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 시행

※ 동 지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3. 6. 30.까지 적용할 수 있음

□ (긴급입찰) ‘23.6.30.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 ‘23.6.30.일까지 입찰공고되는 계약분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ㅇ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재정집행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ㅇ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이내 → 5일 이내

* 신규 선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

ㅇ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이내 → 5일 이내

* 계약상대자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규 계약부터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

□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80으로 확대*

* ‘23.6.30.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 (납품책임 면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책임 면제

ㅇ 현행 법령상 계약지체 및 불이행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음

ㅇ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 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ㅇ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실시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