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송전선로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공동도급 대상공사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기술능력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2. 경영상태 · 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4조 (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 2 (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 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 1. 사공경험 (12점) 주) ③ 최근 10년간 동일한 공사의 등급 및 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국외실적 포함) 1) ∼ 2) (생략) 3) 하도급 공사 인정범위(규모 및 금액)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요공정(기초·조립·가선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한다.(단, 주요공정별 실적은 C-km로 환산후 타공사 실적과 합산하여 일괄시공 실적인정 가능) 4) (생략) [예시1]~[예시3] (생략)	제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공동도급 대상공사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기술능력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2. 경영상태 · 신인도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 삭 제 ) 제11조의 2 (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 현행과 같음 )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 1. 사공경험 (12점) 주) ③ 최근 10년간 동일한 공사의 등급 및 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국외실적 포함) 1) ∼ 2) (생략) 3) 하도급 공사에 대한 실적 인정범위(규모 및 금액)는 다음과 같다. 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요공정(기초·조립·가선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한다.(주요공정별 실적은 기초, 조립의 경우 철탑기수 × 전압별 표준경간× 회선수, 가선은 시공길이를 C-km로 환산하여 산출하며, 타공사에서 시공한 공사등급별 주요공정 실적과 합산하여 최소값을 기초·조립·가선공사 일괄시공 실적으로 인정 가능) 단, 2023.00.00 이후 입찰 공고하여 시행한 공사에서 하도급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계·조달·시공 일괄계약(EPC)에서 가공송전건설공사 전체(기초·조립·가선)를 일괄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한다. 4) 현행과 같음 [예시1]~[예시3] 현행과 같음	- 공동수급체 심사 방법 명확화 자재(공사)-479(2023.3.24) - 공동수급 시 산재 벌점 마일리지 평가 방법 명시 - 제12조의 2와 상충 조항 삭제 - 일부 하도급 공사 실적 적용 대상, 방법 명확화 - 민간 EPC 계약 등의 적법한 일괄 하도급 실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