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품 구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  정 2023. 7. 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회사”라 한다) 제조물품 구매 시 제조물품의 정의, 구매 절차,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소요물자의 품질 제고 및 건실한 계약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의 구매에 적용한다. 다만, 구매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품질보증요건이 적용되는 보조기기, 품질 관련 품목에 관한 구매

2. 「판로지원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구매

3. 소액 구매요청건(구매요청금액이 건당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임산물 구매

5.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2조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다만, 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전자공개수의계약은 해당하지 않음)

6. 세칙 제7조에 의한 국제조달계약을 통한 구매

7. 그 밖에 구매요청부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견적서 제출자 포함, 이하 같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는 세칙 제23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산업등급 품목”이란 품질 관련 품목 외의 등급(S)으로 분류된 품목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주기기를 제외한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 발전소 설비의 보강 또는 교체용 기자재를 말하며, 회사 관계 규정에 따른 품질 관련 등급과 일부 일반산업등급 품목을 포함한다.

3. “품질 관련 품목”이란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품질보증규정」에서 품질보증 대상으로 규정한 품목으로서 품질 등급이 안전성(Q)등급 또는 안정성영향[A(T, R)]등급으로 분류된 품목을 말하며, 수력·양수 분야는 ISO 9001 품질매뉴얼 적용을 받는 신뢰성 등급(A)을 말한다.

4. “구매요청부서”란 소요물자의 구매를 요청하는 부서로서 물자청구부서 및 구매기술부서를 포함한다.

5. “계약담당부서”란 구매요청부서의 계약 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란 「통계법」제22조에 의거 통계청장이 작성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분류 항목별 숫자 코드를 말한다.

제4조(제조물품의 구매요청) ① 구매요청부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전자공개수의계약 추진 시 견적서 제출 자격 포함, 이하 같다)을 제조업체로 한정하여 구매요청할 수 있다.

1. 회사의 규격서, 시방서, 도면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하는 물품

2.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규격 물품이 아닌 회사가 요구하는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물품

3.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 절차를 거치는 물품

4. 시중유통물품(기성규격)을 상당부분에 걸쳐 별도의 가공, 제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 물품

5.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과 같은 가공을 통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처리활동이 필요한 물품(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외)

6. 기타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② 구매요청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업체로 한정하여 구매요청할 경우, 자재번호별 입찰참가자가 제작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 이하 “규격서”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단, 자재정보 및 상세 규격 정보 등으로 제작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구매요청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업체로 한정하여 구매요청할 경우, 해당 제작 규격을 만족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검토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분류단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필요에 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제조물품의 구매추진) ① 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청부서로부터 제조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자재번호별 규격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매요청부서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는 제조물품 입찰공고(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포함, 이하 같다) 시 제4조제3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보유한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6조(직접생산 확인 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부서는 입찰참가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

2. 공장등록증명서(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

3. 건축물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 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5.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6.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각서

7.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체 점검표

② 입찰참가자는 제1항 각 호에 의한 서류를 기타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출서류의 확인) ① 계약담당자는 제6호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관련 업종 및 제조 명기여부를 확인한다.

2. 공장등록증명은 공장 보유여부·형태, 제조등록 물품관련 업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사업자등록증(제조명기 무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2호와 관련하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제출받아 건축물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이 경우 제조공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제조업소 여부를 확인하며, 기타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진흥법령에 의한다.

제8조(자체점검표 작성방법) ① 대상업체가 별지 제1호의 자체점검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업체는 자체점검표를 작성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조잡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체점검표는 대상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제조활동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때 제조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과 같은 가공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처리활동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로 본다.

3. 생산시설은 대상업체가 최종 완제품 생산을 위해 직접 수행하는 생산공정에 필요한 생산설비와 이에 수반되는 검사에 필요한 검사설비를 모두 포함한다.

부  칙

제1조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각서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각서

□ 입찰공고번호:

□ 자재번호:

당사는 위 제조물품에 대하여 직접 생산함을 확인하며, 계약된 내용대로 성실히 직접 생산하여 제조·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첨부의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체 점검표’는 한국수력원자력㈜ 「제조물품 구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제8조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으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누락·축소 포함) 낙찰(예정)자에서 제외,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체 점검표

20__ 년 __ 월 __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체 점검표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체 점검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공고번호		자재번호
주소	(본사)
	(공장)			자가 ( ) / 임차 (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공장의 업종번호(분류번호) 기입
생산시설	직접 보유하여 생산공정과 공정내역에 실제 투입하는 생산시설 명시(설계, 제작, 시험·검사 등)
생산인력	4대보험 중 1개 이상의 가입자 명부 인원 작성
생산공정	각각의 생산공정에서 수행하는 작업내용 명시(설계, 제작, 시험·검사 등)
연간 생산능력
생산시설 사진 (설계, 제작, 시험·검사 등 구체적 설비 사진)	설비 사진		설비 사진
	설비명		설비명
	설비 사진		설비 사진
	설비명		설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