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훈령 제2078호	(2022. 12. 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평가, 심사 및 심의에 적용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심사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용역 입찰에서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3. 「국가계약법시행령」제4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물품·일반용역 제안서 평가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 각호 및 제59조의2제4항의 심의 등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

7. 그 밖에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 심사, 심의 중 이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조달청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운영 사무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다른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 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업무”라 함은 조달청장이 집행하는 제2조의 평가, 심사, 심의 등을 말한다.

2.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http://nego.g2b.go.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교섭, 선정 등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조달청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란 제7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4. “예비평가위원”이란 조달청장이 지정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 외 임시로 모집·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5. “평가위원관리부서”란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평가위원관리자”란 평가위원을 모집, 선발하고 평가위원의 정보변경 사항을 직접 처리, 관리하는 평가위원 관리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시스템관리자”란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 제2호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지정한 평가위원 관리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평가집행부서”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9. “평가집행자”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평가집행규정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란 제2호의 평가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규정을 운영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11. “비위행위”란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13. “산업계”란 재화, 서비스 등의 생산사업과 관련된 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관련 협회 등을 말한다.

제5조(위임) 조달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장 평가위원 모집, 선발 및 분류

제6조(평가위원 모집)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직무별 평가위원 선발을 위해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상시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설계심의분과위원회 포함, 이하 같다) 및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이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라 한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평가분야의 위원 선발을 위해 평가위원 중에서 지정하거나 외부에서 별도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의 해당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신청서를 시스템을 통해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3. 학사 학위증명서(필요시 석·박사 학위증명서)

4. 징계사실 조회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5.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기사 등 자격증 사본(필요시)

6. 관련분야 저서 및 연구논문 표지 사본(필요시)

7.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

제7조(평가위원 선발)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기술자문위원회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모집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의결로 선발한다.

제8조(평가위원 분류)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별표 1에 따라 직무기준으로 분류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삭제 등 직무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위원 관리

제9조(평가위원 자격)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사람으로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6급 승진·임용 후 5년 이상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산업계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산업계에 재직하는 사람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평가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가. 해당 직무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직무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직무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라. 해당 직무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해당 직무 관련의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다만, 조교수는 임용 이후 해당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명예교수 등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자격은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및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10조(평가위원 임기)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선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자격요건, 사후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임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 평가위원은 본인이 사퇴를 원하거나 제9조의 자격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사퇴신청을 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해촉된다.

제11조(평가위원 해촉)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4조제11호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6. 평가위원 선발의 전제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자격요건(경력, 학력, 재직정보 등)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평가위원이 교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해당 평가업무에 불참한 경우

9. 평가위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제보가 접수되고 제보내용이 타당하다고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의결로 인정한 경우

10. 평가위원으로서 별표 2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11. 사후평가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 중 “심각한 위반” 평가기준에 의한 누적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다만, 제13조제7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후평가의 경우 그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

②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발(재선발 포함)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제6호·제8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평가위원은 관련 수사나 재판에 의하여 불기소 등 처분, 무죄 판결,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해촉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소명한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부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12조(평가위원 교섭정지)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교섭을 정지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사후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2. 평가위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요청, 제보 등의 공문을 받은 경우 다만, 정지 기간 중에도 해당 수사 등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평가위원이 질병, 해외장기출장, 사고 등의 사유로 평가업무에 참석하기 어려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정지 요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평가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평가위원 사후평가)  ①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평가위원의 공정성·성실성·전문성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집행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평가하고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다만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나 온라인 평가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③ 평가집행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평가집행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점수가 등록된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점수를 부여한 사실(사업명, 평가일자, 사유, 해당점수 등)과 시스템으로 해당 사항을 조회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대상자는 오프라인 평가에서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종료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향후 평가위원 재선발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⑥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등을 수집하여 평가위원 관리의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제2호·제3호 심의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제55조제3항에 따른다.

제4장 평가위원 교섭 및 선정

제14조(평가위원 선정 요청) ① 평가집행자는 평가일부터 기산하여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전에 시스템으로 평가위원 선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집행자는 사전공개 또는 사전검토가 필요한 평가업무에 대해서는 그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평가위원 선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평가집행자는 수요기관 추천 명부 또는 예비평가위원을 활용하여 평가위원 교섭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은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선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위원 교섭 및 선정) ①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일 전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09:00부터 18:00시까지 자동 실시한다. 다만, 평가집행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일 또는 평가위원 공개일에 교섭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공개 또는 사전검토가 필요한 평가업무는 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평가의 공정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집행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자격·직군 지정, 소속제한 등의 교섭조건을 설정하여 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자동교섭은 추출한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이 종료되며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평가집행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수동교섭이 가능하도록 직무별 평가위원 추천순서만 추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그 평가위원회에 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집행자는 평가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제16조(평가위원 명단 확인) ① 교섭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의 명단은 평가 시작 30분전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전공개 또는 사전검토가 필요한 평가업무는 그 소요기간을 고려한 일자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평가집행자는 선정된 평가위원을 확인하기 위한 암호화 인증키를 분실하였거나, 미갱신, 시스템오류 등으로 시스템 확인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제17조(평가위원 제척·회피) ①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삭제>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평가집행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각 평가업무 규정에서 정한 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제18조(시스템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① 조달청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관리자는 수집한 정보를 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개인정보 보호 및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관리자의 부재를 대비하여 별도로 대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스템관리자 또는 대리관리자는 시스템의 관리자계정 권한을 가지며, 시스템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평가위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한다. 다만, 시스템관리자 또는 대리관리자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스템 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평가위원 개인정보를 검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시스템 등록정보의 보호 및 보안관리)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분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개인정보 등 시스템 등록정보의 보안을 위해 시스템관리자 및 평가위원관리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시스템의 정보보안 기본활동, 요소별 보안관리, 시스템의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 정보보안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시스템관리자, 대리관리자, 각 평가위원관리자 등 평가위원관리부서 소속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평가위원단 신청자 및 평가위원단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스템관리자 및 대리관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의 정보 등을 검색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시스템 등록정보 등의 유지·관리)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 정보를 항상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 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 정보의 변동·자격상실 등이 발생한 경우 반영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제공)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평가위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시스템 이용시간) 시스템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9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건설기술진흥법」제8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5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정족수) ①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및 개최 후 평가위원의 배제 또는 기술평가 후 최종 결과 인정을 위한 정족수는 각 평가업무별 평가위원 구성기준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평가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평가를 연기해야한다. 이 경우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 선정요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지급)  평가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요시간, 내용, 사업예산,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 수당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집행부서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수요기관의 시스템 이용)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의 교섭·선정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각 수요기관 담당자는 시스템 이용에 있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및「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사항)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업무의 개별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달리 집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5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985호, 2021. 7. 15.>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조달청훈령 제1789호)은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1년 7월 15일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평가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선발되어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기술자문위원회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의 임기는 제1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기까지로 한다.

제5조(평가위원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선발되어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평가위원 중 2021년 12월 31일전에 정년에 이르거나 정년이 지나간 평가위원은 2021년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44호, 2022.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평가위원 직무 분류표

[별표 2] 평가위원 윤리행동강령

[별표 3] 평가위원 사후평가표

[별표 4] 평가업무별 교섭조건

[별지 1] 소속기관장 추천서

[별지 2] 징계이력사실 조회 동의서

[별지 3]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

[별지 4] 평가위원 교섭정지 신청서

[별지 5] 평가대상자 평가의견서

[별지 6] 보안서약서

[별지 7]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별표 1] 평가위원 직무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회계·사무	경영일반	경영기획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회계	재무
		회계
	생산·품질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무역·유통관리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소방방재	소방
		방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문화·예술·방송	문화·예술
		방송·영상
	문화재수리	한국건축사
		고고학
		단청·벽화
		보존과학
		문화재 건축계획
		문화재 건축구조
		문화재 조경학
	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제품(산업)디자인
		공간(실내)디자인
경비·청소	경비·경호	경비·경호
	청소	청소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광·레저·컨벤션	관광레저서비스
		행사·운영
		컨벤션
건설	토목	도로 및 공항
		항만 및 해안
		철도·삭도
		수자원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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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평가위원 윤리행동강령

조달청 평가위원 윤리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윤리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하고 건전한 평가업무 이행을 위하여 조달청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이라 함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평가위원이 조달청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강령지침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조【특혜의 배제】

평가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할 수 없다.

제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평가위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평가위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평가위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할 수 없다.

제7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평가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평가위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평가위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평가위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평가위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전한 평가문화 조성

제10조【이해관계인 직무의 회피 등】

① 평가위원은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직무를 사전에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평가 회피에 해당하는 사유는 관련 평가업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업체가 낙찰된 후 1년 이내에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하여 수임할 때에는 조달청에 용역수행내역을 사전신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은 소속단체, 학회, 협회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달청 평가위원임을 알려서는 안된다.

제11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평가위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평가위원은 평가위원관리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평가위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평가위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평가위원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를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금품을 받을 수 있다.

1. 친족간에 주고 받는 경우

2. 자신이 속한 각종 단체의 회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상급자 명의로 지급되는 경우

제13조【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의 신고】

평가위원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 조달청 퇴직자 포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마작, 화투, 카드 등) 등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강령의 이행 및 준수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

① 평가위원은 직무 관련자와 직무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할 수 없다. 다만 소속기관의 업무로 인하여 공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평가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직무관련자와 접촉할 경우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접촉 시도가 있을 경우(접촉 목적과 다르게 하였을 경우 포함)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직무관련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평가위원관리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등】

① 평가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이 임의 해석한 후 윤리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5장의 위반시의 조치사항에 따른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6조【경미한 위반】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규정 제11조에서 정한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중대한 위반】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해촉을 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3] 평가위원 사후평가표

평가위원 사후평가표

○ 공고번호:

○ 사 업 명:

○ 평 가일시:

○ 평가위원명:

□ 평가사항

평가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평가 집행자	공정성	심각한 위반	▪평가대상자와의 사전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점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평가대상자에게 해당 평가 관련 평균점수 대비 현저하게 과다ㆍ과소점수 부여 하는 경우 등	50점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사유기재)	50점	□
		경미한 위반	▪본인의 평가점수를 평가장소에서 공개하는 경우 등	30점	□
			▪특정 평가대상자의 오류 등을 지속 부각시키는 등 타 위원의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0점	□
			▪온라인평가 중에 평가집행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과 대화, 회의 및 전화하거나 평가위원이 아닌 자가 평가위원 모니터를 주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20점	□
	성실성	심각한 위반	▪교섭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불참한 경우	40점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시작시간을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 20분 이상 지각 시 해당 건 평가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30점	□
			▪온라인평가 중에 정당한 사유(사전신고, 정전 등) 없이 10분 이상 시스템과 접속이 끊기거나, 평가집행자의 모니터에 평가위원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30점	□
			▪평가시간 중에 평가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30점	□
			▪검토의견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전검토기간 동안 사전검토를 하지 않고 평가에 참가한 경우(평가전일까지 공모안 열람기록이 없는 경우 등)	30점	□
			▪평가시간 중에 평가와 무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30점	□
		경미한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시작시간을 5분 이상 10분 미만 지각한 경우	20점	□
			▪온라인평가 중에 정당한 사유(사전신고, 정전 등) 없이 5분 이상 10분 미만 시스템과 접속이 끊기거나, 평가집행자의 모니터에 평가위원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20점	□
			▪온라인평가 시 해당 평가위원의 자료 다운로드 시간부터 평가결과서 제출까지 시간이 1시간 미만의 경우	20점	□
			▪그 밖에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사유기재)	20점	□
수요 기관	전문성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등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20점	□
			▪제안내용에 대한 위원 간 토론 등에 참여하지 않는 등 평가에 소극적인 경우	20점	□
			▪타위원의 평가점수에 비해 평가대상자별 변별력이 없도록 동일유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20점	□
			▪그 밖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사유기재)	20점	□

□ 점수부여사유

평가집행자 :            (서명)

수요기관 담당자 :       (서명)

주1) 조달청 평가집행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의 성실성을 사후평가하고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의 전문성을 사후평가한다. 전문성 평가는 수요기관이 평가 당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주2) 평가집행부서장은 지각 등 “성실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3) 평가위원별 누적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매 50점마다 1년간 교섭ㆍ선정을 정지하여야 하며, 교섭 정지기간 종료 후에는 공정성 평가항목 중 “심각한 위반”이 아닌 평가기준에 의한 누적점수는 삭제한다.

주4) 사후평가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 중 “심각한 위반” 평가기준에 의한 누적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 해촉한다.

[별표 4] 평가업무별 교섭조건

연번	평가업무	교섭조건
1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6년 이상 해당 직무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군인인 경우 소령 이상)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무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해당 직무 관련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명예교수 등은 제외)
2	대형 실물모형사업
3	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동일 출신학교 전체 30% 미만, 분야별 50% 미만 교섭

[별지 제1호서식] 소속기관장 추천서

평가위원 추천서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위:

○ 부 서 명:

○ 직무분야:

위 사람은 해당 직무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성품과 행실이 공정하고 청렴하므로 귀 기관의 평가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장관 (○○○○총장)	관인

[별지 제2호서식] 징계이력사실 조회 동의서

징계이력사실 조회 동의서

본인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이력조회 등에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인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퇴신청서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

본인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무분야:

2. 사유(간략히):

3. 사퇴 희망일자:            부터

년     월     일

소 속 기 관 명: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서명)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교섭정지 신청서

평가위원 교섭정지 신청서

본인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무분야:

2. 사유(간략히):

3. 정지 희망일자:           부터             까지

년     월     일

소 속 기 관 명: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서명)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평가대상자 평가의견서

평 가 의 견 서

○ 공 고 번 호 :

○ 사   업   명  :

○ 평  가  일  시  :

평가 전반 만족도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의견)

소 속 :

성 명 :         (서명)

[별지 제6호서식]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00부서에 근무하면서 평가위원의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본인은「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의 윤리행동강령(별표2)을 숙지하고 준수 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소    속 :

성    명 :              (인)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