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발주사”라 함은 한국전력공사와 “전자조달시스템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고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및 재화 등을 획득하거나 용역 및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②∼③ (생략) ④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을 의미합니다. ⑤ (생략)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의미합니다. ⑦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조달청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⑧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발주사”라 함은 한국전력공사와 “전자조달시스템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고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구매, 용역 및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②∼③ (현행과 동일) ④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전자서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의미합니다. ⑤ (현행과 동일)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http://www.g2b.go.kr)을 의미합니다. ⑦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⑧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합니다.	▪문구 정비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조 반영 ▪조달청 규정 명칭변경 반영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이용약관은 본 시스템에 회원등록 신청을 완료한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한국전력공사와 발주사는 본 시스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유로 이용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상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고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생략) ④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용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등 기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회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한국전력공사와 발주사는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 전에 본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현행과 동일)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서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3조 반영
제5조(입찰자 시스템 사양) ① 생략 1. 필수장비 가.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11 이상 또는 크롬 43 이상)를 탑재하고 CPU사양이 인텔 i3급 이상인 PC 나. (생략)	제5조(입찰자 시스템 사양) ① (현행과 동일) 1. 필수장비 가. 웹브라우저(크롬 43 이상)를 탑재하고 CPU사양이 인텔 i3급 이상인 PC 나. (현행과 동일)	▪ICT운영처 요청사항 반영
제6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기준시각) ①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확인 및 시기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9조 및 「전자서명법」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본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③ (생략)	제6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기준시각) ①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확인 및 시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본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③ (현행과 동일)	▪법률명 및 조항 변경사항 반영
제9조(입찰자의 의무) ①∼⑦ (생략) ⑧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⑨ (생략) ⑩ 1.∼2. (생략)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2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⑪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서 신설) ⑫ (신설)	제9조(입찰자의 의무) ①∼⑦ (현행과 동일) ⑧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같은 PC 및 같은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⑨ (현행과 동일) ⑩ 1.∼2. (현행과 동일)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⑪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9항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⑫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 본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약관 제20조 반영
제10조(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시스템 장애) ①∼③ (생략) ④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본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신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생략)	제10조(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시스템 장애) ①∼③ (현행과 동일) ④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본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신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현행과 동일)	▪법률명 변경사항 반영

2. 전자입찰유의서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 2 조(용어의 정의) 1.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생략) 3. “개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1.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말한다. 2. (현행과 동일) 3. “개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조항 개정 반영 ▪조달청 규정 명칭변경 반영
제 6 조(전자입찰 참가신청) ①∼③ (생략) ④ (신설)	제 6 조(전자입찰 참가신청) ①∼③ (현행과 동일) ④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 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 제1항 반영
제 9 조(입찰참가절차 및 전자서명) ① 1.∼2. (생략) 3.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본 시스템에 공시한 추첨 갯수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공시 갯수 만큼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야 한다. 4.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본 시스템으로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전자입찰 화면에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6. (생략) 7.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본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생략)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1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입찰참가절차 및 전자서명) ① 1.∼2. (현행과 동일) 3. 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4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본 시스템으로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전자입찰 화면에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같은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5.∼6. (현행과 동일) 7.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본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현행과 동일)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계약규정 제34조제5항 반영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3호 및 당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9조제8항 개정사항 반영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반영
8.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8.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6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동일)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⑤ (현행과 동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 반영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3항 반영
제 10 조(입찰서의 제출) ①∼④ (생략) ⑤ (신설)	제 10 조(입찰서의 제출) ①∼④ (현행과 동일) ⑤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공개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3-2호 반영
제 16조(재입찰)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조(재입찰)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제2항 반영

3.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생략)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당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현행과 동일)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기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제2항 반영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③ (생략)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③ (현행과 동일)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동일)	▪기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8조제4항 및 제5항 반영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③ (생략)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당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③ (현행과 동일)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당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기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신 설 >	제9조의3(청렴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이행각서(당사 소정양식)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016년 2월 15일 개정 후 누락분 복원 및 전자조달시스템(SRM) 반영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등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 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기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0조 반영
제12조(입찰의 무효) 1.∼8. (생략)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2조(입찰의 무효) 1.∼8. (현행과 동일)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기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반영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입찰의 횟수는 2회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④ (생략)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재입찰의 횟수는 2회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④ (현행과 동일)	▪기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5조 반영 및 문구 정비

4. 공사입찰유의서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허용된 경우 서명) 1통 5.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동일) 4. (삭제) 5. (삭제)	▪기재부 계약예규와 불일치 문구 해소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공고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기준 변경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생략)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현행과 동일)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기재부 계약예규와 불일치 문구 해소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③ (생략)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주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③ (현행과 동일)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재부 계약예규와 불일치 문구 해소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청렴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이행각서(당사 소정양식)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한전의 실질 업무 수행 행태 반영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6 (생략) 7.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신설> 9～ 9의2. (생략) <신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6 (현행과 동일)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 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9～ 9의2. (현행과 동일)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기준 변경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③ (생 략) ④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가. (생략)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신설> <신설> 다.∼라. (생략)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가. (현행과 동일)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라. 사회적책임 점수가 높은 자 마.∼바.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기준 변경
제22조(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② (생략) ③ <신설>	제22조(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② (현행과 동일) ③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기재부 계약예규와 불일치 문구 해소

5. 용역입찰유의서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허용된 경우 서명) 1통 5.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동일) 4. (삭제) 5. (삭제)	▪기재부 계약예규와 불일치 문구 해소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청렴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이행각서(당사 소정양식)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한전의 실질 업무 수행 행태 반영
제16조(계약의 체결) ①~③ (생략) <신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③ (현행과 동일) ④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기재부 계약예규와 불일치 문구 해소

7.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주문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주문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동일)	▪기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 반영
제15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② (생략)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② (현행과 동일)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부 조직변경 반영
제20조(검사) ① (생략) ② 1.∼3. (생략) 4.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험품의 납품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품의 제공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구매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⑮ (생략)	제20조(검사) ① (현행과 동일) ② 1.∼3. (현행과 동일) 4.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험품의 납품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품의 제공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및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현행과 동일)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구매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⑮ (현행과 동일)	▪기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반영 ▪기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5항 반영
제24조(대가의 지급) ①∼⑥ (생략) ⑦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량 납품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대가의 지급) ①∼⑥ (현행과 동일) ⑦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량 납품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오류 수정
제25조(준합격품의 감가) 준합격품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구매자가 공시한 “준합격품에 대한 감가지침”에 의하여 감액처리한다.	제25조 (삭제)	▪“준합격품에 대한 감가지침” 폐지 (별도 특수조건 제정 예정)

8.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현장감독직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현장감독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기준 변경

11. 선금운영지침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4. 선금지급 기준금액 가.∼나. (생략) 다. 계약이행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행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단, 당해연도 이행기간 또는 차년도 이행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차년도 이행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당해연도 이행기간으로 볼 수 있다. 예시) 물품구매 계약금액 20억원, 계약이행기간 2년 (2011.1∼2012.12) 계약이행비율 : ’11년도 60%, ’12년도 40% (공정표 등에 의하여 산정) - 2011년도 선금지급 : 20억원 × 60% × 30/100 = 3억 6천만원 - 2012년도 선금지급 : 20억원 × 40% × 30/100 = 2억 4천만원	4. 선금지급 기준금액 가.∼나. (현행과 동일) 다. 계약이행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행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단, 당해연도 이행기간 또는 차년도 이행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차년도 이행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당해연도 이행기간으로 볼 수 있다. 예시)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금액 25억원, 계약이행기간 2년 (2023.1∼2024.12), 직접노무비 5억원 계약이행비율 : ’23년도 60%, ’24년도 40% (공정표 등에 의하여 산정) - 선금지급액 = (계약금액-직접노무비) × 선금지급비율 - 2023년도 선금지급 : (25-5) × 60% × 70/100 = 8억 4천만원 - 2024년도 선금지급 : (25-5) × 40% × 70/100 = 5억 6천만원	▪물품구매계약 선금지급 불가 → 공사계약 예시로 수정. 자재(공)52101-2659 (’14.7.25) 반영 ▪계약이행연도 수정(최신화) 및 지급비율 수정(최대비율 적용)
8. 선금의 정산 가.∼나. (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이행기간 이내에 지급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여야 한다.	8. 선금의 정산 가.∼나. (현행과 동일)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지연,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이행기간 이내에 지급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제조계약은 분할납품 대상으로서 해당연도에 납품할 수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정산대상 명확화

12.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업무처리지침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8조(가격자료 등 제출) ① 물가조사담당부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납품실적이 상위 2개사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가격조사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납품실적이 상위 2개사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가격조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가격조사자료 등 제출) ① 물가조사담당부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납품실적이 상위 2개사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가격조사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1.11.09. 개정분 오류 사항 수정 ▪용어 명확화
제9조(가격자료 검토 및 예정가격 공개) ① 물가조사담당부서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8조에 의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물가조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예정가격을 입찰서 제출일 마감 3일전까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정가격 공개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하되 1년간 공고하는 입찰의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3시간 전까지 공개한다.	제9조(가격조사자료 검토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① 물가조사담당부서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8조에 의한 가격조사자료를 검토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가공개기준 변경반영: “자재(구매)-2027(’22.12.20)” ▪용어 명확화
제12조(낙찰예정자 선정) 계약담당부서장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80.5%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다. 단,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88.0%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다.	제12조(낙찰예정자 선정)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80.5%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다. 단,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88.0%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소숫점 이하 처리기준 신설 : 적격심사세부기준 가격평가 계산방법 준용
제13조(적격성평가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별표1〕에 의한다. ② 적격성평가 기준일은 적격성평가서류 제출일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③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 없이 동 시스템 조회 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적격성평가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별표1〕에 의한다. ② 적격성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③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법령 개정사항 반영 ▪입찰공고마다 한번만 제출하는 현실 반영 (조달청은 같은 공고에 대하여 수시로 제출 가능)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2항제4호 반영 ▪조달청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3항 반영
제14조(적격석평가 및 낙찰자결정 기준) ① (생략) 1. ∼ 5. (생략) 6. 제8조(가격자료 등 제출) (이하 생략)	제14조(적격석평가 및 낙찰자결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제8조(가격조사자료 등 제출) (이하 현행과 같음)	▪용어 명확화
제19조(계약금액 조정)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할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기간 산정시 변경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금액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할 경우 1회 인하요청금액은 1천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기간 산정시 변경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하되, 연 12회 이내에서 조정한다.	▪계약금액 조정기준 명확화
제24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구매과정에서 제출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원전감독법 제18조,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다.	제24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원전감독법 제18조,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계약보증금의 당사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8조 제1항 반영

17. 계약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5조(위원의 선발) ① (생략) ② 외부위원은 50%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 중 관련단체 추천(또는 자체심사)를 통하여 구성된 외부전문위원단(Pool) 또는 협력업체 상벌위원회 운영기준 제5조 ②항에 따른 외부전문위원단(Pool)에서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선발) ① (현행과 동일) ② 외부위원은 50%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 중 관련단체 추천(또는 자체심사)를 통하여 구성된 외부전문위원단(Pool) 또는 공정계약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5조 ②항에 따른 외부전문위원단(Pool)에서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한다.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21.11.08) 반영
제9조의2 (계약실무위원회) ① (생략) ② 계약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본사 계약담당부서 1(나)직급	제9조의2 (계약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동일) ② 계약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본사 계약담당부서장	▪인사관리규정 개정 (’21.10.14.) 반영

18. 공정계약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위원장 : 본사 본부장 (상임이사 제외)

- 본사 계약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부사장이 매 회계연도 초에 해당연도 위원장 순번 결정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위원장 : 본사 본부장 (상임이사 제외)

- 본사 공정계약심의 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부사장이 매 회계연도 초에 해당연도 위원장 순번 결정

▪담당부서 변경 반영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8. (생략)

<신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8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의 제척·회피사유 신설

제8조(대리참석)

<신설>

①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외부위원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한 경우 등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외부전문위원단(pool)중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② 내부위원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한 경우 당해부서의 차하위자를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대행·대리참석)

①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외부위원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한 경우 등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외부전문위원단(pool)중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③ 내부위원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한 경우 당해부서의 차하위자를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보완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짝수 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포함된 주에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서 개최 시기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위원회에 의뢰하기 전에 유관 사업소 및 처(실)은 청문을 시행해야 하며, 시행내용을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내용증명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생략)

<신설>

<신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짝수 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서 개최 시기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 의뢰하기 전에 유관 사업소 및 처(실)은 청문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내용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처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는 심의안건에 처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부서는 제6항 및 제7항에 준하여 당사자에게 처분의 추가 또는 변경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 회의는 청문절차를 겸하는 것으로 한다.

▪위원회 개최 시기 유동성 반영

▪내용증명 통지시 비효율성 감안. 구체적인 통지 방법 삭제(내용증명이 의무사항 아님)

▪중복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 회의록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결정 사항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열람하고 서명 날인하여 관련문서 보존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의결서 등 작성 및 보관)

① 주관부서는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결정 사항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결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열람하고 서명﹡날인하여 관련문서 보존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의결서와 별개로 위원 간 토의 내용, 심의대상자 의견 등을 요약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위원회 최종 의사 내용은 의결서로 명칭변경,

위원회 세부 논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별도 관리

제14조(회의결과 공개 및 통지)

① 제재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9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과 통지를 위한 송달은 우편, 인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포함)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활용한다.

② ∼ ③ (생략)

제14조(회의결과 공개 및 통지)

① 제재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결과 통지를 위한 송달은 우편, 인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포함)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활용하며, 송달방법에 대한 동의는 [별지 4]의 서식으로 청문 시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에 따른다.

③ ∼ ④ (현행 ②, ③과 동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송달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확정

제1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의 심의는 대면심의나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대면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대면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심의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재결 전까지는 당초의 처분효력은 유효하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6조 <삭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의신청절차보다, 제14조 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내를 통해 권리구제 하는 것이 업체에 실질적으로 유효한 구제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

별지4. 청문서 예시(제9조제7항 관련)

청 문 서
소 속		주민등록번호	000000-0XXXXXX
직 위		생 년 월 일	0000.00.00
성 명 (대표자)	(한글) (한자)	연락처	(회사) (이동) (E-mail)
성 명 (위임자)	(한글) (한자)	전화번호	(회사) (이동) (E-mail)

별지4. 청문서 예시(제9조제7항 관련)

청 문 서
업 체 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FAX) (E-mail)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성명(대표자)	(한글)	주민번호 (대표자)	000000-0******
성명(위임자)	(한글)	결과통지 송달방법	□ 우 편 □ FAX □ E-mail

▪청문서식 변경

- 중복사항삭제, 제14조 결과통지방법 선택 추가

19.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8조(기술능력의 평가)

① (생략)

1. (생략)

2. 입찰참가업체별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계량지표의 경우 계약요청부서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계량지표에 대한 자기평가표 포함)를 바탕으로 비교 검토…(이하 생략)

② ∼ ⑦ (생략)

제8조(기술능력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입찰참가업체별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계량지표의 경우 계약요청부서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계량지표에 대한 자기평가표 <별표11> 포함)를 바탕으로 비교 검토…(이하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자기평가표 신설을 통한 업무 정확도 제고

제12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평가결과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 반영

제14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 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단,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본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 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반영

제16조(가격 협상)

① (생략)

②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초과한 경우 예비가격기초금액)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③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초과한 경우 예비가격기초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가격협상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신설)

제16조(가격 협상)

① (현행과 동일)

②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③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가격협상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제안서 제출전까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반영

<별표 1>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기술능력평가 【A】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기술능력평가 【A】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사업경험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이하 생략)

<별표 1>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기술능력평가 【A】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기술능력평가 【A】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이하 현행과 동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어 일치화 및 예규 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반영

<별표 2>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기술능력평가 【A】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기술능력평가 【A】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사업경험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이하 생략)

<별표 2>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기술능력평가 【A】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기술능력평가 【A】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이하 현행과 동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어 일치화 및 예규 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반영

<별표 3>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기술능력평가 【A】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기술능력평가 【A】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사업경험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이하 생략)

<별표 3>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기술능력평가 【A】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기술능력평가 【A】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이하 현행과 동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어 일치화 및 예규 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반영

<별표 4>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다) (생략)

라)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별표 4>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다) (현행과 동일)

라) SW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반영

<별표 5>

□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기술능력평가 【A】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사업경험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이하 생략)

<별표 5>

□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기술능력평가 【A】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이하 현행과 동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어 일치화 및 예규 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반영

<신설>

<별표 11>

계량평가항목 제안서 제출업체 자기평가표

◦ 입찰건명 :

◦ 제출업체명 :

평가항목	배점한도	자기평점
경영상태
수행실적
참여평가

※ 위 평가표는 제안서 제출업체에서 스스로 평가·작성하여,  당사 전자조달시스템(SRM) 제안서 제출 시 별도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표 신설을 통한 업무 정확도 제고

2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2조(정의) 1.∼ 3의 2.(생략) 〈 신설 〉	제2조(정의) 1.∼3의 2.(현행과 동일) 3의3. “제안서 온·오프라인 혼합평가”란 입찰자가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은 별도로 정한 장소에 모여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신설사항 반영
제6조(평가방법 등의 공개) 계약부서의 장은 평가방법, 평가일자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평가방법 등의 공개) 계약부서의 장은 평가방법, 평가일자 등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평가방법 2. 제안서 제출방법,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안서의 용량 (온라인제출에 한정함) 3.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4. 차등점수제 실시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5.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여부와 기준금액 6. 온라인 평가 시 사전검토 시간ㆍ평가위원 의견등록ㆍ입찰자 답변등록 시간 7. 온·오프라인 혼합평가시 평가장소 등 8. 참여평가를 실시할 경우 참여방법, 참가자격 등	▪입찰공고시 명시사항 구체화
<신설>	제9조의 4(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처리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점수의 합으로 하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0점의 범위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른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과 불일치 사항 해소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신설>

② 계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 : 별표 12

2. 수행실적 : 별표 13

③ 비계량평가의 평가항목은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기준 제8조에 따른다.

▪계량평가 항목 구체화

<신설>

[별표 1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계량평가 기준 구체화

<신설>

[별표 13]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와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5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계량평가 기준 구체화

<신설>

[별지 제 1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

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평가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 (사유)
납품실적
검토 결과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실적증명서 서식명시

<신설>

[별지 제2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 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수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함

▪실적증명서 서식 명시

<신설>

[별지 제3호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성명:           (인)

한국전력공사 귀하

▪신고서 양식 표준화

21.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는 ERP 및 PRM(협력업체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시스템구축과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실시 시기는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포함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SRM)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만, 『제1항의 시스템 및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공공구매종합정보』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생략)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 항목 중 Ⅲ. 신인도 2. 계약이행성실도 가. 납품지연, 다. 하자발생, 라. 검수불합격 항목은 당사 ERP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포함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SRM)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SRM)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 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3. (현행과 동일)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만, 『당사 ERP 및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현행과 동일)	▪PRM 폐기 반영 및 문구 정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2항 반영 ▪’20년 7월 개정분 누락 문구 복원 ▪법률 개정사항 반영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주2) 나. 1. 반영 ▪PRM 폐기 반영 및 문구 정비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별표 1-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 [주] ①∼③ (생략) ④ 1. (생략) 2.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별표 1-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 [주] ①∼③ (현행과 동일) ④ 1. (현행과 동일) 2.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주]⑤ 2. 반영
[별표 1-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가. 기술평가등급 (생략) ※ [주] ①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1항1호에 따라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기술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가. 기술평가등급 (현행과 동일) ※ [주] ①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기술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법률 개정사항 반영
[별표 1-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고,『당사 ERP·PRM 시스템 및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과 중소기업청『공공구매종합정보』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조회 결과로 심사할 수 있다.	[별표 1-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고,『당사 ERP시스템 및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공공구매종합정보』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조회 결과로 심사할 수 있다.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주2) 나. 1. 반영 ▪PRM 폐기 반영 및 문구 정비
[별표3-2] 계약이행성실도 ※ [주] ①∼⑦ (생략) ⑧ [별표 3-2] 계약이행성실도의 평가자료는 당사 ERP 시스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9항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재된 자료 및 관련부서에서 통보한 자료로 한다. 단, “바” 평가자료는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한다.	[별표3-2] 계약이행성실도 ※ [주] ①∼⑦ (현행과 동일) ⑧ [별표 3-2] 계약이행성실도의 평가자료는 당사 ERP 시스템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및 관련부서에서 통보한 자료로 한다. 단, “바” 평가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한다.	▪법률 개정사항 반영

22.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3조(심사기준)① ∼ ③ (생략) <신설>	제3조(심사기준)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에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기타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에 대한 통계 등 평가 기초자료를 수집·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에 대하여 배점한도를 적용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기준 변경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자에게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 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다만, 간이형 공사는 제15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자에게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동일) 3.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 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다만, 위 계획서는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기준 변경
제11조(심사서류의 보완) ① 한전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시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간이형 공사의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등의 서류 미비 및 오류에 대하여도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서류의 보완) ① 한전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시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등의 서류 미비 및 오류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기준 변경
제24조(낙찰자 결정)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생략) 2. 균형가격 근접자.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가. 일반공사, 고난이도 공사 나. 간이형 공사에서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신설> <신설> 3.∼4. (생략)	제24조(낙찰자 결정)②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현행과 동일)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가. 삭제 나. 삭제 3.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4.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5.∼6. (현행 3호 및 4호와 동일)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기준 변경
[별표15-1] [별표15-2] [별표20-1] [별표20-2] [별표25] 2-2. 하도급계획심사 11. 낙찰자는 하도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전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변경 당시의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하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참여비율에 따른 금액 또는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주) 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한다. <신설>	[별표15-1] [별표15-2] [별표20-1] [별표20-2] [별표25] 2-2. 하도급계획심사 11. 낙찰자는 하도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전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참여비율에 따른 금액 또는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주)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가)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10% 나)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20%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기준 변경

23.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7. 종합심사 점수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산식 2. 입찰가격평가 점수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 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3× [eqn: LEFT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별표 7. 종합심사 점수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산식 2. 입찰가격평가 점수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 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3× [eqn: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할 수 있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