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토목시설처-0000(2022.00.0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40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의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 기준․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적용하는 경력 및 실적은「시설물안전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40조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와 철도분야의 계측관리 용역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분야”란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도 및 경전철을 말한다.

2. “당해분야용역”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 6]의 등록분야 중 철도분야의 교량·터널·건축물의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을 말한다.

3. “그 외의 분야”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 6]의 등록분야 중 교량·터널·건축물로 “당해분야용역”을 제외한 분야를 말한다.

제4조(평가)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에서 [별표 3]까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인도 평가는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표 2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 3]에 따라 평가한다.

② 평가항목별 기간산정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용역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종료일을 지나 제출할 수 없다.)

④ 보완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평가항목별(가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⑥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평가한다.

제5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제기)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 용역사업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적격자 선정) ① 각 평가항목별 평가한 총계점수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켜야 한다.

1.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2.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업체가 5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75점 이상인 업체를 모두 선정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마지막 선정된 업체가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 모두를 선정한다.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다시 공고한다.

제7조(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평가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계약일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6.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에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7.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위원과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소속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0월 0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평가기준

평  가  기  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45]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1) 사업 책임기술인	(18)	◦ 절대평가
	가) 등급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	8	- 참여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건수) 실적(금액)	5 5	- 용역건수(5점)에 따라 평가 - 용역금액(5점)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절대평가
	가) 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	6	- 참여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건수) 실적(금액)	5 5	- 용역건수(5점)에 따라 평가 - 용역금액(5점)에 따라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절대평가
	가) 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	3	- 참여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건수)	4	-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체)		[25]	◦ 절대평가
	1) 건수	(12)	-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2) 금액	(13)	-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 절대평가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한 기술인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절대평가
	1) 개발실적	(1)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
	2) 활용실적	(1)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한 실적 뿐 아니라 타사가 개발한 신기술도 안전진단 용역에 사용한 경우 인정
	3) 투자실적	(8)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 절대평가
	1) 사업 책임기술인	(6)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바. 가·감점		[0.3] ～ [-3.0]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감점	(-1.0) ～ (-3.0)	- 최근 5년간 참여업체 및 기술자에 부과되는 벌점에 따라 평가
	2) 신규고용	(0.1) ～ (0.3)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부여

[별표 2] 세부평가기준

세  부  평  가  기  준

가. 참여기술인(45점)

1) 공통사항

가) 참여기술인는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 (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단, 기술자격요건은 세부평가기준 2)등급 가)기술등급 기준을 따르며, 용역의 수준이 서로 다른 용역을 함께 발주한 경우 상위 수준의 용역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평가한다.

(예시: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검검을 함께 발주한 경우 상위 수준의 용역인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자격요건으로 평가하며, 제1종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 제2종성능평가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으로 평가한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분야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분야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 1]에 따른다.

다)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라)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분야별로 각각 1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마)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겸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별도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시설물안전법」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용역 중 “당해분야 용역”에 실제 참여기간 및 수행실적을 100% 반영하여 평가하며, “그 외의 분야”는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에 해당하는 경력 및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예시: 사업 책임기술인의 “그 외의 분야” 정밀안전진단 참여기간이 20년인 경우 인정경력은 3.5년 임(7년×50%=3.5년〈 20년×50%=10년)]

아) 발주청·감독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자) 참여기술인의 경력, 용역실적(용역건수 및 용역금액) 등, 용역업체의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모든 참여기술인 및 용역업체의 기간산정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2) 등급(4점): 절대평가

가) 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당해용역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한다.

나) 발주되는 용역의 수준에 따라 기술인 등급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기술자격 등급기준 미달 시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단, 사업책임기술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 자격요건은 용역대상에 터널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요구된다.

다) 기술인 등급

(1) 정밀안전진단용역

구분			등급	점수비율
사업책임 기술인 (0)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삭도, 토목구조, 토질·지질(터널)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건축물 분야		건축물 구조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분야별 책임 기술인(2)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분야	철도·삭도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구조분야	토목구조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기타분야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건축물 분야	건축물 분야	건축물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분야별 참여 기술인(2)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분야	철도·삭도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철도·삭도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철도·삭도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0%
		구조분야	토목구조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토목구조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토목구조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0%
		기타분야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0%
	건축물 분야	건축물 분야	건축물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건축물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건축물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0%

(2) 안전점검용역

구분			등급	점수비율
사업책임기술인 (0)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삭도, 토목구조, 토질·지질(터널)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건축물 분야		건축물 구조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분야별 책임 기술인(2)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분야	철도·삭도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철도·삭도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80%
		구조분야	토목구조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토목구조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80%
		기타분야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80%
	건축물 분야	건축물 분야	건축물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건축물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80%
분야별 참여 기술인(2)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분야	철도·삭도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철도·삭도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철도·삭도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60%
		구조분야	토목구조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토목구조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토목구조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60%
		기타분야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60%
	건축물 분야	건축물 분야	건축물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건축물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건축물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60%

3) 경력(17점): 절대평가

가)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⑴ 사업 책임기술인(8점)

구 분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사업 책임기술인	8.0 점	7.2점	6.4 점	5.6 점	4.8 점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6점)

구 분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	6.0 점	5.4 점	4.8 점	4.2 점	3.6 점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3점)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분야별 참여기술인	3.0 점	2.7 점	2.4 점	2.1 점	1.8 점

4) 실적(24점): 절대평가

가) 용역건수(14점):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당해분야용역” 및 “그 외의 분야” 수행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사업 책임기술인(5점)

구 분	15건 이상	15건 미만 13건 이상	13건 미만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사업 책임기술인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5점)

구 분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4점)

구 분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분야별 참여기술인	4.0 점	3.6 점	3.2 점	2.8 점	2.4 점

나) 용역금액(10점):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당해분야용역” 및 “그 외의 분야” 수행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사업 책임기술인(5점)

구 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억원 이상	9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사업 책임기술인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5점)

구 분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다) 용역실적(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용역실적 건수는 완료된 용역을 1건으로 인정하며,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한다.

마) 건축물 분야는 “당해분야용역”과 “그 외의 분야” 실적을 100% 반영한다.

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

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25점): 절대평가

1) 업체의 용역 수행건수(12점)

구 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12.0 점	10.8 점	9.6 점	8.4 점	7.2 점

2) 업체의 용역 수행금액(13점)

구 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 수	13.0 점	11.7 점	10.4 점	9.1 점	7.8 점

3) 업체의 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것을 합계하여 평가한다.

4) 업체의 용역건수 및 용역금액 실적을 평가할 때는 “당해분야용역”의 실적에 한하여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 외의 분야” 경력은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에 해당하는 실적(건수 및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5) 건축물 분야는 “당해분야용역” 및 “그 외의 분야” 실적을 100% 반영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 신용도(10점): 절대평가

1)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평가결과(4점): 절대평가

가)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나) 평가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다) 「시설물안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2) 업무정지(3점): 절대평가

가) 용역참여기술인이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업무와 관련 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나)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3점): 절대평가

가)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첨부 1 참조]

나) 신용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이 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점	2.7 점	2.4 점	2.1 점	0 점

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절대평가

1) 개발실적(1점): 절대평가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특허 : 0.3점 / 건당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다)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라) 위 가)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마) 개발실적 점수는 1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활용실적(1점): 절대평가

가)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당해분야(교량․터널, 건축물 분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직접 활용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특허의 활용실적은 당해분야(교량․터널, 건축물분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직접 활용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고,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 및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서식 1)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 및 발주청의 특허 활용실적증명서(서식 1)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발주청의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는 발급 3년이내 증명서만 유효

※ 1) 사용 실적 가), 나)의 건설신기술 및 특허 실적 반영 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활용된 건설신기술 및 특허 실적만 인정하며 보수·보강 공법은 제외함

※ 1) 사용 실적 가), 나)의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의 실적만 인정하며 민간기업의 실적은 제외함

라)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3점까지만 인정하며,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개발 실적 경과기간별 가중치 적용)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특허 : 0.3점 / 건당

※ 교량․터널 분야에 건축물 분야의 실적은 적용이 안되며, 건축물 분야에 교량․터널 분야 실적도 적용이 안됨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는 제출처가 “한국철도공사”인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함. 단, 입찰 공고일 이후에 활용되어 실적증명이 등록된 실적은 제외함

◦ 건설신기술 및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가중치는 건수 및 금액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예시: 건설신기술 1건 사용실적 5건(8억), 특허는 1건 사용실적 5건(8억)인 경우 실적 인정은 0.72점임(건설신기술 0.45점(0.5점×0.9)+특허 0.27점(0.3점×0.9)]

마) 건설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와 관련된 기술인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발주처에 제출하는 추가 자료는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증빙받아 제출해야 한다.

바)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주청이 시행한 용역금액 2천만원 이상의 준공건에 대해 인정한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가 하도급 부문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도 원도급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실적으로 인정

사) 활용 실적 점수는 1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투자실적(8점): 절대평가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구 분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나) 특허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업무중첩도(10점): 절대평가

1) 현재 수행 중에 있는 용역(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의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용역의 장기계속 용역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잔여 참여 예정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참여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 항목은 “0점” 처리한다.

3)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잔여과업기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

구 분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8개월 이상
사업 책임기술인	6.0 점	5.4 점	4.8 점	4.2 점	3.6 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0 점	3.6 점	3.2 점	2.8 점	2.4 점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다.

바. 가·감점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감점

가) 열차사고(열차탈선·선로장애 등) 및 철도교통사상사고 유발에 대한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평가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감점 (건당)
① 용역 시공중 열차탈선사고 또는 선로장애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 및 참여기술인	-3	A. 60분 이상	-3.0
		B. 40분 이상 60분 미만	-2.0
		C. 20분 이상 40분 미만	-1.0
② 업무지시 불이행한 업체 및 참여기술인		A. 차단업무 등 업무지시 3회이상 불이행 한 자	-3.0
		B. 차단업무 등 업무지시 2회이상 불이행 한 자	-2.0
		C. 차단업무 등 업무지시 1회이상 불이행 한 자	-1.0
③ 철도교통사상사고 유발한 업체 및 참여기술인		A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3.0
		B.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2.0
		C.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1인 이상 발생	-1.0

나) ①항의 A∼C등급은 철도공사의 조사결과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용역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열차탈선사고 또는 선로장애사고를 발생시켜 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한다.(평가반영은 조사결과 보고서 결재일 기준)

②항 A∼C등급은 발주청(중앙행정기관 포함)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청에서 업체에 서면 경고한 횟수에 따라 감점 한다.(평가반영은 업무지시 공문시행일 기준)

다) ③항의 “철도교통사상사고”란 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계약 후 계약기간 내 열차운행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작업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한다.

마) 업체와 기술인이 중복될 경우 감점이 높은 항목으로 평가한다.

바)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감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감점한다.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0.1∼0.3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

비율(%)	1% 이상	2% 이상	3% 이상
가산점수	0.1점	0.2점	0.3점

나)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정한다.

다)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사. 기타사항

1) 평가인은 용역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평가인 및 평가에 관련된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는 평가를 중단한다.

가) 입찰안내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업체

나) 평가기간(공고일로부터 입찰참여 통보를 받기전까지)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평가하며 지분율이 소수 이하일 경우 최소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가)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환산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5)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6)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처분한다.

7)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8) 1개 업체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2건 이상 용역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을 각각의 용역에 중복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복배치하는 계획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예시: A용역과 B용역이 각각 공고된 후 H사가 A용역에 평가서를 제출하고 개찰이 완료된 후 B용역에 평가서 제출 시 중복배치 여부 검토 대상이 아님, 그러나 A용역 개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B용역에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인 중복배치 여부 검토 대상임)

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역의 경우에는 별도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평가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다.

10)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배점 한도로 환산 적용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표 2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 3]에 따라 평가하는 신인도는 원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

1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평가기준 <삭 제>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서식 1] 신기술(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발주청 확인용)

신기술(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발주청 확인용)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신기술(특허) 지정번호
	신기술(특허) 활용지위 [ ]개발자 [ ]사용협약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
용역내용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계약금액
	신기술(특허) 설계 적용금액(천원)	지분율(_%)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신기술 (특허) 활용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수급인)	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의사항
②,③의 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 증명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