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2021-15호, 2021. 6. 24.

조달청지침 2023-  호, 2023. 6.   .

제1조 (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4항에 따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에 적용하며,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품질특수조건”이라 한다) 및「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계약문서) 혁신제품에 대한 [별지 1]의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보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납품기한과 시범사용기간) ①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혁신제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범사용기간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 이 계약의 납품기한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이 계약의 인도조건은 ○○○○○로 하고 납품장소는 시범사용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5조 (직접생산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협업체인 경우 참여기업이 직접생산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①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7조 (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범사용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문구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아래의 문구를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혁신제품의 형태에 따라

혁신제품마크	이 물품은 정부 혁신제품입니다

적정하게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와 관련하여 물품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포장단위로 인쇄하거나 스탬프를 찍어서 또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 (납품에 따른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현장의 여건(주변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혁신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외형이나 재질의 경미한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혁신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제10조 (시험성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범사용 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때 그 보증기간을 시범사용기간 종료일까지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범사용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 및 시범사용기관의 시범사용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범사용을 끝내지 못한 경우

3. 시범사용기간이 연장되어 보증기간의 연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해당 혁신제품의 기본적인 성능이 유지되지 않아 시범사용을 수행할 수 없어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조치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대가 등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 납품을 끝낸 후 품질특수조건 제11조 및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혁신제품에 대해 시범사용수행결과와 관계없이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③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에 필요한 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수행을 끝낸 후, 수행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된 시범사용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시범사용 비용은 계약상대자와 시범사용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범사용 수행 중에 발생한 제비용에 대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포함한 청구서(정산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범사용 수행계획)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1호의서식]에 따라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용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중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시범사용 이행관리) ①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기간 동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현장 실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구매 계약 후 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수행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범사용 수행에 따른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자신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 수행에 관한 시범사용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범사용 진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결과를 함께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와 손해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 (계약의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혁신제품의 납품완료 사실에도 불구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시범사용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계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기관과 협의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범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사용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총  시범사용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재해, 환경 미조성 등으로 실증이 불가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 (시범사용 완료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이 [별지 2]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내용을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범사용 결과 및 수행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구매(제조)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 구매(제조)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위반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허위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성능 불량, 시범사용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① 「운영규정」제37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평가 심의회는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판단하여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구분	판정 기준
성공	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로서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①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80점 이상이지만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②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에 미 충족이 하나라도 있거나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5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시범사용 결과로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패	① 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50점 미만인 경우로서 시범사용 결과로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② 시범사용 결과판정이 보완인 경우로 참여업체가 시범사용 재 수행을 희망하지 않거나, 보완 계획이 적절하지 않아 시범사용 재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기 납품한 제품을 보수 등의 방법으로 2차 시범사용 한 결과 판정이 성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행 불성실	시범사용 과정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른 시범사용을 진행할 수 없거나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자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성능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실패로 판정)

② 복수의 시범사용기관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진행된 때에는 각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③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시범사용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④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의 판정을 할 경우 각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에 의한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치한다.

1. 성공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자격 부여 및 제8조의2에 따른 심사특례 적용

2. 보완 : 계약상대자는 판정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능미충족 항목의 보완을 포함한 시범사용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참여기관은 시범사용 보완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추가 시범사용 수행

3. 실패 : 계약상대자로부터 미충족 항목에 대한 추가개발 계획서를 제출받아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 유도

4. 이행불성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조치 및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제35조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참여 제한

제22조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에 따른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혁신제품 시범사용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패판정을 받은 제품은 추가개발 계획서와 그에 따른 성능 개선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규격,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받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제18조의 완료보고서에 시범사용기관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개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혁신제품의 시범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 업무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조달청은 제21조 제1호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시 동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과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혁신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범사용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회수·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실패로 판정되어 추가개발 등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혁신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회수한 혁신제품을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다른 기관에서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추가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 시범사용기관에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및 비용 등은 제3항에 따른다.

제24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혁신제품 시범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및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4.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5.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 (재검토기한) 이 추가조건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3. 7. 1. ＞

제1조(시행일) 이 추가조건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제2조 관련)

20○○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kk

‘00. 00. 00.

시범사용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사업수행책임자		TEL: 000-0000-0000
	사업수행담당자		TEL: 000-0000-0000 H.P : 000-0000-0000
시범사용 기업명	사업수행책임자		TEL: 000-0000-0000
	사업수행담당자		TEL: 000-0000-0000 H.P : 000-0000-0000

기 관 명·기 업 명

1		시범사용 기관 및 기업 정보

혁신제품명
품목유형	□ 제품 □ 서비스 □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 개념 소개	(기본계획서, 규격서 등에 적시된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반드시 포함)
규격명 (모델명)			물품납품기간		(ex) 계약일로부터 00일
			시범사용 기간 (10개월 내 설정)		(ex) 납품일로부터 00일
혁신제품 기업정보	기업명 :		부서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
	주 소 :
	직위(급) :		담당자 :		연락처 : 000-0000-0000 C.P. : 010-0000-0000 e-mail : FAX :
기업 책임자 및 참여인력	성명	직위		시범사용 담당업무		연락처
시범사용 기관정보	기관명 :		부서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
	주 소 :
	직위(급) :		성명 :		연락처 : 000-0000-0000 C.P. : 010-0000-0000 e-mail : FAX :
시범사용 참여이유	∙
시범사용 개요 및 범위	- 000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축적에 상기 기간의 데이터 필요 제품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기간 등 본 시범사용을 통하여 기본계획서, 규격서 등에 명시된 혁신성을 평가‧증명할 수 있는 방법 요약 제시 ○ 시범사용 방법 개요(수요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시범사용을 수행할 것인지 기재) 매월 1회 시범사용 제품의 작동 점검 및 데이터 분석, 피드백 등

2		시범사용 수행계획

※ 조달청 사업예산 사정에 따라 시범사용 수량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범사용 장소

제품단가(a)

(VAT포함)

원

시범사용 수량(b)

(시범사용기관작성)

(수요조사 후 확정된 수량) 개

총금액(a*b)

(시범사용기관작성)

원

시범사용

수행개요

- 시범사용 수행 시 제품 운용 참여

- 제품 운용 상태 점검 및 결과 회의

- 시범사용 수행 시 전문가 참여

- 설치 후 제품 성능 결과 검토 회의 등

- 시범사용 수행 횟수(예정)

시범사용수행의

성과목표

(상세 내용은

별첨1에 작성)

○ [성과목표]

no	시범사용 항목	시험방법	적용기준	성 능	필수항목
1	(줄 추가 가능)				□
2					□
3					□

※ KS규격 등 비교가능한 규격기준이 없거나 융복합제품으로 기존 방식으로

성능평가가 불가할 경우(정성적 목표 포함)

- 혁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규격서 등에 제시된 기준) 등 제시

- 제품의 운용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시범사용 기관과 업체가 협의해 작성

- 반드시 납품가능 규격 이상의 성능으로 작성

- 규격서에 적시된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용기준 제시

- 시범사용 항목중 필수항목 반드시 1개 이상 설정

- 시범사용 결과보고서에 동일 내용으로 작성되며, 필수항목은 반드시 충족

※ 위 항목대로 완료보고서가 작성되며 이 자료는 공개되고, 혁신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신청 시 평가자료가 됩니다.

시범사용 일정

(상세 내용은

별첨1에 작성)

일련번호	구분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줄 추가 가능)
2
3
4

시범사용 기관에 지원 요청 사항

※ 시범사용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업체와 협의 후 작성

- 추가 공사 필요시 부담주체, 인력, 장소 등 기관에 요청하는 협조사항 등

시범사용 결과

시범사용

결과물

∙ (예시) 시험성적서, 시범사용 수행간 증빙자료(회의록, 시연, 각종 시험결과 등) 등

예상

수요기관

∙

기대효과

∙ ※ 제안서 등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시범사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등을 작성

3		시범사용 수행 기타사항

교육훈련	장소		기간	참여인원		교육목적			교육내용
	(줄 추가 가능)
기업의 교육훈련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담당 교육내용
	(줄 추가 가능)
시범사용 소요예산	항목	내역			비용			부담주체
	(줄 추가 가능)							□ 조달청 □ 업체 □ 시범사용기관 □ 공동부담(업체,기관)
								□ 조달청 □ 업체 □ 시범사용기관 □ 공동부담(업체,기관)
	합계
	※ 부담주체가 조달청인 경우에는 조달청과 반드시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조달청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 시범사용 물품 구매 대금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시범사용 수행비용의 부담주체 결정
산출내역서 (별첨2)	※ 별첨2) 산출 세부내역서 작성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시범사용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시범사용기업담당자 :              (자필서명)

시범사용기업 수행책임자(부서장) :              (자필서명)

시범사용기관담당자 :              (자필서명)

시범사용기관 수행책임자(부서장) :              (자필서명)

시범사용기관장 :                  (직인)

조달청장 귀하

4		별첨 자료

[별첨1] 상세 성과목표 및 추진일정

※ 시범사용 기관과 업체가 협의해 세부 성능별로 작성

※ 혁신제품의 혁신성 평가항목 표시

no	시범사용 항목	적용 기준	성 능	점검기준
1	(예) 유해가스 저감 (혁신성 평가 항목)
2
3
4
5
6
7
8
9
10

일련번호	구분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별첨2] 산출 세부내역서

(시범사용 비용 발생시 작성-증빙자료(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첨부)

※ 시범사용 비용은 조달청 예산과 항목 인정 여부에 따라 조정

- 시범사용 물품 구입비의 15%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초과 금액은 시범사용 수행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용 비용은 조달청이 조정 후 구매 계약 시 산정되며, 시범사용 완료 후 정산에 따라 지급됩니다.

- 혁신제품 시범사용과 관련된 필수 항목(테스트 수행에 필수적인 인증비용 또는 검사비용)에 한정됩니다.

항목	내역	비용	비고
(줄 추가 가능)
합계

[별지 2]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제18조 관련)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kk

‘00. 00. 00.

시범사용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사업수행책임자	(자필서명)	TEL: 000-0000-0000
	사업수행담당자	(자필서명)	TEL: 000-0000-0000 H.P : 000-0000-0000
시범사용 기업명	사업수행책임자	(자필서명)	TEL: 000-0000-0000
	사업수행담당자	(자필서명)	TEL: 000-0000-0000 H.P : 000-0000-0000

기 관 명

1		완료보고서 요약(시범사용 수행에 따른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혁신제품명
규격명 (모델명)							기업명
기관명				설치장소							시범사용기간
시범사용 단계별 진행사항 (수행계획서의 시범사용 수행 횟수와 일치해야함)	시범사용일자	기업담당자				기업책임자			기관담당자			기관책임자			보고형식
															ex) 회의, 교육, 시범사용 측정 등
시범사용 단계별 결과검토	검토일자		기업담당자			기업책임자				기관담당자		기관책임자			결과
															ex) 성공/보완/실패
시범사용 변경(문제) 사항이력	발생일자				조달청 통보일자			변경(문제)사항						조치사항

2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1. 성능 체크리스트 결과(수행계획서의 성과목표 항목)

no	시범사용 항목	적용기준	성능	결과치	충족	미충족	필수항목
1	(예시) 유해가스 저감 (성과목표 시범사용 항목)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2. 혁신제품의 우수성 평가

구 분	의 견
시범사용기관의 운용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성/실효성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혁신성

3.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구 분	의 견
혁신제품의 성능·기능
혁신제품의 사용환경 및 조건
혁신제품의 사용자 편의성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시범사용 및 운영 지원

4.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시범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의 비교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기대효과	실제 사용결과에 따른 성과	부합률 (%)	비고
수행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시범사용기관 담당자의 의견 기재

※ 부합률은 시범사용기관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기대효과와 실제 성과의 일치 정도를 100% 만점으로 표기

5. 종합 의견

구 분

의 견

종합의견

향후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활용가능성

❍ YES / NO

❍ 관련 의견 :

제품에 대한

성능 만족도

성능 만족도 평가항목	점수
① 시범사용항목 충족률(40)	○점
② 업무효율 개선도(20)	○점
③ 이용자 또는 고객만족도(20)	○점
④ 제품 안전성(10)	○점
⑤ 다른 기관 추천의사(10)	○점
합계(100)	○점

[평가항목 해설]

[평가항목 해설]

① 시범사용항목 총족률(배점 40점)

성능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시범사용항목 충족률을 아래 산식에 따라 점수로 환산

* 산식 = 40점 × (충족 항목 수 ÷ 전체 항목 수)

② 업무효율 개선도(배점 20점)

사용 과정에서 업무효율에 대한 개선 정도를 아래에 따라 평가

등급	아주 많이 개선 되었다	많이 개선 되었다	개선 되었다	개선되지 않았다
배점	20	16	12	8

③ 이용자 또는 고객만족도(배점 20점)

국민 또는 공공기관 사용자가 제품 사용시 느끼는 만족도를 아래에 따라 평가

등급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배점	20	16	12	8

④ 제품 안전성(배점 10점)

향후 제품 사용 시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느낌을 아래에 따라 평가

등급	매우 안전함	안전함	보통	안전하지 않음
배점	10	8	6	4

⑤ 다른 기관 추천의사(배점 10점)

등급	적극 추천 하고 싶다	추천하고 싶다	보통이다	추천하기 싫다
배점	10	8	6	4

6.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기업작성)

구 분	개선 계획
혁신제품의 성능·기능
혁신제품의 사용환경 및 조건
혁신제품의 사용자 편의성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사용자 지원
상용화(시장 진입 및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추가 기술개발 및 자금조달 방안

7. 혁신제품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자유기재)

[붙임1]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심의결과(샘플)

ㅇ 심의안 : “혁신제품(00000)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승인 심의

ㅇ 심의일시 : ‘00. 00. 00. 00시

ㅇ 위원 : 위원장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000

ㅇ 심의내용 :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에 대한 적절성 결정

[별첨] 심의의결서 첨부(샘플)

심 의 결 과

직 책	직위 및 성명	의 견		서명
		적절	부적절
심의 위원	ㅇㅇㅇㅇ과장 000
	∆∆∆∆과장 000
	□□□□과장 000
	◇◇◇◇과장 000
심의 위원장	☆☆☆☆국장 0 0 0

심의결과 :

[붙임2] 시범사용 증빙자료(회의록, 사진 등 반드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