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방출기준 세부 운영지침

개정 2012. 2. 16.

개정 2012. 3. 28.

개정 2013. 7. 9.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 4. 3.

개정 2018. 7. 24.

개정 2023. 2. 10.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동 규정[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담당관이 정하여야 할 공급장애의 정도, 수급 및 가격불안정성 등의 구체적 기준과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을 정하고 제25조제5항의 할인방출, 제26조의 방출대상, 제28조의 특별방출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상시판매 대상 비축물자의 방출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며, 방출상황별 방출기준, 할인방출, 긴급배정 및 소기업 추가배정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관”이란 원자재비축과장을 말한다.

2. “긴급배정”이란 계약담당관이 예기치 못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제24조의 방출한도량과 관계없이 별도 물량을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추가배정”이란 계약담당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자재 파동 등으로 방출한도량이 소진되더라도 일정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방출상황별 방출기준) ① 비축물자를 방출하는 상황은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긴급시, 수급불안시 및 평상시로 구분한다. 다만, 비축대상에서 제외한 품목은 방출 상황단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② 운영규정 제24조제2항, 3항과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불안시를 구성하는 가격 변동폭 및 기타 계량ㆍ비계량적 요소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본 지침[별표1]에서 품목별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긴급시의 경우, 운영규정 제24조제2항과 동규정[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긴급시의 요건이 충족되면,  안전재고 및 운영재고 전량을 방출할 수 있다.

2. 수급불안시의 경우, 본 지침[별표1]에서 품목별로 정한 바에 따라 수급불안의 정도를 1～3단계로 구분하며, 수급불안의 각 단계별로 방출 가능한 한도는 품목별 운영재고의 50/80/100% 이내로 한다.

3. 평상시의 경우, 상시 방출, 재고순환 및 재정부담의 경감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품목별 운영재고의 30% 이내로 방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방출상황별 방출조건에 따라 비축물자를 방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방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비축물자를 방출할 때에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청 또는 이용업체의 요청에 따라 심의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희소금속 방출가격 결정) ① 희소금속의 방출 가격은 방출 대상 품목의 관세청 발표 평균 수입가격, 국내외 정보지 가격, 시중 유통가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회 심의를 거쳐 방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1.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방출 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할인 방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대여 방출한 비축물자의 현금상환) ① 비축물자 대여업체가 현물을 구입할 수 없어 부득이 현금상환을 요청할 경우 현금상환 허용 여부와 현금상환 금액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계약담당관은 대여품목의 수급상황, 가격동향, 비축재고 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현금상환 허용 여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현금 상환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계약담당관은 현금 상환가격 책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품목의 LME 공시가격(LME 거래품목에 한함), 관세청 발표 평균 수입가격, 국내외 가격정보지 가격, 대여업체의 실제 거래 가격 등

2. 가격조사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품목은 해당업체의 수입내역 및 관세자료

④ 비축물자 대여 업체는 대여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관에게 현금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상환방법 변경 신청서

2. 3개월 이내의 대여품목 수입 관세내역 및 송장, 수입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3. 관세청 정보제공 동의서

⑤ 계약담당관은 현금상환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대여 계약 시 정한 연체이자 부과 및 기타 불이익 조치에 대해 비축물자 대여 업체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관은 대여 방출한 비축물자 계약불이행 등 위험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축물자 대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의 해당 품목 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보증률을 상향조정

2. 임차인의 대여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대여물자에 대한 지급보증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추가로 지급보증을 요구

3. 계약불이행 시 지급보증금 청구 또는 질권 행사

제7조(할인방출 기준) ① 품목별 할인율은 본 지침[별표1]의 방출상황별 구분요건, 총 방출한도 및 방출조건의 수급불안시의 각 단계와[별표2]의 환율상승 정도에 따른 방출기준의 각 단계를 합산한 할인율로 방출되며 단계별 할인율은 [별표3]에 따르되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에 안정적 원자재 공급을 위해 운영하는 선물연계재고 방출분에 대하여는 할인방출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계약담당관은 판매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한 방출가격이 재고원가보다 낮을 경우 할인방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담당관은[별표3]에 따른 계량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할인방출 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절차) ①계약담당관은 원자재시장 분석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본 지침[별표1]과[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월의 품목별 방출상황 및 방출한도량과 할인율을 판단하되 그 절차는 본조 제2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원자재시장 분석 전문가는 매월 마지막 근무일 전일까지 수급불안 및 가격불안정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의 관측결과를[별지]양식에 따라 계약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관은 원자재시장 분석 전문가가 제출한 자료 및 주간 방출한도량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익월의 품목별 할인율을 설정한다.

④ 계약담당관은 방출상황에 따른 한도량을 상시 점검하고, 방출한도 내에서 원활한 방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해당월이 속하는 방출상황 및 방출한도량과 할인율을 본 지침[별표1]부터[별표3]에서 정한 바와 달리 적용할 필요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동 안건을 심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⑤ 계약담당관은 운영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방출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단체, 중견기업, 대기업별 방출한도량을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9조(긴급배정) ① (배정요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체별 한도량 이외에 긴급배정 한도 내에서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긴급한 납품요구로 인한 납품기한 임박 또는 변경에 따른 재고확보 애로

2.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선 단절에 따른 재고확보 애로

3. 운송업체 파업에 따른 재고확보 애로

4.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② (신청시간) 긴급배정 요청업체는 당일배정이 가능하도록 상기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일의 정오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배정한도) 긴급배정 한도는 업체별 주간 배정 한도량의 100%까지 배정하며 동일업체의 동일사유에 대한 한도량은 합산하여 관리한다.

④ (불승인 요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운영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재고에 여유가 없으면, 불승인 할 수 있다.

⑤ (배정절차) 긴급배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이용업체에서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본청 원자재비축과에 긴급배정 신청(신청일 오전중에 한하여 접수)

2. 원자재비축과에서 요건심사

3. 신청내용이 요건에 부합한 경우 배정결정을 하고, 이를 해당 지방청에 통보

4. 해당 지방청에서 일반배정 물자출고 절차에 따라 물자출고

5. 지방청에서 사후 신청사유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원자재비축과에 통보

⑥ (사후조치) 사후 긴급배정 신청사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전매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에는 현품반환, 외상대금 회수, 전매차익 환수 및 1년동안 긴급배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⑦ (판매가격) 긴급배정시 판매가격은 신청당일의 일일 판매가격에 0.1%를 가산하며 백원단위에서 절상한다.

제10조(소기업 추가배정) ① (배정요건)

1. 원자재 파동 등으로 주간 총 판매한도량이 소진되었을 때, 원자재 위기대응능력 부족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2. 소기업이 추가배정 품목에 대하여 주간(수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에 방출받지 못한 소기업에게만 적용된다.

② (배정대상) 제1항의 원자재 위기대응능력 부족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비축사업자등록ㆍ이용약관」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 중 업체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소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③ (배정한도) 소기업의 주간 추가배정 업체별 한도량과 주간 추가배정 총 한도량은 아래와 같다.

품목별	구분	주간
		추가배정 업체별 한도량(톤)	추가배정 총 한도량(톤)
알루미늄	서구산	25	200
	비서구산	25	200
구 리		25	200
납		25	60
아 연		15	60
주 석	99.85%	2	6
	99.90%	2	4
니 켈	합금용	2	10
	도금용	2	4

이 지침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출상황별 구분요건, 총방출 한도 및 방출조건

<① 알루미늄>

상황		구분요건	방출한도(개정)	조건
긴급시		가. 전쟁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 주요 생산국의 파업에 따른 국제자원파동 등으로 심각한 공급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체에서 긴급히 방출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안전재고를 포함한 비축재고 전량	제25조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 가격
수급 불안시	3 단 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4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3주 연속 소진된 경우 또는 다. 관계중앙행정기관 요청 또는 특이 징후 발생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운영재고의 100% 이내	제25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방출가격
	2 단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대비 2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2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2주 연속 소진된 경우	운영재고의 80% 이내
	1 단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대비 1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1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전주에 소진된 경우	운영재고의 50% 이내
평상시		긴급시 및 수급불안시에 해당하지 않는 평상시 상시판매, 재고순환 및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방출	운영재고의 30% 이내	제25조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 가격

<② 구리>

상황		구분요건	방출한도(개정)	조건
긴급시		가. 전쟁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 주요 생산국의 파업에 따른 국제자원파동 등으로 심각한 공급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체에서 긴급히 방출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안전재고를 포함한 비축재고 전량	제25조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 가격
수급 불안시	3 단 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4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3주 연속 소진된 경우 또는 다. 관계중앙행정기관 요청 또는 특이 징후 발생 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운영재고의 100% 이내	제25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방출가격
	2 단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대비 2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2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2주 연속 소진된 경우	운영재고의 80% 이내
	1 단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대비 1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1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전주에 소진된 경우	운영재고의 50% 이내
평상시		긴급시 및 수급불안시에 해당하지 않는 평상시 상시판매, 재고순환 및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방출	운영재고의 30% 이내	제25조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 가격

<③ 아연>

상황		구분요건	방출한도(개정)	조건
긴급시		가. 전쟁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 주요 생산국의 파업에 따른 국제자원파동 등으로 심각한 공급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체에서 긴급히 방출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안전재고를 포함한 비축재고 전량	제25조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 가격
수급 불안시	3 단 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 대비 6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5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3주 연속 소진된 경우 또는 다. 관계중앙행정기관 요청 또는 특이 징후 발생 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운영재고의 100% 이내	제25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방출가격
	2 단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대비 3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3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2주 연속 소진된 경우	운영재고의 80% 이내
	1 단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대비 1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1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전주에 소진된 경우	운영재고의 50% 이내
평상시		긴급시 및 수급불안시에 해당하지 않는 평상시 상시판매, 재고순환 및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방출	운영재고의 30% 이내	제25조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 가격

<④ 주석>

상황		구분요건	방출한도(개정)	조건
긴급시		가. 전쟁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 주요 생산국의 파업에 따른 국제자원파동 등으로 심각한 공급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체에서 긴급히 방출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안전재고를 포함한 비축재고 전량	제25조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 가격
수급 불안시	3 단 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 대비 8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6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3주 연속 소진된 경우 또는 다. 관계중앙행정기관 요청 또는 특이 징후 발생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운영재고의 100% 이내	제25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방출가격
	2 단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대비 5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3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2주 연속 소진된 경우	운영재고의 80% 이내
	1 단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대비 3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2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전주에 소진된 경우	운영재고의 50% 이내
평상시		긴급시 및 수급불안시에 해당하지 않는 평상시 상시판매, 재고순환 및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방출	운영재고의 30% 이내	제25조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 가격

<⑤ 니켈>

상황		구분요건	방출한도(개정)	조건
긴급시		가. 전쟁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 주요 생산국의 파업에 따른 국제자원파동 등으로 심각한 공급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체에서 긴급히 방출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안전재고를 포함한 비축재고 전량	제25조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 가격
수급 불안시	3 단 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4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3주 연속 소진된 경우 또는 다. 관계중앙행정기관 요청 또는 특이 징후 발생 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운영재고의 100% 이내	제25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방출가격
	2 단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대비 2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2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2주 연속 소진된 경우	운영재고의 80% 이내
	1 단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대비 1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1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전주에 소진된 경우	운영재고의 50% 이내
평상시		긴급시 및 수급불안시에 해당하지 않는 평상시 상시판매, 재고순환 및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방출	운영재고의 30% 이내	제25조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 가격

<⑥ 납>

상황		구분요건	방출한도(개정)	조건
긴급시		가. 전쟁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 주요 생산국의 파업에 따른 국제자원파동 등으로 심각한 공급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체에서 긴급히 방출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안전재고를 포함한 비축재고 전량	제25조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 가격
수급 불안시	3 단 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 대비 6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6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3주 연속 소진된 경우 또는 다. 관계중앙행정기관 요청 또는 특이 징후 발생 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운영재고의 100% 이내	제25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방출가격
	2 단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3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2주 연속 소진된 경우	운영재고의 80% 이내
	1 단계	가. 전월 평균가격이 5년 이동평균대비 30% 이상 상승하고, 전월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2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나. 주간 방출한도량 90%이상이 전주에 소진된 경우	운영재고의 50% 이내
평상시		긴급시 및 수급불안시에 해당하지 않는 평상시 상시판매, 재고순환 및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방출	운영재고의 30% 이내	제25조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출 가격

< ⑦ 비축대상 희소금속 품목 >  <삭 제>

< ⑧ 비축제외 품목 >

상황	방출요건	방출한도	조건
재고 소진대상	조사가격이 재고가격 이상인 경우	보유재고 전량	비축대상 제외

[별표 2]

환율상승 정도에 따른 할인기준

구분요건	환율상승 구간	단계	할인율
전월평균환율의 전전월평균환율 대비 상승률 또는 전3개월 평균환율 상승율	2%이상 ~ 4%미만	1단계	0.5%
	4%이상 ~ 6%미만	2단계	1%
	6%이상	3단계	1.5%

[별표 3]

수급단계별 할인율

가격상승에 따른 수급단계별 할인율 기준				환율상승에 따른 수급단계별 할인율 기준
품목	구분요건	수급 단계별	할인율	구분요건	수급 단계별	할인율
구리	5년이동평균 30%이상 &전년동월 대비 40% 이상	3단계	3%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6%이상	3단계	1.5%
	5년이동평균 20%이상 &전년동월 대비 20% 이상	2단계	2%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4%이상 ~ 6%미만	2단계	1%
	5년이동평균 10%이상 &전년동월 대비 10% 이상	1단계	1%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2%이상 ~ 4%미만	1단계	0.5%
	평상시		0%	평상시		0%
주석	5년이동평균 80%이상 &전년동월 대비 60% 이상	3단계	3%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율 6%이상	3단계	1.5%
	5년이동평균 50%이상 &전년동월 대비 30% 이상	2단계	2%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4%이상 ~ 6%미만	2단계	1%
	5년이동평균 30%이상 &전년동월 대비 20% 이상	1단계	1%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2%이상 ~ 4%미만	1단계	0.5%
	평상시		0%	평상시		0%
알루미늄	5년이동평균 30%이상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3단계	3%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6%이상	3단계	1.5%
	5년이동평균 20%이상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2단계	2%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4%이상 ~ 6%미만	2단계	1%
	5년이동평균 10%이상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1단계	1%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2%이상 ~ 4%미만	1단계	0.5%
	평상시		0%	평상시		0%

가격상승에 따른 수급단계별 할인율 기준				환율상승에 따른 수급단계별 할인율 기준
품목	구분요건	수급 단계별	할인율	구분요건	수급 단계별	할인율
아연	5년이동평균 60%이상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3단계	3%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6%이상	3단계	1.5%
	5년이동평균 30%이상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2단계	2%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4%이상 ~ 6%미만	2단계	1%
	5년이동평균 10%이상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1단계	1%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2%이상 ~ 4%미만	1단계	0.5%
	평상시		0%	평상시		0%
니켈	5년이동평균 30%이상 &전년동월 대비 40% 이상	3단계	3%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6%이상	3단계	1.5%
	5년이동평균 20%이상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2단계	2%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4%이상 ~ 6%미만	2단계	1%
	5년이동평균 10%이상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1단계	1%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2%이상 ~ 4%미만	1단계	0.5%
	평상시		0%	평상시		0%
납	5년이동평균 60%이상 &전년 동월 대비 60% 이상	3단계	3%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싱승률 6%이상	3단계	1.5%
	5년이동평균 40%이상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2단계	2%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4%이상 ~ 6%미만	2단계	1%
	5년이동평균 30%이상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1단계	1%	전월평균환율 상승률 또는 전3개월평균환율 상승률 2%이상 ~ 4%미만	1단계	0.5%
	평상시		0%	평상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