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기술용역) 업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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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기술용역 포함)

1. 소액수의계약 대상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한 계약도 가능.

2. 소액수의계약 방법의 결정

견적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안내 공고를 해야 함.

- 공고기간은 제출마감일부터 기산하여 3일 이상(공휴일, 토요일 제외)

3. 견적제출 안내 공고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 견적서 제출마감일 기준 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 선정 배제 대상 제외

4. 계약상대자 결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허조건, 조세포탈 여부 등 수의계약 제한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5. 계약의 체결

1억 원 미만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이 원칙이나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관(단, 2천만 원 이상), 조달청과 MOU 체결 기관 등은 조달요청 가능

조달요청이 가능한 소액계약

기술용역 소액수의 계약절차 세부 설명자료

□ 소액수의계약 대상

○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기술용역 포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단,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제출자가 1인이거나, 다시 제출받더라도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시행규칙 제33제 제1항)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4절 1.적용대상)에는 소기업·소상공인 이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포함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기술용역이 이에 해당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3) ~ 6)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에 한하여만 수의계약 체결 가능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발행한 확인서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붙임 1. 참고>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소액수의계약 체결 방법

① (1인 견적에 의한 계약체결)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 가능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체결 가능 대상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상기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5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계약체결 가능

②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계약체결) 상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체결 대상 외 소액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한 견적서 제출

- 단, ①계약의 목적이나 특성 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②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안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국가계약법 적용계약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적용계약

(행안부 예규 제5장, 제4절)

•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 농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ㆍ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3)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 · 용역계약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음식물(재료 ․ 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 ․ 수련활동을 제외한다)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ㆍ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 그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ㆍ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 예외대상 >

③ (견적서제출 생략 가능한 수의계약)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국가계약법 적용계약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지방계약법 적용계약 (시행규칙 제33조)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3.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에 다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 ②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안내공고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절차

○ (안내공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행안부예규 제5장 제3절 1. 나. 1))

- (안내공고대상) 추정가격 2천 만 원 초과 수의계약

* 단,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 (안내공고기간) 견적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 이상

○ (지역제한)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견적제출 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지방계약법 적용계약의 경우 지점 포함 가능)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 가능

※ 지방계약법 적용 소액수의계약의 견적제출 대상 제한(지역, 실적, 규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 2. 참조

- (원칙)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원칙은 광역자치단체 기준)

- (예외)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 포함)ㆍ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함)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가능

○ (견적서제출)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자조달법 제7조)

□ 계약상대자 결정 절차

○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의 88% 이상(아래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국가계약법 적용계약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지방계약법 적용계약 (행안부 예규 제5장, 제3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 *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

- (선정배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아래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배제

국가계약법 적용계약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지방계약법 적용계약 (행안부 예규 제5장 별표1)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 예외대상-수의계약배제 대상 >

- (차순위자 선정)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등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次)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국가계약법 적용계약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지방계약법 적용계약 (행안부 예규 제5장, 제3절 1. 나.)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재안내공고) 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은 재안내 공고 실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공고를 하더라도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재안내 공고 대상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2항)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수의계약 제한대상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상대자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유무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수의계약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서식*)’를 통해 확인 가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별표 10>

○ (청렴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청렴계약(국가계약법)을 체결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지방계약법)을 제출토록 하여야 함

○ (조세포탈 여부 확인) 「국가계약법」제27조 ③항 및 제27조의5 ②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불가

□ 조달청 계약이 가능한 소액수의계약 대상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소액 계약의 경우는 조달요청서 반려 대상에 해당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이 가능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원스트라이크 아웃기관 (단, 2천만원 이하 제외))

• 우리 청과 MOU를 체결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다만,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반려)

• 우리 청 계약이 필요하다고 신기술서비스업무협의회에서 결정한 경우

조달청 계약이 가능한 소액 기술용역

붙임1		지방계약법 적용 소액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자격 제한

< 지역제한에 관한 사항 >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서지역인 군이 있는 경우에만 공사에 한하여 자치구 또는 군을 대상으로 제한)

나)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예시] 가평군에서 발주한 경우, ① 가평군+포천시 또는 ②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다)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구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서울특별시

라)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또는 관할시 · 도와 인접 시 · 도 (인접 시 · 도 중 일부 시 · 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마)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 ․ 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 지역제한 外 규격, 실적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규격

다) 재질 ․ 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 ․ 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 ․ 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중복제한에 관한 사항 >

7) “3) ․ 4) ․ 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붙임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간생략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중간생략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8. 6.>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식(국민권익위원회 예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