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4 -

현  행

개  정  (안)

사유

별표 1> 평가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 <신인도 평가방볍>

1)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⑤정책지원	정책지원	1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2

별표 1> 평가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 <신인도 평가방볍>

1)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⑤정책지원	정책지원	1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2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관련 항목

삭제(’22.11.1.)

* 1) 계약이행 성실도 ㅁ.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정책지원” 평가에 J.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은「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일이

’21.7.1로 신인도 적용 기간 경과

<별표 1> 평가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 <신인도 평가방볍>

1) 계약이행 성실도

ㄹ. 신인도 평가기준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

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별표 1> 평가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 <신인도 평가방볍>

1) 계약이행 성실도

ㄹ. 신인도 평가기준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

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관련 항목

삭제(’22.11.1.)

* ㅁ.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3. “⑤. 정책지원” 평가 가.에 추가 명시

<별표 1> 평가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 <신인도 평가방볍>

1) 계약이행 성실도

ㅁ.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③. 임금체불”평가

2. “④.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5. “⑤.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사진
J.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J.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은「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

(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별표 1> 평가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 <신인도 평가방볍>

1) 계약이행 성실도

ㅁ.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③. 임금체불”평가

2. “④.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3. “⑤.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표창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참여확인서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J.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J.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은「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

(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관련 항목 추가

반영 및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세부항목 삭제

(’22.11.1.)

* ㄹ. 신인도 평가기준에 명시된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3. “⑤. 정책지원” 평가 가.에

추가 명시

* 세부항목별 확인서류 수정 반영

*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

미해당으로 신인도 적용 기간 경과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

- 상시 300명 이상(’09.7.1.)

-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20.7.1.)

-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