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 2022. 12. 27  훈령 제20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입찰 및 공사에 적용한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대행 요청한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시공 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 중 조달청에서 설계적격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3.「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3조 및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이라 한다) 중 조달청에서 기술제안서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2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5. 삭제

6.「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용역 입찰에서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이하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8. 기타 건설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다른 조달청 훈령"이 보충적으로 적용 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2. "입찰안내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 설계기준과 기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적격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제5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제안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3조제4항 및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를 심의·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실시설계서 심의"란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거나, 대안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설계평가회"란 제3호의 설계적격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하여 설계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제안서평가회"란 제4호의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하여 기술제안서 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란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서 심의를 위하여 건축, 토목 등 해당 전문분야 위원으로 구성되어 비상근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설계심의 소위원회"란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건별로 전문분야별 위원을 위촉하여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 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0. "설계심의위원"이란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사항을 심의·평가하는 위원을 말한다.

11. 삭제

12. "설계검토서"란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입찰서의 도서작성 제한사항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사전 검토 후 설계심의 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

13. "기술제안검토서"란 기술제안입찰서의 기술제안 범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사전 검토 후 설계심의 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

14. "자문 또는 심의·심사주관 부서"(이하 "심의주관 부서"라 한다)란 업무별 내용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해당과를 말한다.

15.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16. "조달청이 수탁·관리하는 공사"란 조달청과 수요기관 간의 맞춤형서비스 약정에 의하여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17.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설계공모"란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2.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장  기술자문위원회 임무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임무)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및 용역이행 성과물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자문

2.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3.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심의

4. 대안입찰에서 대안설계적격여부 심의,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평가

5.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부의하는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

6. 설계공모 심사

7.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심의·평가

8.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실시설계서 적격여부 심의

9. 삭제

1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11.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정성 심의

1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적정성 심의

13.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

1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부의하는 사항 심의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심의주관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심의주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한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기술자문위원의 평가분야 및 분야별 최소위원 수 등을 정하여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이 이를 기준으로 기술자문위원을 선발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⑤기술자문위원의 임기는 통합관리규정 제10조를 따르되 민간위원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 임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년 이하로 하고 조달청 소속 공무원은 3회 이상 연임을 금지한다. 다만,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은 보궐위원 선발을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간사는 5급 이상 공무원, 서기는 6·7급 공무원 중 심의주관 부서의 장이 각각 지명한다.

⑦「건설기술진흥법」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제5조제3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장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⑨제5조제7호 내지 제8호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장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⑩ 삭제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6급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의 임직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5.「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당해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9. 건축디자인 또는 건설공사비 분석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10. 기타 수요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등록 등) ①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은 제7조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통합관리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원을 모집하고 선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은 선발된 위원명단을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은 위원 모집 및 등록 시 제6조제4항을 참고하여 모집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분야의 위원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 분야를 통합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①심의주관 부서의 장이 개별 안건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 등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의 기술자문 : 14인 이내

2. 제5조제2호의 입찰안내서 심의 : 20인 이내

3. 제5조제5호의 설계변경 적정성 : 10인 이내

4. 제5조제6호의 설계공모 심사와 제5조제13호의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는 제1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5. 제5조제10호의 용역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7인 이내

6. 제5조제12호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적정성 심의 : 7인 이내

②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합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수요기관에서 추천한 자를 자문(심의)위원으로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위원 선정 시 자문 또는 심의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문분야별 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자문위원 선정 시 공사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소위원회 회의소집 및 개최) ①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위촉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방식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한다. 다만,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 방식 등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③회의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참석하지 아니한 분야를 자문(심의)할 수 있는 유사분야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④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해당 유형 :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4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심의대상 공사의 설계용역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설계용역에 하도급으로 참여 또는 참여하기로 약속한 경우와 시공분야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였거나, 시공분야에 하도급으로 참여 또는 참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해당유형 :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4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심사 대상 업체에 근무 중인 경우 또는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사외이사인 경우 등)

6. <삭  제>

7. <삭  제>

8.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설업무심의회(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심의대상자는 선정된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섭외를 하기 전에 섭외를 받는 위원 스스로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제척규정, 심의대상자 현황(입찰참가자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현황 포함) 등을 섭외대상 위원에게 사전 배포하여야 한다.

④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 및 심의대상자로부터 [별지 1] 및 [별지 2]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하는 심의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⑤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안건의 심의를 위해 선정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되거나, 선정된 심의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통지된 경우에는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추가 심의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할 인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결원에 해당하는 분야를 심의할 유사분야의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①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삭  제>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별표 2]을 위반한 경우

10.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사후평가 누적점수가 100점 이상이거나 제55조제3항에 따른 평가행위 사후평가 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

11. 평가위원 교섭 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해당 평가업무에 불참한 경우

②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통합관리규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설업무심의회(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해당 위원의 교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결) 위원회에서 제5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자문 또는 심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단,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검토방안("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제14조(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 ①수요기관은 사업의 특성, 시설물 유형, 입찰방법 등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조달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입찰안내서 작성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②입찰안내서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2.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3.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

4. 지장물·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의 적정성

5.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6.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7.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과 이에 관한 발주자 지원사항

③제1항제6호의 감점기준은 이 규정 제3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3조제2호의 "조건부채택"으로 심의의결 한 경우에는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완사항의 반영 여부를 검토 및 조치하여 심의위원 확인 후 계약요청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당해 사업의 특성과 설계기준 등을 감안하여 제1항 각 호의 입찰안내서 심의를 생략하고, 제5조제1호에 의한 기술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은 공사비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안내서 심의 시 공사비 예산 산정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과 대안입찰은 제외한다.)

⑦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입찰안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⑧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에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안내서를 공개하고 기한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심의 시 심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비 산정자료를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과 대안입찰은 제외한다.)

제15조(건축 설계공모 심사 등) ①건축 설계공모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의 자격, 제척·기피·회피와 건축 설계공모 심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②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의 자격, 제척·기피·회피와 기술용역 제안서 등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16조(결과조치) ①자문 또는 심의(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회의 완료 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수요기관에 반환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는 입상작을 제외하고는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기술자문 또는 심사결과 지적사항은 수요기관에 우선 송부하여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당초 설계도서 등과 비교·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설계적격 심의

제1절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제17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①기술자문위원회는 제5조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0인 이상 150인 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 1]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추가하여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조달청 분과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을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은 소속공무원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④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시설사업기획과장으로 한다. 다만, 시설사업기획과장이 분과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합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다만, 조달청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 퇴직일이 도래하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⑥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범위에서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것을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분과위원회 간사는 심의주관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된다.

⑧분과위원은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별표 2]을 따라야 한다.

⑨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기피 및 제척, 해촉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삭   제>

제2절  설계심의 소위원회

제19조(설계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①제5조 제3호 및 제4호의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제17조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설계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설계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를 하지 않는다.

다만,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소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된 소위원장은 평가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최대 25인 범위 내에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전문분야별 위원은 2인 이상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특성과 평가배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4. 분과위원장은 심의위원이 당해연도 설계심의에 가급적 연속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대학 출신(학사학위 기준)이  전체 30%, 분야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분과위원장은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합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 선정을 요청하되,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6. 분과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다만, 심의위원 선정 기한을 조정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의일 10일 이전에 선정할 수 있다.

7.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②소위원회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③[별표1]의 전문분야가 아닌 특수분야에 대한 심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④전문성 확보 등의 사유로 특수분야 심의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수분야 심의위원을 제17조제2항의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 내에서 선정토록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위촉된 위원 임기는 해당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 선정 시까지로 한다.

⑤분과위원장은 해당사업의 소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심의 시 유의사항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

제20조(심의위원의 임무) ①심의위원은 설계적격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2.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

3. 입찰자가 작성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4. 입찰자의 서면 질의·답변 및 발주기관 설계검토서에 대한 심의위원 검토사항을 토대로 입찰자와 질의 및 토론

5. 입찰자의 질의·답변 및 토론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6.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지적사항) 제출

7. 발주기관 설계검토서, 입찰자의 질의·답변 및 토론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한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8. 기타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사항

②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분야의 설계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2.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3.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4. 설계평가회(심의위원 및 입찰자 상호간 질의·답변 및 토론)

5.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6. 기타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제21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보고 등) ①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별지 6]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검토회 5일 전까지 보고

2. 제5조 제3호의 실시설계서 심의 시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과 심의 시 지적내용, 관급자재 선정결과 반영내용 등을 [별지 6]에 따라 작성하여 실시설계심의회에 보고

3.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기술검토서 및 질문항목(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검토회 2일 전까지 [별지 15]와 [별지 16]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다만, 기술검토서는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고한 설계검토서 및 입찰자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설계평가회 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4.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입찰자는 경쟁 상대입찰자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 2일 전까지,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설계평가회 2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별지 17] 및 [별지 18] 서식)

②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5조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특수분야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공개설명회) 소위원장은 제5조 3호 및 4호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평가회 20일전까지 수요기관과 입찰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설명할 수 있다.

1. 설계심의 추진일정

2. 심의위원 선정결과 공개

3. 설계도서 등 심의자료 배부방법

4. 심의위원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서 제출방법

5. 입찰자 상호간 질문항목 및 답변서, 기술검토서 제출방법

6. 기술검토회, 설계평가회 등 기타 설계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공동 설계설명회 및 기술검토회) ①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 또는 설계평가회 이전에 입찰자가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 설계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검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평가회 당일 기술검토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설계평가회 운영방법 및 절차 확정

2. 분야별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 확정

3. 입찰자의 답변순서·시간 등에 관한 내용

4. 입찰자의 설계설명 순서·시간 등에 관한 내용

5.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의 적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검증

③기술검토회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일부 전문분야에서 참석한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입찰안내서 등에서 미리 정하지 않았으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술검토회에서 의제로 채택하여 세부 평가방법 정하여야 한다.

⑤기술검토회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설계내용 설명 등) ①소위원장은 제5조 제3호 및 제4호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이를 위반한 입찰자에 대한 감점방법과 기준을 사전에 입찰안내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 선정일로부터 설계평가회가 끝날 때까지 소속직원이 설계심의 분과위원을 접촉하는 행위(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입찰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동 설계설명회와 별도로 심의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②소위원장은 공동 설계설명회 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에게 현장을 답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선형이나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공동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소위원장은 일부 전문분야의 기술검토회에서 입찰자에게 설계설명을 재요구 할 경우 설계평가회 전일까지 해당 전문분야의 설계설명회를 추가 개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술검토회는 추가 설계설명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 설명회 참석자 명부 및 참석자 전원의 서명

3. 입찰자가 추가 설명한 내용 중 서면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설명회와 관련하여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5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자로부터 [별지 4] 및 [별지 5]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설계평가회 운영) ①소위원장은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평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설계평가회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2/3이상과 입찰자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기술검토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소위원장은 투명·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및 입찰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 질의·답변 및 입찰자 상호간 질의·답변 등은 제23조의 기술검토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소위원장은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제3항의 질의·답변 종료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의위원 상호간 설계평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토론에 참가한 심의위원은 그 결과를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위원장은 입찰자의 설계설명 또는 답변내용이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경우 입찰자에게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⑥설계평가회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일괄입찰의 기본설계 심의의결) 제5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30조 제1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제30조 제2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제30조에 따른 최종 설계평가 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설계적합 최저가격 방식으로 적용한 공사는 75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설계적합 최저가격 방식으로 적용한 공사는 75점)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소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제28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심의의결) ①제5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서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9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1. 심의위원은 기본설계심의를 수행한 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소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2/3 이상과 실시설계적격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일부 전문분야에서 참석한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실시설계 심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7일 전까지 도서를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 설계평가회 과정에서 각 심의위원이 지적하고 실시설계적격자가 추가 또는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

2.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 받은 사항

3. 실시설계적격자가 기본설계서에서 제안한 사항

4.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실시설계 세부지침 내용

5.「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 관급자재 선정 심의회에서 결정한 관급자재의 실시설계 적용에 대한 사항

6. 기타 당해공사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소위원회는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면 제27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심의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후 실시설계서를 보완하는 조건부 설계적격으로 소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동 보완에 관한 내용을 명백히 정한 후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실시설계서 작성 중 수요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실시설계서를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조달청 시설총괄과)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심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⑤「국가계약법시행령」제8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시공(fast-track)분이 포함된 일괄입찰의 설계적격 심의는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한 우선시공분의 실시설계서를 기본설계심의 시 함께 심의하여 설계적격 여부를 의결하고,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내용을 보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제29조(대안입찰서 심의의결)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서의 심의의결은제30조 제1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제30조 제2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설계적격」또는「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 공종별로「대안채택」또는「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 공종별로 대안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격 방식을 적용한 공사는 75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의2 제2항 1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격 방식을 적용한 공사는 75점)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 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 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30조(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제5조 제3호 및 제4호의 심의사항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또는 동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가목 내지 바목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심의위원이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면 [별표3]에 따라 등급별 환산비율이 결정된다. 이때, 입찰자별 같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는 세부평가항목별 배점(평가항목별 배점×세부평가항목별가중치)에 가목에 따른 환산비율을 반영한 세부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는 나목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여 1순위자 배점한도, 2순위자 이하는 배점의 5~10% 범위로 차등하여  재산정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라.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2단계 평가점수는 다목의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여 1순위자 점수를 기준으로 2순위자 이하에 순차적으로 5~10% 범위로 차등하여 산정한다.

마. 등급점수는 ‘설계적격(부적격)’ 판단 및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점수로 활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별 등급점수를 구하고,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등급점수를 합산후,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등급점수를 산정한다.

바.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는 전문분야별 등급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제32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동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배점기준과 채점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입찰안내서에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가"목과 "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평가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절대평가 한다.

나.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율을 정하여 배점가능 범위 내에서 절대 평가한다. 다만, 최저점수율은 제27조 또는 제29조 부적격 기준점수의 총점에 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호 라목 및 제2호에 따라 부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점수를 산정한다.

4.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는 제1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 중 택일하여 산정하고, 제2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에는 다음 "가"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제3호의 전문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제32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3호의 전문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여 총점의 5~10% 범위로 차등하고 제32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 차등 전 점수가 총점 차등 후 점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총점 차등 전 점수를 적용한다.

5. 심의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을 기준으로 [별지 7]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9]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7. 제28조에 따른 실시설계 적격심의 시 채점방법은 제2호를 준용하되, 심의위원은 [별지 10]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31조(심의결과 공개 등) ①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기술검토서 및 평가사유서, 세부감점내용 등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통보한다.

②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자는 소위원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징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 신청한 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토록 할 수 있다.

제32조(감점기준 등) ①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11]와 [별지 1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서에 제시하거나 입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별지 11]에 따른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을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 처리하며, 이 경우 제2항과 별도로 제한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

1. 제2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2.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3.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4.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 내용

④심의위원은 입찰자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소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심의주관 부서는 제④항 등의 신고 또는 비리감점사항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기술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소위원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관련으로 감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심의 종료 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에게 감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 심의

제33조(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제5조 제7호 및 제8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위원선정 및 개최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 및 제4호는 제5조 제7호 및 제8호로 본다.

제34조(기술제안의 범위) ①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범위(공간, 실 면적, 배치, 외피, 구조체, 마감자재, 설비 등 공종별 기술제안 가능 범위)는 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②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기술제안입찰의 설계서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할 때에는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장설명 시 배포하는 설계서 또는 입찰안내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설계성능·장비 및 자재와 비교하여 동등이상인 내용으로 기술제안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반조건과 심의위원이 평가해야할 평가기준 및 지침을 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분야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제안 건수를 기본설계기술제안은 70개 이하,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심의위원의 임무) ①심의위원은 기술제안서 적격심의 및 기술제안서 점수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술제안심의 관련 자료(기술제안서 및 설계도서 등)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2.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제안검토서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

3. 입찰자가 작성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4. 입찰자의 서면 질의·답변 및 발주기관 기술제안검토서에 대한 심의위원 검토사항을 토대로 입찰자와 질의 및 토론

5. 입찰자의 질의·답변 및 토론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6. 당해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지적사항) 제출

7. 발주기관 기술제안검토서, 입찰자의 질의·답변 및 토론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한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8. 기타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사항

②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분야의 기술제안서 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하여 검증된 기술제안검토서

2.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3. 기술제안서 평가회(심의위원 또는 입찰자 상호간 질의·답변 및 토론)

4.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

5. 기타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6.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36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보고 등) ①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7호 및 제8호에 대하여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과 기본설계서(또는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술제안 허용 범위에 대한 위반여부를 [별지 6]의 설계검토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제안 검토서를 기술검토회 2일 전까지 보고

2. 제5조 제8호의 적격여부 심의 시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내용과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의결내용 및 기술제안서 심의 시 지적내용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별지 6]에 따라 작성하여 실시설계심의회에 보고

3. 제5조 제7호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기술제안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기술검토서 및 질문항목(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검토회 2일 전까지 [별지 15]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다만, 기술검토서는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고한 기술제안검토서 및 입찰자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기술제안서 평가회 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4. 제5조 제7호에 대하여 입찰자는 다른 입찰자의 기술제안 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을 [별지 17]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검토회 2일 전까지 제출하고, 소위원회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별지 18]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제안서 평가회 2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②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5조 제7호 및 제8호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특수분야의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7조(공개설명회) 공개설명회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 및 제4호는 제5조 제7호 및 제8호로, 설계평가회는 기술제안서 평가회로, 설계는 기술제안서로 본다.

제38조(공동 설계설명회 및 기술검토회) 공동 설계설명회 및 기술검토회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평가회는 기술제안서 평가회로, 설계는 기술제안서로 본다.

제39조(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설명) 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설명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 및 제4호는 제5조 제7호 및 제8호로, 설계평가회는 기술제안서 평가회로, 설계는 기술제안서로 본다.

제40조(청렴서약서 제출) 청렴서약서 제출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 및 제4호는 제5조 제7호 및 제8호로 본다.

제41조(기술제안서 평가회 운영) 기술제안서 평가회의 운영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 및 제4호는 제5조 제7호 및 제8호로, 제23조는 제38조로, 설계평가회는 기술제안서 평가회로, 설계는 기술제안서로 본다.

제42조(기술제안서의 채점방법 등) 제5조 제7호 및 제8호의 심의사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설계점수 채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또는 동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 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가목 내지 바목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심의위원이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면 [별표3]에 따라 등급별 환산비율이 결정된다. 이때, 입찰자별 같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는 세부평가항목별 배점(평가항목별 배점×세부평가항목별가중치)에 가목에 따른 환산비율을 반영한 세부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는 나목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여 1순위자 배점한도, 2순위자 이하는 배점의 5~10% 범위로 차등하여  재산정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라.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2단계 평가점수는 다목의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여 1순위자 점수를 기준으로 2순위자 이하에 순차적으로 5~10% 범위로 차등하여 산정한다.

마. 등급점수는 ‘설계적격(부적격)’ 판단 및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점수로 활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별 등급점수를 구하고,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등급점수를 합산후,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등급점수를 산정한다.

바.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는 전문분야별 등급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제32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배점기준과 채점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입찰안내서에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가"목과 "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평가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절대평가 한다.

나.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율을 정하여 배점가능 범위 내에서 절대 평가한다. 다만, 최저점수율은 제44조 부적격 기준점수의 총점에 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호 라목 및 제2호에 따라 부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점수를 산정한다.

4.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는 제1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 중 택일하여 산정하고, 제2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에는 다음 "가"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제3호의 전문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제43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3호의 전문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여 총점의 5~10% 범위로 차등하고 제43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 차등 전 점수가 총점 차등 후 점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총점 차등 전 점수를 적용한다.

5. 심의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을 기준으로 [별지 7]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9]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7. 제45조에 따른 실시설계 적격심의 시 채점방법은 제2호를 준용하되, 심의위원은 [별지 10]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42조의2 (심의결과 공개 등) 심의결과 공개 등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평가회는 기술제안서 평가회로 본다.

제43조(감점기준 등) ①감점기준 등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은 [별지 21]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별지 22]를 적용한다.

②입찰자의 행위가 제3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 처리하며, 이 경우 제1항과 별도로 제한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

제44조(기술제안입찰서 심의의결) ①제5조 제7호의 기술제안입찰서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는 제5조 제7호로, 제30조는 제42조로,「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의2 제1항 제1호는 동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102조 제2항 제1호로 본다.

1. 삭제

2. 삭제

②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제34조에서 정한 기술제안 범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별지 6]에 따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제2항의 검토서에 대한 적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여 심의의결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검토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실시설계서 심의의결) ①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제5조 제8호의 실시설계서 설계적격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는 제5조 제8호로, 기본설계 심의는 기술제안서 심의로, 설계평가회는 기술제안서 평가회로 본다.

②우선시공분이 포함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우선시공분의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심의는 기술제안서 심의로, 설계는 기술제안서로 본다.

제46조(기타사항)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장 제1절 및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찰안내서 등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건축디자인 심의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제7장  기타 운영사항

제53조(자문위원 수당 및 여비 등) ①이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 설계심사 및 심의 등의 업무에 참가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술자문 등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연구기관이나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설계심의 분과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이 기술자문위원회에 제5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등의 건설기술관련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⑤자문위원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상의 특급기술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업별로 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조 제3호, 제4호 및 제7호, 제8호 심의의 경우 설계평가회 및 기술제안서평가회에 참석하여 심의 및 평가를 하지 아니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회의록 등) 위원회 간사는 [별지 13]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 날인을 받아「공공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별지 서식에 따른 설계검토서, 기술검토서, 질의·답변서, 채점표, 평가사유서 등을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심의에 대한 사후평가) ①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심의(또는 심사) 완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방법은 통합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다.

②<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제2조제2호·제3호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해당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자문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5월 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98. 3.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8.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7. 20.>

이 훈령은 200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경우에는 이전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8. 3. 19.>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되어 제4장에서 정한 일괄입찰의 설계적격 여부를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개정 2008. 7. 25.>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3. 10.>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5. 14.>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 등의 심의는 발령한날 이후 입찰공고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1. 10. 25.>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심의는 발령한 날 이후 입찰공고일분부터 적용한다. 단,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은 제5조제3호 및 제4호, 제11호 및 제12호 심의 등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 소급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2. 9. 3.>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2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과 관련한 감점은 훈령 발령 이후에 발생하는 감점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3. 9. 2.>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6. 1.>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4. 3.>

① 이 규정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0조에 의한 채점방법 및 [별지 13-2호]에 의한 감점은 발령한 날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8. 8. 1.>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0조, 제42조에 따른 채점방법 및 [별지 13-2호]에 따른 감점은 발령한 날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8. 10. 19.>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지 13-2호]에 의한 감점은 발령한 날 이후 국토교통부 설계심의 분과위원을 조달청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심의대상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9.  6. 18..>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44조는 발령한 날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입찰안내서 심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별지 13-2호]에 따른 감점은 발령한 날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0. 7. 6.>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 11. 8.>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다.

② 제6조제5항의 민간위원 연임 제한은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위촉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③ 제14조제1항, [별지 25호], [별지 26호]은 시행일 이후 입찰안내서 심의대상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2. 5. 2.>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2.12.27>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4조제4항은 시행일 이후 입찰안내서 심의대상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설공사 전문분야 분류(예시)

구분	전문분야	세부 전문분야
토목분야 (6개 분야)	도로 및 교통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토목구조	강구조, 콘크리트 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토질 및 기초	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토류구조물
	수자원, 상․하수도	댐, 하천, 수문지질, 수자원, 수리 구조물,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정수처리
	항만․해안	항만, 연안계획, 해안시공, 해양물리, 해양지질, 해양수공
	토목시공 건설관리	토목시공, 건설관리(토목),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분야 (9개 분야)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설계, 실내건축 디자인, 전시기획
	건축구조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건축시공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설관리(건축),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디자인	건축설계,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건축의장, 실내공간디자인, 산업·전시디자인
	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소방방재
	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 전자응용
	통신설비	통신설비, 전자통신, 통신전자제어
	토목	토목시공, 토질기초
	조경	조경계획, 조경식재, 조경시설
공통분야 (1개 분야)	조경·환경	도시계획․설계, 단지계획 및 설계, 지역계획, 경관계획, 조경계획․설계, 조경식재,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환경평가
합계	16개 분야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윤리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심의 심의위원(이하 “분과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이라  함은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7조에 의한 위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분과위원이 조달청 설계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강령지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관련 분과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조【특혜의 배제】

분과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할 수 없다.

제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분과위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분과위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명칭이나 분과위원의 직위를 공표, 게시할 수 없다.

제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분과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과위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분과위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전한 설계심의 조성

제10조【이해관계인 직무의 회피 등】

① 분과위원은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직무를 사전에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심의 회피에 해당하는 사유는「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분과위원은 심의대상업체가 낙찰된 후 1년 이내에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하여 수임할 때에는 조달청에 용역수행내역을 사전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분과위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분과위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분과위원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를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금품을 받을 수 있다.

1. 친족간에 주고 받는 경우

2. 자신이 속한 각종 단체의 회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상급자 명의로 지급되는 경우

제13조【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의 신고】

분과위원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 조달청 퇴직자 포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마작, 화투, 카드 등) 등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분과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4장  강령의 이행 및 준수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

① 분과위원은 직무 관련자와 직무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할 수 없다. 다만 소속기관의 업무로 인하여 공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분과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직무관련자와 접촉할 경우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접촉 시도가 있을 경우(접촉 목적과 다르게 하였을 경우 포함)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직무관련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분과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등】

① 분과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이 임의 해석한 후 윤리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5장의 위반시의 조치사항에 따른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 감찰활동 실시】

① 분과위원장은 해당사업의 소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위원회의 분과위원 명단, 사무실, 자택 주소

2. 설계심의 기간, 심의 일정 등

3. 기타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으로 통보받은 분과위원을 대상으로 설계심의 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분과위원이 있을 경우 분과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소위원회 분과위원에게 제2항의 내용을 공지할 수 있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7조【경미한 위반】

분과위원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분과위원에 대하여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중대한 위반】

분과위원장은「건설기술진흥법」제84조에 의거「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해촉을 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9조【교육】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과위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설계자문위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3] 등급별 환산비율

< 등급별 환산비율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환산비율	100%	80%	60%	40%	20%

1. 등급별 환산비율은 사업 특성에 따라 입찰안내서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등급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매우우수) 세부평가항목별로 설계 또는 기술제안 내용이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때 모두 우수한 경우

- (우수) 세부평가항목별로 설계 또는 기술제안 내용이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때 우수하나, 일부 보통 이상인 부분이 있는 경우

- (보통) 세부평가항목별로 설계 또는 기술제안 내용이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때 보통 이상이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 (미흡) 세부평가항목별로 설계 또는 기술제안 내용이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때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전체적으로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세부평가항목별로 설계 또는 기술제안 내용이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때 대부분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형식적인 경우

[별표 4] 심의위원 사후평가표

○ 심의명 :

○ 평가일시 :

○ 평가항목

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위원명	위원명	...........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50)	평가사유서 작성 적정성 (20)	내용의 적정성(10)
		분량의 충실성(10)
	기술검토서 작성 적정성 (20)	내용의 적정성(10)
		분량의 충실성(10)
	설계지적사항 제출여부 및 적정성 (10)	제출 여부(2)
		내용의 적정성(8)
심사 참여의 성실성 (50)	기술검토회 참여 성실성 (25)	참석 여부(5)
		심사 참여의 적극성(20)
	설계평가회 참여 성실성 (25)	참석 여부(5)
		심사 참여의 적극성(20)

주1) 우수(배점 100%), 보통(배점 70%), 미흡(배점 50%)으로 평가하되 ‘분량의 충실성’은 20장 이상 우수, 10~19장 보통, 10장미만 미흡으로 평가

주2) 참석 여부 및 제출 여부 세부평가항목은 참석하거나 제출한 경우 배점 전체, 불참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0점

[별지 1]

제척 및 기피 심의위원 확인서

당사는『0000000 건립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설계(또는 기술제안)심의』와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설계심의분과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법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2]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심사분야 :

심사위원 :

본인은『0000000 건립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또는 기술제안)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별지 3-1]과 같이 확인하며, 향후 동 규정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은 물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서약자 :  성명                (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3]

자문·연구·용역 등 수행 현황

본인은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제척·기피·회피 확인을 위한 심의대상자(공동도급사 포함)와 관련된 자문 등의 수행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심의대상자 관련 자문 등 수행 현황>

명 칭	수행 기간	심의대상자

주1) 위원선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자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수행 현황 작성

주2) 주1과 관련된 수행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표 첫줄에 ‘수행 현황 없음’ 표기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4]

청 렴 서 약 서 (위원용)

ㅇ 공 사 명 :

ㅇ 전문분야 :

본인은 위 일괄입찰(또는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의 (기술심의)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아니하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년 동안 낙찰자와 관련된 자문·연구·용역 등을 수임할 경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 제10조 사전신고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5]

청 렴 서 약 서(입찰자용)

ㅇ 공 사 명 :

ㅇ 전문분야 :

당 사는 위 일괄입찰(또는 대안입찰공사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또는 기술제안서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의(기술심의)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고 귀 기관이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6]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설계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와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업체별 제시 공법ㆍ자재 등의 장ㆍ단점,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검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 또는 법령 등 관련기준 등에 따라 각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내용의 장ㆍ단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관련분야 전문서적ㆍ학술논문집ㆍ공공기관(연구․시험기관 포함)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 등 객관성이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학위 연구논문ㆍ홍보용 자료(팜플렛 등) 등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하여 작성 시에는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향후 유사용역 등에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설계검토서의 내용 등(도로공사에 대한 예시)

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구조형식ㆍ적용공법과 사용자재 등에 대한 장ㆍ단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다. 적용된 각종 설계기준(설계하중ㆍ하중조건, 장래교통량, 설계방법, 지반조건 및 물성치, 안정성 검토계수 등)

라.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수리ㆍ수문, 지반, 교통량, 환경 등)

마. 수리․수문검토 내용(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적용계수, 유량결정 등)

바. 지질 및 지반조사 방법,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주요 구조물기초 선정 시 적용내용 등

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별지 7]

심의위원별 평가점수표(예시)

ㅇ 공 사 명 :

ㅇ 전문분야 : (예시 건축계획)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입찰자별 점수
				입찰자	가	나	다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등급점수
		- 설계기준의 적정성		등급점수
		등급점수	100%	소계
		순위
		평가점수(5∼10% 차등)
배치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배치계획의 적정성		등급점수
		- 동선계획의 적정성		등급점수
		- 평면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		등급점수
		- 입면계획의 적정성		등급점수
		- 인테리어, 색체, 사인시스템 계획의 적정성		등급점수
		- 방재계획의 적정성		등급점수
		등급점수	100%	소계
		순위
		평가점수(5∼10% 차등)
…		…		등급점수
		…		등급점수
		등급점수	100%	소계
		순위
		평가점수(5∼10% 차등)
등급점수
1단계 평가점수
2단계 평가점수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가중치, 등급별 환산점수, 차등비율 등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배점기준 등에 따른다.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별지 8]

설계평가 점수 결과 집계표(예시)

ㅇ 공 사 명 :

전문분야 (배점)	심의 위원	입찰자
		가			나			다
		등급 점수	1단계 평가 점수	2단계 평가 점수	등급 점수	1단계 평가 점수	2단계 평가 점수	등급 점수	1단계 평가 점수	2단계 평가 점수
건축계획 (40~50)	A
	B
	평균
건축구조 (10~15)	C
	D
	평균
건축시공 (10~15)	E
	F
	평균
건축디자인 (7~10)	G
	H
	평균
기계설비 (7~10)	I
	J
	평균
전기설비 (7~10)	K
	L
	평균
통신설비 (3~5)	M
	N
	평균
토목 (3~5)	O
	P
	평균
조경 (3~5)	Q
	R
	평균
합계
총점차등 점수(필요 시)		-			-			-
감점
최종 등급점수
최종 설계평가 점수
순위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위와 같이 집계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검토 : 담당사무관              (서명)

확인 : 조달청 설계(기술제안)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서명)

[별지 9]

설계 평가사유서(예시)

ㅇ 공 사 명 :

ㅇ 전문분야 :

입찰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사유
가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 설계기준의 적정성
	배치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배치계획의 적정성
		- 동선계획의 적정성
		- 평면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
		- 입면계획의 적정성
		- 인테리어, 색체, 사인시스템 계획의 적정성
		- 방재계획의 적정성
	…	…
		…
나	상동
다	상동

※ 평가사유서는 세부평가항목별로 입찰자 상호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작성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10]

채   점   표 (예시)

전문 분야별 채점표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14) 관급자재 적용 품목 및 수량의 적정성은 모든 분야 평가내용에 포함해야 하며, 배점은 분야별 관급자재 선정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아   래 -

□ 건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실시설계 적격심의

□ 전문분야 : 건축계획

평가 배점표		채점
평 가 내 용	배점
1) 사전조사사항	36
2) 배치 등 설계의 창의성 및 작품성
3) 평면, 입면 및 단면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4) 에너지절약 및 기타설계의 표준화 등
5) 공개공간의 설치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6) 건물형태의 조형성과 상징성
7) 내부 의장계획의 창의성, 작품성
8) 기능 및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9) 층별 공간배분의 적정성
10) 시설자, 이용자의 편의성 고려
11) 교통처리 (출입구선정, 차량동선, 주차배치 등의 적정성)
12) 내·외부재료(마감자재 선정계획)
13)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14) 관급자재 적용 품목 및 수량의 적정성	4

※ 위 사항에 준하는 실시설계의 충실성 및 완성도를 측정할 기타 항목으로 변경 가능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7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설계심의위원 :              (서명)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11]

입찰서(기본설계) 감점기준

구분	감점항목	감점기준	감점 한도	누계 한도
설계서및설계도서작성지침위반	1. 각종 입찰도서 종류별 누락 시	도서종류별 0.1점	각 항 목 당 최 대 1 점	최대 3점
	2. 각 분야별 설계서 기준 쪽수(Page) 초과 시 * 설계서 A4 기준인 경우 A3는 A4 2페이지로 하며, 후면이 백지일 경우도 페이지 산정에 포함된다.(단면 인쇄를 요구한 경우는 제외)	도서종류별 1쪽당 0.05점
	3. 각 분야별 제출도서의 규격(Size) 위반 시(지질은 제외, 허용오차는 ± 5%)	도서종류별 1쪽당 0.05점
	4. 각 분야별 제출도서의 형식 등 인쇄방법 위반 시	도서종류별 0.05점
	5. 천연색(Color) 및 천연색 사진 허용기준 위반 시	1쪽당 0.05점 (A4 기준)
설계 지침 미준수	6. 제시된 전체연면적 미달 시(예시) * 설계지침 미준수는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이 사업특성 등에 따라 정하고, 감점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입찰안내서에 포함한 경우에만 적용함	감점대상별 0.5점
공통 사항	7. 공사범위 이외의 시설물에 대한 조감도 또는 모형 표현(허용된 범위는 제외)	1.0점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감점 최대점수는 3점

※ 감점항목 2.의 설계서 A4 기준인 경우 A3로 작성한 입찰서는

감점항목 3.의 제출도서의 규격(Size)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추가 감점함

[별지 12]

심의관련 비리 감점기준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설계심의 분과위원 사전접촉(다만,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된 국토교통부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경우에는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시 적용)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 분과위원(국토교통부 설계심의 분과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2. 적용방법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감점행위를 한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다. 타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의 비리와 관련해서 감점부과 사실을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해 준 경우 해당 감점 및 감점기간을 그대로 준용한다.

라. 감점의 부과는 입찰마감일 현재 감점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며, 입찰마감일로부터 최종평가일까지 감점이 새로 발생할 경우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마.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바.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결 등을 거쳐 감점 조치한다.

사.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한다.

아.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감점의 취소

가. 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업무심의회에서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별지 13]

회    의    록

가. 공 사 명 :

나. 참석위원 :

성 명	서 명

다. 회의내용 : (별첨)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회   의   내    용

가. 안   건   명 :

나. 회 의 일 시  :

다. 회 의 장 소  :

라. 심의의결사항 :

마. 회의진행사항 :

[별지 14]

기술자문위원(000분야) 접촉신고서

ㅇ공사명 :

일자 (시간)	면 담 자				면담사유	비고
	소속업체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본인의 양심에 의거 상기 공사의 설계 설명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과 위와 같이 대면 접촉하였기 설계심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소속           회사

직위(급)        성명          (서명)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15]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예시)

○ 공 사 명 :

○ 전문분야 :

검토항목	기술검토 내용
	A사	B사	C사	D사	E사

※ 심사위원 기술검토서는 담당 전문분야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장점 및 단점을 작성하고 업체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작성 하여야 함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16]

공 통 질 문 서

□ 공 사 명 :

□ 분    야 :

□ 공통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통 질문사항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17]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

○ 공  사  명 :

○ 대상입찰자 :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

가.

나.

다.

라.

마.

※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 및 답변서는 경쟁 상대입찰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작성하며, 제반 관련 기준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당해 입찰자와 비교하여 설계의 장ㆍ단점을 기술할 수 있음.

또한, 질문항목은 5건 이내로 하고 5건 범위내에서 질문당 1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발주청이 정함.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질문사항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          위임           (인)

책임기술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18]

질문사항 답변서

질문한 업체명 또는 심의위원명		전문분야
질문내용
※ 글자크기 및 글꼴, 인쇄 및 제본방식, 칼라제한 여부 등 규격은 발주청이 따로 정함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         위임         (인)

책임기술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19]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 평가기준 (예시)

○ 전문분야 평가항목(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건축계획	사전조사의 부합성	사전조사의 부합성
		사전조사 내용과 공사비 절감제안요소 부합성
		부지조성으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 방안
		관련계획 및 관계규정 검토의 적정성
		설계기준의 적정성
	배치계획 및 시설별 계획의 적정성	배치계획의 적정성
		동선계획의 적정성
		주차 및 교통계획의 적정성
		방재 계획의 적정성
		평면 및 단면 계획의 적정성
		입면계획의 적정성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의 적정성
		환경디자인 및 색채/사인 시스템/경관조명 계획의 적정성
		BF 인증 및 유니버셜 디자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설계의 적정성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	건물에너지 성능 및 분석의 적절성
		친환경적 설계 기법의 반영여부
건축구조	구조물 및 공법계획의 적정성	주요 구조물 공법계획
		공사 특성 및 현장조건 일치성
		구조물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내진, 내풍설계 계획
	구조 도면의 적정성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충실성
	기초설계의 적정성	사전조사
		기초계획
건축시공 건축시공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시공 중 자재/장비/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작업장 및 현장 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주요 공종 시공계획
		시공관리 조직구성 및 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 관리계획
	공사안전관리방안의 적정성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의 적정성
		공사 증 안전관련 요인 분석의 적정성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세부방안의 적정성
		재해 및 재난발생에 대한 효율적 처리대책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환경관리방안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시공중 주요 환경관리 계획
		미세먼지 저감 대책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주요하자 저감방안
		준공 후 하자보수 계획
	예상 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민원 도출
		예상민원 대처방안 및 민원관리
	사회적 가치 실현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계획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계획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기계설비 기계설비	사전조사 및 설비계획의 적정성	각종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냉난방 설비계획
		공조설비계획
		위생설비계획
		장비 호환성 및 용량검토
		방재 및 소방설비계획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건물 특성에 따른 운전계획
		LCC를 고려한 시스템 계획
		교체 및 부수점검 계획
		자동제어 설비시스템 구축 계획
		소방 및 피난 성능 향상 계획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의 적정성	친환경,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신재생 에너지 구축
		최신/최적 장비시스템 구축
	주요설비 시공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주요 설비 시공관리계획
		주요 설비 품질관리계획
전기설비	사전조사 및 설비계획의 적정성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일반/비상부하, 특수열원설비 등을 고려한 적정 수전용량 산정계획
		전압강화/전력손실을 고려한 적정 부하배분의 전기실 이원화 계획
		전원공급 보수 등을 고려한 건물별 EPS 계획
		조명계획 수립
		화재발생시 비상 및 소방전원 자동 분배를 위한 자동부하분담비상발전설비계획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 운영방안
		전기설비 유지보수계획
		전력계통 구성 및 보호시스템(계전기, 접지/피뢰) 구축 계획
		전력수요관리시스템 적용계획
		시스템 구성 및 시설배치 계획
		시스템 구축에 대한 최적비용 산정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의 적정성	친환경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최신/최적 장비 시스템 구축
	시공관리 계획의 적정성	승강기 계획의 적정성
		타공정 연계시공방안
통신설비 통신설비	사전조사 및 설비계획의 적정성	각종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장래 업그레이드를 고려한 시스템 계획
		시설별 방송/영상 시스템 계획
		단계별 보완이 가능한 최첨단 보완 시스템 구축 계획
		영상분석 시스템 계획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 시스템 규모, 구성 및 배치
		시스템간 호환성 확보계획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비용
		정보통신 설비의 운영계획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계획
		통합관제 운영계획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의 적정성	친환경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최신/최적 장비 시스템 구축
토목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 계획의 적정성	각종 현황 조사
		부지조성 계획
		토목구조물 공법계획
조경	사전조사 및 식재계획의 적정성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식재기반계획
		공간 및 생육조건별 수종선정
		관수시설 및 유지관리계획
		식재시기 및 식재 시 관리계획
		부지 내 이식수목조사 및 반영
	조경 및 조경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조경공간 및 시설물 설치계획
		조경시설물 상징성, 예술성
		영역별 조경계획
		친환경 설계도입
		유지관리 편의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시설물 계획
	공사관리방안의 적정성	현장여건 등 적용효과성
		조경식재 품질 확보
스마트 건설기술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의 적정성	설계단계의 활용방안
		시공단계의 활용방안
		시설물 유지관리단계의 활용방안
공기단축 (공기단축허용시)	공기단축방안 및 안전관리대책수립의 적정성	단축공기 산정 및 공기단축 사유의 적정성
		공기단축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수립의 적정성

○ 공통분야 평가항목(예)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공사비 절감 및 성능향상 방안의 적정성	VE 대상 선정의 적정성
	VE 분석기준 및 결과의 적정성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비용절감 및 성능향상 도출 프로세스 및 방법론의 적정성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을 통한 가치개선
	공사특성 및 현장조건과의 부합성
생애주기비용(LCC)의 적정성	LCC 절감계획 제안(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기술제안의 환경 친화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계획의 적정성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적용한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정성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시공실적에 의한 성능, 품질 등이 검증된 공법 적용 여부
산출내역의 적정성	산출물량 및 금액의 적정성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설계오류 및 누락 개선방안의 적정성	설계오류 및 누락사항의 반영
	설계수행관리방안 제시 및 적정성

○ 사업특성별 평가항목

사업특성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시설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화재 안전성 확보 계획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 대처계획의 적정성
	문화재 안전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인접 문화재 지반의 지하보강계획
		대지 경계부 처리계획
위험물이 존재하거나 방호시설이 포함된 공사를 수행하는 시설	방호시설 및 방호장치 계획의 적정성	방호시설 안전관리 및 구조계획 적정성
		방호시설 규정준수 및 성능향상 방안 우수성
		방호시설 검사 및 성능측정 방안 우수성
		방호시설에 대한 타 공종 분야와 연계 시공방안 우수성
		안전장치 등급의 적정성 (방폭문, 기밀문, 방폭밸브 등)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중요시설에 준하는 시설	보안 및 안전성 강화방안의 적정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 및 안전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대지경계,건물외벽,건물 내부등)
리모델링 또는 기존시설과 연계시설	사전조사의 부합성	기존 시설 분석의 적정성
		기존 시설과 기술제안 내용의 연계성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리모델링을 고려한 공사계획의 적정성
		리모델링을 고려한 공사관리의 적정성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기존 구조물 안정성 고려의 적정성
		기존 시설을 고려한 공사단계별 공사 동선계획의 적정성
		기존시설 연계부에 대한 공사계획의 적정성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이 고려되어야 하는시설	역사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사전조사의 충실성
		상징성, 기념성, 위상표현의 적정성 (역사적 의미 반영 및 기념조형물, 장식물 등의 기념요소)
도서산간 지역 등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시설	배치계획 및 시설별 계획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강우, 강설, 강풍 등 현장상황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시설물 완공이후 사후운영방안 수립이 중요한 시설	수익창출을 위한 부대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부대시설의 수익성을 고려한 운영계획의 적정성
		부대시설 활용방안(계획)의 적정성
향후 증축사업이 예상되는 신축시설	평면계획의 가변성	증축계획을 고려한 평면계획의 가변성
		증축사업 등 운영시 기존 시설물과 신규 시설물 간 연계를 위한 평면계획의적정성
	향후 증축공사 등이 반영된 구조계획의 적정성	향후 증축공사 등을 반영한 구조형식 선정의 적정성
		증축 등을 고려한 구조/내진계획, 구조계산의 적정성
	증축 등에 대비한 설비의 유연성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 간 설비 연계방안 수립의 적정성
		증축 등을 고려한 설비 용량 산정의 적정성 (위생, 냉난방, 공조, 소방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이 중요한 사업	(계획)건설주기별 BIM 적용계획의 적정성	BIM 적용범위 및 계획의 적정성
		BIM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BIM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계획)건설주기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계획의 적정성	스마트건설기술 적용분야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설계·시공 단계별 수행계획의 적정성
	(설계)BIM 설계모델의 활용수준	BIM을 통한 사전 시공성 검토
		BIM을 통한 에너지 분석 및 내·외부환경 요인 검토
	(설계)설계분야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정도	드론 등을 이용한 외부 형상정보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3D 스캐닝 이용한 내부 형상정보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시공)시공분야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정도	시공을 위한 데이터 공유 및 관리의 적정성
		건설기계 자동화 기술 활용방안의 적정성
		건설기계 통합운영 및 관제 기술 활용방안의 적정성
		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기술 활용방안의 적정성
	(시공)시공분야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에 따른 공정/안전/품질관리의 적정성	ICT 기반 현장 안전사고 예방 기술 활용방안의 적정성
		BIM 기반 공정 및 품질 관리의 적정성
	(유지관리)유지관리단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정도	IoT 센서 기반 시설물 상태 진단 기술 활용방안의 적정성
		드론, 로보틱스 기반 시설물 상태 진단 기술 활용방안의 적정성
	(유지관리)설계/시공단계의 스마트 건설기술 데이터 활용정도	시설물 정보 빅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 수립의 적정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BIM 데이터(As-Built) 구축의 적정성

※ 참고

1. 입찰방법에 따라 전문분야를 설정하고, 사업특성 및 시설물 유형을 고려하여 전문분야 평가항목, 공통평가항목, 사업특성별 평가항목에서 적정항목을 각각선별하여 최종 평가항목을 구성한다.

2. 배점은 사업특성과 전문분야 및 평가 항목수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적정하게 배분한다.

3. 평가항목은 위 기준을 참고하여 구성하되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공기단축 제안을 허용하는 사업은 ‘공기단축’ 항목을 반드시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별지 20]

기본설계 기술제안 또는 일괄입찰의 설계심의 평가기준 (예시)

전문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건축계획	사전조사의 부합성	사전조사 내용의 적합성
		사전조사 내용과 공사비 절감제안요소 부합성
		부지조성으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 방안
		관련계획 및 관계규정 검토의 적정성
		설계기준의 적정성
	배치계획 및 시설별 계획의 적정성	배치계획의 적정성
		동선계획의 적정성
		주차 및 교통계획의 적정성
		방재 계획의 적정성
		평면 및 단면 계획의 적정성
		입면계획의 적정성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의 적정성
		환경디자인 및 색채/사인 시스템/경관조명 계획의 적정성
		BF 인증 및 유니버셜 디자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설계의 적정성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	건물에너지 성능 및 분석의 적절성
		친환경적 설계 기법의 반영여부
건축구조	구조물 및 공법계획의 적정성	주요 구조물 공법계획
		공사 특성 및 현장조건 일치성
		구조물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내진, 내풍설계 계획
	구조 도면의 적정성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충실성
	기초설계의 적정성	사전조사
		기초계획
건축시공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시공 중 자재/장비/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작업장 및 현장 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주요 공종 시공계획
		시공관리 조직구성 및 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 관리계획
	공사안전관리방안의 적정성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의 적정성
		공사 증 안전관련 요인 분석의 적정성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세부방안의 적정성
		재해 및 재난발생에 대한 효율적 처리대책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환경관리방안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시공중 주요 환경관리 계획
		미세먼지 저감 대책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주요하자 저감방안
		준공 후 하자보수 계획
	예상 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민원 도출
		예상민원 대처방안 및 민원관리
	사회적 가치 실현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계획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계획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건축 디자인	예정지역의 특색을 형상화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독창성 및 차별성
		주변과 조화되는 입면 디자인의 적정성
	실사용자에게 적합한 건축물 이미지 구현	실사용자에게 적합한 건축물 이미지 구현의 적정성
		주변 경관/환경과 조화의 적정성
		건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구현의 적정성
	실현 가능한 디자인 구현	디자인 실현 가능성의 적정성
		디자인을 고려한 마감재 계획의 적정성
기계설비	사전조사 및 설비계획의 적정성	각종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냉난방 설비계획
		공조설비계획
		위생설비계획
		장비 호환성 및 용량검토
		방재 및 소방설비계획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건물 특성에 따른 운전계획
		LCC를 고려한 시스템 계획
		교체 및 부수점검 계획
		자동제어 설비시스템 구축 계획
		소방 및 피난 성능 향상 계획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의 적정성	친환경,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신재생 에너지 구축
		최신/최적 장비시스템 구축
	주요설비 시공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주요 설비 시공관리계획
		주요 설비 품질관리계획
전기설비	사전조사 및 설비계획의 적정성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일반/비상부하, 특수열원설비 등을 고려한 적정 수전용량 산정계획
		전압강화/전력손실을 고려한 적정 부하배분의 전기실 이원화 계획
		전원공급 보수 등을 고려한 건물별 EPS 계획
		조명계획 수립
		화재발생시 비상 및 소방전원 자동 분배를 위한 자동부하분담비상발전설비계획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 운영방안
		전기설비 유지보수계획
		전력계통 구성 및 보호시스템(계전기, 접지/피뢰) 구축 계획
		전력수요관리시스템 적용계획
		시스템 구성 및 시설배치 계획
		시스템 구축에 대한 최적비용 산정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의 적정성	친환경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최신/최적 장비 시스템 구축
	시공관리 계획의 적정성	승강기 계획의 적정성
		타공정 연계시공방안
통신설비	사전조사 및 설비계획의 적정성	각종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장래 업그레이드를 고려한 시스템 계획
		시설별 방송/영상 시스템 계획
		단계별 보완이 가능한 최첨단 보완 시스템 구축 계획
		영상분석 시스템 계획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 시스템 규모, 구성 및 배치
		시스템간 호환성 확보계획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비용
		정보통신 설비의 운영계획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계획
		통합관제 운영계획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의 적정성	친환경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최신/최적 장비 시스템 구축
토목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 계획의 적정성	각종 현황 조사
		부지조성 계획
		토목구조물 공법계획
조경	사전조사 및 식재계획의 적정성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식재기반계획
		공간 및 생육조건별 수종선정
		관수시설 및 유지관리계획
		식재시기 및 식재 시 관리계획
		부지 내 이식수목조사 및 반영
	조경 및 조경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조경공간 및 시설물 설치계획
		조경시설물 상징성, 예술성
		영역별 조경계획
		친환경 설계도입
		유지관리 편의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시설물 계획
	공사관리방안의 적정성	현장여건 등 적용효과성
		조경식재 품질 확보
스마트 건설기술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의 적정성	설계단계의 활용방안
		시공단계의 활용방안
		시설물 유지관리단계의 활용방안
공기단축 (공기단축 허용시)	공기단축방안 및 안전관리대책수립의 적정성	단축공기 산정 및 공기단축 사유의 적정성
		공기단축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수립의 적정성

○ 전문분야 평가항목(예)

○ 공통분야 평가항목(예)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공사비 절감 및 성능향상 방안의 적정성	VE 대상 선정의 적정성
	VE 분석기준 및 결과의 적정성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비용절감 및 성능향상 도출 프로세스 및 방법론의 적정성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을 통한 가치개선
	공사특성 및 현장조건과의 부합성
생애주기비용(LCC)의 적정성	LCC 절감계획 제안(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기술제안의 환경 친화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계획의 적정성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적용한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정성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시공실적에 의한 성능, 품질 등이 검증된 공법 적용 여부
산출내역의 적정성	산출물량 및 금액의 적정성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설계오류 및 누락 개선방안의 적정성	설계오류 및 누락사항의 반영
	설계수행관리방안 제시 및 적정성
자재선정계획 및 시방내용의 적정성	자재투입계획의 적정성
	자재선정 및 품질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내구성, 부식방지 등)
	주요 시방내용의 적정성

○ 사업특성별 평가항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사업특성별 평가항목과 동일

※ 참고

1. 입찰방법에 따라 전문분야를 설정하고, 사업특성 및 시설물 유형을 고려하여 전문분야 평가항목, 공통평가항목, 사업특성별 평가항목에서 적정항목을 각각선별하여 최종 평가항목을 구성한다.

2. 배점은 사업특성과 전문분야 및 평가 항목수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적정하게 배분한다.

3. 평가항목은 위 기준을 참고하여 구성하되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공기단축 제안을 허용하는 사업은 ‘공기단축’ 항목을 반드시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별지 2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감점기준

구분	감점항목	감점기준	감점 한도	누계 한도
기술제안서작성지침위반	1. 각종 제출서류 종류별 누락 시	서류종류별 0.1점	각 항 목 당 최 대 1 점	최대 3점
	2. 각 분야별 제출서류 기준 쪽수(Page) 초과 시 * A4 기준인 경우 A3는 A4 2페이지로 하며, 후면이 백지일 경우도 페이지 산정에 포함된다.(단면 인쇄를 요구한 경우는 제외)	서류종류별 1쪽당 0.05점
	3. 각 분야별 제출서류 규격(Size) 위반 시 (지질은 제외, 허용오차는 ± 5%)	서류종류별 1쪽당 0.05점 (A4 기준)
	4. 각 분야별 제출서류의 형식 등 인쇄방법 위반 시	서류종류별 0.05점
	5. 천연색(Color) 표식금지 위반 시	서류종류별 1쪽당 0.05점
	6. 조감도 및 투시도 사용금지 위반 시	서류종류별 1쪽당 0.05점
기술 제안 범위 위반	7. 공종별 기술제안의 범위 위반 시 * 기술제안 범위 위반은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이 사업특성 등에 따라 정하고, 감점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입찰안내서에 포함한 경우에만 적용함	공종별 0.2점
	8. 기술제안 제한 건수 초과 시	개당 0.5점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감점 최대점수는 3점

※ 감점항목 2.의 설계서 A4 기준인 경우 A3로 작성한 제안서는

감점항목 3.의 제출도서의 규격(Size)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추가 감점함

[별지 2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감점기준

구분	감점항목	감점기준	감점 한도	누계 한도
기술제안서작성지침위반	1. 각종 제출서류 종류별 누락 시	서류종류별 0.1점	각 항 목 당 최 대 1 점	최대 3점
	2. 각 분야별 제출서류 기준 쪽수(Page) 초과 시 * A4 기준인 경우 A3는 A4 2페이지로 하며, 후면이 백지일 경우도 페이지 산정에 포함된다.(단면 인쇄를 요구한 경우는 제외)	서류종류별 1쪽당 0.05점
	3. 각 분야별 제출서류의 규격(Size) 위반 시 (지질은 제외, 허용오차는 ± 5%)	서류종류별 1쪽당 0.05점 (A4 기준)
	4. 각 분야별 제출서류의 형식 등 인쇄방법 위반 시	서류종류별 0.05점
	5. 천연색(Color) 표식금지 위반 시	서류종류별 1쪽당 0.05점
	6. 도표, 그래프 외 이미지 사용금지 위반 시	서류종류별 1쪽당 0.05점
기술 제안 범위 위반	7. 공종별 기술제안의 범위를 위반 시 * 기술제안 범위 위반은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이 사업특성 등에 따라 정하고, 감점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입찰안내서에 포함한 경우에만 적용함	공종별 0.2점
	8. 기술제안 제한 건수 초과 시	개당 0.5점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감점 최대점수는 3점

※ 감점항목 2.의 설계서 A4 기준인 경우 A3로 작성한 제안서는

감점항목 3.의 제출도서의 규격(Size)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추가 감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