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공사 시설안전기술단 (‘22.12.22.)

□ 개정이유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평가 기준 반영

*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1호, 2022. 6. 1.][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경영상태평가방법

* (조달청)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611호, 2022. 6. 17.]제2조(평가기준) ③항 5. 및 [별표] 1～4관련

◦ 국토부 지시사항으로 특수차의 안전성 검증 확인 후 운행허가 요청에 따른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 기준 반영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1552(2022.05.02.)호 관련

□ 주요내용

◦ (경영상태 평가기준 변경) 당초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로 한정되었으나 관련 상위 기준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하나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 (국토교통부 지시사항 반영)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관련 내용 반영

〈성능시험·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의 안전성 검증 방안〉

성능시험 제도 전 제작 (‘06.7.1.이전)	성능시험 제도 기간 제작 (‘06.7.1.∼‘14.3.18.)	형식승인 제도 기간 제작 (‘14.3.19.~)
정밀안전진단 기간(약 20년) 도래 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개조승인, 정밀안전진단 중 택1 실시 후 운행	개조승인, 정밀안전진단 중 택1 실시 후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