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선금운영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우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관련규정

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 8조 (선금의 지급)

나.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 12장 (선금의 지급 등)

3. 선금지급대상

가. 다음의 선금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선금을 지급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선금지급요건>
①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과 1,000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당사의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개정 2021.9.1> 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삭제 2020.5.4> ④ <삭제> ⑤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 제출(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나. ‘가’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4. 선금지급 기준금액

가. 선금지급 대상 및 지급비율 산정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선금은 사업예산이 계상된 해당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8>

다. 계약이행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행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단, 당해연도 이행기간 또는 차년도 이행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차년도 이행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당해연도 이행기간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2. 9. 28>

예시)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금액 25억원, 계약이행기간 2년 (2023.1∼2024.12), 직접노무비 5억원

계약이행비율 : ’23년도 60%, ’24년도 40% (공정표 등에 의하여 산정)

- 선금지급액 = (계약금액-직접노무비) × 선금지급비율

- 2023년도 선금지급 : (25-5) × 60% × 70/100 = 8억 4천만원

- 2024년도 선금지급 : (25-5) × 40% × 70/100 = 5억 6천만원

5. 선금지급률

가. 선금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100분의 70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8>

나. <삭제>

다. ‘가’의 경우에 국가계약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채권확보

가. 선금지급시

1) 채권의 범위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는 지급각서(붙임2)로 갈음한다.

2) 보증금액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보증기간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선금 보증 기간>
․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 60일 이상 단,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30일이상

나. 선금 일부를 정산한 경우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에 따라 선금을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1)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배서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2)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발생이자 만큼 증액 또는 확보되어야 한다.

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직불 시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9호 선금반환 ‘나’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선금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7. 선금의 사용

가.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다. <단서 신설 2019. 4. 3.><삭제 2020.05.04>

라. 계약담당자(공사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공사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할 때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공사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량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8. 선금의 정산

가.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산출>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계 약 금 액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위의 ‘가’에 따라 선금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04> <개정 2021.9.1>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지연,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이행기간 이내에 지급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제조계약은 분할납품 대상으로서 해당연도에 납품할 수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8> <개정 2023.8.14>

9. 선금의 반환청구

가. 반환청구 대상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선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삭제>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⑤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신설 2020. 5. 4> ⑥ 공사취소,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선금지급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정산을 완료하지 못하여 미정산 잔액의 회수가 요구하는 경우<신설 2022. 9. 28>

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직접지급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 이자청구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선금반환청구시 이자 산출기준>
약정이자상당액은 선금 지급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지급일부터 반환시까지로 한다.

라. 미지급액에 대한 공제

선금잔액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5. 선금지급률’의 ‘가’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05.04>

10. 선금지급 및 관리 절차

가. 계약상대자의 선금 청구시 제출서류

선금을 신청시에는 선금지급신청서 및 지급조건(붙임1)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 6호. 가. 1). 단서조항 관련으로 선금지급시 채권확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각서(붙임2)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20.05.04>

부   칙

이 지침은 1998. 8. 1 계약체결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IMF협약 체결일 ('97.12.1) 이후 체결된 계약 중 우리회사 사정으로 계약이행기간이 60일이상 연기되고 잔여 납기가 ’98.9.30일 이후 도래되는 계약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0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0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지침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계약체결과 이 지침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지침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0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지침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 개정)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 개정)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 개정)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개정)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개정)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개정)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개정)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2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개정)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개정)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8 개정)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2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선금지급 신청서 및 지급조건

1. 선금지급신청서

가. 계약현황

계약번호	품 명	계약(인도지시)수량	계약(인도지시)금액	납품기한

나. 선금지급 신청내역

선금 신청액①	약정이자②	보증금액(①+②)	지급보증 또는 보험종류

다. 선금사용계획

공사감독자 확인(인)

선금사용 용도	사용예정일	사용금액	지급처

라.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성)

거래일자	업체명	품 명(공사명)	지급금액(원)	비 고

본인은 귀사의 선금지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사 결정에 이의없이 순응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공사, 용역의 경우 공사감독부서 경유)합니다.

2. 선금지급조건

가. 선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하겠음.

나.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    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    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    은 선금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의 이행기 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  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겠음.

라.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겠음.

마. 하수급자에 대한 선금배분은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현금으로 지급 하겠음.

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하수급인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겠음.

사. <삭제 2020.05.04>

아.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다만,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음.

자.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사의 결정에 따르겠음.

차.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사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음.

카.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사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20   .    .    .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전력공사장  귀하

[붙임 2]

선금 지급 각서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계약번호 :

품    명 :

선금금액(채권확보금액) :              (￦           )

위 관련으로 귀사와 계약된 품명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계약상 의무불이행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선금에 대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귀사의 요청이 있을때는 지급된 선금 및 그에 대한 소정의 이자액을 지체없이 귀사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귀사 선금지급조건에 의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붙임 3]<삭제 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