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정  2012.  8. 25. 조달청훈령 제1570호

개정  2019.  9. 27. 조달청훈령 제1887호

개정  2020.  9.  4. 조달청훈령 제1943호

개정  2022. 12. 12. 조달청훈령 제2074호

조달청(설계예산검토과), 042-724-74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검토"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설계 적정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및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통칭하는 검토를 말한다.

2. "설계 적정성 검토"란 시설사업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도서의 내용과 함께 예산 및 규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Value Engineering)"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의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란 공사 착공 이후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설계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를 말한다.

6. "설계검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란 조달청에서 수행하는 시설사업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을 위하여 설계검토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7. "설계검토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이란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기술자문 등의 활동을 하는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8. "내부 검토위원"이란 설계검토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을 말한다.

9. "검토위원"이란 제7호의 자문위원과 제8호의 내부 검토위원을 통칭한다.

10. "합동토론회"란 조달청, 수요기관, 검토위원, 설계자가 참여하는 설계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말한다.

11.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수요기관"이란 설계검토를 의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청에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발주기관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설계검토 대상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5. "증·감액 산출서"란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도출한 의견을 토대로 수요기관이 변경 전·후의 공사비 증감을 산출한 서류를 말한다.

16.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17. "VE 검토조직"이란 해당 사업의 VE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VE 책임자, 퍼실리테이터, VE 팀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18. "VE 책임자(VE leader)"란 VE 검토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19.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란 VE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VE 검토조직 구성원 간의 의견 조율 활동 등을 포함하는 중재 및 조정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20. "VE 팀원"이란 해당 사업의 VE 업무를 수행토록 선임되어 VE 검토조직에 속한 구성원을 말한다.

21. "시설업무심의회"란 조달청 「시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업무의 사전 심사 및 검토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22. "설계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란 설계검토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설계 관련 법령의 개정 제안, 설계검토지침 개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내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23. "설계검토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이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문위원 및 유관기관에 소속된 대상 분야 경력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위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설계검토업무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기획재정부「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3조제1항, 제9조에 따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 적정성을 검토 하는 경우

2.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시설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검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하는 경우

5.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8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9조 및 제46조에 따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시설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변경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7.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또는 조달청장이 설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설계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삭제>

제2장 설계 적정성 검토

제4조(검토대상 사업) 설계 적정성 검토는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3조제1항, 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수요기관이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2.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의 중간설계 완료 후에 조달청장이 설계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보조사업 시설공사의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4.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5조(검토요청) 수요기관은 제4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검토요청서의 접수)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제7조(검토요청서의 반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1. 제4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설계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등 설계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요청서를 반려하였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반려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서의 검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검토서 제출기한, 합동토론회 일시, 위원별 최종검토서 제출기한, 설계자 준비사항 등을 확정하여 수요기관, 설계자 및 자문위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각 설계단계별 주요 검토사항([별표 1])을 사전에 성실하게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내실 있는 합동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설계 적정성 사전 검토서를 합동토론회 전일까지 내부정보화시스템(EDI)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8조에 따라 개최되는 합동토론회에서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검토의견을 설계자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위원별 검토의견서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전 검토서, 합동토론회의 협의 결과 및 수요기관이 제출한 증·감액 산출서의 내용을 포함하는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내부정보화시스템(EDI)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설계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획설계: 디자인, 외부 마감재료, 층고, 평면 및 동선 계획, 면적, 각종 법령 준수 여부 등

2. 중간설계: 설계오류 보완, 기능·시공성 개선, 과다설계 삭제, 과소설계 보강, 하자요인 차단,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 확보 등

3. 실시설계: 설계서 불분명, 누락·오류,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보완

제10조(예산의 적정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최근년도 유사시설의 단위면적당 공사비와 제9조,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검토된 증·감액 산출서, 증·감 요인 및 적정 규모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물의 적정 공사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물가변동, 현장 및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증·감 요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규모의 적정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용도 및 기능적 특수성,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시설물의 적정 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작성한 면적기준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대상 시설물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되,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6항에 따른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설계 적정성을 검토할 경우에는「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7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공정선, 주공정별 작업불가능 일수 및 생산성을 반영한 작업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사업의 적정 공사기간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최종보고서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검토의견서와 제10조, 제11조 및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검토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 등은 제9조에 따른 검토의견서의 내용만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최종보고서와 검토위원의 검토의견서, 수요기관이 제출한 증·감액 산출서를 내부정보화시스템(EDI)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요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최종보고서 검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삭제>

3. 기획재정부장관이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제3장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15조(검토대상 사업)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제4항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제1항, 제9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2.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대상 사업의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병행하여 요청하는 경우

4.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6조(검토요청) ① 수요기관은 제15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요청할 경우,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병행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검토요청서의 접수)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16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8조(검토요청서의 반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접수한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검토요청서 반려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VE 검토조직의 구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VE 검토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VE 책임자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퍼실리테이터를 제외하고 VE 검토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VE 검토조직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VE 책임자: 주관부서에 속한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이하 "설계VE 지침"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퍼실리테이터: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3. VE 팀원: 자문위원 및 내부 검토위원, 수요기관 담당자, 설계자

제20조(VE 책임자의 업무) VE 책임자는 VE 활동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VE 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사전 정보분석

2. VE 추진계획의 수립

3. VE 제안서의 처리과정에 대한 지원

4. VE 최종보고서 작성

5. VE 제안의 실행에 대한 지원

6. 필요한 경우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대행

제21조(퍼실리테이터의 업무) 퍼실리테이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VE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2. VE 아이디어 창출 주관

3. 기능의 정의 및 가치 평가 활동

4. 아이디어 분석 및 평가기법의 선정

5. VE 팀원 간의 의견 조율

6. VE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제22조(VE 팀원의 업무) VE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VE 책임자의 지시와 일정에 따른 실질적인 VE 활동

2. VE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입수, 분석 및 검토

3. VE 활동 전(全) 과정에 참여하여 VE 아이디어 제안, 발표 및 평가

4. 해당 분야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타 분야의 협조 요청 시 지원

제23조(VE 수행절차)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VE 지침」 제54조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검토대상 사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수행하되,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VE 지침」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최종보고서 검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제25조(검토대상 사업)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는 제3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건은 제외한다.

1.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달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2.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8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3.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9조 및 제46조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보조사업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5.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26조(검토범위) ①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는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변경 단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범위로 한다.

②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는 기획재정부의 소요예산 결정 또는 수요기관의 소요예산 확보를 지원하는 업무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수행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검토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계약방법의 결정 및 특정 공법 선정 등은 해당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로서, 조달청의 검토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7조(검토요청) 수요기관은 제25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의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검토요청서의 접수)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27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제29조(검토요청서의 반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접수한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25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검토요청서 반려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변경사유의 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토대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의 적정성 검토를 포함하여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②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등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 해당 여부

2.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3. 설계오류 사항

4. 과다 또는 과소 설계 여부

5. 품질 및 안전 개선사항

6. 변경 규모의 적정성

7. 기술·공법 선정의 적정성 및 대안

8. 그 밖의 설계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제31조(변경 단가의 적정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제출한 관련 서류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변경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조달청 시설사업국 내 예산사업관리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0조 및 제31조의 검토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최종보고서를 제25조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검토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삭제>

제5장 설계검토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

제3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35조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4조(자문위원회의 임무) ① 자문위원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된 기술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② <삭제>

제35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명부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설계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위촉대상 분야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정기위촉은 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을 일괄하여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수시위촉은 대상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와 정기위촉된 자문위원의 해촉 또는 자진사퇴 등의 사유로 추가 위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시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위촉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위원의 정기위촉 또는 연임 시에는 시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6조(자문위원의 자격)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대상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 중인 자

2. <삭제>

3. 주관부서의 장이 위촉대상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7조(자문위원의 선정 및 제척) ①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 사업의 설계검토를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을 아래 각 호에 따라 선정하되 공사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획설계: 자문위원 2인 이상

2.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자문위원 4인 이상

②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 사업의 설계검토를 위한 자문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35조제7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의 순번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효율적인 구성이 필요한 경우, 순번과 상관없이 선정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토대상 사업의 자문위원 선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검토대상 사업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검토대상 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검토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설계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합동토론회의 운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설계 적정성 검토업무 또는 제15조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토론회를 비대면 방식(서면자료를 활용한 유선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토론회는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자문위원과 내부 검토위원, 수요기관 및 설계자가 참여하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개회를 갈음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전문분야 검토위원 및 설계자가 참여하는 분야별 토론과 제2항에 규정된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의 특성 및 회의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토론 또는 종합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이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배포일로부터 합동토론회 개최 전일까지의 기간을 4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합동토론회에 참여하는 자문위원과 검토대상 업체로 하여금 각각 [별지 제6호]와 [별지 제8호]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배포된 설계도서를 자문위원이 폐기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자문위원은 검토 종료할 때 배포된 설계도서를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제39조(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합동토론회의 운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제37조에 따라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합동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자문위원의 해촉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4. 위촉 당시의 소속(근무처) 또는 근무지 등의 변경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위촉 당시 경력, 학력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분기별 자문위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8. 합동토론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9. 그 밖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자문위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2조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자문위원의 명부를 활용하여 대상 분야 전문위원을 선정·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소속된 대상 분야 경력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섭외된 전문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42조(전문위원회의 임무) 전문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제안

2. 설계검토지침 개발에 대한 자문

3. 신기술·신공법의 경제성 분석 등 설계적용 타당성 검토

4. BIM 등 선진기법을 활용한 설계품질 개선방안 검토

5. 그 밖의 설계업무 효율화 방안 검토

제43조(자문수당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자문 활동을 수행한 자문위원, 전문위원 또는 VE 활동을 수행한 외부 전문가(퍼실리테이터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 또는 업무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수당 또는 업무대가는 검토일수와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정한 수당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기타 운영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검토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설계검토업무 매뉴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설계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조달청 업무처리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수요기관이 증·감액 산출서 및 VE제안서 등의 작성을 위해 소요한 기간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10일

2. 중간설계·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각 15일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5일(설계 적정성 검토와 병행 시 20일)

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15일

제45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50호,2016.9.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설계검토가 진행 중인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제1887호,2019.9.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설계검토가 진행 중인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제1943호,2020.9.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설계검토가 진행 중인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제2074호, 2022. 12.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설계검토가 진행 중인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별표 1]

□ 설계단계별 주요 검토사항(제8조제2항 관련)

1. 계획설계 단계

가. 실별 건축규모의 적정성

나.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다. 구조공법 채택의 적정성

라. 공사비 예산의 적정성

마. 품질개선 또는 구조ㆍ소방방재ㆍ전기 등의 안전 개선사항

바. 기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중간설계 단계

가. 설계오류 및 설계서 상호모순 사항

나. 실별 건축규모의 적정성

다. 과다 또는 과소설계 여부

라. 외부 및 내부마감자재의 적정성

마. 토목 및 조경, 구조공법, 각종설비 및 장비선정의 적정성

바. 공사비 예산의 적정성

사. 품질개선 또는 구조ㆍ소방방재ㆍ전기 등의 안전 개선사항

아. 시방서 및 내역서 작성내용의 적정성

자. 계획설계 단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차. 기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실시설계 단계

가. 설계오류 사항

나. 실별 건축규모의 적정성

다. 각종 상세도면의 적합성

라. 과다 또는 과소설계 여부

마. 실내재표마감표 및 마감상세도면

바. 공사비 예산의 적정성

사. 품질개선 또는 구조ㆍ소방방재ㆍ전기 등의 안전 개선사항

아.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설계내용의 일치 여부

자. 각종 설비ㆍ장비 상세도 등의 적정성

차. 시방서 및 내역서 작성내용의 적정성

카. 중간설계 단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타. 기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표 2]

□ 설계검토 자문위원 위촉 대상 분야(제35조제2항 관련)

분야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토목, 조경, 공정관리, 설계VE, 친환경, 안전, 소방

[별지 제1호]

□ 설계 적정성 검토요청 서식

문서번호		시행일자
문서기능	원본	공개여부
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fax
		email
설계업체		담당자
		연락처, fax
		email
수신	조달청장

(요청내용)

요청구분 ※ 병행 가능	□ 설계 적정성 검토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설계 경제성등 검토(설계VE)
검토대상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 국고보조사업 □ 기타 ( )
맞춤형서비스	□ 대상 (약정번호: ) □ 비대상
사업명
설계단계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요청 상세)

구분		총사업비(A)	검토요청총사업비(B)	증(감)액(B-A)	비고(검토제외)
총사업비
보상비
공사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기타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시설부대비
	기타비목
추가요청내용

붙임  1. 설계 적정성 검토요청서 1부.

2. OO설계 도서(별도 송부) 1부.  끝.

설계 적정성 검토요청서

사업명: OOOO 신축공사 OO설계

20  .  .

기 관 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유형:  (건축 / 토목 / R&D사업)

□ 사업목적

-

-

□ 현장위치:

□ 사업규모: ※ [예시] 층수 및 면적 등,  □ 용도: ※ [예시] 업무시설 등

□ 총사업비:    백만원(공사비/설계비/건설사업관리용역비/기타)

□ 사업기간:

□ 공사수행방식: ※ [예시]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타공사(일반) 등

□ 설계용역사 입찰 공고일 및 사업자(법인)관리번호:

2. 사업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행기간		업체명 (또는 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비고
	착수일	완료일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공사기간					사업기간

※ 사업추진에 있어 수행한 과업내용을 전부 표기 필요(예타,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등)

□ 사업추진 경위(구체적으로 작성)

-

-

3.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내용

□ 검토요청 공사비:       백만원(당초대비 증/감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00설계		변경사유
사업규모(연면적)		㎡	㎡
공사비					증 백만원
	최초 예산편성 (現 사업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	…
	증액요구 (예시)	○ 유형 1			‧ 증액사유
		○ 유형 2			‧ 증액사유
		○ 유형 3			‧ 증액사유
		소 계

4. 제출서류 목록

설계단계별 적정성 검토요청 시 제출자료		계획	중간	실시
1	설계 적정성 검토요청서	○	○	○
2	수요기관 현황 및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담당자 연락처 포함)	○	○	○
3	예산편성 자료(사업계획 보고자료, 예비타당성 결과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등)	○	○	○
4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스페이스 프로그램 포함), 계약서 등 용역발주 서류	○	○	○
5	이전 단계의 설계 적정성 검토결과 반영내용	×	○	○
6	실별 세부 면적표(세부기준 및 증빙자료, 증감내용 포함)	○	○	○
7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포함)	○	○	○
8	설계도면(전 공종 분리해서 제본)	○	○	○
9	관련법규 검토서	○	○	○
10	지질조사보고서	○	○	○
11	현황측량보고서	×	○	○
12	구조ㆍ설비 공법 검토서(공종별)	○	×	×
13	내역서(전 공종 분리해서 제본, XML파일 포함)	×	○	○
14	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전 공종 분리 제본)	×	○	○
15	일위대가표(전 공종 분리 제본)	×	○	○
16	시방서(특기시방 포함, 전 공종 분리 제본)	×	○	○
17	(해당 시) 특정제품 사용 사유서, 운반거리 산출서 등	×	○	○
18	(해당 시) 증액요구서	○	○	○
19	(해당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	○	○
20	설계공모 당선안 및 계획설계변경 내용(사유서 포함)	○	×	×
21	상기 내용이 수록된 CD	○	○	○

※ 설계 적정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 추가 요청 가능

□ 증액요구서류 순서 및 작성 방법("한권의 책자"로 작성)

1. 검토기초자료(최초 예산편성자료 등)

2. 조직현황 등(연면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사항임)

3. 증액사유 총괄표

4. 증액사유별 세부내용(구체적으로) 및 증빙자료(도면, 내역, 기타 등)

5. 기타 참고자료(법적기준, 사무실 면적기준 등).  끝.

[별지 제2호]

□ 설계 적정성 사전검토서 서식(제8조제3항 관련)

접수관리번호		분야
작성차수	1차 작성	담당자
사업명		수요기관명

(자문검토내용)

구분1)	도면명/ 도면번호	현재설계내용	검토설계내용	증(감)액 (단위:천원)	검토구분2)	안전개선3)

1) 공종 및 분야 구분 : 법규사항, 건축계획, 구조계획 및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표기

2) 설계서 검토의견의 구분 : 설계오류, 품질개선, 과다설계 등으로 표기

① 설계오류 : 누락, 불분명, 설계내용 불일치, 중복 등 개선

② 품질개선 : 기능개선, 공법변경, 대안제시, 기타 설계내용 수정 등 개선

③ 과다설계 : 불필요한 기능/공간 삭제, 과잉투자, 용량초과 등 개선

3) 특수분야, 안전개선 사항의 해당여부 구분 :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으로 표기

[별지 제3호]

□ 설계 적정성 최종검토서 서식(제9조제1항 관련)

접수관리번호		분야
작성차수	최종 작성	담당자
사업명		수요기관명

(자문검토내용)

구분1)	도면명/ 도면번호	현재설계내용	검토설계내용	증(감)액 (단위:천원)	검토구분2)	안전개선3)
		(해당구간 도면 포함)	(해당구간 도면 포함)	(증ㆍ감액 산출서 확인하여 입력)

1) 공종 및 분야 구분 : 법규사항, 건축계획, 구조계획 및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표기

2) 설계서 검토의견의 구분 : 설계오류, 품질개선, 과다설계 등으로 표기

① 설계오류 : 누락, 불분명, 설계내용 불일치, 중복 등 개선

② 품질개선 : 기능개선, 공법변경, 대안제시, 기타 설계내용 수정 등 개선

③ 과다설계 : 불필요한 기능/공간 삭제, 과잉투자, 용량초과 등 개선

3) 특수분야, 안전개선 사항의 해당여부 구분 :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으로 표기

[별지 제4호]

□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최종보고서) 서식

사업명
설계단계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수요기관명		수요기관담당자
조달청 담당자		합동토론회 개최일

(검토결과)

당초 총사업비	원	시설비	원
대지면적	㎡	연면적	㎡
검토요청금액	원	검토결과금액	원
증액합계	원	감액합계	원
증감액 계	원	유형별단위공사비	원/㎡
절감율	%	조정율	%
요청단위공사비	원/㎡	검토결과 단위공사비	원/㎡
예산분야 의견
설계분야 의견

(설계 적정성 검토 내역)

구분		총사업비	검토요청 총사업비(A)	검토결과 총사업비(B)	증(감)액 (B-A)	검토사항
						검토항목	건수	절감금액
총사업비
보상비
공사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기타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시설부대비
	기타비목

붙임  1. OO설계 적정성 검토 보고서 1부.

2. 설계도서 검토내용 1부.

3. 증ㆍ감액 산출서 1부.  끝.

○○설계 적정성 검토 보고서

사 업 명 : ○○○○ 공사

20  .  .

Ⅰ		사업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명 :

○ 목적

-

○ 위치

-

○ 내용

수요기관		사업기간
규 모	▷ 부지면적 : ▷ 연 면 적 : ▷ 규 모 :
예 산	▷ 총사업비 : - 공사비 : 000백만원 -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기타) : 000백만원
용 도

□ 추진 경위

○ ’16. 1. :

Ⅱ		요구 내용

□ 수요기관 요구내용

○ 검토요청 면적 : 000㎡ (당초대비 증 000㎡)

○ 검토요청 공사비 : 000백만원 (당초대비 증 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요구내용 (OO설계)	비 고 (증/감)
사업규모(연면적)
사업예산(공사비)

(실시설계)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중간설계		실시설계 요구내용	비 고 (증/감)
		요청	통보
사업규모(연면적)
사업예산(공사비)

○ 세부증액사유

(단위 : 백만원)

요구항목		당초 [A]	요구[B]		변경 요구 [A+B]	요구사유
			순증액	(%)
합 계
1. 각종 인증 반영
	-
2. 현장특성 반영
	-
	-

* 특이사항

Ⅲ		검토 결과 : △000백만원 (000백만원 → 000백만원)

□ 주요검토 범위

○ (건축규모의 적정성)

○ (설계의 적정성)

○ (예산분야)

□ 검토 결과

○ (면적의 적정성)

○ (설계의 적정성)

○ [검토 결과 총괄표]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A]	요 구 [B]	검토결과 [C]	증 감		비고(사유)
				당초대비 [C-A]	요구대비 [C-B]
연면적	㎡	00,000㎡ (증000㎡)	00,000㎡	증000.00	-	□관련기준 참고
공사비		00,000 (증000)	00,000	증0,000	감0,000	□설계도서 검토

⇒ 검토 결과 당초 공사비 대비 000백만원의 증(감)액 필요

1. 규모 검토

□ 요구내용

○

□ 검토의견 :

(단위 : ㎡)

구 분	현행 [A] (당초)	순증		조정후 (A+B)	비 고
		요구	조정 (B)
건축 규모 검토

○

○

2. 예산 검토

□ 공사비 증액 검토

○ 증액 사유 및 금액(※ 예시)

구 분	증 액 사 유	금 액	비 고
①연면적 증가 (사업규모 변경)	▷ 주차면적 확보를 위한 지하층 면적 증가 ⦁상주인원(170인), 민원인(약150인/일) 및 통계조사원(125인) 등의 수요를 고려한 주차면수 추가 확보 불가피 ⦁410.89㎡ × 2,462천원/㎡* = 1,011,793천원 * 설계 적정성 검토완료에 따른 단위면적당 공사비	1,011,793	※ [첨부 1] 면적 세부 검토서 및 동 보고서 3p, 5p 참고
②단열기준 변경(‘18.9.1.) (법령 개정)	▷ 단열기준(열관류율) 강화에 따른 단열재 비용 추가 ⦁(당초) 중부지역 → (변경) 중부2지역	70,337	※ [첨부 2] 증액사유 검토서 참고
합 계		1,082,130

(금액단위 : 천원)

□ 단위면적당 공사비 비교

<단위면적당 공사비 비교>

당초 단가	중간설계 단가(A)	유형별공사비 조사단가(B)	비고(A/B)

3. 설계도서 주요 검토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요 조정내용	비고 (증감액)
합 계			△000
분야별설계내용적정성	건축계획 /구조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별지 제5호]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요청 서식

문서번호		시행일자
문서기능	원본	공개여부
수요기관명		수요기관담당자
수신	조달청장	수요기관담당자연락처

(요청내용)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규모	부지면적	연면적	용도
	㎡	㎡
사업기간
총사업비	원
당초 계약금액	원
변경 계약금액	원

(검토요청 내역)

구분		총사업비(A)	검토요청총사업비(B)	증(감)액(B-A)	비고(검토제외)
총사업비
보상비
공사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기타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시설부대비
	기타비목
추가요청내용

붙임  1.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요청서 1부.

2. 설계도서(별도 송부) 1부.  끝.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요청서

사업명 : OOOO 신축공사

20  .  .

기 관 명

1. 공사 개요

□ 공 사 명 :

□ 현장위치 :

□ 계약금액 :                원 (총차	원)

□ 공사기간 :        ~          (총차        ~         )

□ 계 약 자 :

□ 수요기관 :

□ 건설사업관리단 :

2. 공사비 조정 요청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변경요구	증 감		요청사유
	공사비 (A)	공사비 (B)	(B-A)	%
1. 공사비					‧사유
- 요청 1
- 요청 2
- 요청 3
- 요청 4
2. 기타					‧사유
-
-

3. 설계변경 사유 및 내용

항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증(감)금액 <도급직접공사비>	증(감)금액 <관급자재>	비고
[건축]
1	<건축1_지하층 ××× 누락> ▶ ××추진팀-××호 (201×. ××. ××.) 《설계서 간 상호모순》 • (내용)
2
건축 직접공사비 소계

항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증(감)금액 <도급직접공사비>	증(감)금액 <관급자재>	비고
[토목]
1
2
토목 직접공사비 소계

※ 분야별 항목 추가하여 제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금액	비고
도급직접공사비 계
제경비계
제요율적용제외공종
합계(공사계약금액)
관급자재비

4. 제출서류 목록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요청 시 구비서류
1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요청서(설계변경 사유서 포함)
2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 단가조사서(견적서 등 가격조사자료 포함) [양식 참조]
3	설계변경 물량산출 검토ㆍ확인서 [양식 참조]
4	공사계약서(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서)
5	설계변경 발의문서 등(설계변경 적용시점 협의문서 포함)
6	변경 전ㆍ후 설계도면
7	변경 전ㆍ후 시방서
8	변경 전ㆍ후 내역서(일위대가, 단가산출서 포함)
9	(필요 시) 내역전산파일(XML파일)
1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른 단가 협의서(협의문서 포함)
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에 따른 소속중앙관서 장의 승인서
12	(부지면적 변경 시) 변경 사유서, 보상비 등 관련자료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 추가 요청 가능

증가된 물량 단가조사서(양식)

□ 공 사 명 :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설계변경)	조사단가		적용 단가 (A) Min	비 고 (A/B)%
				예정가격단가(B) (조사내역서)	계약단가 (산출내역서)

신규비목 단가 조사서(양식)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 사 명 :

1. 적용기준 : 00년 0/0분기 예정가격 기초자료

2. 낙 찰 률 :     %

3. 협 의 율 :     %

4. 단가산정

➀ 조달청 가격 : 100% 적용

➁ 시중가격정보지 및 견적가격 : 최저가의 80~90% 적용

5. 적용단가(비고란에 표시)

- A(조달청 가격) / B(물가지가격) / C(견적가격) / D(표준시장단가)

순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구분 (재노경)	조사단가						최저 단가	단가 산정 (A) *가격조사서 결과반영	적용 단가 (A*협의율)	합계 금액 (천원)	비고
						물가지1 견적1	물가지2 견적2	물가지3 견적3	조달청 가격	일위 대가 (단가 산출서)	거래 실례 가격
1					재
					노
					경
					합
2					재
					노
					경
					합

붙임 : 가격조사 자료 1식. 끝.

설계변경 물량산출 검토ㆍ확인서(예시양식)

◯ 공 사 명 :

상기 공사에 대하여 하기 물량산출기준을 근거로 물량산출서를 작성하였으며, 물량산출기준 및 물량산출내용을 검토ㆍ확인하였음.

확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급 :           성명 :              (서명)

비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급 :           성명 :              (서명)

◯ 설계변경 항목의 수량산출 기준

※ 예시자료(000 공사에 적용된 수량산출기준)

2.15. 인화물용리프트 설치,해체 (M)

○ 산출기준 :

○ 범위: GL~파라펫상부 + 3M 까지 적용하여 산출

○ 규격 : 엘리베이터형

○ 방법 : 신약개발지원센터(49m-1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27m-1대): 2대 산출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발주청 검토결과 >

-

[별지 제6호]

청 렴 서 약 서 (자문위원용)

○ 사업명 : OOOO 신축공사

본인은 위 사업의 설계검토자문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문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자문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아니하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청 렴 서 약 서 (검토 대상업체용)

○ 사업명 : OOOO 신축공사

당사는 위 사업의 설계검토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검토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검토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문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지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자문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

○ 사 업 명 : 000000 신축공사(00설계)

○ 전문분야 :

본인은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위 사업의 설계검토 자문위원으로 선정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폐기처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보안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또는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서약자 :                   (서명)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설계검토 자문위원 사퇴 신청서

본인은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분야 :

2. 사유(간략히) :

3. 사퇴 희망일자 :            부터

년     월     일

소          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서명)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