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

당  초

개   정 (안)

사   유

비  고

제3조(평가방법) ③ 경영상태평가는 “건설협회”에 등록된 자료에 따라, [붙임3]의 2에 따른 심사항목에 대하여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표)의 등급 및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제3조(평가방법) ③ 경영상태평가는 “건설협회” 및 조달청(G2B)에 등록된 자료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붙임3]의 2. 경영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평가 기준 반영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 경영상태(9점)

- [붙임3] 2. “나”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 9/45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 경영상태(9점)

- 재무비율의점수 = [붙임3] 2. “나”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 9/45

- 신용평가에의한 점수 = [붙임3] 2. “가” 신용평가등급표에 의한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평가 기준 반영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경영상태(7점)

- 점수 = [붙임3] 2.“다” 경영상태평가 항목의 평가 경영상태 평가표 “A또는 B공사”에 따른 종합평점 × 7/15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경영상태(7점)

- 재무비율의점수 = [붙임3] 2. “다” 경영상태평가 평가표 “A또는 B공사”에 따른 종합평점 × 7/15

- 신용평가에의한 점수 = [붙임3] 2. “가” 신용평가등급표에 의한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평가 기준 반영

[별표4]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신설)

1. 수행능력 평가(20점)

○ 경영상태(4점)

- 점수 = [붙임3] 2.“다” 경영상태평가 항목의 평가 경영상태 평가표 “A또는 B공사”에 따른 종합평점 × 4/15

[별표4]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신설)

1. 수행능력 평가(20점)

○ 경영상태(4점)

- 재무비율의점수 = [붙임3] 2.“라” 경영상태평가 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 4/10

- 신용평가에의한 점수 = [붙임3] 2. “가” 신용평가등급표에 의한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평가 기준 반영

[별표5]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경영상태(5점)

- [붙임3]  2.“라”.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별표5]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경영상태(4점)

- 재무비율의점수 = [붙임3] 2.“마”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 신용평가에의한 점수 = [붙임3] 2. “가” 신용평가등급표에 의한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평가 기준 반영

[붙임3 ] 분야별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 주 :  2)의

사)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모타카는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3 ] 분야별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 주 :  2)의

사)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모타카는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토교통부에서 지시한 성능시험·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의 안전성 검증 방안을 입찰공고일 전까지 이행하여 관련근거서류를 제출 할 경우 성능검증 및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성능시험·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의 안전성 검증 방안〉

성능시험 제도 전 제작 (‘06.7.1.이전)	성능시험 제도 기간 제작 (‘06.7.1.∼‘14.3.18.)	형식승인 제도 기간 제작 (‘14.3.19.∼)
정밀안전진단 기간(약 20년) 도래 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개조승인, 정밀안전진단 중 택1 실시 후 운행	개조승인, 정밀안전진단 중 택1 실시 후 운행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1552(2022.05.02.)호 관련사항 [붙임4]참조

◦ 국토부 지시사항으로 특수차의 안전성 검증 확인 후 운행허가 요청에 따른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 기준 반영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1552(2022.05.02.)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