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1.] [조달청훈령 제2073호, 2022. 12.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조달행위"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담당부서"란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조달가격조사과 및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를 말한다.

3. "조사공무원"이란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계약담당부서"란 조달청 계약담당부서를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조사대상 업체"란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7. "일반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명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8. "수요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임차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조사 범위) 조사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계약에서 발생한 불공정조달행위를 조사한다.

제4조(조사권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조사계획 수립) ① 조사공무원은 수요기관 등에 의한 제보, 언론보도 및 공정조달관리시스템 등을 토대로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의 목적ㆍ근거ㆍ기간ㆍ방법,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대상 업체 명단 및 조사공무원의 구성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시 계약규모, 시장점유율 및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조사개시 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 업체가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대금지급일 기준)한 건을 대상으로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을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의무) ① 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조사대상 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사 방법 및 절차

제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 업체에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조사개시를 통지받은 조사대상 업체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연기하려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조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조사에 대한 연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 업체는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에게 불공정조달행위의 확인을 위해 계약물품 생산과 관련된 거래내역서, 원ㆍ부자재구매명세서, 운송내역서, 전산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포함)

4. 제출근거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현장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의 사무소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불공정조달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자료, 회계서류, 전산자료 및 수요물자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게 현장조사에 대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당일 교부할 수 있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근거

4. 조사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5. 조사를 받는 기업의 권리

③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불공정조달행위의 위반 혐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사전통지 사실을 별지 제1호의 사전고지 확인서로 조사대상 업체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업체의 협조를 받아 조사공문에 기재된 장소 외의 추가 장소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⑥ 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업체에 조사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조사대상 업체가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 조달청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조사대상 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시료채취)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조사대상 업체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업체의 입회와 협조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진술ㆍ확인 요구)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에게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이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이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업체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해관계인 등 제3자의 진술이나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진술이나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3자에 대한 진술이나 확인 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공무원 자세)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에는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등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제재 등)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의 장 등에게 거래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조사 시 폭언ㆍ폭행,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게 의견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업체

2. 조사내용

3. 위반사항

4. 조치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는 조사개시 후 4개월 이내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 업체가 많거나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 통지)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업체는 조사완료 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제14조에 따라 보고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관리국 또는 조달품질원 자체 심의를 통해 재조사, 기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업체 의견이 없거나 조사내용을 인정하는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조달관리국 또는 조달품질원 자체 심의 없이 최종 조사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최종 조사결과를 신고자, 관계기관 및 소관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사결과 통보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최종 조사결과를 비공개로 한다.

⑥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통지받은 최종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정조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 센터

제16조(신고) ① 누구든지 불공정조달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중인 사항

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되었거나 감사중인 사항

4. 중소벤처기업부, 수요기관 등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1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조달청장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7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조달청장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불공정조달행위의 신고 접수를 위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및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이하 ‘조달가격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는 공정조달관리과장, 조달가격 신고센터는 조달가격조사과장이 각각 운영한다.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를 담당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조사는 조달가격조사과장

2. 일반제품에 관한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조사는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장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조달관리과장

제18조(신고 방법)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신고센터), 모바일 앱,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하고 신고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달가격 신고센터로 법 제21조제1항5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접수)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자에게 문자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이 납품 완료(대금지급 기준) 이전인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로 이첩하며, 이러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이첩 이전의 신고 건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이첩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건이 이첩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조사개시 결정) ① 조사공무원은 신고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불공정조달행위의 혐의가 있거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신고 건이 조사 개시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조사불개시 결정)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제3항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 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 및 증거자료 등이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불공정조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6. 피신고자의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혐의 없음이 명백한 경우

7. 조사개시 이전에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한 경우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불개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조사의 중단)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의 폐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등으로 조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업체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제4장 부당이득 환수

제22조(부당이득 환수) ① 조달청장은 조사대상 업체가 불공정조달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이득을 환수한다.

② 조달청장은 부당이득 환수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환수조사 요청)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조달행위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부서로 환수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환수조사계획 수립) ① 조사공무원은 제23조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사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부당이득금 환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업체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② 조사방법은 제7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계획의 수립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건에 대하여 조사대장에 기재하고 조사 진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환수조사의 불개시) ① 조사공무원은 제23조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수요기관이 환수조치를 완료한 경우

3.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조사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5조의2(환수조사의 중지) ① 조사공무원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개시한 이후 해당 조사건이 제1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련되어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사유 등을 조사대장에 기재하고 점검·관리해야 한다.

제25조의3(환수조사의 종결) 조사공무원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개시한 이후 해당 조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조사대상 업체의 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부당이득 환수조사를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6조(환수조사결과 보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예정액 산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환수대상 업체

2. 위반사항 및 조사내용

3. 환수예정액

4. 조치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의견제출)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예정액을 환수대상 업체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환수대상 업체는 환수예정액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대상 업체로부터 환수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해당 의견을 포함한 환수액 산정결과를 제28조에 따라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제28조(계약심사협의회 상정)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부당이득 환수액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심사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 자료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법위반 혐의 사항

2. 부당이득 환수여부, 환수액 및 산정근거

3. 그 밖에 계약심사협의회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29조(부당이득 환수 통지)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의 장, 신고자 및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당이득 환수 결과 통보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결과를 비공개로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73호, 2022. 12.12.>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