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불공정 조달행위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가 완료된 경우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③ (현행과 같음) 1. 신고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가 완료된 경우
2~3. (생략) 4. 그 밖에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2.~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조달관리국 업무심의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④ (생략) ⑤ 동일한 신고자가 동일한 업체를 다수 건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함께 조사하여 하나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건의 신고 건으로 간주한다. ⑥ 동일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지급결정 일을 기준으로 12개월간 4회까지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생략) ⑧ 포상금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당해 연도의 포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동일한 신고자가 동일한 업체를 다수 건으로 신고한 건은 함께 조사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1건의 신고 건으로 간주한다. ⑥ (삭제) ⑦ (현행과 같음) ⑧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결정) ①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결정) ① 조달청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달관리국 업무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포상금 심의)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른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포상금 심의)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달관리국 업무심의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