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전기안전기술단 제2023-00호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3년 00월 00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및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계약업무처리 시행 세칙」에 의거 公社가 집행하는 철도신호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 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공사 규모별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다.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1>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2>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4>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각 심사 항목별 심사 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③ 심사 항목별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는 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가점 등의 영향으로 심사 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평가방법)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제5조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 항목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공경험

가. 철도신호공사 시공실적은 발주기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시공실적증명서(구체적인 시공물량 및 지급자재 금액 포함)에 따른다.

나. <별지 4> 2억원 미만 일반철도공사 시공실적은 발주기관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시공실적증명서(구체적인 시공물량 및 지급자재 금액 포함)에 따른다.

다. 시공실적 인정범위는 준공금액(지급자재 금액 포함)을 적용하고, 고속철도신호공사 시공실적과 일반철도신호공사 시공실적을 구분하여야 한다.

라. 삭 제

마. 시공실적 인정범위

고속철도신호공사	일반철도신호공사
○ 고속철도 전용선구에서의 철도신호공사	○ 고속철도 전용선구 이외의 철도신호공사

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연결되는 연결선은 일반철도신호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는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한하며, [표 1]의 기술인력 보유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필수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별지서식1]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술인력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별지서식2]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를 공증 받아 우선 제출할 수 있으나(이미 보유하여 보유확인서를 제출한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제외), 미제출 시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 낙찰 예정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관계 서류와 함께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신고한 후 "[별지서식 1]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를 발행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친다.

라. 적격심사에서 평가받은 기술인력은 발주처와 협의 없이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체 시는 발주처와 협의 후 동등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마. "철도안전전문인력 신호분야 시공기술자"는「철도안전법시행령」제60조의2에 따라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기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자격기준은 [표 2]와 같다.

3. 경영상태

가. 경영상태의 평가자료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별표] 및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다.

나. 그 외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신인도 세부 적용 내용은 <별지 5>에 따르고, 수행능력 평가 점수에서 감점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르고,「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단,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의 가산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공경험 평가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시공실적을 최소 1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기술능력 평가

가.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기술자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필수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제5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시공 여유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부대입찰을 포함 배점을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 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낙찰 예정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⑤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6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실적증명서

2.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필수, 전문) 및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단, 미보유 해당 업체에 한함)

3. 기타 서류는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에 한하여 입찰 공고일 이 전에 公社에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받아 신뢰성이 인정되고, 기재사항 변경이 없는 유효기간 내(1년) 서류는 일부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부도·파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등 법원의 정상화 판정을 받은 경우 제외),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 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서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와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세부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기술자 인정목적) 삭 제

제11조(정의) 삭 제

제12조(시공기술자 자격기준) 삭 제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입찰 공고하는 철도신호공사부터 적용한다.

2. (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한국철도공사 공고 2021-03호, 2021. 11. 22.)」은 폐지한다.

<별지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름

[별표1-5]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시공실적	10점
		배치 기술자	8점
	역량 (12점)	규모별 시공역량	6점
		공동수급체 구성	6점
	사회적책임 (0점~+2점)	건설안전	-0.4점~+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 계		6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주)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별지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시공경험(10점)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시공실적에 따른 경쟁입찰공사	가)일반철도신호공사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일반철도신호공사 실적	평가기준 규모대비 A: 200%이상: 10점 B: 150%이상: 8점 C: 100%이상: 6점 D: 30%이상: 4점 E: 30%미만: 2점
	나)고속철도신호공사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고속철도신호공사 실적

-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 명시사항에 따른다.

ㅇ 기술능력(9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상황, 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당해 공종경력 기술자 [표1] 기술인력 보유기준에 의함	9.0

- 기술능력 평가는 회사의 기술자 보유비율(보유기술자/기술인력 보유기준)과 기술능력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 기술자 등급계수 : 특급 4, 고급 3, 중급 2, 초급 1

* 보유비율 = 보유기술자[(특급인원x4)+(고급인원x3)+(중급인원x2)+(초급인원x1)] / 보유기준[(특급인원x4)+(고급인원x3)+(중급인원x2)+(초급인원x1)]

* 평점 = 보유비율 x 9(배점)

단, 각 등급별(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 보유기준의 인원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ㅇ 경영상태(11점)

-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의한 종합평점 × 11/45

ㅇ 신인도

- 세부 적용 내용은 <별지 5>에 따른다.

2. 입찰가격 평가(50점)

ㅇ 50-2×│(88/100-(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이고,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8>에 따른다.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5>의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시공경험(11점)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시공실적에 따른 경쟁입찰공사	가)일반철도신호공사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일반철도신호공사 실적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11점 B: 75%이상: 9점 C: 50%이상: 7점 D: 30%이상: 5점 E: 30%미만: 3점
	나)고속철도신호공사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고속철도신호공사 실적

-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 명시사항에 따른다.

ㅇ 기술능력(8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상황, 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당해 공종경력 기술자 [표1] 기술인력 보유기준에 의함	8.0

- 기술능력 평가는 회사의 기술자 보유비율(보유기술자/기술인력 보유기준)과 기술능력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 기술자 등급계수 : 특급 4, 고급 3, 중급 2, 초급 1

* 보유비율 = 보유기술자[(특급인원x4)+(고급인원x3)+(중급인원x2)+(초급인원x1)] / 보유기준[(특급인원x4)+(고급인원x3)+(중급인원x2)+(초급인원x1)]

* 평점 = 보유비율 x 8(배점)

단, 각 등급별(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 보유기준의 인원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ㅇ 경영상태(11점)

-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의한 종합평점 × 11/15

ㅇ 신인도

- 세부 적용 내용은 <별지 5>에 따른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

ㅇ 70-4×│(88/100-(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이고,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

ㅇ 70-20×│(88/100-(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이고,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시공경험( 5점)

심사항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시공실적에 따른 경쟁입찰 공사	가)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일반철도신호공사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신호공사 실적	평가기준 규모 대비 A: 100%이상: 5점(4점) B: 50%이상: 4점(3점) C: 50%미만: 3점(2점)	- 가)항에 대한 점수배점 ·( ): [표 1]의 철도신호공사 중 유사공사 실적 점수 ·동등 이상 및 유사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2점으로 평가 ·동등 이상 및 유사공사 실적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각각 평가하되 둘 중 높은 평가실적 하나만 인정(단, 유사공사 실적이 100% 이상이고, 동등 이상 실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5점으로 인정) - 나)항에 대한 점수배점 ·철도신호공사 종류별 당해 일반철도신호공사 실적을 유사실적으로 인정하고, 실적점수 및 평가방식은 가)항과 동일하게 적용 - 실적인정 등은 <별지1>의 주1)과 같다.
	나)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고속철도신호공사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고속철도신호공사 실적
	다) 2억원 미만 일반철도신호공사 최근 3년간「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공사실적	점수=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평가기준 규모 × 1/2)
	라) 2억원 미만 고속철도신호공사 최근 3년간 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신호공사 실적

-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 명시사항에 따른다.

ㅇ 기술능력(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상황, 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당해 공종경력 기술자 [표1] 기술인력 보유기준에 의함	5.0

- 기술능력 평가는 회사의 기술자 보유비율(보유기술자/기술인력 보유기준)과 기술능력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 기술자 등급계수 : 특급 4, 고급 3, 중급 2, 초급 1

* 보유비율 = 보유기술자[(특급인원x4)+(고급인원x3)+(중급인원x2)+(초급인원x1)] / 보유기준[(특급인원x4)+(고급인원x3)+(중급인원x2)+(초급인원x1)]

* 평점 = 보유비율 x 5(배점)

단, 각 등급별(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 보유기준의 인원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ㅇ 신인도

- 세부 적용 내용은 <별지 5>에 따른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20×│(88/100-(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 5> 신인도

ㅇ 신인도

심사 항목	평가요소	점수 배점	비고
시공 업체의 성실성	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공사에서 부정당업자제재중이거나, 부정당업자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0
	나. 부도 또는 파산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등 법원의 정상화 판정을 받은 경우 제외)	-3.0
열차운행 관련 안전관리	다. 최근 5년 이내에 철도신호공사 시공 중 열차운행 관련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유발 또는 안전관리 소홀 A. 열차지연 60분 이상 B. 열차지연 40분 이상～60분 미만 C. 미승인 작업으로 인하여 철도사고(장애) 발생 D. 정당한 업무지시 2회 이상 불이행 E. 정당한 업무지시 1회 불이행 F. 사망 1인 이상 발생 G. 3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H. 3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인 발생	-3.0 -2.0 -3.0 -3.0 -2.0 -3.0 -2.0 -1.0
	라. [표 1] 기술인력 보유기준의 필수기술인력 미보유자	삭제
고용개선 관련	마. 전기 및 통신공사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 주

1) 다항의 평가 기준일은 벌점부과 심의위원회의 벌점부과 확정일자를 기준일로 한다.

2) 다항의 철도사고는 철도공사「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제4조(철도교통사고의 종류) 및 제5조(철도안전사고의 종류)에 따른다.

3) 다항의 운행장애는 철도공사「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제6조(위험사건의 종류) 및 제7조(지연운행의 종류)에 따른다.

4) 다항의 A, B, C항목은 철도공사의 조사 결과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철도사고(장애)를 발생시켜 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한다.(다만, 국가철도공단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장애는 우리공사에 통보한 건에 대하여 적용하며, 벌점부과 절차는 생략한다.)

5) 다항의 D, E항목은 감독기관(감리회사 포함)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감독기관에서 업체에 서면 경고한 횟수에 따라 감점한다.

6) 다항의 F, G, H항목은 공사 계약기간 내 열차 운행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작업원)가 발생한 사고에 따라 감점한다.

7)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업체 중 가장 중한 등급으로 평가한다.

8) 마항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9) 마항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 없는 단시간 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0) 마항의 전기 및 통신공사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전기 및 통신공사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표 1] 기술인력 보유기준(제3조제2호 관련)

ㅇ 자동신호장치공사

구 분		공사 추정가격별 기술인력 보유기준
		일반철도				고속철도				비 고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철도 신호	특급	-	-	1인 이상	1인 이상	-	-	1인 이상	1인 이상	전문 기술 인력
	고급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이상	3인 이상
	중급	-	1인 이상	1인 이상	-	-	1인 이상	1인 이상	-
	초급	-	-	-	-	-	-	-	-
	특급	-	-	-	1인 이상	-	-	-	1인 이상	필수 기술 인력
	고급	-	-	1인 이상	1인 이상	-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중급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ㅇ 연동장치공사

구 분		공사 추정가격별 기술인력 보유기준
		일반철도				고속철도				비 고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철도 신호	특급	-	-	1인 이상	1인 이상	-	-	1인 이상	1인 이상	전문 기술 인력
	고급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중급	-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초급	-	-	-	-	-	-	-	-
	특급	-	-	-	1인 이상	-	-	-	1인 이상	필수 기술 인력
	고급	-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중급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ㅇ 종합신호제어장치공사

구 분		공사 추정가격별 기술인력 보유기준
		일반철도				고속철도				비 고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철도 신호	특급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전문 기술 인력
	고급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중급	-	-	-	1인 이상	-	-	-	1인 이상
	초급	-	-	-	-	-	-	-	-
	특급	-	-	-	1인 이상	-	-	-	1인 이상	필수 기술 인력
	고급	-	-	1인 이상	1인 이상	-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중급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 별지 1, 2, 3, 4에서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상황” 평가 시 상위등급 기술자는 하위등급 기술자 보유로 대체 평가할 수 있다.

2. 전문기술인력은 공증 받은 기술인력 확보계획서에 따라 우선 계산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적격심사에서 평가받은 기술인력 또는 협의 후 대체된 기술인력은 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대체된 기술인력은 기술보유 확인서를 새로 발급 받아 발주처(적격심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적격심사에서 평가받은 철도신호공사 기술자는 회사의 이직, 퇴직, 기타 신상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인정 기술자는 향후 1년간 기술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철도신호공사종류는 다음에 의한다.

가. 자동신호장치 공사: 신호기장치, 궤도회로장치, 전기선로전환기장치, 자동폐색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 건널목보안장치 등의 단일 공사 종류로서 이에 따른 부속설비를 포함한 공사

나. 연동장치 공사

1) 신호기(입환표지 포함), 선로전환기(차상 포함), 궤도회로를 모두 설치하는 신호보안장치 공사

2) 구내 선로 모양변경을 수반하는 신호보안장치 공사

3) 연동도표 변경을 수반하는 기계실 결선변경 공사

다. 종합신호제어장치공사: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차상신호시스템(ATO, ATC, ATP, CBTC 등)의 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수정, 하드웨어를 설치 또는 개수하고, 종합시험이 포함된 공사

6. 철도신호공사시공실적 상호 인정범위

시공실적 당해 공사	종합신호제어장치	연동장치	자동신호장치	비 고
종합신호제어장치공사	○	×	×	○ 동등이상 공사 × 유사공사
연동장치	○	○	×
자동신호장치	○	○	○

[표 2] 관계 법령에서 인정한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구 분	인 정 범 위
특 급	ㅇ「전기공사업법령」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특급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철도신호기술사, 철도신호기사 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 급	ㅇ「전기공사업법령」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특급공사기술자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신호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전기공사업법령」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고급공사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년 이상 철도신호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철도신호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중 급	ㅇ「전기공사업법령」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고급공사기술자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신호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전기공사업법령」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중급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년 이상 철도신호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철도신호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철도신호기능사 자격 취득자
초 급	ㅇ「전기공사업법령」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중급공사기술자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신호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전기공사업법령」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초급공사기술자로서 - 3년 이상 철도신호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철도신호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철도신호기능사 자격 취득자 ㅇ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철도신호 시공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 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자

1. 철도신호기술업무를 수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의 경력확인 인정기관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로 한다.

2.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은 <별지서식 1>,  철도안전전문인력 경력증명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은 <별지서식 3>과 같다.

[별지서식 1]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 철도신호분야 (구분 : 시공) 발급번호: 공사명:
기업번호 회사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회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입사 년월일	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			학 력
				등급	발급일	종목 및 등급		등록일	학교명		전공학과			졸업 년월일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의 보유현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장(인)

[별지서식 2]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 □ 공사명 :
적격심사 대 상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			우)
□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전문기술인력)
등 급		확보계획(명)	확보완료예정일			비 고
특 급			년 월 일까지 ※ 계약예정일까지 임
고 급			년 월 일까지 ※계약예정일까지 임
중 급			년 월 일까지 ※계약예정일까지 임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기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철도안전 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하며,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공사계약시까지 위 계획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를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를 제출치 않을 경우에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재선정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1. 적격심사 대상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인) 구성원(공동도급 구성원 모두기재) 상 호 : 대표자 : (인) 2. 공증란 ※ 공증이 없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용

[별지서식 3]

철도안전전문인력 경력증명서 철도신호분야(구분 : 시공) 회 사 명 :
발행번호			등급					회원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휴대폰:
전문기관 인정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등록일자
	(국가기술자격) (협회인정자격)
학 력	기 간		학교명				학과명				학 위
교육훈련	기 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
상훈․ 제재	년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제재기관					근거
근무처 등록일	회사명		등록년월일				회사명				등록년월일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경력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장(인)

주  요  경  력

참여기간 (년월일)	근 무 처 명	발 주 자	담당업무	환산경력 (년/월/일)
	직 위	참 여 사 업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별지서식 4]

철도신호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 공사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위치
3) 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등록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기준 작성)	4) 총공사 기준									4) 년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고속철도( ), 일반철도( ) ※해당란에 ○표
6)공사구분	자동신호장치( ), 연동장치( ), 종합신호제어장치( ) ※해당란에 ○표
7)공동도급 여 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 사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 준공금액
3-2) 관급금액
4)전체공사 시공규모(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5)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시공 규모,방법(공법)
6)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관급금액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 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 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 공사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