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

1. 목적

본 문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개인 및 사업장이 제출하여야 할 납부(완납)사실 증명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관련법령

가. 근거조항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2) 연금보험: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4

3)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

나. 적용범위 및 시행일

1) 적용범위: 최초 계약대금(선금 포함)의 지급시점이 제도시행일 이후인 계약

2) 시행일

가) 건강보험:  2016. 8. 4.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법률 제13985호, 2016. 2. 3.>

제5조(보험료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77조의 납부의무자의 보험료의 납부증명의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나) 연금보험:  2015. 12. 23.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13364호, 2015. 6. 22.>

제3조(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 고용‧산재보험:  2023. 7.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부칙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제4조(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금지급일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용어정의

가. “국가계약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함

나. “지방계약법”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함

다. “공공기관운영법”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함

라.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

마. “체납보험료”란 체납 건강‧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체납을 말함

바. “계약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자를 말함

사. “계약발주기관”이란 계약자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함

아. “증명서”란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말함

4. 납부(완납)사실 증명 대상 및 방법

가. 증명의무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보험료 납부의무자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제77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

2) 연금보험: 「국민연금법」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3)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 법인사업장은 법인,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개인,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

※ 각 보험 미가입자는 미가입된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증명 의무가 없으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보험료의 납부증명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공문 발급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건설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만 발급 가능

나. 계약발주기관의 범위

1) 국가: 「정부조직법」등 법률상의 국가기관 및 부속기관, 국립학교 등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교육청, 공립학교 등

3) 공공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 타법령 상의 공공기관‧공공단체는 적용 제외(지방공사‧지방공단, 공공협회 등)

※ 공공기관 해당 여부는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www.alio.go.kr)

다. 대상계약의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그 외 국가계약‧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계약

라. 증명 대상: 체납보험료가 없다는 사실

마. 납부(완납)사실 증명방법

1) 계약자가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금요청 시에 계약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

※ 증명서 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한 체납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도 가능

2) 계약발주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조회하여 납부(완납)사실 확인

※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업로드하여야 함

바. 납부(완납)사실 확인: 계약 대금 지급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출 결의 시, 대금요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

5. 증명서 발급 및 제출

가. 증명서 발급기한: 체납보험료가 없을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특별한 지연사유가 없는 한 요청 시 즉시 발급

나.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 증명서 제출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증명서

3)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르는 경우: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의 증명서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증명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계약대금을 추심하는 경우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6. 납부(완납)사실 증명이 제외되는 계약

가. 국가가 발주하는 계약으로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1호)

예산과목	용도
인건비	현역병사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는 제외
여비	전체
특수활동비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업무추진비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직무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안보비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정보보안비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보전금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 ∙ 감정인 ∙ 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	구호 및 교정비
유형자산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금액 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으로서 일상경비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1) 일상경비의 개념 및 범위

가) 일상경비의 개념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관서운영 경비를 말함

- 지출원이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하여 지출

※ 회계처리가 일상경비로 되지 않았더라도 성격이 같은 자금일 경우는 일상경비로 보아 제외, 즉, 현금지급이 아닌 카드 결제 등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적용 가능

나) 일상경비의 범위(「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
집행한도 (1건당)	항목
1천만원	여비,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2천만원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필요금액	일반운영비,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정액의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 주요 개념

ㅇ 관서: 시 ‧ 도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

ㅇ 재료비: 특정부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구입비

ㅇ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성격의 비용

- 공공운영비: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통신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 기관단위 성격의 공공요금이나 연간단가계약 등으로 체결하는 경우는 일상경비로 볼 수 없음

- 행사운영비: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 강사료 등

ㅇ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ㅇ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참석 실비, 출연자 또는 발표자의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시상금

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 중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8호(2021.7.1.)(건강), 제2022-315호(2022.12.30.)(연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41조의5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 규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②>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와 여비로서 500만원 한도의 경비, 사무소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사무소직영의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2천만원 한도의 경비, 업무추진비, 증인․감정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사례금, 법령에 따른 시료 구입비 및 시험조사 수수료

라. 기타, 완납증명서 제출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라목은 제외) 및 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계약자의 납부증명서 제출을 기다리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제2항,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제2항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제2항의 조회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계약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계약발주기관에 중대한 손해가 야기될 위험이 있는 경우

․ 해당 물품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특정인과의 임대차 계약 등

※ 공공기관이 이를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중대한 손해발생 여부는 계약발주기관이 판단

- 국가‧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계약

7. 납부(완납)사실 증명의 예외

가.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체납보험료로 납부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를 체납보험료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

→ 체납보험료 > 계약대금

계약발주기관이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보험료 일부로 대납한다는 의미

․대가의 일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 체납보험료 < 계약대금

계약발주기관이 계약대금 일부로 체납보험료 전액을 대납한다는 의미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공단이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완납)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요청하거나 파산관재인이 선임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 법원의 요청 또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공단은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계약이 증명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기관에 교부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

8. 계약자가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체납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가. 계약대금으로 계약자의 체납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납부증명 예외

	<대납 절차>
① 체납사업장이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가상계좌와 미납내역서를 발급받음 - 체납보험료 < 계약대금: 체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상계좌 발급 - 체납보험료 > 계약대금: 계약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상계좌 발급 ② 체납사업장이 계약발주기관에 지급계좌를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하여 대금 요청하며, 이때 미납내역서(또는 독촉고지서)를 제출하여 체납보험료 금액을 고지 ③ 계약발주기관은 해당 계좌번호의 예금주가 공단인지 확인하고, 해당 체납보험료를 공단에 납부 ※ 예금주명에 ‘건강’, ‘연금’, ‘건강보험00(보험명)’ ‘사회보험합산’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사업장이 가상계좌를 직접 계약발주기관에 발송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체납보험료 조회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발주기관에 직접 가상계좌 발급 가능

나. 대납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자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계약대금 미지급건이 있음을 통보(공문 또는 유선)

※ 공단에서 해당 계약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요청하면 그에 따라 공단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계약자에 대한 대금 지급

주요 문의사항

Q1	질의	계약자가 개인사업장인 경우 증명서를 사업장 명의로 받아야하는지
	답변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대표가 납부의무자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증명서(주민등록번호 기준)를 제출받아야 함
Q2	질의	개인사업장이 건강 또는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증명서 발급은
	답변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개인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므로, 사업장의 건강 또는 연금보험 가입유무는 고려사항이 아님
Q3	질의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증명서 제출의무자는
	답변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모두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Q4	질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 증명서 확인이 필요한지
	답변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각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의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미가입되었다면 확인의무가 없음(*하단 Q5 참조)
Q5	질의	법인사업장이 각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사실이 없어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처리 방법은
	답변	사업장으로부터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직원 신분증 등을 접수받아 보험료 납부(완납)사실증명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급받거나 법인대표가 직접 발급 요청하여 제출
Q6	질의	개인사업장 대표가 개인회생 중으로 개인회생채권 외에는 완납을 했을 경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사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4에 규정한 사유에 한정되므로 개인회생채권 완납 전에 발급은 불가함
Q7	질의	체납자가 분할납부 중일 경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완납증명서는 체납보험료가 없을 경우에 발급되는 문서이므로 분할납부 중이라 하더라도 완납하기 전까지는 발급이 불가함

Q8	질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자진납부가 불가능한 개인사업장 대표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 발급받기를 희망할 경우 처리 방법
	답변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부터 인가 시까지는 회생채권에 대한 자진납부가 불가하므로,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함
Q9	질의	체납자가 분할납부 중인데 계약발주기관이 계약대금의 채권압류를 요청할 경우 처리 방법
	답변	해당 계약대금을 압류하여 추심하되, 납부반영은 분할납부 선회차부터 충당하여 최대한 체납자의 이익을 보호
Q10	질의	조달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발주기관이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답변	실제 사업장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달청에서 사업장의 납부사실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여 계약발주기관은 확인할 필요 없음
Q11	질의	월 2회 이상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계약발주기관이 대금 지급 할 때마다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답변	증명서는 발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기일(매월 10일)로부터 3일까지 유효하므로 유효기간 내라면 재차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음
Q12	질의	공무원, 공공기관 계약담당직원이 직접 계약업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험료 체납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4대보험 완납증명서, 건강‧연금 납부증명서식 연계가 되어있어 조회가능하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도 바로 조회, 활용 가능
Q13	질의	공사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답변	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음
Q14	질의	학교에서는 보통 계약서를 쓰기보다는 승낙사항이라 해서 승낙서로 갈음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답변	승낙서는 약식 계약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함

Q15	질의	일상경비로 처리되는 경우는 완납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학교에는 일상경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없음. 이 경우 사유에만 해당하면 완납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일상경비로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성격의 자금은 제외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가 정한 일상경비 교부범위에 속한 것인지 확인하여 제외여부 확인
Q16	질의	방과 후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
	답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를 직접 고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므로 적용 제외이나, 사업체를 고용하여 사업체가 방과 후 교사를 파견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체의 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함

Q17	질의	공공기관의 납부사실증명 예외 사유로서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 가스, 통신, 컴퓨터 등 기기 유지보수, 생수 구입 등의 비용이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회계처리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 담당자 판단
Q18	질의	계약업체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계약발주기관에서 이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방법은
	답변	유선 또는 공문으로 가까운 지사 또는 사업장 소재 관할 지사에 연락하며, 통보받은 지사는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이 있을 경우 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
Q19	질의	사업장에서 일부 납부 후 ‘대금지급 동의서’등의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도 되는지
	답변	보험료 완납증명서 외에 법령상 근거 없는 동의서 등의 발급은 허용될 수 없음
Q20	질의	해외에서의 계약도 납부(완납)증명이 필요한지
	답변	○ 해외법인과 해외에서 계약을 할 경우: 납부(완납)증명 예외 ○ 국내법인 해외지사와 해외에서 계약을 할 경우: 해당 해외지사가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납부(완납)증명, 없다면 납부(완납)증명 예외 ○ 해외법인 국내지사와 국내에서의 계약: 납부(완납)증명 필요
Q21	질의	건설업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