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4 -

현 행	개 정 안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나. 경영상태 평가(10점) -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나. 경영상태 평가(10점) - 재무비율은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1. 수행능력 평가(10점) 나. 경영상태 평가(5점) - [별표 3-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1. 수행능력 평가(10점) 나. 경영상태 평가(5점) - 재무비율은 [별표 3-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 -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 - 재무비율은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신 용 평 가 등 급 표(제2조제3항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미만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1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4	14.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12.9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등급제한 공사 포함)

<별표 4>

신 용 평 가 등 급 표(제2조제3항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제한 이외 공사	등급제한공사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현 행	개 정 안
	주) 1. ‘등급제한’이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려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등급’이라 함은 시행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편성된 등급을 말함. 3.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업체 등에 적용 4.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5. 내지 9.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6.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7.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8.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9.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