[별표1-2],[별표1-3])

2. 시공실적 심사

1) ~ 9) (생 략)

10)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1],[별표1-2],[별표1-3])

2. 시공실적 심사

1) ~ 9) (현행과 같음)

10)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업종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동 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10-1)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실적은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10-2)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업종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다. (이하 생략)

10-1) <삭 제>

10-2) <삭 제>

11) <신 설>

11)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1-1) 전문건설사업자의 실적은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11-2) 당해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11-3) 전문업종별 평점은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점이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1-4) 공동수급체의 경우 일반공사실적의 전문업종별 평점은 각 구성원의 평점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11-5) 전문건설사업자가 ‘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11-2) 내지 11-4)에 따라 평가한다.

11)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1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업종실적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9. 건설인력고용 심사

1) (생략)

2) (생략)

2-1)~1-4) (생략)

2-5) (생략)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9. 건설인력고용 심사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1)~1-4) (현행과 같음)

2-5) (현행과 같음)

· 표준화 계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10.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4)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0.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4)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1. 공정거래 심사(가점)

심사 요소	평 가 등 급	점수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0.1 (-0.1) +0.05 (-0.05) +0.05 (-0.05) 0 (0) +0.2 (-0.2) +0.1 (-0.1) +0.1 (-0.1) +0.05 (-0.05) +0.4 (-0.4) +0.2 (-0.2) +0.2 (-0.2) +0.1 (-0.1)

11. 공정거래 심사(가점)

심사요소	평 가 등 급	점수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0.1 (-0.1) +0.05 (-0.05) +0.05 (-0.05) 0 (0) +0.2 (-0.2) +0.1 (-0.1) +0.1 (-0.1) +0.05 (-0.05) +0.4 (-0.4) +0.2 (-0.2) +0.2 (-0.2) +0.1 (-0.1)

※ 주 :

1)~2) (생략)

3)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프로그램

3-1) 평가결과 등급은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협약이행결과 평가등급을 말한다.

3-2) (생략)

3-3) 조달청은 평가대상 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기간의 2배 이내 기간 동안 감점할 수 있다.

3)~5) (생략)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52점)을 적용하고,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평가 점수와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 주 :

1)~2) (현행과 같음)

3)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3-1) 평가결과 등급은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협약이행결과 평가등급을 말한다.

3-2) (현행과 같음)

3-3) 조달청은 평가대상 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기간의 2배 이내 기간 동안 감점할 수 있다.

3)~5) (현행과 같음)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52점)을 적용하고,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점수와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12.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가점)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평가한다.

12.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가점)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라 계산식으로 평가한다.

[별표2-1]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범위

공  종

1) 교량

B.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교량

․경간 50m이상이 포함된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별표2-1]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범위

공  종

1) 교량

B.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교량

․경간 50m이상이 포함된 연륙교, 연도교, 해상교량

[별표2-3] 공종그룹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하 생략)

[별표2-3] 공종그룹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으로 우선 평가하여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하여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1-종합공사 실적/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별표2-4]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하 생략)

[별표2-4]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으로 우선 평가하여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하여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1-종합공사 실적/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4],[별표1-5]

2. 시공실적 심사

1) ~ 7) (생 략)

8) <신 설>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4],[별표1-5]

2. 시공실적 심사

1) ~ 7) (현행과 같음)

8)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8-1) 당해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8-2) 전문업종별 평점은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점이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8-3)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은 각 구성원의 평점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8-4) 전문건설사업자가 ‘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8-1) 및 8-2)에 따라 평가한다.

8)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9)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업종실적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8. 공정거래 심사(가점)

심사 요소	평 가 등 급	점수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0.1 (-0.1) +0.05 (-0.05) +0.05 (-0.05) 0 (0) +0.2 (-0.2) +0.1 (-0.1) +0.1 (-0.1) +0.05 (-0.05) +0.4 (-0.4) +0.2 (-0.2) +0.2 (-0.2) +0.1 (-0.1)

8. 공정거래 심사(가점)

심사요소	평 가 등 급	점수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0.1 (-0.1) +0.05 (-0.05) +0.05 (-0.05) 0 (0) +0.2 (-0.2) +0.1 (-0.1) +0.1 (-0.1) +0.05 (-0.05) +0.4 (-0.4) +0.2 (-0.2) +0.2 (-0.2) +0.1 (-0.1)

※ 주 :

1) (생략)

2)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32점)을 적용하고,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평가 점수와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 주 :

1) (현행과 같음)

2)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32점)을 적용하고,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점수와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별표3-1]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가. 간이형 공사

1) (생 략)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하 생략)

[별표3-1]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가. 간이형 공사

1) (현행과 같음)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으로 우선 평가하여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하여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1-종합공사 실적/예비가격기초금액)

[별표4]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심사

1)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7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별표4]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심사

1)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7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2-1. 단가 심사(감점)

1)~7) (생략)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1)~3) (현행과 같음)

4)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 상 세부공종의 전문건설업종은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을 따른다.

5) (생략)

5-1) (생략)

5-2)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는 … (중략) …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2-1. 단가 심사(감점)

1)~7) (현행과 같음)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1)~3) (현행과 같음)

4)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 상 세부공종의 전문건설업종은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기재된 전문건설업종을 따른다.

5) (현행과 같음)

5-1) (현행과 같음)

5-2)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는 … (중략) …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기재된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6)~13) (생략)

14)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하도급심사제외공종으로 명기된 세부공종은 낙찰자의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점검을 위한 변경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6)~13) (현행과 같음)

14)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하도급심사제외공종으로 기재된 세부공종은 낙찰자의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점검을 위한 변경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3. 물량 심사(가·감점) (고난도 공사로 한정하여 적용)

1)~3) (생략)

4) 물량심사 가점은 세부공종별 물량내역수정금액을 합산한 후 산식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1점을 한도로 한다.

2-3. 물량 심사(가·감점) (고난도 공사로 한정하여 적용)

1)~3) (현행과 같음)

4) 물량심사 가점은 세부공종별 물량내역수정금액을 합산한 후 계산식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1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