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시행 2020. 8. 4.] [조달품질원공고 제2020-12호, 2020. 8. 4., 폐지제정]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시행 2023.3.22.] [조달품질원공고 제2023-00호, 2023.3.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품명의 선정·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범위를 명확화(품명→품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부여된 번호(16자리)를 말한다. 5.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16자리)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신설) 6.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7.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청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으로 공고된 물품에 대한 검사를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8.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부여된 번호(16자리)를 말한다. 5.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물품목록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6. “품목”이란 물품목록법 제6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7.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8.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청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으로 공고된 물품에 대한 검사를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물품목록법령에 따른 정의를 적용 및 조문번호 등 정리
제2장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품명 등	제2장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 품목 등
제3조(면제신청 대상 품명)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품명으로써 조달단가계약이 체결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품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품질경영·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이 제조한 물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설비혁신, 제품품질혁신, 품질경쟁력혁신 분야에 한함)을 수상한 지 2년 이내인 기업이 제조한 제품 나.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제3조(면제신청 대상 품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품명으로써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설비혁신, 제품품질혁신, 품질경쟁력혁신 분야에 한함)을 수상한 지 2년 이내인 기업등이 제조한 제품 (삭제)
제4조(제외 품명) 면제신청 대상품명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제4조에서 안전관리물자는 면제신청 및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외 품명) 면제신청 대상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선정된 품명은 면제 신청 및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청 결격사유) ①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품명 및 납품검사 면제신청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선정에서 제외한다. 1. 최근 3년 동안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품명 2. 최근 3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품명 3. 최근 3년 동안 조달청의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상 통보받은 업체 4. 최근 3년 동안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장계약법령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5. 최근 3년 동안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업체 ② 제1항의 기산일은 당해 연도 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신청 결격사유) ①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 품목 및 납품검사 면제신청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선정에서 제외한다. 1. 최근 3년 동안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품목 2. 최근 3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 3. 최근 3년 동안 조달청의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상 통보받은 업체 4. 최근 3년 동안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5. 최근 3년 동안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업체 ② 제1항의 기산일은 당해 연도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공고”(이하 “선정공고”라 한다)에 따른 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납품검사 면제대상 품명 선정절차	제3장 납품검사 면제대상 품목 선정절차
제6조(선정공고) (생략)	제6조(선정공고) (현행과 같음)
제7조(선정횟수) ① (생략) ②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품질경영·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은 연 1회 심사하여 선정한다.	제7조(선정횟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품질경영 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은 연 1회 심사하여 선정한다.	법령에 맞지 않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대상 제외
제8조(제출서류 및 방법) ① 납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검사 면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KS제품인증서 사본 3.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서) 상장 사본 4. 납품실적(별지 제2호 서식) 등 면제품명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신설) (신설)	제8조(제출서류 및 방법) ① 납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검사 면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KS제품인증서 사본 또는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상장 사본 3. 조달계약 납품실적 내역(별지 제2호서식) 4. 부정당업자 제재 내역(별지 제3호서식) 5. 불합격(부적합) 처분 내역(별지 제4호서식) 6. 조달신문고 접수 하자 처리 이행 현황(별지 제5호서식)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제출서류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는 필요시 요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청업체가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 및 양도인이 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업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미흡한 경우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심사일 전일까지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 명시 및 서류보완 근거규정 마련 등
제9조(선정절차) ①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는 선정공고에서 정한 기준과 신청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심사한 후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면제대상 품명에 대한 면제 여부를 심의한다. ③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승인된 면제대상 품명은 조달청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명부를 작성하여 본청 및 각 지방청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④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품질보증 각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달품질원장은 면제대상 선정에서 탈락한 자에게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승인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선정절차) ①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품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납품검사 면제 승인여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면제대상 품목에 대한 면제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대상 품목에 대한 선정결과를 심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품질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품질보증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검사면제 대상품목 선정에서 제외한다. ⑤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은 조달청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명부를 작성하여 본청 및 각 지방청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선정절차 내용 정비 및 조문 정리, 품질보증각서 미제출에 따른 후속조치 반영
제10조(이의신청) ① 납품검사 면제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납품검사과장은 이의제기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심사결과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이의신청) ① 납품검사 면제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납품검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면제대상으로 선정이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재심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조문내용 정비 및 재심사 관련 서면심의 근거 마련
제4장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장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① ～ ③ (생략)	제11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심사결과 가부가 동수인 경우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 (생략)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심사결과 가부가 동수인 경우 납품검사면제 승인여부 심의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납품검사면제 신청품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승인여부 심의안 채택 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구체화
제13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KS인증제품의 경우 KS인증 유지 여부, 면제요청 품명(물품목록번호 16자리)과 KS인증 표준번호의 일치여부 2.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인지의 여부 3. 납품검사 면제 제외 여부와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4. 그밖에 면제품명 선정에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납품검사면제 신청품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KS인증제품의 경우 KS인증 유지 여부, 면제신청 품목(물품목록번호 16자리)과 KS인증 표준번호의 일치여부 2.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인지의 여부 3. 납품검사면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청업체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4. 그밖에 면제품목 선정에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사항에 대한 내용 정비
제5장 납품검사의 면제 등	제5장 납품검사의 면제 등
제14조(면제대상) ①～② (생략)	제14조(면제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조문명 변경
제15조(면제기간) ① KS인증제품인 경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정기간에 한한다. ②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2년 이내,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15조(면제기간)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납품검사 면제 승인 품목에 대한 검사면제 기간 통일
제16조(면제의 취소) ①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명으로 선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한 후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통해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KS인증의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 2. 납품검사 면제대상 품명에 대한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결과, 중결함(2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 3. 조달품질신문고에 하자치유를 요구한 납품검사 면제대상 품명의 하자처리 불이행이 확정된 제품 4.～6. (생략) ② 제1항의 취소사유가 해소되어 면제를 재개하더라도 면제기간을 추가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③ 납품검사 면제 대상자는 제1항의 사유 중 1호에서 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 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면제의 취소) ① 납품검사 면제품목으로 선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납품검사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1. KS인증의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품목 2. 납품검사 면제품목이 포함된 품명에 대한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 결과, 중결함(2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명 3. 조달품질신문고에 하자치유를 요구한 납품검사 면제품목이 포함된 품명의 하자처리 불이행이 확정된 경우 해당 품명 4.～6. (현행과 같음) ② 선정업체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면제 취소 사유가 해소되어 납품검사 면제를 재개하더라도 면제기간을 추가 또는 연장하지 아니한다.	납품검사 면제품목에 대한 면제 취소 범위 구체화 및 조문내용 정비
제17조(재신청의 제한) ①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품명은 그 면제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②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업체가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조달품질원에 통보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통보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재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재신청의 제한) ①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그 면제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② 납품검사면제 대상품목 선정업체가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통보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2년간 재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조문내용 정비
제18조(기타) ① 조달품질원장은 면제 대상물품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물자를 추가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면제대상 선정품명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KS인증제품의 경우 면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취소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방법 및 납품검사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①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해당 품명을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물자로 추가하는 경우, 해당 품명에 대한 납품검사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KS인증제품으로서 납품검사를 면제받고 그 면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납품검사 면제를 취소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품목을 선정 받은 업체에 대하여 품질관리 방법 및 납품검사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조문내용 정비
<신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반영
부칙 <제2020-12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기준에 의해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품명은 이 기준에 의하여 납품검사 면제대상 품명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기준에 의한 ‘납품검사 면제물품 선정공고’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0-6호(2020.4.2.)]는 이 기준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본다. ③ 면제 취소는 이 기준 시행 전에 발생한 원인 또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폐지공고) 조달청 조달품질원공고 제2020-7호(2020.4.27.)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3-00호, 2023.3.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의 면제취소는 이 기준 시행 전에 발생한 원인 또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