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1851호, 2018.11.12.

조달청 훈령 제1856호, 2019.01.30.

조달청 훈령 제 1905호, 2019.12.31.

조달청 훈령 제 1909호, 2020.03.17.

조달청 훈령 제 1945호, 2020.09.29.

조달청 훈령 제 1974호, 2021.03.03.

조달청 훈령 제 2108호, 2023.07.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구매입찰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수요물자”란「조달사업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종합쇼핑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2조 또는「조달사업법 시행령」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7.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8. “품명”이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9.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0. “시험”이란「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사”란「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품질점검”이란「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2조제8호에 따라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품명별로 구매입찰공고 기간동안 수요기관의 예상 수요량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말한다.

15.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제8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2조에 따라 사전심사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16. “규격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7. “조합”이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 단, 수요물자별 조합의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조합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른다.

18.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9.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20.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21.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22.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23.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24.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25. “추가선택계약”이란 물품의 본체(이하 “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본 계약에 추가로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26. “추가선택품목”이란 물품의 본체(이하 “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본품 계약에 추가로 계약 체결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별도구매 품목 : 본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구매 가능한 품목

나. 동시구매 품목 : 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품과 함께 구매 가능한 품목

다. 설치비 : 별도구매 품목 또는 동시구매 품목 중 본품의 설치 및 본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부품교환, 추가 부속품 등으로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

27.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대하여 공동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8. “물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9.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하고, “재계약”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30.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31.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6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2. “거래정지”란「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ㆍ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33.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34. “계약이행실적평가”란 평가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35. “평가담당공무원”이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6. “다른 규정”이란「국가계약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조달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서명법」등을 말한다.

37.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량을 말한다.

제2장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제1절 구매입찰공고

제4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를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용화여부 및 관련 시험기준

2. 거래실례가격 형성 여부 및 가격 추이

3. 시장에서의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및 수요기관 예상 수요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일 것. 다만,「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것

2.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품명 기준으로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하위 세부품명간에 용도․기능 등이 유사하여 대체․대용이 가능한 경우

2. 기타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제5조(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 등을 고려하여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입찰공고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정함에 있어 수요기관, 관련업계 및 공인시험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개발촉진, 중소기업 지원, 벤처 또는 창업기업 지원 등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계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구매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구매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 종료일 기준 6개월 전에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적합성 검토일 기준 해당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의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이 10건 미만인 경우

2.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담합, 안전도 위해 물품의 납품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정정공고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을 따른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를 하는 때에 기존 계약상대자에 대한 변경사항의 적용시기를 정하여야 하고,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를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참가자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 지원, 국내 제조업체 지원, 건전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의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국내 제조업체, 관련 면허 또는 인증을 구비한 업체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적격성 평가 및 사전심사

제8조(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6. 규격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7. 구매입찰공고서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1부 [별지 제4-1호 서식]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이 규정 제5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조달품질원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인 경우

3.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 시 수요물자의 특성상 시험검사를 할 수 없는 세부품명으로 판단되어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4.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조건으로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을 제출해야하면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제5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5.「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품질보증조달물품인 경우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일부 수요물자에 대해서는 적격성 평가를 대신하여 별도의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구매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성 평가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심사 대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적격성 평가를 대신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알루미늄제교량난간, 낙석방지책, 차선분리대, 흙콘크리트,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

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한 수요물자

제10조(사전심사 자료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에 따른 사전심사대상 세부품명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3-1호 서식]

3.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3-3호 서식]

4. 기술능력 평가 대상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7.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별지 제3-4호 서식]

8.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3-5호 서식]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8호의 제출서류 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1항 각 호의 서류로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거나 해당 업체를 사전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 제5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제11조(사전심사 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항목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관리, 사후관리, 신인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납품실적 심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납품실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1. 납품실적을 따른다.

2. 기술능력 심사는 기술수준 및 생산역량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각 세부항목별 심사는 다음 각 목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2. 기술능력을 따른다.

가. 기술수준 심사는 해당 세부품명 관련 고도기술, 일반기술, 녹색기술 인증 보유여부로 평가한다.

나. 생산역량수준 심사는 기술인력 보유, 생산기술 축적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3. 경영상태를 따른다.

4. 품질관리 심사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4. 품질관리를 따른다.

5. 사후관리 심사는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5. 사후관리를 따른다.

6. 신인도 심사는 계약이행 신뢰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6. 신인도를 따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구매입찰공고, 해당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2]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각 사전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납품실적 심사는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사전심사 적격자 선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사전심사 대상으로서 최초 공고된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6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의 결격 사유

2.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전심사 결과 통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3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전심사 적격자에 대한 규격서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라 사전심사 적격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규격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구매입찰공고서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1부[별지 제4-1호 서식]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심사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규격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공통상용규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업체별 계약 규격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격자와 협의하여 일부 규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 등으로 인하여 신규 규격(모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특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규격 또는 공급지역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과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계약상대자 계약품목과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3.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하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서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한 수요물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1개월 이내부터 만료된 이후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종전 지정 품목,「조달사업법」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1개월 이내부터 만료된 이후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종전 지정 품목은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격협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가.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2건 이상

나. 위 3호 단서 조항 또는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제4항 제3호에 따른 납품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16조에 따른 가격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적격자는 제5항에 따라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와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적격자가 금융거래 확인서, 납품사실 확인서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대금 지급, 납품 및 설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수요자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절 협상기준가격 작성 및 가격협상

제16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해 적격자로 하여금「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한 가격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하여금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5호 서식]

2. 가격 총괄표[별지 제5-1호 서식]

3. 규격별 거래내역[별지 제5-2호 서식]

4.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수명주기 또는 거래빈도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서에 별도로 기준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의 규격(모델)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적격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거래(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경쟁입찰로 형성된 가격, 제49조의 2단계경쟁을 통해 형성된 가격, 외국산 수입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수요물자에 대하여는 적격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계약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계약단가 인하 조치를 하였거나 동 조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하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부품명별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협상기준가격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7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구성요소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계약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를 조합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최대 5단계까지 설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는 필수적으로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제안한 규격(모델)별 단가의 평균이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계약체결

제20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와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추가선택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품목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조(종합쇼핑몰 물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단, 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간주한다. 이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1.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2인뿐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인율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10%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

2.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이외 물품 : 19.50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80.495%)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여 구매입찰공고서 및 계약사에 명시하되, 계약종료일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품명의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 기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

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당해 계약에 대해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계약 체결한 수요물자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납품지연 또는 규격미달 사실이 경미하고 수요기관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제2호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귀속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다수공급자계약 관리

제1절 계약 변경 관리

제2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일반조건」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등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구매입찰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5조(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공급지역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계약단가 인하, 계약품목의 삭제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에 있어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계약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이하 “조합원사”라 한다)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으로(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조합원사가 계약기간 동안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해당 조합이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계약의 조합원사로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조합이 해당 계약상대자를 조합원사로 포함하여 조합계약의 체결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의 당초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소속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2.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건이 없는 세부품명(또는 지역)에서 해당 조합(또는 지역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계약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4조,「일반조건」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요물자로서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27조(계약품목 추가 또는 삭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격서, 제8조제1항제7호 또는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16조에 따른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생산중단 등을 사유로 품목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일시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생산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일시적인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할인행사 및 기획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 1회당 7일에서 15일의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켜야 하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할인행사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물자의「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이를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기획전 중 계약단가 할인이 포함된 기획전(이하 “할인상품기획전”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참여할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는 기간을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할인상품기획전 참여횟수를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상품기획전 참여 기간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 대상 상품 수량이 소진된 경우 판매종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사후 점검 및 조치

제30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서 등에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판매한 가격, 총판에 공급한 가격 등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또는 제29조제6항에 따른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할인된 가격보다 높은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 등은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품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인하하고,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및 제21조제6항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거래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환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우대가격 유지의무 적발 횟수 산정에는 제외한다.

1.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대비 시장거래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2. 계약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세부품명 기준 최초로 적발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해「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3(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이후 납품한 건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본문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약품목에서 생산 또는 판매 중단 등을 사유로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정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해당 품목의 삭제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품목 또는 해당 계약에 대한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경미하고 품목 삭제 또는 계약 해지의 필요성 등이 인정된 경우 해당 품목을 삭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의 삭제일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30조의4(직접생산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동안「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상품정보를 등록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6(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때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제25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7(품질관리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수요기관과의 직접계약을 포함한다)의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실태조사 및 품질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여부,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정지,「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규정 제39조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 조달품질원에 품질점검 및 물품검사 등 품질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언론 등의 보도에 따라 품질관리가 필요한 물자

2. 품질에 문제가 제기된 수요물자

3. 기타 품질점검 및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요물자

제33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거래정지 사유별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 사실이 있는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때, 거래정지에 대한 가중,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래정지 기간 가중 :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 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제1항의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때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거래정지 기간 감경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불공정행위 등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한 경우. 이때 정지기간은 [별표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며, 거래정지 대상은 해당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해당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으로, 해당 세부품명인 경우에는 해당 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으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거래정지 종료일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3. 가중 또는 감경없이「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사유별 대상,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검사담당공무원은 같은 규정 제14조의2 및 제17조에 따라 거래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3조의2(거래정지의 효력)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에 따른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대하여 당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2.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3.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4.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계약 품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한 경우에는 잔여 거래정지 기간에서 해당 연계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제34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제3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6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해지,「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제40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7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2단계경쟁을 포함한다)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낙찰을 취소(2단계경쟁의 경우 당해 납품대상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 또는 제안공고에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관련 정보의 누설 등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7조의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등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환수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별표 3]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제1항의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당해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3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품목. 다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품목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나. 다수 품목이 배제되어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구매 차질이 예상되는 물품으로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5. 제30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단가 인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6. 제30조의7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7. 제32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8. 제40조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9.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10. 제24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11.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품목을 삭제한 경우 : 해당 품목

12. 제30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3차 이상 적발 시 : 해당 세부품명, 단, 3차 이상 적발 횟수만큼 제2항의 배제기간을 1년씩 추가

제40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절 계약이행실적평가

제41조(계약이행실적평가)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2조(계약이행실적평가 대상)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반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기간 동안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있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1. 상반기 평가 :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1월 1일 ~ 전년도 12월 31일

2. 하반기 평가 :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7월 1일 ~ 평가년도 6월 30일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3조(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지표, 배점, 평가방법 등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별표 4]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실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저장된 계약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실적평가 지표 중 수요기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지표(품질 항목 중 품질만족도 지표, 수요기관 만족도 항목의 가격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사후만족도 지표)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을 납품받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담당공무원은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점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상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하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평가년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 2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을 반영한 평가결과 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해당 기간에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심화교육을 이수한 경우(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로서 기본교육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2.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한국구매조달학회의 ‘MAS구매조달전문가자격’에 한함)을 취득한 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제44조(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의 등급화)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전체 총점(100점 만점)과 총점 및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등급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등급별 점수구간은 [별표 4]를 따라야 한다.

제45조(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계약상대자 마이페이지에서 제43조제5항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총점, 5개 평가항목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열람하게 하고, 종합쇼핑몰에 가점 대상이 되는 계약상대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또는 가점 대상자 정보에 이의가 있는 계약상대자는 제46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공무원은 제43조제5항에 따른 가점 및 제46조에 따른 이의제기 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에 대하여 각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담당공무원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제품 상세정보 화면에서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종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평가항목별 납기, 품질, 서비스, 수요기관 만족도에 대한 평가등급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수요기관용 열람 평가등급을 신호등 표시 체계로 제공할 수 있으며, 최우수는 파란색, 우수는 초록색, 보통은 황색, 미흡은 빨간색을 부여한다.

제46조(이의제기 심사)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담당공무원이 정한 이의제기 신청 기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제기 심사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해당 이의제기 심사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심사신청자가 당초 신청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의 근거자료 및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작성된 평가결과의 보정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분쟁조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제47조(평가결과의 이관)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변경된 계약상대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

1.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에게 소멸된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에게 기존 계약상대자의 분할 양도 대상 세부품명과 관련된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에게 기존 계약상대자의 양도 대상 세부품명과 관련된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이관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상대자와 변경된 계약상대자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또는 재평가 할 수 있다.

제48조(평가 관련정보 비밀준수의무) ① 평가담당공무원 등 직무상 계약이행실적평가 관련정보를 알게 된 자는 평가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평가 관련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공무원은 조달업체의 금융지원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제1절 2단계경쟁

제49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각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 구매가 가능한 예산으로, 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 내지 제52조의3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의 경우 수요기관별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각 호의 예산과목 미만의 세부예산과목 기준으로도 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이 가능할 경우 그 세부예산과목 기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 예산체계상 ‘세목’

2. 지방자치단체 : 예산체계상 ‘통계목’

3. 그 밖의 수요기관 : 제1호 및 제2호에 대응되는 과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품명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비’로 계약 체결된 추가선택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물품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제50조(2단계경쟁 예외) ① 조달청장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4.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한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요기관 선호도가 우선시 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으로써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2단계 경쟁 예외로 승인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허용할 수 있다.

1. 일반차량(소방차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

2. 백신을 구매하는 경우

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29조 각 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제51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4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4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조합계약의 경우 각 조합원사)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과 이전 납품요구건의 예산비목이 제49조제2항 각 호 이상의 과목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연도가 달라 한번에 예산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 및 증빙자료(각목명세서 등)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단되지 않는 납품요구 건도 제1항의 2단계경쟁 회피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제52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49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요청 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수요물자가 복수로서 해당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선택품목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별로 다른 세부품명의 추가선택 품목으로 제안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고자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무작위로 추천한 10인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자동선정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제조사 품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을 통해 2단계경쟁을 실시한다.

1. 구매 희망 규격 내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이면서 해당 세부품명의 물품분류번호 상위 2자리(대분류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 : 제52조의2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 또는 제52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

2. 그 외의 경우 : 제52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한 각 호의 방식을 통해 신청한 공동수급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품명별로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 및 구매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세부품명별 구매예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여부는 제49조에 따른다.

⑨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요청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52조의2(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의한다.

제52조의3(2단계경쟁 제안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제안요청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을 할 수 있다.

1. 제52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3.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일부 또는 전체 계약상대자의 인도조건상 운반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 수요기관의 장이 종합쇼핑몰을 통한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격산정 후 구매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5. 수요목적상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거나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제안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제안공고를 거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한다.

제53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5]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물자별「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2단계경쟁 평가 방식 및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 A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2. [별표 5]의 B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율(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④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3항제1호에 따른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안율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 또는 제안공고건에 적용할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54조(제안서 제출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하는 때에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안요청일자 또는 제안공고일자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상대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당초 제출된 서류와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계약상대자 등의 제안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 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안을 취소한 경우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제안한 것으로 한다.

제55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3조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52조의2에 따른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또는 제52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 방식의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별첨 1] 또는 [별첨 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6조(제안요청의 취소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 또는 제안서 평가 완료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들에게 당해 제안요청의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나라장터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서 입력 오류 등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2절 납품요구

제57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최초 납품요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서 상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40일과 계약상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의2(2단계경쟁을 통한 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4조의3 제6항에 따라 해당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친 계약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다른 계약품목을 추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단, ‘설치비’ 등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 추가선택품목은 예외로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가격은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2단계경쟁 제안가격

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목 중 ‘납품기일’을 평가하여 납품기일을 단축한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가 제시한 납품기일을 적용하여 납품요구를 하여야 한다.

⑦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품요구 이후에도 불구하고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8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규격서의 시험항목 유지 등), 납품요구금액의 변동이 없으며, 변경규격이 다른 계약규격과 동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요구할 수 있다.

1. 현장 특성을 반영한 외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안전을 위해 재질 등을 동등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경미한 계약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제49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하여는 최초 납품요구 시의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

1. 2단계경쟁 제안가격

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주문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요구를 취소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재료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관련 비용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를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납품기한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하거나, 수요기관 책임으로 착수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상호 동의한 경우 납품기한을 연기(납품기한 연장기간은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에 착수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납품기한 연기 협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취소 후 추후 새로운 납품요구를 희망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추후 납품을 희망하는 때에 제57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새로운 납품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40일과 계약상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납품기한 연기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0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납품하는 때에(제조 물품의 경우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초 납품기한 이후에도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타소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인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설치 등)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한 물품이 현장설치도 조건인 경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에 따른 납품요구건에 대하여「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 따른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하되,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고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대가지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제64조(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62조에 따른 선금 또는 제63조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완료 후 그 내용을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공채 매입필증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통보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통보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예시>

구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5항 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 규정
지체 일수 산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제5장 기타

제66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7조(이의신청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르게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대행서비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검색 및 납품업체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제안대상 업체 및 납품 업체 선정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69조(교육이수) ①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교육 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제43조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인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70조(협의체 구성)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발전 및 연구, 수요물자 계약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71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조달사업법」제33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 다수공급자계약물품 공통규격의 작성

3.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가격 및 업체 실태조사 업무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2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조달질서 훼손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쇼핑몰에 불공정 조달행위 및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3조(기타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요물자별「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7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8.11.12.>

1. 이 규정은 2019.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3항, [별표 2] 사전심사 세부기준, [별표 4]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세부평가기준 중 ‘사후만족도’ 평가에 관한 규정은 2019.7.1.부터 시행하며, 해당 시행일 전까지는 ‘종합만족도’ 평가를 적용한다.

2. 조달청 훈령 제1809호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규정(2017.12.26.), 조달청 고시 제2017-29호의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2017.12.26.), 조달청 훈령 제1910호의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2017.12.26.)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9.1.30.>

1. 이 규정은 2019.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3항, [별표 2] 사전심사 세부기준, [별표 4]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세부평가기준 중 ‘사후만족도’ 평가에 관한 규정은 2019.7.1.부터 시행하며, 해당 시행일 전까지는 ‘종합만족도’ 평가를 적용한다.

부칙<2019.12.31.>

1.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8호 단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한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20.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8호단서: 2020년 1월 1일

2. 제12조제1항, [별표 2] 사전심사 세부기준:  2020년 7월 1일

부칙<2020.09.29.>

1.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03.>

1.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7.01.>

1.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7호 단서는 부칙<2019.12.31.> 제1호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개정 시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별표 1]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 적격성 평가 결격 사유 >

구 분	결 격 내 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B- 미만 (창업 3년 이내의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는 면제)
업체상태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B+, B0, B- 이상	B- 이상	B+, B0, B-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통과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결격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적격성 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여부 확인 시 창업일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사전심사 세부기준

사전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배점
1. 납품 실적	20	납품실적수준	20	납품실적	20
2. 기술능력	25	기술 수준	15	기술 인증	15
		생산역량수준	10	기술인력 보유	5
				생산기술 축적	5
3. 경영상태	20	경영상태수준	20	신용평가등급	20
4. 품질 관리	25	품질검사 결과	25	조달청·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25
5. 사후 관리	10	사후관리 신뢰수준	10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10
6. 신인도	0~-55	계약이행 신뢰수준*	-55	평균 납기지체	-10
				부정당업자 제재	-15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15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15
계	100	계	100	계	100

* 계약이행 신뢰수준은 조건에 따른 감점처리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품실적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심사지표	평점	심사기준
납품실적 수준	납품실적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20	10건 이상
		17.5	6건 이상 ~ 10건 미만
		15	3건 이상 ~ 6건 미만
		0	3건 미만

※ [주]

①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란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수요물자를 말하며 납품실적의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이내 납품실적(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1년 이내)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납품실적 적용기간 등 납품실적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한다.

②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수요물자를「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단서의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확인서[별지 제3-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수요물자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2호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전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실적증명원을 공증받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정 행정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수요물자로서 단가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당해수요물자를 제조하여 당해 행정기관 또는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납품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 (배점한도 25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심사지표	평점	심사기준
기술수준	대표규격의 기술인증 보유 ① 고도기술: 우수조달물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② 일반·녹색기술: GS, 특허제품, KS, 단체표준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품질보증조달물품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또는 GS인증 발급 시 시험평가에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인정) (특허제품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등록이 확인되고(통상실시권은 불인정), 특허기술과 제품의 연관성을 검토하되 필요 시 제품에 특허가 반영되었다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특허기술 적용확인서 또는 변리사의 감정서가 있을 경우 인정)	15	고도기술 인증 1개 이상 보유
		13	일반·녹색기술 인증 1개 보유
		0	인증 미보유
생산역량수준	기술인력 보유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기능사 인력의 보유수)	5.0	기술사 또는 기능장 3인 이상 보유
		4.5	기술사 또는 기능장 1인이상 ~ 3인미만 보유
		4.0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보유
		3.5	기사 또는 산업기사 1인이상 ~ 3인 미만 보유
		3.0	기능사 3인이상 보유
		2.5	기능사 1인인상 3인미만 보유
		2.0	미보유
	생산기술 축적 (생산공장의 등록 년수 또는 최근 5년이내 해당 물품 납품 년수)	5.0	3년 이상
		3.5	2년 이상 ~ 3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0.5	1년 미만

※ [주]

① 기술수준의 심사는 심사대상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대표규격의 기술 인증 보유 여부로 평가한다.

② 기술수준 평가대상 인증은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③ 기술인력 보유의 심사는 해당 세부품명과 관련된 기술자격을 취득한 인력의 보유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대상 자격의 범위를 구매입찰공고서 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1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결격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품질관리 (배점한도 25점)

세부 심사항목	심사지표	심사기준	평점
품질검사 결과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사실이 없거나 경결함 1회	25점
		경결함 2회 또는 중결함 1회	20점
		경결함 3회 또는 중결함 2회 또는 치명결함 1회	15점
		경결함 4회 또는 중결함 3회 또는 치명결함 2회	10점
		경결함 5회 이상 또는 중결함 4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 3회 이상	5점

※ [주]

① 품질관리 항목은 세부품명에 대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 대상 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는 검사 또는 품질점검 완료일이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하며, 2종류 이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한다.

5. 사후관리 (배점한도 10점)

세부 심사항목	심사지표	심사기준	평점
사후관리 신뢰수준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최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 [주]

① 사후관리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44조에 따라 평가받은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으로 처리한다.

6. 신인도 (배점한도 0~-55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심사지표	평점	심사기준
계약이행 신뢰수준	평균 납기지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한 납기지체 일수의 합계/전체 납기지체 건수)	0	없음
		-1	1일 이상 ~ 10일 미만
		-2	10일 이상 ~ 20일 미만
		-5	20일 이상 ~ 30일 미만
		-10	30일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모든 부정당업자 제재 일수의 합계)	0	없음
		-5	30일 이상 ~ 90일 미만
		-10	90일 이상 ~ 180일 미만
		-15	180일 이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일수의 합계)	0	없음
		-5	30일 이상 ~ 90일 미만
		-10	90일 이상 ~ 180일 미만
		-15	180일 이상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0	10점 미만
		-10	10점 이상 ~ 20점 미만
		-15	20점 이상

※ [주]

① 계약이행 신뢰수준의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불공정행위 누적점수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②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별표 3]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	10 5 3 2
담합	가.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에 참여한 자	10 5
허위서류 등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허위 서류,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다.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5 3 3
안전사고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5 3 8 5 3

※ [주]

①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 계약종료일 기준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신인도 감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 또는 조치 종료일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별표 4]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세부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내용	단위	항목 배점	지표 배점
납기	납기 준수율	(납품기한 내에 납품 완료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25	13
	평균 납기지체일수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지체된 건의 지체일수의 합/전체 납품 지체건수	일		12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건수	해당 업체에 대한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조치 요구 후 처리 건수(조치완결된 건 기준)	건	21	9
	품질 만족도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품질 만족도	점		12
수요기관 만족도	가격 만족도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가격 만족도	점	18	6
	서비스 만족도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서비스 만족도	점		6
	사후 만족도	납품 후 90일이 지난 시점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사후 만족도	점		6
서비스	납품 품목 비율	(해당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납품한 품목 수/해당업체가 등록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수) × 100	%	16	8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기간	수요기관의 하자조치 요구 후 경과 일수의 합/ 해당 업체의 하자처리 건수(조치완결된 건 기준)	일		8
계약이행 성실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평가대상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일	20	10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	평가대상기간 동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	일		10
계				100

※ [주]

① 제45조 제5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심화교육을 이수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의 해당 기간 내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2점 가점 부여 (다만, 가점을 반영한 평가결과 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평가등급 간 점수구간 설정

○ 적용대상: 전체평가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색상)	표준 점수구간
최우수(Blue)	95점 이상
우수(Green)	95점 미만 ~ 85점 이상
보통(Orange)	85점 미만 ~ 75점 이상
미흡(Red)	75점 미만

※ [주]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필요시 전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간 점수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필요시 물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간 점수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단위	항목 배점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평점)	비고
납기	납기 준수율	%	25	13	13점: 100% 12점: 100% 미만 ~ 95% 이상 11점: 95% 미만 ~ 90% 이상 10점: 90% 미만 ~ 85% 이상 9점: 85% 미만 ~ 80% 이상 8점: 80% 미만 ~ 75% 이상 7점: 75% 미만 ~ 70% 이상 6점: 70% 미만 ~ 65% 이상 5점: 65% 미만 ~ 60% 이상 4점: 60% 미만 ~ 55% 이상 3점: 55% 미만 ~ 50% 이상 2점: 50% 미만 ~ 45% 이상 1점: 45% 미만 ~ 40% 이상 0점: 40% 미만
	평균납기 지체일수	일		12	12점: 1일 이내 11점: 1일 초과 ~ 3일 이내 10점: 3일 초과 ~ 5일 이내 9점: 5일 초과 ~ 7일 이내 8점: 7일 초과 ~ 9일 이내 7점: 9일 초과 ~ 11일 이내 6점: 11일 초과 ~ 13일 이내 5점: 13일 초과 ~ 15일 이내 4점: 15일 초과 ~ 17일 이내 3점: 17일 초과 ~ 20일 이내 2점: 20일 초과 ~ 25일 이내 1점: 25일 초과 ~ 30일 이내 0점: 30일 초과
품질	조달품질 신문고 하자처리 건수	건	21	9	9.0점: 0건 7.0점: 2건 이내 ~ 0건 초과 5.0점: 4건 이내 ~ 2건 초과 3.0점: 6건 이내 ~ 4건 초과 1.0점: 8건 이내 ~ 6건 초과 0점: 8건 초과	※조치완결된 건만 반영
	품질 만족도	점		12	12.0점: 95점 이상 11.0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10.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9.0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60점 미만 ~ 50점 이상 5.0점: 50점 미만 ~ 40점 이상 4.0점: 40점 미만 ~ 30점 이상 3.0점: 30점 미만 ~ 20점 이상 2.0점: 20점 미만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7점 부여
수요 기관 만족도	가격 만족도	점	18	6	6.0점: 95점 이상 5.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5.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4.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4.0점: 80점 미만 ~ 70점 이상 3.5점: 70점 미만 ~ 60점 이상 3.0점: 60점 미만 ~ 50점 이상 2.5점: 50점 미만 ~ 40점 이상 2.0점: 40점 미만 ~ 30점 이상 1.5점: 30점 미만 ~ 20점 이상 1.0점: 20점 미만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3.5점 부여
	서비스 만족도	점		6	6.0점: 95점 이상 5.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5.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4.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4.0점: 80점 미만 ~ 70점 이상 3.5점: 70점 미만 ~ 60점 이상 3.0점: 60점 미만 ~ 50점 이상 2.5점: 50점 미만 ~ 40점 이상 2.0점: 40점 미만 ~ 30점 이상 1.5점: 30점 미만 ~ 20점 이상 1.0점: 20점 미만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3.5점 부여
	사후 만족도	점		6	6.0점: 95점 이상 5.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5.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4.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4.0점: 80점 미만 ~ 70점 이상 3.5점: 70점 미만 ~ 60점 이상 3.0점: 60점 미만 ~ 50점 이상 2.5점: 50점 미만 ~ 40점 이상 2.0점: 40점 미만 ~ 30점 이상 1.5점: 30점 미만 ~ 20점 이상 1.0점: 20점 미만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3.5점 부여
서비스	납품 품목 비율	%	16	8	8점: 100% ~ 85% 이상 7점: 85% 미만 ~ 70% 이상 6점: 70% 미만 ~ 55% 이상 5점: 55% 미만 ~ 40% 이상 4점: 40% 미만 ~ 25% 이상 3점: 25% 미만 ~ 10% 이상 2점: 10% 미만	※기본점수: 2점 부여 ※평가대상기간 종료일 기준 과거 2개월 이내에 신규 등록된 품목 제외
	조달품질 신문고 처리 기간	일		8	8점: 3일 이내 7점: 3일 초과 ~ 6일 이내 6점: 6일 초과 ~ 9일 이내 5점: 9일 초과 ~ 12일 이내 4점: 12일 초과 ~ 15일 이내 3점: 15일 초과 ~ 18일 이내 2점: 18일 초과 ~ 21일 이내 1점: 21일 초과 ~ 24일 이내 0점: 24일 초과	※조치완결된 건만 반영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처리
계약 이행 성실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일	20	10	10점: 해당없음 9점: 30일 이하 8점: 30일 초과~60일 이하 7점: 60일 초과~90일 이하 6점: 90일 초과~120일 이하 5점: 120일 초과~150일 이하 4점: 150일 초과~180일 이하 3점: 180일 초과~210일 이하 2점: 210일 초과~240일 이하 1점: 240일 초과~270일 이하 0점: 270일 초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	일		10	10점: 해당없음 9점: 30일 이하 8점: 30일 초과~60일 이하 7점: 60일 초과~90일 이하 6점: 90일 초과~120일 이하 5점: 120일 초과~150일 이하 4점: 150일 초과~180일 이하 3점: 180일 초과~210일 이하 2점: 210일 초과~240일 이하 1점: 240일 초과~270일 이하 0점: 270일 초과	※부정당업자 제재를 사유로 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중복감점하지 않음

[별표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4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20점 이상 60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10점 이상 20점 이하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선택 평가항목 (6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7.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7.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7.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7.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7.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7.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1.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2.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신인도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기준 구성 시 기본 평가항목은 신인도를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선택 평가항목은 항목별로 평가 반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4. 신인도 평가 결과 총 평점은 각 지표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 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신인도를 포함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취득점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5. 각 평가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기본 평가항목 중 ‘가격’의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한다.

가. A형

1) 제안요청 대상 업체간 계약물품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2) 일정한 규격, 성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경우

나. B형

1) 제안요청 대상 업체간 계약물품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큰 경우

2)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성능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7.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격

1) A형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	제안가격	-	95	)}
	제안평균가격		100

가)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가격 합계 및 제안평균가격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나)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2) B형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	제안율	-	95	)}
	평균제안율		100

가)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안율이 100분의 100(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된 비율)인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율 합계 및 평균제안율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나)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나. 적기납품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납기지체

여부

납기지체율

평점(점)=배점×(1-	납기지체율(%)	)
	4

1)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받아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납품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납기지체율(%) =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x 100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2) 평가 대상 납품요구 건은 납품이행 완료시점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한다.

3)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산되어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4) 납기지체율이 2(%)을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평가 대상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가 없는 경우 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품질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사실이 없거나 경결함 1회	배점 × 1
	경결함 2회 또는 중결함 1회	배점 × 0.8
	경결함 3회 또는 중결함 2회 또는 치명결함 1회	배점 × 0.6
	경결함 4회 또는 중결함 3회 또는 치명결함 2회	배점 × 0.4
	경결함 5회 이상 또는 중결함 4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 3회 이상	배점 × 0.2

1) 품질관리 항목은 세부품명에 대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 대상 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는 검사 또는 품질점검 완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하며, 2종류 이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한다.

3)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x 세부품명별 평점)
		제안 총금액

라. 신인도

1)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누적점수 10점이상~20점미만	-0.1
	누적점수 20점이상	-0.25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한 결과 누적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을 적용한다.

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	10 5 3 2
담합	가.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에 참여한 자	10 5
허위서류	가. 위조, 변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위조, 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다.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또는 부정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5 3 3
안전사고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5 3 8 5 3

※ [주]

상기 불공정행위로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 또는 조치 종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2) 최저임금 위반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3) 임금체불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4)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단,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5) 고용우수기업

기업구분	평가기준		가점
	전체고용증가율	청년고용증가율
대기업	3% 이상	3% 이상	+1점
중기업	4% 이상	3% 이상	+1점
소기업	5% 이상	3% 이상	+1점

가)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1)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규모 정보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대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2)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비영리법인 등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3)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전체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청년 고용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이 0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 전체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점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실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등)로 평가한다.

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비교하는 각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수가 포함되는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신설, 합병, 분할 등에 의한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기업(분할과 관련된 기업 모두 포함)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해당월 말일 기준 1개월치 자료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고용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고용사실 증빙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가입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납부 확인서 등)로 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은 바)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자) 전체고용증가율 및 청년고용증가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일자리의 질

가) 각 인증별 내용 및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가 각 인증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인도 가점 +0.5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인증구분	인증내용	인증 유효기간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또는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 인증을 등록한 기업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부문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쇼핑몰에 해당 사실을 등록한 기업 (단, 1건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 승인통지서’에 1건의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인정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계획 승인통지서에 따른 신규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서’는 허용)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1년간

7) 기술 인증

구분	인증 종류	가점
고도기술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1점
일반·녹색기술	GS*, 특허제품**,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품질보증조달물품 *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또는 GS인증 발급시 시험평가에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인정 ** 특허제품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등록이 확인되고(통상실시권은 불인정), 특허기술과 제품의 연관성을 검토하되 필요 시 제품에 특허가 반영되었다는 한국특서기술진흥원의 특허기술 적용확인서 또는 변리사의 감정서가 있을 경우 인정	+0.5점

가) 기술 인증 평가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품목별로 인증 구분에 관계없이 점수가 높은 1개의 인증에 대해서만 가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다)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가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가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가점)
		제안 총금액

마. 선호도

1) 선호도는 관련 법령·규정 및 조례 등에 따라 수요기관의 자체적인 선정·평가위원회,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호도 평가를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별 선호도 평가의 최저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바. 지역업체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지역업체여부	지역업체 여부	본사가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본사가 해당지역에 없음 : 배점 × 0.2

1) 지역업체 여부는 그 본점 내지 본사가 납품지 소재지(광역자치단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상 사업장소재지를 본사 소재지로 판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
		제안 총금액

3)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4)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제1호 가목의 ‘물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제1호 가목의 ‘물품·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사. 납품기일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평점(점)=배점×{1-	(업체제시납품기한 - 수요기관요구 납품기한)	}
	계약납품기한

1) 납품기일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상 납품기한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수요기관에서 요구 가능한 납품기한은 해당 제안요청 품목의 당초 계약 납품기한의 2/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요구 가능한 납품기한은 해당 세부품명의 전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 계약품목의 당초 계약 납품기한 중 가장 긴 납품기한의 2/3 이상으로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사전에 요구하는 납품기한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가능한 납품기한을 입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 납품기한보다 연장된 납품기한을 제시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의 요구납품기한보다 단축하여 기한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배점의 만점으로 한다.

5)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
		제안 총금액

아. 사후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1)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계약상대자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자. 납품실적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해당제품 납품실적

납품금액

평점(점)=배점×(	납품금액	)
	구매예정금액

납품수량

평점(점)=배점×(	납품수량	)
	구매예정수량

1) 납품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3)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x 세부품명별 평점)
		제안 총금액

차. 경영상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배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율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카. 약자지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배점 × 0.7
	여성기업	배점 × 0.6
	해당없음	배점 × 0.4

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
		제안 총금액

타. 수출기업 지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수출 중소기업, G-PASS기업(C등급 제외)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해당없음	배점 × 0.4

1) 수출 중소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10만 USD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하되, 계약상대자가 수출 증빙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원에 한함), 중소기업 확인서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2) G-PASS 기업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C등급 기업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수출기업 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
		제안 총금액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

1. 수요기관은 구매목적에 적합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매예산 기준에 따른 표준평가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을 변경할 수 없다.

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표준평가방식Ⅰ>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Ⅱ>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나.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표준평가방식Ⅰ>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Ⅱ>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20점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2.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각 항목별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별지 제1-1호 서식] 구매입찰공고서 : 적격성 평가 대상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세부품명번호 :              )

○ 구매예정수량 :

○ 단       위 :

○ 추 정 가 격 : ￦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 납 품 기 한 :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XX.XX.XX.)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x월 x일~x월 x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00)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 제조 또는 공급,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0000호, ‘00.00.00)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⑧ 법적의무인증서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KS표준규격서, 단체표준규격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KS규격 및 단체표준규격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16.9.1 이후 적격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17.5.31일 적격성 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공고별로 다르게 적용 가능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XXX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편번호 : )

- 전화 :  , FAX :

②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 또는 구매공고에서 정하는 지방조달청(본청공고 지방청계약)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팀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좌측 중간)→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0000호, ‘00.00.00.)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0000.00-000-0, ‘00.00.00)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0000.00-000-00, ‘00.00.00)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0000-00호, ‘00. 00.00)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⑦「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   호, ‘00.00.00.)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  호, ‘00.00.00.)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 호, ‘00.0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0000과(070-4056-000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 ,☎      , FAX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팀)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좌측 중간)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순번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구매입찰공고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세부품명번호 :             )

○ 구매예정수량 :

○ 단       위 :

○ 추 정 가 격 : ￦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 납 품 기 한 :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XX.XX.XX.)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x월 x일~x월 x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00)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 제조 또는 공급,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제출서류)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입력’(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0000호, ‘00.00.00)에 의하며, 종합평점이 65(또는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사전심사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기술능력(조달우수제품, NEP, 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기품질보증 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 등 관련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증빙서류 사본 1부.

⑦ 제조업체 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⑧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⑨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협상품목 승인 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KS표준규격서, 단체표준규격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KS규격 및 단체표준규격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16.9.1 이후 적격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17.5.31일 적격성 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공고별로 다르게 적용 가능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③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사전자격심사 서류)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협상품목 승인을 위한 서류는 사전자격심사 적격 평가후 가능하며, 적격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사전자격심사, 협상품목 등록 서류 : XXX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편번호 : )

- 전화 :  , FAX :

② 가격자료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 또는 구매공고에서 정하는 지방조달청(본청공고 지방청계약)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팀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좌측 중간)→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사전심사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0000호, ‘00.00.00.)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0000.00-000-0, ‘00.00.00)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0000.00-000-00, ‘00.00.00)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0000-00호, ‘00. 00.00)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⑦「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   호, ‘00.00.00.)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  호, ‘00.00.00.)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 호, ‘00.0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0000과(070-4056-000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 ,☎      , FAX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팀)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좌측 중간)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순번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성 평가 신청서

◦ 공   고   번   호  :

◦ 평 가 대 상 물 품  :

위 건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 평가와 관련하여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적격성 평가 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3.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 서류 각 1부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평 가 대 상 물 품  :

3. 제 출 자 :

4.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위 건 수요물자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 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접수인)

[별지 제2-1호 서식]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적격성 평가 대상물품

2. 적격성 평가 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세부품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수   량

성    명

연 락 처

(Fax)

E-mail

@

4. 적격성 평가                                                       (* 필수 확인사항)

자가 확인사항		Y	N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다수공급자 구매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세부품명별로 납품 실적이 3건 이상 되는 품목이 1개 이상*
경영상태가 B- 이상*	경영상태 조회
제조업체 공급확약서(공급업체인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부도 또는 파산 여부*
협상대상 수요물자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구비*

[별지 제2-2호 서식]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조합명:

사업자등록번호:

세부품명:

회원사 명단:

본 조합은 위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적격성 평가를 요청하며, 본 계약에 참여하는 각 조합 회원사들은 차기계약배제, 부도 또는 파산 등 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태,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부적격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음을 증명하며, 차후 동 조합에 해당하는 조합원사가 적발되면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어떠한 조치(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00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인)

[별지 제3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 공   고   번   호  :

◦ 평 가 대 상 물 품  :

위 건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사전심사 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3. 기술능력 평가대상 인증서(조달우수제품, NEP, 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사본 1부.

4. 기술 및 기능분야 자격증 사본 1부.

5.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1부.

6.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8.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 서류 각 1부.

9. 제출서류목록표 1부.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평 가 대 상 물 품  :

3. 제 출 자 :

4.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위 건 수요물자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접수인)

[별지 제3-1호 서식]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사전심사 대상물품

2. 사전심사 대상자

공고번호

업체명

(전화)

대표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위

성명

수 량

연락처

(Fax)

E-mail

@

4. 사전심사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납품실적	20
기술능력	25
경영상태	20
품질관리	25
사후관리	10
신인도	0∼-55
계(종합평점)	100

[별지 제3-2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조 달 청
	용 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 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3-3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조 달 청
용 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 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조달청 확인자			담당 부서					성명		(인)

[별지 제3-4호 서식]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조합명:

사업자등록번호:

세부품명:

회원사 명단:

본 조합은 위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요청하며, 본 계약에 참여하는 각 조합 회원사들은 차기계약배제, 부도 또는 파산 등 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태,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부적격, 감점처리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음을 증명하며, 차후 동 조합에 해당하는 조합원사가 적발되면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어떠한 조치(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00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인)

[별지 제3-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항목	연번	내 용	발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괄	1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참조
	2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청자	[별지 제3-1호 서식]참조
납품실적	3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납품기관 (수요기관)	[별지 제3-2호서식]참조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조달청	[별지 제3-3호 서식]참조
기술능력	4-1	조달우수제품, NEP, 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 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인증 사본	관계기관
	4-2	기술 및 기능분야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
결격사유	6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서류	관계기관
	7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신청자	[별지 제3-4호 서식]참조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를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및 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세부품명) 규 격 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2. 적용자료 및 문서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3.2 형태

3.3 제조 및 가공

3.4 기능 및 성능

3.5 마감 및 외관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1.3 검사방법

4.2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2 표시

5.3 주기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기재요령

①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②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 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③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④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⑦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 서식]

시험 성적서

연번	규격명	시험항목	단위	시험기준	시험결과	합격여부

※ 작성방법

①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은 규격서와 부합되어야 함

② 시험 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한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의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조달청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제19조(환수)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 평가번호 :

조달청장 귀하

붙임 : 1. 가격 총괄표

2. 규격별 거래내역

3.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1호 서식]

가격 총괄표

(금액:원)

순번	물품식별번호	세부 품명	규격 (모델명)	단위	물가지 발행호	물가지 가격 (업체공표 가격)	거래실례가격 ( 년 월～ 년 월)			업체 제시 가격	수요기관납품 최저가격	조달청 계약 가격
							가중평균가격	최저 가격	최빈 가격

※ 주 : 1.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2. 물가지 가격이 없을 경우 업체 공표가격을 기재하며 업체 공표가격은 카달로그 가격 또는 견적서 가격임

3.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4.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5.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5-2호 서식]

규격별 거래내역

(금액:원)

연번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	모델명 또는 규격	단위	거래 일자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A규격 소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B규격 소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붙임>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필수), 세금계산서 사본(필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 작성방법

1. 모델(규격)별 수량,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 란에 기입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가격제안서

조달청장 귀하

가격협상일시:    년   월   일

공고번호 제     호의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및 입찰권유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및「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납품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 청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가격제안 목록

일련번호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	모델명 또는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한글 또는 한자)

주) 1. 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공고조건과 상이한 가격제안은 무효로 한다.

□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차 할인		2차 할인		3차 할인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이상	%	이상	%	이상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회 최대납품요구량
4차 할인		5차 할인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이상	%	이상	%	계약수량의 ( )분의( ) 으로 한다

1. 다량 납품에 따른 할인율 적용 예시

- 1차 할인: 납품요구액 3천만원 이상, 2%할인

- 2차 할인: 납품요구액 5천만원 이상, 3%할인인 경우

※ 납품요구금액이 3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인 경우(예시; 4천만원) 납품요구금액의 2%(예시; 80만원)를 할인하고, 5천만원이상인 경우(예시; 6천만원)에는 납품요구금액의 3%(예시; 180만원)를 할인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참가  대리인 :                     (인)

[별지 제7호 서식]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이의제기 심사신청서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Fax번호)	TEL:. (Fax. )
	본사 또는 사업장소재지	(우: - )
·MAS 계약번호			조달청 담당부서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 )	담당자
<이의제기 심사 신청사항>
①이의제기 심사신청 취지:				①~④항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②이의제기 심사신청 이유:
③사실관계 개요(6하 원칙에 의거 작성):
④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제기 심사신청 취지 등(별지로 작성한 경우) 2. 관련 증빙자료(증빙자료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 첨부)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52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납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규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단, 해당 세부품명의 물품분류번호 상위 2자리(대분류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함)로서 동일 예산 사업의 범위 내에서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전에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예산액,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을 제2항의 공고기간 만료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가격 및 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수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2조 제2항에 따른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대상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계약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만으로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모든 세부품명의 수요물자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5조(공동수급체의 등록)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공동수급체 정보를 등록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제안품목을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구성원별로 1개 세부품명 이상의 수요물자를 등록하되 공동수급체 내 구성원들간에 같은 세부품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이행을 약속하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까지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수급체 및 공동수급체가 등록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예정수량 및 분담내용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적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매목적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약상대자 등 총 5인(각 공동수급체는 계약상대자 1인으로 간주한다.) 이상을 대상으로 규정 제52조에 따라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목적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공동수급체 및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단계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제안가격 등을 취합하여 규정 제54조의2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가 규정 제54조에 따른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1항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 제54조의2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제9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 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라 구성원별로 평가(단, 가격 평가 점수는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각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후 구성원별 제안 총금액에 따라 가중평균 방식으로 종합(표준)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산출점수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예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A,B,C의 평가점수가 각각 74점, 60점, 66점이고 제안 금액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일 경우 동 공동수급체의 종합(표준)평가점수

74(점)x	3(억원)	+	60(점)x	2(억원)	+	66(점)x	1억원)	= 68(점)
	6(억원)			6(억원)			6(억원)

②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6개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비율(구성원 수/ 세부품명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비율	20~40%미만	40~60%미만	60~80%미만	80%이상
가점	0.4	0.6	0.8	1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가점	0.4	0.6	0.8	1

제10조(납품 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가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후 계약이행 관리 등에 대하여도 각 구성원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품을 이행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및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등록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거나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대한 납품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규정 제57조에 따라 새로운 납품요구 절차에 따라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대가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는 각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본 건 2단계경쟁 참여를 원하는 계약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00월 0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경쟁 관련 정보

1. 수요기관 명 :

2. 2단계경쟁 건명 :

3. 대상 세부품명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예정수량

4. 예산액 :

5. 기타 요구조건 : (붙임문서 참고 가능)

6.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

7. 담당자 문의처 : 000) 000-0000

□ 공동수급체 등록 시 주의사항

1. 신규 공동수급체 생성 및 구성원 등록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하되, 2단계경쟁 참여대상 품목의 등록은 각 구성원이 나라장터에 인증서로 로그인 후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 동의를 표시하여야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유효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요구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2단계경쟁 건명 :

2. 예산액 :

3. 수요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3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2단계경쟁 건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로 종결된다.

제4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품을 이행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예정수량	분담업체
책상			A사
의자			B사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지 아니 한다.

제6조(중도탈퇴)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까지 본 공동수급체를 탈퇴할 수 없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를 공동수급체 해산 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52조의3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2단계경쟁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단계경쟁 제안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구매희망 규격, 수량, 예산액,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제안서 제출기한, 동점자 처리기준, 납품지역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규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설치비’로 계약 체결된 추가선택품목은 제안공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설치비’가 아닌 ‘별도구매’ 추가선택품목은 제안공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공고일 전일 기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 중 최소한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통된 규격으로 구매희망규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통된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구매희망규격은 계약상대자의 규격서, 종합쇼핑몰 상품일반정보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1항의 공고기간 종료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 선정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 종합평가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 제안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중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5인(상위 5인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포함한다.*)을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 평가항목(기본평가항목 및 선택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단, 제안서 제출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평가)

* (예시) 가. 1순위자~4순위자가 각 1인, 5순위자가 3인인 경우: 평가대상자는 5순위자까지 총 7인

나. 1순위자가 1인, 2순위자가 2인, 3순위자가 3인인 경우: 평가대상자는 3순위자까지 총 6인

다. 1순위자가 7인인 경우: 평가대상자는 해당 1순위자 7인

2. [별표 5]의 표준평가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 제안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중 가격, 적기납품, 사후관리, 품질관리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5인(상위 5인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포함한다.)을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단, 제안서 제출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규정 제5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서 제출) ①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지역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제출은 규정 제5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기타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할 수 있다.

제5조(제안품목의 구성) ①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안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6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 종합쇼핑몰에 최종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한 가격이 공고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당해 제안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8조(제안 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취소한 경우 동일 제안공고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제9조(제안서 보완)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규정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만료 후에 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제안공고서에 제시한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 및 납품지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5]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되,  ‘선호도’ 평가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판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계약상대자가 있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의 제안가격 또는 제안율을 ‘가격’ 평가의 제안평균가격 또는 평균제안율 산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제안공고의 취소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공고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취소 내용 및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사전판정 오류,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사전판정한 결과 적격 제안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에는 동 제안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제안공고, 제안요청 등의 방법으로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공고서 입력오류 등 제안공고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공고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공고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공고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규정 제57조의2 각 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57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공고 또는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안공고 또는 제안요청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제안서 평가 결과 차순위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때 동점자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은 규정 제5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건 2단계경쟁 참여를 원하는 계약업체는 00월 0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제안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경쟁 관련 정보

1. 수요기관 명 :

2. 2단계경쟁 건명 :

3. 대상 세부품명 및 납품지역

세부품명	구매희망규격	구매예정 수량	납품지역 (시.군.구까지 표기)
(예시)액정모니터	크기 58~62cm	400	대전광역시 서구

4. 예산액 :

5.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6. 제안서 제출기한 : 20 년 00월 0일  시 00분

7. 담당자 문의처 : 000) 000-0000

□ 유의사항

1. 이 공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을 따릅니다.

2. 이 공고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용요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이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

공고조건 (수요기관 구매희망규격)	제안자 계약물품			증빙자료2)
	규격ㆍ성능 등	공고조건 충족 여부1)	납품지역 조건 충족 여부2)
(예시)액정모니터 크기 58~62cm	61cm	충족		규격서 00쪽 00줄
				별첨(카탈로그)

1) ‘공고조건 충족 여부’는 제안자의 현재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이 공고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미달되는 경우 ‘미달’로 표기

2)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지역에 납품 가능한지 여부이며 충족하는 경우 ‘충족’, 불가능한 경우 ‘불가’로 표기

3) 증빙자료 작성방법

3-1) 현재 계약된 물품의 규격서에 성능 등이 표기된 부분을 알기 쉽게 제시(예시: 규격서 00쪽 00줄) 또는 규격서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첨부

3-2) 현재 계약된 물품의 규격서에 성능 등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계약업체 카탈로그 등을 첨부

3-3) 현재 계약된 규격서와 3-2)에 따라 제출한 시험성적서 또는 계약업체 카탈로그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계약된 규격서를 기준으로 표기 (시험성적서 또는 계약업체 카탈로그 등을 불인정)

위와 같이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오며, 위 제출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날인)

00기관장(수요기관명 기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