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910호, 2022. 9.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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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한 무기ㆍ탄약에 대해서는 국제입찰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격입찰ㆍ기술입찰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입찰서의 원칙적 제출방식을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ㆍ일시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재정지출 부담 입찰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심사기준 제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사후통보 절차로 변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91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8천만원"을 "1억6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같은 호 마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5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자)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중 "혁신제품(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을 "혁신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제2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36조제13호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4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3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8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2단계 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제5조(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