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2023.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목 차

Ⅰ. 투자분야

□ 긴급입찰	2

□ 선금급 집행 활성화	4

□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5

□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6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분할 교부 예외	7

□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 선금 집행	8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9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지원	10

□ 각종 보증금 축소 및 검사·대가지급 기간 단축	11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의 부채 제외	12

지방계약 집행 특례	13

Ⅱ. 소비분야	14

자

「2023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각 분야별 제도 집행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 개요

○ (신속집행) 자치단체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을 반기별 목표 설정 관리

※ 상반기는 신속집행(37개 통계목), 하반기는 재정집행(144개 전체 통계목)으로 관리

○ (소비투자) 경제성장률 반영 통계목(43개)에 대해 분기별 목표 설정 관리

□ 주요 내용

○【투자 분야】사업별 집행률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집행관리

- 공사, 용역, 물품제조, 물품구매 선금 집행 및 지급 기간 단축

- 일상감사․계약심사 당일처리 및 적격심사 기간 단축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일괄 교부 및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 활용

- 각종 보증금 축소 및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 부채 제외 등

○【소비 분야】예산 통계목 수시 점검을 통해 필요 시 당겨집행, 선지급 등 활용하여 집행률 제고

- (보수, 수당) 분기 마지막달 초과근무수당 실적분에 대해서 당월 당겨 집행 등

- (일반운영비) 비품·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등

-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개산급 및 선결제 적극 활용 등

□ 적용기한 :  ~ ’23. 6. 30. 까지

Ⅰ. 투자분야

□ 긴급입찰

□ 제도개요

○ 자치단체 재정정책상 신속집행을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긴급입찰 공고를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

<긴급입찰 사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공고입찰의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공고기간

일 반 입 찰		긴 급 입 찰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7일 ○ 추정가격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고시금액미만 : 30일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의 수의계약 안내공고 :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협조사항

○ ’23년도 신속집행 관련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

○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 단축 : 3일 이상 → 3일(근무일 기준)

참고		입찰공고 관련「지방계약법 시행령」규정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선금급 집행 활성화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공사·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 직접노무비 제외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 협조사항

○ 선금급 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

※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무리한 선금 집행 행위 등 지양

○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도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나-1)-다)”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지급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선금급 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 제도개요

○ (일상감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에 대해 사전 예방적 감사로 문제해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자치단체별「일상감사」규정)

○ (계약심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찰·계약 관련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제3항, 제74조제8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구분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시ㆍ도	시ㆍ군ㆍ구
원가 심사	공사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종합공사 5억원 이상)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이상)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 심사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 시(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 시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적격심사) 입찰가격 이외 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입찰공사, 용역(기술ㆍ일반ㆍ학술), 물품 제조·구매

※ 시설공사 적격심사 대상자 심사서류 제출(7∼15일 내) → 서류 보완(7일 내) → 적격심사(7일 내) → 심사 연장(3일 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협조사항

○ 일상감사․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처리완료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 단축 : 7일 이내 → 3일 이내

□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 제도개요

○ (근거) 「지방회계법」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선고지 요구 가능 (「조달사업법」제15조제3항)

○ (대상)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납품대금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8조)

○ (감경) 조달수수료의 최대 100분의 20까지 감경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0조, 고시)

※ 조달청 「조달수수료 고시(제2022-17호, 2022. 8.31.)」: 선납 동의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 감경

- 선납비율(할인율) : 30%이상∼50%미만(8%), 50%이상∼70%미만(14%), 70%이상 80%이하(20%)

< 선고지 처리절차 >

선고지 의사표시		납입고지		납입
수요기관의 장 → 조달청장		조달청장 → 수요기관의 장		·대지급 대금 및 수수료 : 5일 ·선급 대금 : 14일 ·기타 수수료 : 15일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9조

* (수요기관 문서 예) 「조달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조달물자대금의 선고지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선고지 요청내역 명시

□ 협조사항

○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 물품계약의 선고지 적극 활용

○ 공사 관련 관급자재도 선고지 활용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분할 교부 예외

□ 운영개요

○ 지방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2❳ 11. 민간이전(307목)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협조사항

○ 보조금 일괄 교부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횡령, 부당 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 선금 집행

□ 운영개요

○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지방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 가능

- 이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제6항

□ 협조사항

○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 선금 지급 제도 적극 활용

- 이 경우, 선금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지방보조금의
횡령, 부당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관련 규정 준수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 운영개요

○ 지방재정 적극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래 경비에 대해서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 가능

- 광역은 국가로부터, 기초는 국가 또는 광역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관련 공문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안내 (재정정책과-3982 <2021.9.1.>)

(공문내용)

연내 교부예정인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고,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월별·분기별 수당 정액지급 등)에 한하여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필요시 지방의회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가능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법령 및 관련 공문을 참고하여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 최대한 활용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지원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37, 「지방재정법 시행령」§4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제도개요

○ (개념)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前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심사

- (심사기준) 국가계획 부합성, 재원조달 능력, 주민숙원도,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사업 필요성, 사업규모 적정성

○ (시기) 정기심사, 수시심사(필요시)

○ (절차) 지자체심사의뢰 → 실무검토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 주체 및 대상) 시도 300억원 미만, 시군구 200억원 미만

구분	사업유형		심사 주체(기관)
			자체심사	의뢰심사
기초 자치 단체 (시군구)	일반 투자 사업	자체재원*	20억원이상 & 전액 자체재원	-
		이전재원 포함	20억원 이상~60억원 미만	6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
	홍보관 사업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청사 신축사업		-	20억원 이상
	문화·체육시설		-	20억원 이상
광역자치단체 (시도)	일반 투자 사업	자체재원	40억원 이상 & 전액자체재원	-
		이전재원 포함	4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행사성 사업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홍보관 사업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청사 신축사업		-	-
	문화·체육시설		-	-

□ 협조사항

○ 수시 심사(정기심사 대비 30일 정도 단축 가능) 적극 활용

□ 각종 보증금 축소 및 검사·대가지급 기간 단축

□ 주요내용

○ 지방계약의 한시적 특례(~23.6.30.)에 따라 각종 보증금 인하, 검사·대가지급 소요기간 단축, 수의계약 절차 완화

구 분		현 행	특 례	비 고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영§26②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영§37①
계약 보증금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영§51①제1호, ⑤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영§51①제2호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영§64①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영§67①

□ 협조사항

○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행안부 고시 제2022-77호, '23.6.30.까지) 적용기간 동안 적극 활용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의 부채 제외

□ 제도개요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의 등급별 평점 부여

< 재무비율평가 중 부채 관련 평가항목(300억 미만 100억 이상) >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8.0 7.2 6.4 5.6 4.8

※ 발주규모별 부채비율, 유동비율의 등급기준 및 평점 차등 적용

□ 협조사항

○ 적용대상 : '23.6월 말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선금대상 :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지방계약 집행 특례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적용기한
선금 지급	지급대상	(기존)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특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구매 계약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분할납품을 통한 기성대가 지급 우선 활용 등	`23.6.30. (신청일 기준)
	지급시기	(기존)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착수 이후 선금 지급 (특례) 이행 착수 지연과 관계없이 선금 지급
	계속비 사업	(기존)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수년간 사업이행을 하는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이월사업	(기존) 계약체결 후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추가지급	(기존) 기성금 지급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미지급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선금지급 가능 (특례)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원가	계약심사	(기존)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3억원, 기타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특례)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 협조사항

○ 기성금 지급 후 추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선금보증서 등 추가 채권확보 반드시 필요

Ⅱ. 소비분야

□ 개요

○ 적용대상: 소비 분야 예산 통계목(시설비 등 일부 투자 통계목 포함)

□ 주요내용

○ 보수, 수당 (100 인건비)

- 분기 마지막달(3‧6‧9월)의 초과근무수당* 실적분에 대해서 당월 당겨 집행

* 해당월의 초과근무수당 실적분은 익월 지급이 원칙이나, 지급일 전일까지의 실적분에 대하여 당겨집행 가능

※ 정액급식비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다음 달 지급분에 대해 미리 지출결의, 해당 보수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지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

○ 일반운영비 (200 물건비)

- 비품·물품·사무관리비 등 연중 소요 물량 파악 후 일괄구매

- 복사기·프린터·공기청정기, 전세버스 등 임차료 선지급

- 코로나19 대응 등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급량비(특근매식비 제외), 동절기 피복비(민원직원·환경미화원 등) 당겨 집행

- 한국전력 지사·상하수도 사업소 등과 협의하여 청사 등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선납금 지급

- 표창 부상품, 격려품 등 선구매

- 행사·축제는 상반기 내 계약체결 후 선금 지급 및 사업 재조정

※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고려하여 취소·연기된 행사 재추진 또는 온라인 행사로 대체 추진 등 사업 전면 재검토

- 맞춤형복지비 상반기 내 전액 집행

○ 여비 (200 물건비)

- 국외업무여비, 외국기관과의 일정 협의 등으로 국외출장이 확정된 경우에 국제선 항공권 선구매 협약 추진

○ 업무추진비 (200 물건비)

- 일상경비 등으로서 업무추진비 집행시 집행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 개산급 지급 적극 활용

※ 향후 정산 시 회수 가능성 고려하되,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 선결제 활용, 신용카드 분기 마지막 달 사용분 당월 정산

○ 직무수행경비 (200 물건비)

- 4‧7‧10월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당겨 집행

○ 의회비 (200 물건비)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결제 및 신용카드 분기 마지막 달 사용분 당월 정산

- 의원정책개발비 계약체결, 선금·기성금 최대 지급

○ 재료비 (200 물건비)

- 교육기관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방역 약품, 재료비 등 기타 선구매

○ 연구개발비 (200 물건비)

- 연구용역비․전산개발비 계약체결 시, 선금·기성금 최대 지급

- 전산개발비는 낙찰차액 재사용* 집행

* ① 해당사업의 정보시스템 감리비 또는 정보보호 강화, ② 법령 개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 과업 수행의 경우

○ 도서구입비 (400 자본지출)

- 연중 소요물량 파악 후 상반기 내 일괄구매

○ 시설비 (400 자본지출)

- 시설비 계약체결 시, 선금·기성금 최대 지급

- 시설비(401-01-4) 낙찰차액 재사용* 집행

* 기존사업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비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한 경우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 가능

□ 협조사항

○ 지방재정 집행 시 개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개산급 적극 활용

◆ 개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5조 여비, 업무추진비, 일상경비, 소송비용,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계약의 대가로서 기성금

- (절차) ①지출품의(집행목적ㆍ예상금액 등에 대한 내부결재) → ②대금지급 → ③정산(사무종료 후 5일 이내)

- 개산급으로 지급된 사무의 종료(집행목적의 달성) 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개산급 정산서를 회계관계공무원(지출원)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66호)」 제53조(개산급의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