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개정(안)

2022. 06

현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공정계약단	김효동	055-922-436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개정

1. 제안이유

협상적격 대상자의 판단 기준 명확화, 지침 재검토기한 기한 연장

2. 주요골자

ㅇ 협상적격(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5%) 대상자 여부는 차등 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 기준으로 판단(제9조 제1항)

ㅇ 지침 재검토 기한(2025.05.31.) 연장(제19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9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협상적격자 판단은 「일반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0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협상적격 대상자 판단기준 명확화 재검토기한 연장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지침번호	제2755호
		시 행 일	2022.06.21.
		담당부서	공정계약단
		담당자	김효동

개정연번	개정일자	개정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8차 개정 9차 개정 10차 개정 11차 개정 12차 개정 13차 개정 14차 개정	2009.09.30 2009.11.13 2012.01.18 2012.04.26 2013.05.31 2014.03.17 2015.05.20 2015.10.29 2016.06.20 2018.10.16 2019.07.02 2020.04.06 2020.12.28 2021.09.07 2022.06.21	제7호 제107호 제574호 제607호 제853호 제1007호 제1221호 제1294호 제1434호 제1911호 제2064호 제2270호 제2449호 제2600호 제2755호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수립 회계예규 개정(2009.9.21) 사항 반영(제안요청서 교부생략 시 사업내용 입찰공고에 명시) 계약예규 개정(2012.1.1) 사항 반영(협상기간 연장) 계약예규 개정(2012.4.2) 사항 반영(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심사) 재검토기한 연장 계약예규 개정(2014.1.10) 사항 반영(제안서 평가내용 조정 등) 계약예규 개정(2015.1.1) 사항 반영(부당요구 금지규정 신설) 계약예규 개정(2015.9.21) 사항 반영(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적정성 제고 규정 신설 및 입찰가격 평가산식 변경사항 반영) 지침 재검토기한 연장 계약예규 개정(2018.6.4) 사항 반영(제안서 전자제출)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 계약예규 개정(2018.12.31) 사항 반영(제안서 공개 등) 및 사회적 기업 등과의 공동계약 신인도 가점 신설 계약예규 개정(2019.12.18) 사항 반영(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 등) 계약예규 개정(2020.9.24) 사항 반영(가격 덤핑 시 감점 등 평가방식 개선) 및 혁신도시 지역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방안 명확화 협상적격 대상자 판단기준 명확화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입찰공고)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8조(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제9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0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11조(협상절차)

제12조(협상내용과 범위)

제13조(기술부문의 협상)

제14조(가격의 협상)

제15조(협상기간)

제16조(협상결과의 통보)

제17조(계약체결 및 이행)

제18조(기타사항)

제19조(재검토기한)

부칙

별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요청서”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공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금액”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

5.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에 관한 사항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7. 제안서의 제출기간

8. 제안서의 내용

9.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10. 제7조제7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11. 제8조제2항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12.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① 공사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7조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로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의뢰부서의 장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⑤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려는 자의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8조에 따라 개봉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2.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의뢰부서의 장은 별표의 기술능력평가부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과 작성지침을 정하여 발주 의뢰 시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발주의뢰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능력부문과 입찰가격부문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 등 조정할 수 있다.

④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요구 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발주의뢰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기술능력 평가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정량적 평가항목은 발주의뢰부서의 장이 한다.

⑦ 발주의뢰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 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6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⑧ 발주의뢰부서의 장은 순위별 점수부여 기준 등 제7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⑨ 발주의뢰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⑩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⑪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⑫ 발주의뢰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⑬ 제1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주의뢰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⑭ 신인도 가산점은 제안서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제8조(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부서의 장이 입찰 공고 시 명시한 기준금액 미만의 입찰자에 대하여는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제9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협상적격자 판단은 「일반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차등 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0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공사는 제9조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상절차) ①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술부문의 협상) 제안서중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협상통지 후 발주의뢰부서장이 즉시 실시하고 협상결과(협상이 불필요한 경우 포함)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가격의 협상)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술부문 협상결과를 받은 후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② 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설계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제안서제출전까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 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협상기간) 공사는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16조(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6조에 따라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등에 따르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별도로 수립․시행토록 하고 동 내용을 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11.13)

이 기준은 2009년 11월 16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1.18)

이 기준은 2012년 1월 18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26)

이 기준은 2012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29)

이 기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17)

이 기준은 2014년 3월 24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5.20)

이 기준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9)

이 기준은 2015년 11월 9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20)

이 기준은 2016년 6월 24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6)

이 기준은 2018년 10월 29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02)

이 기준은 2019년 7월 15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06)

이 기준은 2020년 4월 8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1호, 제6조, 제8조 및 [별표] 주3)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9.07)

이 기준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21)

이 기준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 관련)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신인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내에서 적용
입찰가격평가			20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가산식

가)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80/100 이상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작성

나)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80/100 미만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설계금액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설계금액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설계금액의80%상당가격-설계금액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작성

* 단,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공사는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공사의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7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방법

심 사 항 목	평점	비 고
A. 사회적기업	0.3점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B. 사회적협동조합	0.3점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C. 자활기업	0.3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D. 마을기업	0.3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E. 경남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	0.3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2조의 2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에만 적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용역 및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 각 항목별 해당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서 및 지정서 등(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으로 확인하며, 신인도 심사항목별(A〜E)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가점)

-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용하되, 위 신인도평가와 중복 산정 불가

심 사 항 목	가점
A∼E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	0.3점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발주부서의 장 또는 계약부서의 장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별표 2]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점수 공개(제7조제12항 관련)

〇〇〇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제7조제12항 관련)

○ 평가위원: 〇〇〇 위원 또는 위원1(실명 비공개시)

○ 평가점수:

평가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XX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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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 부문
합계

*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상생협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