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전력공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입찰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규정”, ”원전감독법“이라 한다)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1.25〉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17. 2. 24〉

4. <삭제 2023.08.14>

5. <삭제 2023.08.14>

6.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20.5.12>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1. <삭 제>

2. <삭 제>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20.5.12>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변경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개정 2020.5.12>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2>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공고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0.5.12> <개정 2023.8.14>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입찰서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 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신설 2021. 1. 18>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7. 2. 24〉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직원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사무규칙,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 제>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당사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9.8., 2020.5.12>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0.5.12>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21. 9. 1.〉<개정 2021. 11. 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⑤〈삭제 2021. 9. 1.〉

⑥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증명 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0.11.9>

4. 기타 임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⑤ <삭제 2017.10.01.>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23.08.14>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01>

⑤ 삭제 <2007.11.1>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서 또는 상시입찰서는 봉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당사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01>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08.14>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계약담당직원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0조의3(청렴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이행각서(당사 소정양식)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5><개정 2023.08.14>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제11조의2 (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시에는 당해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04.2.14>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써 계약담당 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 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신설 2023.8.14>

8. 삭 제 <2016.2.15>

9.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개정 2020. 3.30.>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신설 2023.8.14>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개정 2009.1.30> <개정 2017.10.01>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당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0.5.12>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개정 2020.11.9>

④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 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정 2016.2.15, 2023.8.14>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바. 추첨

⑤ 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 <삭제 2017.10.01>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당사로 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의2(공사의 착수)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개정 2020.7.21>

제19조의3(토목부문의 시공관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 공사의 토목부문 시공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 소속직원인 토목기사 1인 이상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시공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중선 건설공사중 배전관로공사(대비관로 500m 이상인 공사만 해당) 및 송전관로공사

2. 변전소 건설공사의 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직접 관련된 기초 닥트류만 포함한다)

3. 철탑기초공사가 수반되는 송전선로 건설공사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21. 9. 1.〉

제22조(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원전감독법 제18조,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6.1.25〉

②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감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원전감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6.1.25〉

③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신설 2023.8.14>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3., 2020.5.12>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개정 2019. 4. 3>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개정 2019. 4. 3>

3. <삭제 2019. 4. 3>

4. <삭제 2019. 4. 3>

5. <삭제 2019. 4. 3>

② <삭제 2019. 4. 3>

③ <삭제 2019. 4. 3>

④ <삭제 2019. 4. 3>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2. 8.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유의서 시행일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5조 제11호 괄호 안 “제8장”은 2014년 10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6년 1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6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공사입찰유의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9조, 제15조,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6년 9월 8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7년 10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9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0년 3월 3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0년 5월 1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 1항, 5항 3호의 개정조항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0년 7월 2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0년 11 9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1년 1월 18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1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1년 11월 8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23년 8월 14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