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관련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훈령)

목 적	주요 개정사항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대상 기간 확대	□ 조사개시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납품한 건에서 최근 5년 이내 납품한 건으로 확대
□ 조달가격신고센터 운영 근거 마련	□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 신설(‘21.2.19)에 따라 위반행위별 이원화된 신고센터 운영 방법 명시
□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 세부 절차 마련	□ 불공정 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하여 세부 업무처리 절차 조문 신설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목 적	주요 개정사항*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신고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이라도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포함
	□ 신고자별 12개월간 4회까지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 삭제
□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지급 결정 방법 개선	□ 조달청 포상심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조달관리국 심의로 대체)

□ (시행일) ’23.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