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10차 개정(요약)

1. 추진 배경

□ 평가기준 고도화를 통한 기자재 공급사 자발적 품질향상 동기부여

□ 우수 공급사 집중육성을 위한 품질평가 인센티브/페널티 지속 강화

2. 개정 내용

□ 주요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등급평가	￭ 절대등급 : 기준불량률 1,350ppm (‘06~) ￭ 목표등급 : 품목별 평균 불량률에 따라 매년 증감 발생	￭ 절대등급 : 품질목표 연동 상향 1,350ppm → 795ppm ￭ 목표등급 : 목표불량률 산정기준 개선
고장유발 하자	(신규)	하자율 평가시 2배 가중
검사 불합격	불합격 건의 20% 반영	불합격 건의 40% 반영
인센티브 / 페널티	￭ (신규) ￭ 3년 D : 취소, 2년 D : 정지 성능시험비용 지원(품목별 4년 1회)	￭ 전문기관 공정개선 컨설팅 지원 ￭ 2년 D : 취소, 1년 D : 정지 성능시험비용 지원 폐지

□ 기타 사항

○ 품질하위사 품질개선 활동 의무화 및 미제출시 제재신설(등록정지 1년)

○ 납품검사시 품질등급에 따른 자재검사처 입고시험 폐지(공급사 시험설비 활용)

☞ 입고시험 폐지는 즉시 적용

3. 적용 시기 : ‘23년도 품질등급 평가 부터(’24년 1분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