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 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대비표 (50억 이상-100억 미만)

□ 전 문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④ (생략) 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경우의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 : 국토교통부고시「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가.~다. (생략) 라. <신설> ⑥ (생략) ⑦ <신설>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시공경험 평가 : ------------------------------------------------------------------------------- ------------------------------------------------------------------------------------------------------- ------------.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2023. 3.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 사망, 부상 등 산업재해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항목을 적용하며, 세부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계약예규 반영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반영

□ 별 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해당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별표2]시공경험 점수 × (15/30)	15
	경영상태 【 15 】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7 7 1 15
	신인도	○ [별표 2] ‘신인도’에 의한 점수	±0.9
	<신 설>	-	-
해당공사 시공계획의 적정성 【 20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2]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 [별표 2]재료비 및 노무비 등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 5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50	주)
합 계			100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해당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별표2]시공경험 점수 × (15/30)	15
	경영상태 【 15 】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7 7 1 15
	신인도	○ [별표 2] ‘신인도’에 의한 점수	±0.9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3 】	[예고] ‘23년 3월 1일 이후 입찰분부터 적용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감점	△3
해당공사 시공계획의 적정성 【 20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2]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 [별표 2]재료비 및 노무비 등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 5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50	주)
합 계			100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 2] 적격심사 세부 심사 기준 가. 시공경험 (30점) (이하생략) 나. 경영상태(15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표 생략) ※ 주 : 1) ~ 2) 생략 3)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3-1) ~ 3-3) (생략) 3-4) <신설> 다. (생략) 라. <신설>	[별표 2] 적격심사 세부 심사 기준 가. 시공경험 (30점) (현행과 같음) 나. 경영상태(15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표 생략) ※주 : 1) ~ 2) 생략 3)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3-1) ~ 3-3) (생략) 3-4)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뮬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3점) ○ 평가항목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 적용기준 : 한전 발주공사 수행 중 업무상 사고 발생으로 인한 제재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산업재해 1) ’22. 1. 1부터 발생한 산업재해에 적용 2) 제재일은 제재사실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일을 준용 3)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 시 적용(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4) 적용방법 : 누계 벌점에 따른 감점 시행 5)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산업재해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과 비교·검토 후 적용한다.	계약예규 반영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6) 산업재해 보고지연·은폐 발견시 벌점 가중적용

구 분	벌점규모			비고
	기본	보고지연	은폐
사 망	1.5점	2.25점(1.5배)	7.5점(5.0배)	1명당
감전·추락 부상	0.5점	0.75점(1.5배)	2.5점(5.0배)	1명당
기타 부상	0.3점	0.45점(1.5배)	0.9점(3.0배)	1명당

○ 감점규모

누계 벌점	감점규모(최대 -3점)	비고
0.5점이상 1점미만	-0.2	벌점 적용 2년경과 후 소멸
1점이상 2점미만	-0.8
2점이상 4점미만	-1.2
4점이상 6점미만	-1.6
6점이상 10점미만	-2.0
10점이상	-3.0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신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업체	1)전문공사 업체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4	14.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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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업체에 적용

계약예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