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가격·조건 유지하도록 규정 보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등의 경우 입찰 1회 유찰시 재공고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시에도 최초 입찰의 가격·조건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

* 재난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ㅇ 입찰서 제출 원칙 변경

- 직접 제출 원칙, 지정정보처리장치 제출 예외 허용

→ 지정정보처리장치 제출 원칙, 직접 제출 예외 허용

* 전자입찰이 일반화된 현실 반영 및 입찰의 정확성‧투명성 제고

ㅇ 행안부가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시도지사가 적격심사기준 개정시 행안부 협의절차 폐지

- 행안부 사전 협의 폐지하고, 심사기준 시행 전에 행안부에 내용 통보

- 시도지사의 사후통보시 계약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행안부가 개선권고 근거 마련

ㅇ 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규정 삭제

- 입찰참가신청서(승낙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연도중 3회이상 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삭제

* 전자입찰 활성화로 실효성 상실

ㅇ 국제입찰 제외대상 추가

-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에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

ㅇ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 전문 : 1억 → 2억, 종합 : 2억 → 4억

* 지방공사에 한시적 특례로 기 확대 운영사항 반영, 국가공사와 일치

ㅇ 소액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삭제

-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해당 조문 삭제

ㅇ 시행일 : 2022. 9.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