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설명자료

'22. 12.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

1. 배  경

□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적격심사기준 개정 필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29), 계약예규(’12. 4. 2)

2. 현황 및 문제점

□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확인

○ (현 황) 경력 및 실적 확인시 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실적증명서 확인

➊ 경력증명서(기술인확인용, 협회발행) : 사업명, 참여기간(인정일), 인적사항 등

➋ 경력확인서(경력확인용, 인허가기관·발주처발행) : 사업명, 참여기간, 착·준공일등

* 통상 실적증명서의 내용으로 작성

➌ 실적증명서(실적확인용, 발주처발행) : 용역명, 착·준공일, 금액 등 명시

○ (문제점) 증빙서류별로 참여기간(인정일) 명기가 상이하여 일원화 필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2. 다 :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 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적격심사기준) 검토시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도록 명시

되어 있으나 경력확인서에 기간중복에 따른 인정일이 명시되지 않음

- ‘참여기술인의 실적’(적격심사기준) 검토시 ‘실적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명시

되어 있으나 실적증명서에 기술인 성명 및 참여기간(인정일)이 명시되지 않음

* 한전 실적증명서 시스템(SRM) 개선 요청 → 기술인 성명 및 참여기간(인정일) 기재

□ 기술인력 보유기준 개정

○ (현 황) 법적 보유기준 8명(책임1, 참여7) / 한전 보유기준 13명(책임1, 참여12)

- 법적 보유기준이 8명으로 변경되어 중복인원 면제(‘20.12.29)

* 관련조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 1항(측량업의 등록기준)

* 개정사유 :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둘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는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면제할수 있도록 등록기준 완화

- 한전 보유기준 13명으로 중복인원 포함(‘20. 4.30)

구분	공공측량	수치지도 제작	지하시설물 측량	중복인원
기술 인력	고급기술인 1명 이상	고급기술인 1명 이상	고급기술인 1명 이상	고급 2명
	중급기술인 2명 이상	초급기능사 1명 이상 (도화분야 또는 지도제작)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 1명
	초급기술인 2명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 1명
	초급기능사 1명 이상 (측량분야)		초급기능사 1명 이상 (측량분야)	초급기능사 1명 (측량분야)
계	6	3	4	5

○ (문제점) 한전의 적격심사 기준이 법 개정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며,

경쟁력을 보유한 소기업 등의 참여기회 박탈로 민원 우려

□ 해당공사 수행능력/시공경험 심사항목

○ (현  황) 계약예규상 신설업체*에 대한 실적인정 조항 있음(‘12. 4. 2)

*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임

○ (문제점) 적격심사 기준상 ’신설업체‘에 대한 내용 부재로 민원발생 우려

4. 개선방안

✓ 증빙서류를 명확화, 객관화하여 적격심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 참여기술인 인력보유 기준 완화(13명 → 8명)로 배전지하시설물

조사/탐사용역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 계약예규에 의거 신설업체에 특례를 적용하여 소규모업체의 진입

장벽을 완화

□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적용분야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1. 기술인 경력확인 증빙 ￭경력확인 : 경력확인서 ￭실적확인 : 실적증명서 ￭경력인정 : ‘용역 수행기간’	1. 기술인 경력확인 증빙 ￭경력확인 : 경력증명서 ￭실적확인 : 경력증명서 ￭경력인정 : ‘참여기간(인정일)’
	2. 기술인 보유인력 : 13명 (책임 1명, 참여 12명 이상)	2. 기술인 보유인력 : 8명 (책임 1명, 참여 7명 이상)
	3. 해당공사 수행능력 ￭ 최근 4년간 지하시설물 탐사용역 설계금액 기준 ￭신설업체 특례 없음	3. 해당공사 수행능력 ￭신설업체 특례 추가(추정가격기준) - 50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 : (실적 2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배 이상 실적 보유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함 - 고시금액 미만 8천만원 이상 : (실적 1배 이상시 만점으로 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2배 이상 실적 보유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함	‘22.12 고시 금액 2.1억

5. 향후일정

□ 적격심사 기준개정(안) KEPCO-SRM 사전고시	: ’22.12.15

※ 고지기간(’22.12.15 ~ 12.21 / 7일간), 적용일 : ’22.12. 22일 입찰공고분 부터

붙임 1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 1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12. 29.>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구분	기술인력	장비
측지측량업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3. 중급기술인 2명 이상 4. 초급기술인 2명 이상 5.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공공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일반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트랜싯(3급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3급 이상) 1조 이상
연안조사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1. 음향측심기 1조 이상 2. 지층탐사기 1조 이상 3.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4.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5.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6. 검조의 1조 이상
항공촬영업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3. 항공사진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촬영용 카메라 1대 이상 2. 촬영용 비행기 1대 이상 3. 삭제 <2014.1.17>
공간영상도화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도화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1.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2조 이상 2.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3.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영상처리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정보처리산업기사 1명 이상 5.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1식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600DPI 이상 ·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이상 3.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4.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수치지도제작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도화 분야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3.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1.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해상도: 800DPI ·독취범위: 1000밀리미터×600밀리미터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600DPI ·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이상 3. 입력·출력 소프트웨어
지도제작업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지도제작 입력·출력 소프트웨어 1식 이상
지하시설물 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미터 기준) ·탐사위치의 정확도: ±20센티미터 이내 ·탐사깊이의 정확도: ±30센티미터 이내 2. 맨홀탐지기 1대 이상 3. 트랜싯(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지적측량업	1. 특급기술인 1명 또는 고급기술인 2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2400DPI×1200DPI ·출력범위: 600밀리미터×1060밀리미터 이상
비고 1. 기술인력 중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 하고,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지적 기술자로 한다. 2.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이 법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인력 중 기술인과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4. 장비기준 중 촬영용 카메라, 촬영용 비행기 및 도화기 외에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5.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지점마다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과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점운영은 직영 형태로 하여야 한다.7. 외국인이 측량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6.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업종의 측량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7. 외국인이 측량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8.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9. 장비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성능기준에 따르며 장비의 성능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인정한다.

10. 측지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로, 공공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일반측량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트랜싯(3급 이상) 1조와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를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3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연안조사측량업 및 공간영상도화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를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대체할 수 있다.

11. 수치사진측량용 장비는 도화기(1급)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장비를 말한다.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측량업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및 별표3

- 제5조(건설기술인의 등급) 건설기술인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3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 “지적”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

(나) (가)목의 해당분야별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2)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붙임 2		적격심사 기준

<비고> 위 <별표2>의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책임기술인 및 사업 참여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업체 재직자 중 공간정보산업협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등록된 자여야 하며, 책임기술인 1명, 참여기술인 12명 이상으로 한다.

나. 책임기술인의 배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35조에 따르며,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중급 기술인 이상으로 한다.  단, ‘설계·시공 등’ 분야 기술등급만 보유시, 전문분야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참여”에 한해 경력 1년 3개월 이상 중급 기술인 이상으로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중 책임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의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별표5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인의 등급별 및 참여 인력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인의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최근 10년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경력확인서의 담당 업무란에 자격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배전관로의 택지 및 산업단지. 지중화 간선설치 등의 배전 지하시설물 위치측량/탐사 용역의 참여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용역 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인의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배전관로의 택지 및 산업단지. 지중화 간선설치 등의 배전 지중관로 위치측량/탐사 용역의 실적건수, 금액,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바. 용역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해당 기술인 성명이 기재된 실적에 한정한다.

사. 참여기술인이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 배전관로의 택지 및 산업단지. 지중화 간선설치 등의 배전 지중관로 위치측량 등의 담당 업무에 감독 또는 사업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계약예규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공사 수행능력	시공경험	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	(15)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 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2배 이상 실적보유시 만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함

5.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공사 수행능력	시공경험	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	(5)	1/2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 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함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신설 2012.4.2>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임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체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붙임 3		증빙서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12. 14.>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발급번호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등급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직무분야	전문분야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교육인정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1)나), 2)나)(1)·(2) 및 3)나)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시간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상훈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벌점 및 제재사항	벌점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	상호	근무기간	상호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성명 :
(3쪽 중 제2쪽)
1. 기술경력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공사 종류	직무 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주자	공법	전문 분야	직위
	공사(용역)개요		책임 정도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
∼
∼
∼
∼
∼
∼
∼
∼
∼
※ 공사(용역)개요 및 공사(용역)금액은 발주청(인·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표기하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성명 :

(3쪽 중 제3쪽)

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 경력만 해당합니다.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공사 종류

직무 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주자

공법

전문 분야

직위

공사(용역)개요

책임 정도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

∼

∼

∼

∼

※ 공사(용역)개요 및 공사(용역)금액은 발주청(인·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표기하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ㅇ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 기술지원: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ㅇ 감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 기술지원: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업무 수행 중복기간은 건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기록함

ㅇ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최근 1년간) 용역 완성비율:     %(참여 건수:     건, 완료 건수:     건)

3. 배치금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철수한 경우만 기재)

용역명

근무형태

직책

근무기간

배치금지 기간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4. 4.>

구분	인사부서	사업부서
부서명
담당자	(인)	(인)
연락처
발급번호

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인적사항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주소

소속회사

③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④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⑤ 입사일

⑥ 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번

⑦ 참여기간

⑧ 참여사업명

⑨ 발주자(청)

⑩ 직무분야

⑪ 전문분야

⑫ 공사종류

⑬ 담당업무

⑭ 직위

⑮ 책임정도

⑯ 공법

⑰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공란포함)

⑱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⑲ 착공일

⑳ 준공일(예정일)

※ ⑰ 공사(용역)개요, ⑱ 공사(용역)금액, ⑲ 착공일 및 ⑳ 준공일(예정일)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용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⑰⑱⑲⑳란은 의무 신고사항은 아니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건설기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ㆍ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4.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5.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④란의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은 소속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종(예: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ㆍ조경공사업ㆍ도장공사업ㆍ엔지니어링사업 등)과 해당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종을 적으면 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7. 가. ⑦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계획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유지ㆍ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시공ㆍ현장대리인ㆍ안전관리자ㆍ품질관리자ㆍ감리/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니다.

작성 예) 201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근무 중(이 경우 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1x년 12월 25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201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9. ⑨란의 발주자(청)는 해당 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ㆍ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0. 가. ⑩란 및 ⑪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인이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나. ⑪란의 전문분야는 구체적인 참여사업명이 없는 경력[예: 본사(견적실) 등]기간에는 적을 수 없습니다.

11. ⑫란의 공사종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이하 "등급인정기준고시"라 한다)의 건설공사 종류 또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의 건설공사의 종류 중 대분류 및 소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2. ⑬란의 담당업무는 등급인정기준고시의 건설공사업무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13. ⑭란의 직위는 해당 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어야 합니다.

14. ⑮란의 책임정도는 건설공사 등에 참여한 책임정도에 따라 등급인정기준고시의 책임정도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다만, 책임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15. ⑯란의 공법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16. ⑰란의 공사(용역)개요는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공사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개요 : 도로확장 L=00Km, B=0m(0차선), 사장교 : L=00m, B=0m, 터널 0개소 : L=0Km, B=0m 등

※ 공사(용역)개요 기재는 주요 공종만 최대 70자 이내(공란포함)로 작성해야 합니다.

17. ⑱란의 공사(용역)금액은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금액: 500백만원

18. ⑲란의 착공일 및 ⑳란의 준공일(예정일)은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의 용역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19. 기술경력의 기재사항 중 ⑦, ⑧, ⑩, ⑬, ⑭란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술경력
연번	⑦ 참여기간		⑧ 참여사업명				⑨ 발주자(청)
	⑩ 직무분야	⑪ 전문분야	⑫ 공사종류	⑬ 담당업무	⑭ 직위	⑮ 책임정도	⑯ 공법
	⑰ 공사(용역)개요(70자이내 공란포함)				⑱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⑲ 착공일	⑳ 준공일(예정일)
※ ⑰ 공사(용역)개요, ⑱ 공사(용역)금액, ⑲ 착공일 및 ⑳ 준공일(예정일)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용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장이상 (을지첨부시) 작성시 각장에 (사용자)또는 발주자의 확인 (간인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실적증명서(Kepco SRM)

□ 경력 및 실적확인 증빙비교

증명서 종류	발행기관	내용	비고
경력증명서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건설기술인 협회	￭ 인적사항, 기술자격, - 학력, 교육, 근무처, ￭ 기술경력 - 참여기간(인정일), 사업명 발주처, 공사금액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해야 하나 착·준공일 기간으로 입력하는 사례 발생
경력확인서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	￭ 인적사항, 소속회사, 참여기간, 참여 사업명, 착·준공일
실적증명서	발주처(KEPCO-SRM)	￭ 용역명, 착·준공일, 금액	성명, 참여기간 입력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