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시행 2022. 12. 30.] [조달품질원공고 제2022-23호,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전문기관검사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조달청 검사를 말한다.

2. “감액”이란 계약물품이 계약규격과 부합하지 않으나 사용목적 또는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감액대상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4. “감액대상금액”이란 계약규격에 불일치하여 감액을 적용할 품명에 대한 검사요청금액을 말한다.

5. “미달률(또는 초과율)”이란 검사 또는 이화학시험 결과 품질특성이 계약서에 포함된 품질 요구조건(규격치)에 비해 미달(또는 초과)되는 비율을 말한다.

6. “감액한계”란 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는 각 검사항목 별 미달률(또는 초과율)의 최대치를 말한다.

7. “기준감액률”이란 검사항목별로 지정된 중요도 등급에 부여된 비율로써 감액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비율을 말한다.

8. “치수감액비”란 감액률 산정 시 적용되는 비율로서 미달률(또는 초과율)을 감액한계로 나눈 값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정한 비율을 말한다.

9. “중요도급”이란 각 품명별로 계약규격과 불일치한 검사항목이 성능, 사용편의성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기준감액률을 정하기 위하여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10. “결함정도”란 KS Q ISO 3534-4(품질경영용어)에 규정된 치명 부적합(치명결함), 중대 부적합(중결함), 경미 부적합(경결함)을 의미한다.

11.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2.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3. “감액조건부 합격”이란 중간검사 또는 납품검사 시 계약규격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납품하더라도 사용상 문제가 없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검사요청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따른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중 [별표1](감액대상품명)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액조건부로 체결한 단가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업무분장 및 절차) 감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액업무처리절차는 [별표2](감액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

1. 조달품질원

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에 감액 수용 여부 협의 및 이에 따른 검사결과 판정

나.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물품에 대한 감액금액 산정 및 내역서 발행

2.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 :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 결정

3. 계약부서 : 계약물품 대가 지급 시 감액조치

제5조(중요도급의 설정) 검사대상물품의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해당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등급으로 설정하며 품명별 검사항목 중요도급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에 따른다.

중요도급	중요도	비고
A급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사용상에 치명적인 중대한 결함을 주는 항목	치명결함
B급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사용상에 중한 결함을 주는 항목	중결함
C급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사용상에 경한 결함을 주는 항목	경결함

제6조(감액대상금액의 적용) 조달품질원장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확인된 경우 검사를 요청한 물품대금 중 해당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품명의 물품대금을 감액대상금액으로 적용한다.

제7조(감액금액 산정방법) ① 조달품질원장은 계약 또는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대상물품의 검사 결과 규격불일치 정도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의 감액한계 내에 있는 경우 [별표4](감액산정기준)에 따라 감액금액을 산정한다.

②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 둘 이상의 검사항목에서 규격불일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항목별로 감액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격불일치 정도가 감액한계 내에 있더라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1.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셋 이상의 검사항목에 규격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2.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중요도 등급 "B"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에 규격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업체가 생산한 동일 품명에서 계약기간 동안 2차례 규격불일치가 발생되어 두 번째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된 경우

제8조(업무협의 및 검사판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감액금액을 산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산정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 중 어느 하나라도 감액조건부 합격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해당 검사대상품명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이 감액조건부 합격을 수용하는 경우 “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고, “감액산정내역서”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계약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의 감액한계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용해도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경제성, 긴급성 등으로 인해 납품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조달품질원장에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감액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수치의 맺음) 분석, 시험결과의 수치는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규격 수치의 다음 자리수로 맺음 한다.

1. 미달률(또는 초과율) 및 감액률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사사오입한다.

2. 감액금액 계산 시 단수처리는 항목마다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10조(감액금액의 한도) 감액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품명에 대한 검사요청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감액 적용의 예외)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판정하고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1. 계약규격 및 품질조건에는 불일치하나, 계약규격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재질 사용으로 성능향상이 이뤄지고 수요기관의 장이 동의하여 납품을 허용하는 경우

2. 부적절한 기술 요구조건, 미비한 규격 등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잘못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규격불일치 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승인하여 납품을 허용하는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조달품질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23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제외) 「감가규정」(조달청훈령)에 따른 섬유, 피복 및 제화류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 감액대상품명

<감액대상품명>

구분	물품 분류번호	품명	세부 품명번호	세부품명
종이류	14111507	프린터또는복사기용지	1411150701	프린터및복사용지
	14111704	화장실용화장지	1411170401	화장실용화장지
	14111703	종이타월	1411170301	종이타월
금속제 울타리	30152001	금속제울타리	3015200101	디자인형울타리*
			3015200102	메시형울타리
			3015200103	YL형울타리
			3015200104	창살형울타리
			3015200105	금속제기타울타리
			3015200106	가설재울타리

*디자인형 울타리 중 보행자방호용은 제외

[별표2] 감액업무처리절차

1. 조달품질원은 불합격 조건이 감액조건부 합격 내에 있는 경우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게 감액산정내역서 전송

2.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는 감액산정내역서를 검토하여 조달품질원에 감액 승인 여부 회신

3. 조달품질원은 양쪽 모두에서 감액산정승인서 회신이 온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 계약부서는 산정된 감액금액을 반영해 검사요청금액 대금지급(수요기관과 조달업체 어느 한쪽이라도 수용 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별표3] 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프린터또는복사용지, 화장실용화장지, 종이타월>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액한계(%)
평량	B	5
벌크/겉보기 시트비용적	B	5
백색도	B	5
불투명도	B	5
회분	B	5
표면 평활도	B	5
이면 평활도	B	5
표면 저항	B	5
파열강도	B	5
흡수도	B	5
종이 너비	C	7
두루마리의 길이	C	7
지관의 지름	C	7
두루마리의 지름	C	7
절취선	C	7
습윤인장강도(MD)	B	5
습윤인장강도(CD)	B	5
흡수도	B	5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금속제울타리>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액한계(%)
항복강도	B	5
인장강도	B	5
용접부인장강도	B	5
연신율	B	5
경도	B	5
도막두께	B	5
아연부착량	B	5
치수	C	7
무게	C	7

[별표4] 감액산정기준

감액금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 감액률 = 기준감액률1) × 치수감액비2) × 책임감액비3) × 작업중요도감액비4)

1) 기준감액률 : 결함정도(치명결함, 중결함, 경결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액비

2) 치수감액비 : 미달률․초과율과 감액한계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액비

3) 책임감액비 : 결함 원인에 따라 산정한 감액비

4) 작업중요도감액비 : 결함 비중을 품질 특성에 따라 외형과 일솜씨로 구분하여 산정한 감액비

※ 품질원에서는 결함 정도, 감액한계, 결함 원인, 품질 특성을 결정

1) 기준감액률 산정

중요도 등급	결함정도	기준감액률(%)
A	품위 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주는 경우	감액 불가
B	품위 면에서 중한 결함을 주는 경우	10
C	품위 면에서 경한 결함을 주는 경우	8

2) 치수감액비 산정

치수감액비 = (미달률(초과율) ÷ 감액한계)의 소수둘째자리 올림

ㅇ 미달률(또는 초과율) 계산 :

[eqn: LEFT | {(규격치-검사결과치)} over {규격치} TIMES 100 RIGHT |]

< 치수감액비 적용표 >

미달율(또는 초과율) / 감액한계	치수감액비 적용비율
0.90 초과 ~ 1.00 이하	1.0
0.80 초과 ~ 0.90 이하	0.9
0.70 초과 ~ 0.80 이하	0.8
0.60 초과 ~ 0.70 이하	0.7
0.50 초과 ~ 0.60 이하	0.6
0.40 초과 ~ 0.50 이하	0.5
0.30 초과 ~ 0.40 이하	0.4
0.20 초과 ~ 0.30 이하	0.3
0.10 초과 ~ 0.20 이하	0.2
0.10 이하	0.1

3) 책임감액비 산정

결함 원인	책임감액비
완제품	1.0
1차 가공품	0.4

• 완제품 : 사용목적을 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완성품

• 1차 가공품 : 2차 가공 또는 재가공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을 의미하며, 거기서 생산된 물품을 1차 제품이라 한다. 1차 제품을 다시 재가공하여 2차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금속의 경우 잉곳(Ingot)에서 금속재료를 최초로 가공하는 공정을 말하며, 별도로 가공 후를 전제로 한 경우의 전 가공을 의미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도금을 2차 가공이라고 하면, 도금전의 프레스, 압연, 주조 등이 1차 가공이다. 섬유류에서는 원단이 1차 가공품에 해당한다. 지류에서도 원단이 1차 가공품에 해당한다. PE에서는 원료가 1차 가공품에 해당한다.

4) 작업중요도감액비

품질 특성	책임감액비
외형	1.0
부품	0.4

• 외형 : 사물의 겉모양 등 외부적인 조건

• 외형 불일치의 정의 : 제품의 성능, 기능 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품 외형상 규격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

• 부품 : 완제품이 아닌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말하며 원부자재는 제외함

* 구성품 : 둘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 하거나,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

* 결합체 : 둘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

* 부분품 :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

[별지 제1호서식] 감액산정내역서

<감액산정내역서>

계약번호 :		업체명 :
계약품명 :	계약수량 :
단가 :	검사요청금액 :
감액대상(원ㆍ부자재명) :
감액대상수량 (단위) :
감액률 :
감액률 산출내역 ㅇ 감액사유 : ㅇ 기준감액률 : 0.1, 0.08 - 결함 정도 : 중, 경 ㅇ 치수감액비 : 0.1 ~ 1.0 - 미달률(또는 초과율) : - 감액한계 : ㅇ 책임감액비 : 1.0, 0.4 - 결함 원인 : 완제품, 1차 가공품 ㅇ 작업중요도감액비 : 1.0, 0.4 - 품질 특성 : 외형, 부품 ㅇ 최종 감액률 :
감액금액(검사요청금액 × 감액률) =

발행번호 :

년       월      일

확인 : 000기관명   ○○○장      ○○    ○○○ (인)

[별지 제2호서식]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 양식

<감액산정승인서>

계약번호 :		업체명 :
계약품명 :	계약수량 :
단가 :	검사요청금액 :
감액대상(원ㆍ부자재명) :
감액대상수량 (단위) :
감액률 :
감액률 산출내역 ㅇ 감액사유 : ㅇ 기준감액률 : 0.1, 0.08 - 결함 정도 : 중, 경 ㅇ 치수감액비 : 0.1 ~ 1.0 - 미달률(또는 초과율) : - 감액한계 : ㅇ 책임감액비 : 1.0, 0.4 - 결함 원인 : 완제품, 1차 가공품 ㅇ 작업중요도감액비 : 1.0, 0.4 - 품질 특성 : 외형, 부품 ㅇ 최종 감액률 :
감액금액(검사요청금액 × 감액률) =
기타의견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감액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행번호 :

년       월      일

승인 : 000기관(업체)명   ○○○장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