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안) 전문

[시행 2022. 12. 30.] [조달청고시 제2022-31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2. “품질관리”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직접생산확인”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간편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4.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그 표본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서대로 제조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물자의 선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조달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국내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는 물자

2. 물품 속성에 따른 안전·위협 파급정도가 큰 물자

3. 사회적 현안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품질원장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  등을 위해 품질관리 필요성이 높은 조달물자는 조달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안전관리물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한다.

1. 안전관리물자(Ⅰ등급) :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 등과 관련성이 큰 안전관리물자로서 주기적인 품질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물자

2. 안전관리물자(Ⅱ등급) : Ⅰ등급 이외의 안전관리물자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관리물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물자의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② 안전관리물자는 <별표>와 같다.

제6조(품질관리) ①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Ⅰ등급)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등에 따라 품질관리를 시행한다. 다만, 계약상황 변동이나 사회적 문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 점검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Ⅱ등급)에 관한 사회적 문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점검대상에 안전관리물자(Ⅱ등급)를 포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은 안전관리물자의 수요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수요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사전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검사를 하는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품질점검을 납품검사에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상황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태풍, 지진,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전염병 확산 등으로 출장·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3. 단기간에 품질관리 건수가 급증하거나, 점검장소가 원거리로서 품질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비대면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 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전문검사기관이 위탁받은 검사업무 수행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물자 검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불합격 또는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제6조 및 제7조의 품질점검이나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규격에 미달하여 종합쇼핑몰 상에서 거래를 정지(또는 일반단가계약의 경우 배정중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제6조의 직접생산확인이나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또는 규격미달로 판정되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고, 결함이 국민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물자 소관부처 및 인증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련 용역의 품질관리)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품질관리특수조건의 제정, 시설안전점검 실시, 계약이행 시 안전항목 준수여부 확인 등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 ①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당해 연도의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에는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되, 이를 포함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조달품질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31호, 2021. 8. 27.>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2020-47호, 2020. 11. 16.>은 폐지한다.

부      칙 <제2022-31호, 2022. 12. 29.>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전관리물자(제5조 관련)

분야	(등급)	해당 품명(품명번호)	비고
어린이안전	(Ⅰ등급)	그네(49241501),미끄럼틀(49241504),시소(49241505),운동장및놀이터흔들놀이기구(49241594),조합놀이대(49241597),기타놀이기구(49241598),유아용탁자(56121699),유아용교구장(56121703)	8개 품명
	(Ⅱ등급)	운동장및놀이터용기어오르기기구(49241502),교육용놀이세트(60102799),자석판학습교구(60109898)	3개 품명
보건 위생 안전	(Ⅰ등급)	살균제(12164001),공기살균기(40161699),탈취제(47131816),주방기구소독기(48101818),마스크또는보조용품(46182001),의료용살충제(51320303),손소독기(48101819),감염병예방용살균소독제(51320302)	8개 품명
	(Ⅱ등급)	분사제(12161990),실험실용배기기(41103502),오염제거기(46182401)	3개 품명
도로 안전	(Ⅰ등급)	스틸그레이팅(30103201),맨홀뚜껑(30121695),가드레일(30121793),도장형바닥재(30129997),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30129998),안전유도블록(30131592),콘크리트블록(30131502),맨홀보조물(30121698)	8개 품명
	(Ⅱ등급)	플라스틱그레이팅(30103206),교량난간(30121703),도로중앙분리대(30121789),볼라드(30121794),카스토퍼(30121795),가로수보호판(30121899),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30131514),특수페인트(31211599),교통신호등(46161504),차선분리대(46161575),도로반사경(46161583),도로표지병(46161585),시선유도봉(46161597),안전표지판(55121704),교통표지(55121710),도로명주소표지판(55121717),방음벽및방음판(30121787),충격완충장치(46161596)	18개 품명
소방 안전	(Ⅰ등급)	화염감지기(46191504),단독경보형감지기(46191596),소방호스또는노즐(46191603),소방용수지식공구(46191605),소방용호흡기구(46191607),소방복(53102798),	6개 품명
	(Ⅱ등급)	내벽패널(30161505),흡음용천장재(30161601),커튼(52131501),롤업셰이드(52131602)	4개 품명
공공 안전	(Ⅰ등급)	호신용장갑(46181504),유해물질방어의류(46181509),안전용덧옷(46181528),방화신발(46181601),안전헬멧(46181704),보호용두건(46181710),안전안경(46181802),가스마스크(46182003),기동복(53102799),투광조명(39111611),심장충격기(42172101),구명조끼(46161604),방탄조끼(46181502),안전화(46181605),안전띠또는안전벨트(46182306),잠수용호흡기(49141503),습식잠수복(49141506),건식잠수복(49141507),잠수기(49141510)	19개 품명

분야 (등급)		해당 품명(품명번호)	비고
공공 안전	(Ⅱ등급)	해상부유구조물(30222097),폭동진압용방패(46151503),진압봉(46151506),수갑(46151601),야간투시경(46171626),무릎보호대(46181505),기동화(46181695),장갑(53102504),군복(53102701)	9개 품명
수질 안전	(Ⅰ등급)	저수탱크(24111810),응집제(47101608),음수기(48101710),정수기(48101799),활성탄(11101522)	5개 품명
	(Ⅱ등급)	부식억제장비(47101506)	1개 품명
생활 안전	(Ⅰ등급)	인조잔디(30121897),포설형탄성포장재(30129999),공기청정기(40161602),작업용의자(56112102),캐비닛(56101530),적외선체온계(42182299)	6개 품명
	(Ⅱ등급)	합성목재(30103699),인조잔디충전재(30121896),시트형탄성포장재(30129993),플라스틱바닥재(30129995),덱(Deck)(30152299),목재마루재(30161702),고무마루재(30161705),계단부품(30161908),서지방지장치(39121610),야외운동기구(49201697),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30129992)	11개 품명
수해 안전	(Ⅰ등급)	레미콘(30111505),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배수로(40141782)	3개 품명
	(Ⅱ등급)	흙콘크리트(30111595),용접철망(30111801),스톤네트(30121783),토목용보강재(30121784),토목섬유(30121702),낙석방지책(30121788),금속돌망태(31163403)	7개 품명
동절기안전	(Ⅱ등급)	스토브(40101808),난방용필름또는시트(40101840),부동전(40141783),수량계보호통(40141786),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47131823)	5개 품명
서비스안전	(Ⅰ등급)	①헬기서비스(78111501)	1개 품명
계		125개 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