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조(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에서 <별표 3>까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인도 평가는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표 2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 3에 따라 평가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항목별 기간산정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용역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종료일을 지나 제출할 수 없다.)

④ 보완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평가항목별(가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⑥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평가한다.

* 평가기간 기준일 명확화

* 평가서류 보완절차 신설

* 평가점수 적용기준 명확화

* 평가점수 계산방법 명확화

<신  설>

제5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제기)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 용역사업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적격자 선정) ① 각 평가항목별 평가한 총계점수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켜야 한다.

1.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2.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업체가 5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75점 이상인 업체를 모두 선정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마지막 선정된 업체가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 모두를 선정한다.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다시 공고한다.

* 적격자 선정 기준 신설

<신  설>

제7조(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평가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계약일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6.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에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7.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적격자 선정 결격 기준 신설

<신  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위원과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소속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신설

[별표 1]

평가기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사용 실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

[별표 1]

평가기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1)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
	1) 활용실적	(1)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한 실적 뿐 아니라 타사가 개발한 신기술도 안전진단 용역에 사용한 경우 인정

* 국토부 기준 개정에 따른 개발 및 활용실적 분리

[별표 2]

세 부 평 가 기 준

가. 참여기술인(45점)

1) 공통사항

가) (생  략)

(예시: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검검을 함께 발주한 경우 상위 수준의 용역인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자격요건으로 평가한다.)

나) ∼ 아) (생  략)

자) 참여기술인의 경력, 용역실적(용역건수 및 용역금액) 등, 용역업체의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모든 참여기술인 및 용역업체의 기간산정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세 부 평 가 기 준

가. 참여기술인(45점)

1) 공통사항

가) (현행과 같음)

(----: ----------------------- --------------------------------------------------------------평가하며, 제1종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 제2종성능평가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으로 평가한다.)

나) ∼ 아) (현행과 같음)

자) --------------------------- ---------------------------------------------------------------------------------------------------------------------------------------------입찰공고일 ------------------------.

* 평가수준 명확화

* 평가기준일 변경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절대평가

<신  설>

1) 개발·사용 실적(2점): 절대평가

가)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당해분야(교량․터널, 건축물 분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직접 활용한 실적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 및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생  략)

※ (생  략)

나) 특허의 활용실적은 당해분야(교량․터널, 건축물분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직접 활용한 실적 중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 및 발주청의 특허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신  설>

다)「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 (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 (생  략)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가중치는 건수 및 금액 중 큰 값을 적용한다. 또한,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가중치는 0으로 함

[예시: 건설신기술 1건 사용실적 5건(8억), 특허는 1건 사용실적 5건(8억)인 경우 실적 인정은 1.44점임(건설신기술 0.9점(1점×0.9)+특허 0.54점(0.6점×0.9)]

라) 기술개발·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적용한다.

마) 기술개발·사용실적은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바)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 (대표자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사) (생  략)

아) (생  략)

<신  설>

자) 합계점수는 2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절대평가

1) 개발실적(1점): 절대평가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특허 : 0.3점 / 건당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다)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라) 위 가)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마) 개발실적 점수는 1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활용실적(1점): 절대평가

가) --------------------------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삭  제>

※ <삭  제>

나) -----------------------------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고,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다)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 및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서식 1)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 및 발주청의 특허 활용실적증명서(서식 1)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발주청의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는 발급 3년이내 증명서만 유효

※ 1) 사용 실적 가), 나)의 건설신기술 및 특허 실적 반영 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활용된 건설신기술 및 특허 실적만 인정하며 보수·보강 공법은 제외함

※ 1) 사용 실적 가), 나)의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의 실적만 인정하며 민간기업의 실적은 제외함

라) --------------------------- ----------------------------------------------------------------------------------------------------------------------------------------------0.3점-----  인정하며,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개발 실적 경과기간별 가중치 적용)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특허 : 0.3점 / 건당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예시: ----------------------- -------------------------------------------0.72점임(건설신기술 0.45점(0.5점×0.9)+특허 0.27점(0.3점×0.9)]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삭  제>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가 하도급 부문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도 원도급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실적으로 인정

사) 활용 실적 점수는 1점을---------.

* 국토부 기준 개정에 따른 개발 및 활용실적 분리

* 국토부 기준 개정에 따른 개발 및 활용실적 분리

* 다)항으로 이동

* 신기술 활용실적 증빙 삭제

* 특허활용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 다)항으로 이동

* 특허 활용실적 증빙 삭제

* 다)항으로 이동

* 다)항으로 이동

* 활용실적 인정 기준 정리

* 활용실적 분리에 따른 평가점수 조정

* 금액기준 명확화

* 활용실적 분리에 따른 평가점수

마. 업무중첩도(10점): 절대평가

1) ∼ 2) (생  략)

3) (생  략)

※ (생  략)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 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다.

마. 업무중첩도(10점): 절대평가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인)------------------ -------.

* 용어 정리

사. 기타사항

1) 평가인 선정

평가인는 용역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보안유지

평가인 및 평가에 관련된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평가 중단

-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는 평가를 중단한다.

가) ∼ 나) (생  략)

4) 평가점수

- 평가는 “별표 3”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평가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 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평가하며 지분율이 소수 이하일 경우 최소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신  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7) (생  략)

8)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고시한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2자리까지 평가하며, 평가한 총계점수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켜야 한다.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가 5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75점 이상인 업체는 모두 선정한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마지막 선정된 업체가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 모두를 선정한다.

11)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다시 공고한다.

12) 1개 업체가 2건 이상 용역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를 각각의 용역에 중복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복 배치하는 계획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예시: A용역과 B용역이 각각 공고된 후 H사가 A용역에 평가서를 제출하여 낙찰자가 확정된 후 B용역에 평가서 제출시 중복배치 여부 검토 대상이 아님, 그러나 A용역의 낙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용역에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인 중복배치 여부 검토 대상임)

13) ∼ 16) (생  략)

<신  설>

사. 기타사항

1) 평가인는 용역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평가인 및 평가에 관련된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는 평가를 중단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4) <삭  제>

4) --------------------------- -------------------------------------------------------------------------------------------------------------------------------------------사업수행능력 -----------------------------------------------------------------------------------------------------------------------------------------------------.

가)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환산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5) --------------------------- ------------용역사업자의-------- ------------------------------.

6) (현행과 같음)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9) <삭  제>

10) <삭  제>

11) <삭  제>

8)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 -----------------------------------------------------------------------------------------------------------------------.(예시: ------------------------- ------------------------------- 개찰이 완료된 ----------------- ---------------------------------------------, ----개찰이 완료되지--------------------------- ------------------------------------------------)

9) ∼ 11) (현행과 같음)

1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 구문 정리

* 구문 정리

* 구문 정리

* 평가기준 조문으로 이동

* 용어 정리

* 지분율 산정 기준 정립

* 용어 정리

* 용어 정리

* 평가기준 조문으로 이동

* 평가기준 조문으로 이동

* 평가기준 조문으로 이동

* 용역범위 한정

* 중복배치 산정기준일 명확화

* 입찰서류 간소화

[별표 3]

평가기준

(생  략)

[별표 3] <삭  제>

* [별표1] 중복 삭제

<신  설>

[첨부 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 확인각서 양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