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제5조(조사계획 수립) ① 조사공무원은 수요기관 등에 의한 제보, 언론보도 및 공정조달관리시스템 등을 토대로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조사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조사개시 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조사대상 업체가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대금지급일 기준)한 건을 대상으로 한다.	④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조사개시 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 업체가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대금지급일 기준)한 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조달청장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불공정조달행위의 신고 접수를 위해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이하 ‘불공정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조달청장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불공정조달행위의 신고 접수를 위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및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이하 ‘조달가격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불공정 신고센터는 공정조달관리과장이 운영한다.	②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는 공정조달관리과장, 조달가격 신고센터는 조달가격조사과장이 각각 운영한다.
제18조(신고방법) ①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신고센터), 모바일 앱,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고 신고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신고방법)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신고센터), 모바일 앱,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신고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달가격 신고센터로 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부당이득 환수) ①(생략) ② <신설>	제22조(부당이득 환수) ①(생략) ② 조달청장은 부당이득 환수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환수조사 요청) <신설>	제23조(환수조사 요청)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조달행위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부서로 환수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환수조사계획 수립)<신설>	제24조(환수조사계획 수립) ① 조사공무원은 제23조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사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부당이득금 환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업체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② 조사방법은 제7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계획의 수립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건에 대하여 조사대장에 기재하고 조사 진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환수조사의 불개시) <신설>	제25조(환수조사의 불개시) ① 조사공무원은 제23조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수요기관이 환수조치를 완료한 경우 3.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조사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5조의2(환수조사의 중지)<신설>	제25조의2(환수조사의 중지) ① 조사공무원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개시한 이후 해당 조사건이 제1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련되어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사유 등을 조사대장에 기재하고 점검·관리해야 한다.
제25조의3(환수조사의 종결)<신설>	제25조의3(환수조사의 종결) 조사공무원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개시한 이후 해당 조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조사대상 업체의 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부당이득 환수조사를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6조(환수조사결과 보고)<신설>	제26조(환수조사결과 보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예정액 산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환수대상 업체 2. 위반사항 및 조사내용 3. 환수예정액 4. 조치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의견제출) <신설>	제27조(의견제출)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예정액을 환수대상 업체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환수대상 업체는 환수예정액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대상 업체로부터 환수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해당 의견을 포함한 환수액 산정결과를 제28조에 따라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제23조(계약심사협의회 상정) <조문이동> 제24조(부당이득 환수 통지) <조문이동>	제28조(계약심사협의회 상정) (현행과 같음) 제29조(부당이득 환수 통지)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