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한국전력공사

22.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정  2016.  7. 04

개정  2023.  8.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심사낙찰제”란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 책임, 계약신뢰도 등을 심사하여 그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2. “사업주관부서”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발주계획의 수립, 계약체결 후 사업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계약부서”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입찰, 계약체결, 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심사위원회”란 제18조와 제23조에 따른 물량심사, 시공계획 심사를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5. “전자조달시스템”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한전이 지정‧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http://srm.kepco.net)을 말한다.

6. “법정경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원가에 계상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을 말한다.

7.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8. “지정항목[PS(Provisional Sum)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9.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제5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0.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제9호 ‘가’목에 따라 한전에서 작성하여 세부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11.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제10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12.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과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13.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4. “균형단가”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균형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5. “추정물량”이란 한전에서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하며,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6. “입찰물량”이란 입찰자가 한전이 제시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을 말하며,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7. “최종물량”이란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한 물량을 말하며,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8. “시공계획서”는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시공관리, 자원조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의 시공계획 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9. “고난이도 공사”란 [별표5], [별표11], [별표17]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 4. 12>

20. “일반공사”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9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0. 3. 6>

21. “간이형 공사”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9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0. 3. 6>

22.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23.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한전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

2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란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2. 09. 28>

25.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이하 ‘전문 업무분야’라 한다)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제13조, 제14조의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신설 2022. 09. 28>

제3조(심사기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9. 4. 3>

1. 한전이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고난이도 공사”라고 한다) : 제15조 내지 제24조, [별표1-2], [별표2-1], [별표3], [별표4-1], [별표7-2], [별표8-1], [별표9], [별표10-1], [별표13-2], [별표14-1], [별표15-1], [별표16-1], [별표18-2], [별표19-1], [별표20-1], [별표21-1]   <개정 2020. 3. 6., 2020.  3. 30., 2021.4.12., 2022.9.28>

2.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일반공사”라고 한다) : 제15조 내지 제24조, [별표1-1], [별표2-1], [별표3], [별표4-1], [별표7-1], [별표8-1], [별표9], [별표10-1], [별표13-1], [별표14-1], [별표15-1], [별표16-1], [별표18-1], [별표19-1], [별표20-1], [별표21-1] <개정 2020. 3. 6., 2020. 3.30., 2021.4.12., 2022.9.28 >

3.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간이형 공사”라고 한다) : 제15조 내지 제24조, [별표1-3], [별표2-2], [별표3], [별표4-2], [별표7-3], [별표8-2], [별표9], [별표10-2], [별표13-3], [별표14-2], [별표15-2], [별표16-2], [별표18-3], [별표19-2], [별표20-2], [별표21-2], [별표23], [별표24], [별표25], [별표26] <개정 2020. 3. 6., 2020. 3.30., 2021.4.12, 2022.9.28>

4. 한전은 [별표5], [별표11], [별표17], [별표22]의 고난이도 공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내용 및 해당공사가 속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일반공사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2022.9.28>

②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④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에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기타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에 대한 통계 등 평가 기초자료를 수집·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에 대하여 배점한도를 적용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8.14>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한전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대상공사 및 심사방법은 한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 3. 6>

제5조(입찰공고) 한전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종합심사 세부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개정 2020. 3. 6>

4. 현장설명의 실시 여부

5.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7. 시공계획 심사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8. 우선순위 시공계획, 물량심사대상자의 수 및 심사절차(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0. 관련법규,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 한전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세부시행 요령 포함)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물량심사대상 세부공종, 물량산출근거 및 물량산출유의서(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3.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한전 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2.27>

4.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5. 물량내역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6. 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7.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8.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자에게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1. 입찰서

2.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다만, 위 계획서는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단서신설 2020. 3. 6> <개정 2023.8.14>

4.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표28] (단, [별표28] 중 물량산출 근거 및 시공계획서는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0. 3. 6., 2021.4.12., 2022.9.28>

5. 제출서류가 한국어 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입찰공고로 요구한 자료 각 1부. 다만, 간이형 공사의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의 제출일은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요구일

로부터 15일 이후로서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단서신설 2020. 3. 6>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서류의 제출은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인 경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인 경우

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및 세부공종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단, 한전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가 한전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개정 2017. 2.27>

6.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한전이 작성한 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

7.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PS금액이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금액과 다른 경우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한전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개정 2019. 8. 26, 2020. 3. 6, 2022. 9. 28>

9.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삭 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 <개정 2017. 2.27, 2019. 8.26, 2020. 3. 6>

10. 한전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정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한전의 내역서상 세부공종별 금액의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

<개정 2017. 2.27>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대상으로 해당 입찰금액의 개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19. 8.26>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1호 내지 3호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제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해 소수점 처리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8. 28>

제9조(균형단가의 산정) ① 균형단가 산정 시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단가를 균형단가로 한다.

1.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개정 2019. 8.26>

2.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을 제외한다.

3.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을 제외한다. 단,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4.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1호 내지 3호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외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기준단가의 산정) ①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의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과 균형단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20. 3. 6>

② 간이형 공사의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90과 균형단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신설 2020. 3. 6>

제 2 장  종합심사 방법

제11조(심사서류의 보완) ① 한전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시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등의 서류 미비 및 오류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3. 6>

<개정 2023.8.14>

② 한전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별 심사점수 등의 계산결과에 대하여 소수점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개정 2017. 2.27>

③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중 종합공사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의한 시공실적 심사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구성비율의 합이 100% 가 되지 않을 경우 각 구성비율에서 가감하여 100%로 변경하여 산정)하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따른 각 전문업종별 배점한도 및 평점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2022. 9. 28>

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 시 심사대상 업종은 주된 공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단, 전력구 공사는 별표12 주) 1,  2 에 따른다]의 업종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업종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종합심사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않는 사급자재비를 제외한다)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된 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단, 해당공사의 공사규모, 지역업체 현황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개정 2022. 09. 28>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개정 2022. 09. 28>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2. 09. 28>

4.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에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실적 심사 시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전문업종별로 각각 산정한다. <신설 2022. 09. 28>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④ <삭 제> <2020. 3. 6>

제15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단서삭제>, 사회적책임 심사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 심사점수(단가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20. 3. 6>

② 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단서삭제>, 사회적책임심사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 심사점수(단가심사점수, 하도급계획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9. 8.26, 2020. 3. 6>

③ 간이형 공사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책임 심사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 심사점수(단가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2020. 3. 6>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 산정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에서 배제한다. <개정 2020. 3. 6>

⑤ <삭제 2019. 8.26>

⑥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계획을 제외한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제16조(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선정) 한전은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점수(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점수 제외)를 산정한 후 최고점인 자 순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일정한 수의 업체를 우선순위 물량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7조(물량·시공계획 심사서류 제출) ① 제16조에 따라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계획서와 물량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물량심사) ① 한전은 제16조에 따라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물량을 심사한다.

② 한전은 입찰자가 작성한 세부공종별로 물량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할 세부공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할 세부공종을 정할 경우 제1호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한 세부공종

2. 동일한 세부공종에서 한전이 작성한 추정물량,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및 다른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상호간 격차가 10% 이상인 세부공종

3. 기타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시 명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

제19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 입찰자는 물량심사대상 물량내역서가 물량산출 설명서 및 유의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와 상이하여 수량산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물량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물량산출 설명서 등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물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1. 물량산출 설명서 및 유의서

2. 설계도면

3. 공사시방서

4. 수량산출서

제20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한전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한전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1조(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및 심사)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5조 제2항의 종합심사 점수(물량심사 점수 및 시공계획심사 점수 제외)가 높은 순서의 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물량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물량산출적정성 검토를 한다. 다만, 참고용으로 열람․교부한 물량내역서와 입찰자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물량산출적성성 검토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물량산출적정성 검토는 물량심사대상 세부공종 중 각각의 입찰자가 물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에 대하여 시행한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물량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④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물량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물량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물량심사 시 심사 선순위자와 후순위자가 동일한 세부공종에 대하여 물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선순위자 심사 시 확정한 세부공종 물량은 후순위자 심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2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임의로 물량을 수정하여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23조(시공계획심사) ① 제16조에 따라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② 시공계획심사는 제2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시공계획심사는 심사대상자가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24조(낙찰자 결정) ① 제15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중 1인 이상이 제1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5조 제1항(<단서 삭제>)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26>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가. <삭제 2023.8.14>

나. <삭제 2023.8.14>

3.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8.14>

4.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8.14>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6. 추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나.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다.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에 100분의 98을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나.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개정 2020.5.12> <개정 2020.7.21>

④ 계약부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심사위원회 등

제2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동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포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전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상대업종 등록기준 미달(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개정 2022. 09. 28>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 결정전에 균형가격, 기준단가, 입찰금액점수(물량․시공계획 점수 제외)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사) ①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입찰금액점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2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고난이도  공사(발주기관이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31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사의 특성 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별도 수립하고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기준의 폐지) 한전 기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은 폐지한다.

제4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한전 기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2월 24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9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9년 8월 26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년 3월 6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년 3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7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2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0년 8월 28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0년 11월 9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1년 4월 12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1년 9월 1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2년 3월 16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2년 9월 28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5호의 시공비율 산정 시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3년 2월 22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3년 7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2023년 7월 00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1] <개정 2020.8.28, 2022. 9. 28>

가공송전

일반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가공송전 분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0점)	전문성		시공실적		15점
			매출액 비중		2점
			배치기술자		20점
	역 량		시공평가결과		1점
			공동수급업체 구성		1점
	일자리		건설인력 고 용	고용탄력성	1점
				근로기준법 준수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 4점
		하도급계획			- 2점
	소 계				60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1.2 ~ 1.2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 계				2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매 건당 -0.1∼-0.3
	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1.0

주) 1.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2.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별표1-2] <개정 2020.8.28, 개정 2022. 9. 28>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가공송전 분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0점)	전문성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 (선택심사)		15점
		매출액 비중		2점
		배치기술자		20점
	역 량	시공평가결과		1점
		공동수급업체 구성		1점
	일자리	건설인력 고 용	고용탄력성	1점
			근로기준법 준수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 1.5점
		하도급계획		- 1.5점
		물량		- 1.5점
		시공계획		- 1.5점
	소 계			60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1.2 ~ 1.2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 계			2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매 건당 -0.1∼-0.3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1.0

주) 1. 시공실적과 시공인력은 종합심사 신청자가 택1 하여 심사를 신청한다.

2.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3.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별표1-3] <신설 2020. 3. 30> <개정 2020.8.28, 2022. 9. 28>

간이형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가공송전 분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시공실적	12점
			매출액 비중	2점
			배치기술자	12점
	역 량		공동수급체 구성	4점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 4점
		하도급계획		- 2점
	소 계			60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 고용	고용탄력성		0.4점
		근로기준법준수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0.8 ~ 0.8점
		산재발생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 계			2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매 건당 -0.1∼-0.3
	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1.0

주) 1.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2.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별표2-1]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기준 (가공송전 분야)

<개정 2020. 3. 30>

1. 시공실적 심사

□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평가방법
시공실적	동일공사실적 * 입찰공고시 명시	15	∙시공실적점수 = [eqn: 15점(배점) TIMES {sum _{} ^{} (`동일``공사실적 TIMES A _{} )} over {당해공사의``동일공사규모`` TIMES B}] * A :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 계수(입찰공고시 명시) * B : 만점기준 조정 계수는 “2”를 적용 원칙으로 하되, 공사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단, 심사점수는 배점한도 초과 불가)

주) 1. 동일공사실적이란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총 공사의 10%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말한다.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며 3개 이내의 심사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

2. 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실적을 지정할 수 없거나 동일공사 실적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입찰공고시 세부 심사기준을 명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 또는 공종그룹 실적(이하 “일반공사 실적”이라 한다)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동일공사실적은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다만, 일반공사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개정 2020. 3. 6>

4. 동일공사실적은 관련 협회 및 해당 발주처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로 확인 및 심사한다.

5. 시공실적 심사를 위한 심사공종의 구분 및 동일공종그룹별 시공실적 인정범위 등은 [별표5] 및 [별표6]의 구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시공인력 심사(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 시공인력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시공실적 대신 동 공사 참여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공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 불가)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등급	평점
시공인력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15	A. 14.0 이상 B. 12.0 이상 C. 11.0 이상 D. 8.0 이상	15.0점 14.0점 13.0점 12.0점
시공인력 등급		시공인력 등급= ∑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주) 1. 시공인력 심사는 입찰자가 [별표2] 1. 시공실적 심사 대신 동일공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한다.

2. 시공인력 기술자는 당해 공사와 동일한 공사의 현장에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구 분	심사요소	적용 계수
등급계수	기술자 등급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경력계수	동일공사 현장경력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동일공사 현장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 0.5점 처리)
관리능력계수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3. 시공인력 심사 대상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심사대상 인원은 10인 이내로 제한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인력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5. 시공인력 심사시 시공실적 증명서{[별표2] 1. 시공실적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시 명시한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에 한함}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되거나, 상기 해당 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로 확인하여 심사한다.

6.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동일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 및 해당공사의 난이도, 해당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시공인력 심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경우에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

□ 매출액비중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동일공종그룹(가공송전선로건설공사) 실적이 동 업체의 해당 업종(전기)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 점	등 급	점수
매출액 비중 심사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2점	A. 40% 이상 B. 30%이상～40%미만 C. 20%이상～30%미만 D. 10%이상～20%미만 E. 10%미만	2.00 1.95 1.90 1.85 1.80

주) 1. 매출액비중은 아래산식에 따라 산정한 등급으로 심사한다.

∙ [eqn: 등급= {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총액} over {10년간`업종별``실적``총액} ` TIMES `100]

2. 공동수급체의 경우 매출액비중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비중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 및 해당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4.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

5. 동일공종그룹 분류 [별표6]

4. 배치기술자 심사

□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 항목	심사요소	공사규모 (추정가격)	배점	평가방법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300억원 ～ 500억원 미만	14	∙점수 = (배점)×[(A)/(365×5년)+B/(365×7년)] - A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00억원 ～ 1,000억원미만	12
		1,000억원 이상	10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300억원 ～ 500억원 미만	6	∙점수 = (배점)×[(C/(365×5년)+(D/(365×5년)) - C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시공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 D : 동일업종 공사(전기, 토목)의 품질 또는 안전관련 업무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00억원 ～ 1,000억원미만	8
		1,000억원이상	10

주) 1.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동일공종그룹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및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포함) 경력과 동일공종그룹 기타직위(시공·유지관리·현장공무·품질관리자) 경력을 합하여 산정한다.

(1) 동일공종그룹명(또는 동일·유사공사), 현장대리인의 기타직위 참여경력 인정 범위는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2) 동일·유사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공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현장대리인 참여경력은 (동일공사 참여실적×100% + 유사공사 참여실적× 65%)로 인정한다. <신설 2022. 9. 28>

2.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시공책임자의 동일공종그룹(입찰공고시 명시) 심사점수와 품질 및 안전책임자의 동일업종(입찰공고시 명시) 경력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공사규모별 배치기술자 심사대상 인원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 공사 규모별 배치기술자 심사대상 인원 및 배점 >

심사대상인원 (배 점) 공사 규모 (추정가격)	현장대리인	분야별책임자			계
		품질 책임자	안전 책임자	시공 책임자
300억원～500억원 미만	1인 (14점)	1인 (2점)	1인 (2점)	1인 (2점)	4인 (20점)
500억원～1,000억원 미만	1인 (12점)	1인 (2점)	1인 (2점)	2인 (4점)	5인 (20점)
1,000억원 이상	1인 (10점)	1인 (2점)	1인 (2점)	3인 (6점)	6인 (20점)

※ 공사규모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의 특성 및 내용을 감안하여 특정업무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시공책임자 외 특정업무 경험 기술자를 심사대상 인원으로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4.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직위의 범위를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명시 한다.

5.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6.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4]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여야 하며,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설기술자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이여야 한다.

7.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8.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9. 시공경력은 관련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10.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전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배치기술자의 변경 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내지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한전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11. 한전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 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한전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12. 감점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배치기술자를 교체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시공평가결과 심사

□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로 심사한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공동 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업체 구성에 따른 점수	1	공동수급업체 구성 비율에 따른 점수 [점수는 아래의 ※주1, 2항에 따름]

주) 1.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사규모별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업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2.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개정 2020. 3. 30>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단독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비율
		10%～25%미만	25%이상
1,000억원 이상	0.60	0.80	1
500억원～1,000억원 미만	0.70	0.85	1
300억원～500억원 미만	0.80	0.90	1

7. 건설인력 고용 심사

□ 건설인력 고용 심사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로 심사한다.

[별표2-2] 간이형 공사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기준 (가공송전 분야) <신설 2020. 3. 30>

1. 경영상태 심사

□ 경영상태 심사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평점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5.0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34.7
CCC+이하	C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4.4

주)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하며,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    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    한다.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의 시공비    율에 업종별 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며, 업종별 비율은 해당업종 구성비율로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대    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4.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     고, 주업종이외의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    정서 지분율을 적용한다.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    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    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    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6.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    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    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7.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    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    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된다.

8.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    야 한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된다.

9.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경영상태 평점 × 10/35

10.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     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2. 시공실적 심사

□ 시공실적 심사는 동일공사실적 심사(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와 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심사(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금액의 합계를 공사예정금액 및 만점계수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를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평가방법
시공실적	∙시공실적점수 = 동일공사실적점수 + 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점수
	동일공사실적 * 입찰공고시 명시	9	∙동일공사실적점수 = [eqn: 9점(배점) TIMES {sum _{} ^{} (`동일``공사실적 TIMES A _{} )} over {당해공사의``동일공사규모`` TIMES B}] * A :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 계수(입찰공고시 명시) * B : 만점기준 조정 계수는 “2”를 적용 원칙으로 하되, 공사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단, 동일공사실적점수는 배점한도 초과 불가)
	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	3	∙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 점수 = [eqn: 3점(배점) TIMES `실적계수]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2.5) (단, 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 점수는 배점 한도 초과 불가)

주) 1-1. 동일공사실적이란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총 공사의 10%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말한다.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며 3개 이내의 심사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

1-2. 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실적을 지정할 수 없거나 동일공사 실적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입찰공고시 세부 심사기준을 명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 또는 공종그룹 실적(이하 “일반공사 실적”이라 한다)으로 심사할 수 있다.

1-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다만, 일반공사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1-4. 동일공사실적은 관련 협회 및 해당 발주처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로 확인 및 심사한다.

1-5. 동일공사실적 심사를 위한 심사공종의 구분 및 동일공종그룹별 시공실적 인정범위 등은 [별표5] 및 [별표6]의 구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1. 최근 5년간 동입업종별 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전기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

2-2. 최근 5년간 동입업종별 공사실적 평가시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3. 최근 5년간 동입업종별 공사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체의 경우 실적합계액은 각 구성원의 5년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한다.

3.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

□ 매출액비중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동일공종그룹(가공송전선로건설공사) 실적이 동 업체의 해당 업종(전기)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 점	등 급	점수
매출액 비중 심사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2점	A. 30% 이상 B. 25%이상～30%미만 C. 20%이상～25%미만 D. 10%이상～20%미만 E. 10%미만	2.00 1.95 1.90 1.85 1.80

주) 1. 매출액비중은 아래산식에 따라 산정한 등급으로 심사한다.

∙ [eqn: 등급= {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총액} over {10년간`업종별``실적``총액} ` TIMES `100]

2. 공동수급체의 경우 매출액비중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비중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 및 해당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4.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

5. 동일공종그룹 분류 [별표6]

4. 배치기술자 심사 <개정 2022. 9. 28>

□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평가방법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10	∙점수 = (배점)×[(A)/(365×5년)+B/(365×7년)] - A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2	∙점수 = (배점)×C/(365×5년) - C : 동일업종 공사(토목, 전기)의 안전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주) 1.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동일공종그룹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및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포함) 경력과 동일공종그룹 기타직위(시공·유지관리·현장공무·품질관리자) 경력을 합하여 산정한다.

(1) 동일공종그룹명(또는 동일·유사공사), 현장대리인의 기타직위 참여경력 인정 범위는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2) 동일·유사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공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현장대리인 참여경력은 (동일공사 참여실적×100% + 유사공사 참여실적× 65%)로 인정한다.

2.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분야별 책임자의 동일업종(입찰공고시 명시) 경력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현장대리인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직위의 범위를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명시 한다.

4. 배치기술자는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최초 종함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한전에서 정하는 기준일(입찰공고문에 명시)까지 재직한 자는 평가점수의 100%를 적용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배치기술자의 재직일은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상의 신고일 기준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심사기준일 서류제출기한			평가점수반영비
기준일까지 신고				100%
기준일 후 신고				80%
서류 미제출				0점

5. 배치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4]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7. 시공경력은 관련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8.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전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배치기술자의 변경 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한전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9. 한전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 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한전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10. 감점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배치기술자를 교체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공동 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업체 구성에 따른 점수	4	공동수급업체 구성 비율에 따른 점수 [점수는 아래의 주) 1, 2항에 따름]

주) 1.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사규모별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업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2.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단독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비율
		10%～25%미만	25%이상
200억원～300억원 미만	3.7	3.85	4
100억원～200억원 미만	4

[별표3] 입찰금액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분야 심사기준(가공송전 분야)

1. 입찰금액 심사

□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8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입찰금액	60	①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② 균형가격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배점한도 ③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A계수는 0.5, B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하고, 간이형 공사의 경우 A계수는 1.0, B 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3.30> (단,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주) 1.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8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2.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시공계획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1. 단가 심사(감점) <개정 2019. 8.26, 2020. 3.00>

심사항목	공사구분	배점	평가방법
단가	일반공사 간이형 공사	-4	단가심사 점수 = (-)입찰금액점수의 20% × (1-[eqn: {1} over {100}](단가점수)) - 단가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
	고난이도공사	-1.5

주) 1.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2. 단가점수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3.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단가심사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한전 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 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가장 큰 세부공종 금액이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가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다만,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은 단가심사 대상 및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09.28>

5.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이하 “적정단가 기준”이라 한다)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한전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적정단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0. 3.30>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100점)	0점
20%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9% 이내	그 외의 경우
25%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0% 이내	그 외의 경우
30%이상～4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1% 이내	그 외의 경우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2% 이내	그 외의 경우

6. 간이형 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이하 “적정단가 기준”이라 한다)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한전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적정단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심사한다. <신설 2020. 3.30>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100점)	0점
20%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6% 이내	그 외의 경우
25%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그 외의 경우
3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그 외의 경우

7. 동일한 공종 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심사한다.

8.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의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한전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과 제9조의 균형단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20. 3.30>

※ 세부공종 기준단가 : 설계단가×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70% + 균형단가×30%

9. 간이형 공사의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한전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90과 제9조의 균형단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신설 2020. 3.30>

※ 세부공종 기준단가 : 설계단가×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90% + 균형단가×10%

10. 제9조의 균형단가 산정 시 동일한 공종 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입찰자의 입찰단가는 모든 세부공종의 균형단가 산정에서 제외한다.

11. 단가심사는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세부공종에도 적용된다.

12. 일반공사 및 간이형공사는 단가심사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점까지만 감점하고 고난이도 공사는 단가심사점수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점까지만 감점한다. <개정 2019. 8.26., 2020. 3. 30>

2-2. 하도급계획심사

□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는 하도급계획심사에서 제외한다.

2-3. 물량 심사(감점,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개정 2019. 8.26>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물량심사	-1.5	물량심사 점수 = (-)입찰금액점수의 20% × (1-[eqn: {1} over {100}](물량점수)) - 물량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i × 세부공종별 물량점수i)

주) 1. 물량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2. 물량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물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1.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내역서 상 물량심사 대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물량심사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2-2. 세부공종별 물량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3. 물량심사대상 세부공종은 현장설명 시 명시하며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세부공종에도 적용된다.

4.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 대하여 -0.1점을 부여한다.

가) 세부공종별 입찰물량과 물량산출근거가 상이한 경우

나) 물량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가 없는 세부공종

다) 물량심사대상 이외의 세부공종을 수정한 경우

5. 물량심사점수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점까지만 감점한다.

<개정 2019. 8.26>

2-4. 시공계획 심사(감점, 시공계획 심사항목은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개정 2019. 8.26>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시공계획	-1.5	점수 = (-) 입찰금액점수의 20% × (1-[eqn: {1} over {100}](시공계획점수))
계약신뢰도	감점	시공계획 위반 시 -1.0점 감점

주) 1. 시공계획점수는 심사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 한다.

2. 시공계획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시공계획의 평가내용 및 배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시공계획 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 점	평가항목별 등급	등급별 점수
시공관리 (20)	-현장 조직구성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공기산정 등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일반사항 및 핵심사항에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6), 미흡(4), 부적정(2)
2. 자원조달 (20)	-인력/자재/장비 투입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자재 반입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3. 품질관리 (20)	-품질목표 수준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단계별 품질관리계획 수립내용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자재별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적정(6), 미흡(4), 부적정(2)
4. 안전관리 (20)	-안전관리(안전점검,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안전관리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5. 환경관리 (20)	-대기/수질오염, 소음,진동 방지대책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폐기물/위험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6), 미흡(4), 부적정(2)
합 계			100

<개정 2020. 3.30>

※ 평가항목별 등급은 세부평가항목 평점의 합으로 산정하며, 등급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4. 심사위원은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시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기타 심사관련 사항은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5.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공계획심사 점수는 –1.5점으로 한다. <개정 2019. 8.26>

6. 해당공사 감독부서는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시공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와 사업주관부서 및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1.0점을 감점한다.

7. 감점대상은 시공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4-1]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 사회적책임 분야 심사기준(가공송전 분야)

<개정 2020. 3. 30> <개정 2020. 8. 28, 2022. 9. 28>

1. <삭제 2019. 4. 3>

2. 건설안전 심사

□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1.2점 또는 1.2점으로 한다.

심사

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1.20

사고

사망

만인율

-1.2~1.2

평점 = 1.20(배점)–1.20×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1.2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감점

*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및 점수

위반 건수	점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0.24 -0.48 -0.72 -0.96 -1.20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1.2

*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및 점수

평점	점수
90점 이상 80점이상 90점 미만 70점이상 80점 미만 60점이상 70점 미만 50점이상 60점 미만 50점 미만	1.20 1.08 0.96 0.84 0.72 0.6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감점

* 처분 건수 및 점수

처분건수	점수
1회 2회 이상	-0.3 -0.6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감점

* 부과 건수 및 점수

부과건수	점수
2회 3회 이상	-0.3 -0.6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점수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점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점수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점수

주) 1.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2년전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   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  감점 = -0.24×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개정 2021.4.12>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0.60점을 부여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산정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7. 한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 내지 5. 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공정거래 심사

□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8.26, 2022. 9. 28>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공정거래	0.40	상호협력 평가	0.4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40 0.38 0.36 0.34 0.3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4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6 -0.08 -0.10 -0.12 -0.14 -0.16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8 -0.10 -0.12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4 -0.08 -0.12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주)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가. 상호협력평가 <개정 2019. 8.26., 2020. 3.30>

주) 1.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2.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주)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경우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4.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40	평점 = 0.4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2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0.40점)

주)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평가한다.

2. 당해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제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4.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별표4-2] 간이형 공사 사회적책임 분야 심사기준(가공송전 분야) <신설 2020. 3.30>

<개정 2020.8.28., 2021.4.12. >

1. 건설인력고용 심사

□ 건설인력 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40	해당업체의 고용탄력성 등급	0.4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40 0.32 0.24 0.16 0.08 0.00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40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08 -0.16 -0.24 -0.32 -0.4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감점)

가. (고용탄력성)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함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6.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나.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대상기간 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5.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심사지표	등급	감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08 0.16 0.24 0.32 0.40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2. 건설안전 심사 <개정 2022. 9. 28>

□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0.8점 또는 0.8점으로 한다.

심사

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80

사고

사망

만인율

0.8

평점 = 0.8(배점) – 0.80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8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감점

*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및 점수

위반 건수	점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0.16 -0.32 -0.48 -0.64 -0.80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0.8

*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및 점수

평점	점수
90점 이상 80점이상 90점 미만 70점이상 80점 미만 60점이상 70점 미만 50점이상 60점 미만 50점 미만	0.80 0.72 0.64 0.56 0.48 0.4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감점

* 처분 건수 및 점수

처분건수	점수
1회 2회 이상	-0.2 -0.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감점

* 부과 건수 및 점수

부과건수	점수
2회 3회 이상	-0.2 -0.4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점수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점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점수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점수

주) 1.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  감점 = -0.16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0.40점을 부여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산정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7. 한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 내지 5. 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공정거래 심사

□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공정거래	0.40	상호협력 평가	0.4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40 0.38 0.36 0.34 0.3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4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6 -0.08 -0.10 -0.12 -0.14 -0.16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8 -0.10 -0.12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4 -0.08 -0.12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주)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가. 상호협력평가

주) 1.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주)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경우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4.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개정 2022. 9. 28>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40	평점 = 0.4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0.40점)

주)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포함)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1.4.12>

2.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개정 2021.4.12>

3.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4.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대표자 포함)의 참여비율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1.4.12>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별표5] 고난이도 공사(제3조제1항 관련, 가공송전분야)

1.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이면서 도체 수가 6도체 이상인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

<개정 2020. 3.30>

2. 한전이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공사 또는 공사의 특성 및 내용을 검토하여 물량․시공계획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한 공사

[별표6] 동일공종그룹별 시공실적 인정범위(가공송전분야)

1.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

공종그룹	동일공종그룹	동일공사	유사공사
가공송전선로건설공사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로서 도체 수에 따라 등급 구분 ∙A급 : 6도체 이상 ∙B급 : 4도체 이상 ∙C급 : 2도체 이상 ∙D급 : 단도체	∙당해공사와 동일 도체급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로서 실적인정 규모 이상인 공사 ∙당해공사 상위 도체급 이상의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실적인정규모와 무관)	∙당해공사와 동일 도체급 가공송전선로건설공사로서 실적인정 규모 미만인 공사 ∙당해공사 직하위 도체급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로서 회선길이 10C-km 이상인 공사 ∙당해공사 차하위 도체급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로서 회선길이 30C-km 이상인 공사

□ 세부평가 방법 <개정 2020. 3.30>

구 분	고난이도공사	일반공사	간이형 공사
평가 방법	ㅇ 가공송전선로 건설 당해공사의 시공실적은 동일공사 실적과 유사공사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공사 실적은 100% 인정하고, 유사공사 실적은 84% 인정한다. - 시공실적 = ∑(동일공사 실적×100% + 유사공사 실적×84%)

【예시】(평가방법 예시)

ㅇ 당해공사가 4도체(B급)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로서 실적인정규모가 6C-km 인 경우

- 보유실적

① 6도체(A급) 이상 공사실적 5C-km ☞ 동일공사 실적

② 4도체(B급) 공사실적 8C-km       ☞ 동일공사 실적

③ 4도체(B급) 공사실적 4C-km       ☞ 유사공사 실적

④ 2도체(C급) 공사실적 12C-km      ☞ 유사공사 실적

⑤ 2도체(C급) 공사실적 8C-km       ☞ 실적 불인정

- (평가방법) 시공 실적 = (6도체 실적 5C-km×100% + 4도체 실적 8C-km×100%) + (4도체 실적 4C-km×84% + 2도체 실적 12C-km×84%)

□ 당해공사의 등급, 평가기준규모 및 실적인정규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주) 1. 당해공사가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성된 경우 기초․조립․가선공사를 일괄한 시공 분 회선길이로 비교하여 회선길이가 가장 긴 등급(회선길이가 동일한 경우 최상위등급)을 “당해공사의 등급”으로 한다.

2. 평가기준규모는 당해공사 중 기초‧조립‧가선공사가 일괄 시공되는 부분의 회선길이 (C-km)로 산정하며,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성된 경우 “당해공사등급”이상의 회선길이만 합산한다. (다회선 철탑 건설 후 일부 회선만 가선 시는 가선되는 회선길이를 기준으로 산정)

3. 실적인정규모는 당해공사 평가기준규모의 1/3로 한다. 단, 산정결과가 10C-km 이상일 경우에는 10C-km를 실적인정규모로 한다.

4. 당해공사의 도체 수(등급), 평가기준규모 및 실적인정규모

당해공사 도체수(등급)	[ ] 도체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 (B급)
당해공사 평가기준규모	[ ] C-km
당해공사 실적인정규모	[ ] C-km

【예시】

ㅇ 당해공사가 345kV 4도체 공사로서 2회선 1.67km, 4회선 5.54km (2회선가선 3.52km, 4회선 가선 2.02km), 기설철탑 병가 3km인 경우

☞ 당해공사 등급 : 4도체(B급)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

☞ 평가기준규모 = [(1.67+3.52)×2+2.02×4] = 18.46(C-km)

☞ 실적인정규모 = 평가기준규모×⅓ =18.46×⅓ = 6.15(C-km)

ㅇ 당해공사가 154kV 2도체 공사로서 2회선 25.25km, 4회선 7.56km 인 경우

☞ 당해공사 등급 : 2도체(C급)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

☞ 평가기준규모 = (25.25×2+7.56×4) = 80.74(C-km)

☞ 실적인정규모 = 평가기준규모×⅓ = 80.74×⅓ = 26.91(C-km)＞10C-km

∴ 실적인정규모 : 10C-km

ㅇ 당해공사가 2도체 2회선 10.25km, 4도체 2회선 0.56km 공사인 경우

☞ 당해공사 등급 : 2도체(C급)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

☞ 평가기준규모 = (10.25×2+0.56×2) = 21.62(C-km)

☞ 실적인정규모 = 평가기준규모×⅓ = 21.62×⅓ =7.21(C-km)

□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등급 및 실적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국외공사 실적 포함)

주) 1. 한 건 공사에 공사등급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등급별로 기초‧조립‧가선공사를 일괄 시공한 회선길이를 각각 산정하여 해당 등급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초‧조립‧가선공사를 일괄시공한 회선길이만 인정한다. (다회선 철탑 건설 후 일부 회선만 가선한 경우는 가선완료한 회선길이만 인정한다)

3. 하도급 공사 인정범위(규모 및 금액) <개정 2023. 2. 22>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요공정(기초‧조립‧가선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한다. (주요공정별 실적은 기초, 조립의 경우 철탑기수 × 전압별 표준경간× 회선수, 가선은 시공길이를 C-km로 환산하여 산출하며, 타공사에서 시공한 공사등급별 주요공정 실적과 합산하여 최소값을 기초·조립·가선공사 일괄시공 실적으로 인정 가능)

4. 공동도급으로 기초‧조립‧가선공사를 일괄 시공한 경우에는 시공비율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5. 국외 공사 실적은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당해공사의 공사내용, 규모(전압, 지지물수, 선종‧굵기, 도체수, 회선수, 회선길이), 도급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예시1】(공사실적 인정 예시)

ㅇ 당해공사가 4도체(B급)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로서 실적인정규모가 9C-km 인 경우

- 6도체(A급) 이상 공사실적 ☞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공사 실적 인정

- 4도체(B급) 9C-km 이상 공사실적 ☞ 동일공사 실적 인정

【예시2】(하도급 실적 인정 예시) <신설 2023. 2. 22>

ㅇ (실적환산) 철탑기수 × 표준경간(345kV 450m, 154kV 400m) × 회선수

- 기초, 조립, 가선공사 실적을 각각 C-km로 환산한 값 중 최소값을 일괄시공 실적으로 인정

ㅇ (실적인정) 일괄시공 실적인정 규모(A~C 공사실적 모두 보유)

- A 공사(154kV 기초 5기) : 5기 × 400m = 2.0km → 4.0C-km(2회선 반영)

- B 공사(154kV 조립 6기) : 6기 × 400m = 2.4km → 4.8C-km(2회선 반영)

- C 공사(154kV 가선 4km) : 4.0km → 8.0C-km(2회선 반영)

☞ A, B, C 공사실적 합산시 실적인정 규모 : 4.0C-km(환산값 중 최소값)

ㅇ 154kV OO T/L 건설공사(철탑 5기, 선로길이 2.5km, 2회선)

- (주요공정) 원도급자 기초공사 시공, 하수급자 조립·가선공사 시공

구 분	1호	2호	3호	4호	5호
운반로 설치	X	X	X	X	X
기초공사	O	O	O	O	O
조립공사	X	X	X	X	X
가선공사(연·긴선)	X	X	X	X	X
훼손지 복구	X	X	X	X	X

O : 수급인(원도급 업체) 시공, X : 하수급인(하도급 업체) 시공

- (원도급자) 기초 5기 × 표준경간 400m = 2.0km → 4.0C-km

- (하수급자) 조립 5기 × 표준경간 400m = 2.0km → 4.0C-km

가선 2.5km → 5.0C-km

☞ 일괄시공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원도급자는 조립·가선공사 보유실적, 하수급자는 기초공사 보유 실적과 합산하여야 인정 가능

ㅇ 345kV OO T/L 건설공사(철탑 5기, 선로길이 2.5km, 2회선)

- (주요공정) 원도급자 기초·가선공사 시공, 하수급자 조립공사 시공

구 분	1호	2호	3호	4호	5호
운반로 설치	X	X	X	X	X
기초공사	O	O	O	O	O
조립공사	X	X	X	X	X
가선공사(연·긴선)	O	O	O	O	O
훼손지 복구	X	X	X	X	X

O : 수급인(원도급 업체) 시공, X : 하수급인(하도급 업체) 시공

- (원도급자) 기초 5기 × 표준경간 450m = 2.250km → 4.5C-km

가선 2.5km → 5.0C-km

- (하수급자) 조립 5기 × 표준경간 450m = 2.250km → 4.5C-km

☞ 일괄시공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원도급자는 조립공사 보유실적, 하수급자는 기초·가선공사 보유실적과 합산하여야 인정 가능

[별표7-1] <개정 2020. 8. 28, 2022. 9. 28>

일반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전력구 분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0점)	전문성		시공실적		15점
			매출액 비중		2점
			배치기술자		20점
	역 량		시공평가결과		1점
			공동수급체 구성		1점
	일자리		건설인력 고 용	고용탄력성	1점
				근로기준법 준수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 4점
		하도급계획			- 2점
	소 계				60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1.2 ~ 1.2점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 계				2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매 건당 -0.1∼-0.3
	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1.0

주) 1.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2.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별표7-2] <개정 2020. 8. 28, 2022. 9. 28>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전력구 분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0점)	전문성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 (선택심사)		15점
		매출액 비중		2점
		배치기술자		20점
	역 량	시공평가결과		1점
		공동수급체 구성		1점
	일자리	건설인력 고 용	고용탄력성	1점
			근로기준법 준수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 1.5점
		하도급계획		- 1.5점
		물량		- 1.5점
		시공계획		- 1.5점
	소 계			60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1.2 ~ 1.2점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 계			2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매 건당 -0.1∼-0.3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1.0

주) 1. 시공실적과 시공인력은 종합심사 신청자가 택1 하여 심사를 신청한다.

2.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3.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별표7-3] <신설 2020. 3. 6><개정 2020. 8. 28, 2022. 9. 28>

간이형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전력구 분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	12점
	전문성		시공실적	12점
			배치기술자	12점
	역 량		공동수급체 구성	4점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 4점
		하도급계획		- 2점
	소 계			60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 고용	고용탄력성		0.4점
		근로기준법준수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0.8 ~ 0.8점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 계			2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매 건당 -0.1∼-0.3
	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1.0

주) 1.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2.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별표8-1]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기준(전력구 분야)

1. 시공실적 심사

□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평가방법
시공실적	동일공사실적 * 입찰공고시 명시	15	∙시공실적점수 = [eqn: 15점(배점) TIMES {sum _{} ^{} (`동일``공사실적 TIMES A _{} )} over {당해공사의``동일공사규모`` TIMES B}] * A :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 계수(입찰공고시 명시) * B : 만점기준 조정 계수는 “2”를 적용 원칙으로 하되, 공사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단, 심사점수는 배점한도 초과 불가)

주) 1. 동일공사실적이란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총 공사의 10%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말한다.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며 3개 이내의 심사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

2. 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실적을 지정할 수 없거나 동일공사 실적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입찰공고시 세부 심사기준을 명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 또는 공종그룹 실적(이하 “일반공사 실적”이라 한다)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동일공사실적은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다만, 일반공사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개정 2020. 3. 6>

4. 동일공사실적은 관련 협회, 해당 발주처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로 확인 및 심사한다.

5. 시공실적 심사를 위한 심사공종의 구분 및 동일공종그룹별 시공실적 인정범위 등은 [별표11] 및 [별표12]의 구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의 실적은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을 적용하여 일반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2. 9.28>

7.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업역에 참여한 자의 업종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동 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신설 2022. 9.28>

8.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공사 실적으로 심사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신설 2022. 9.28>

※ 업종실적 평가 산식은 다음과 같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평가방법
시공실적	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	15	∙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 점수 = 배점×실적계수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5) (단, 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 점수는 배점한도 초과 불가)

9.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공동계약으로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는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구성원별로 산정한 후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신설 2022. 9.28>

(1)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주계약자 제외)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참여 전문업종으로 평가하며, 해당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참여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5" 까지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종합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전문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참여 전문업종으로 평가하며, 해당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참여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5" 까지만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전문업종별로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은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5" 까지만 인정한다.

10.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신설 2022. 9.28>

(1)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며, 공동계약의 시공비율은 (주력)업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시공인력 심사(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 시공인력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시공실적 대신 동 공사 참여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공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 불가)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등급	평점
시공인력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15	A. 14.0 이상 B. 12.0 이상 C. 11.0 이상 D. 8.0 이상	15.0점 14.0점 13.0점 12.0점
시공인력 등급		시공인력 등급= ∑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주) 1. 시공인력 심사는 입찰자가 [별표8] 1. 시공실적 심사 대신 동일공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한다.

2. 시공인력 기술자는 해당 공사와 동일한 공사의 현장에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구 분	심사요소	적용 계수
등급계수	기술자 등급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경력계수	동일공사 현장경력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동일공사 현장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 0.5점 처리)
관리능력계수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3. 시공인력 심사 대상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심사대상 인원은 10인 이내로 제한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인력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5. 시공인력 심사시 시공실적 증명서{[별표8] 1. 시공실적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시 명시한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에 한함}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등 관련기관에 신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되거나, 상기 해당 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로 확인하여 심사한다.

6.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동일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 및 해당공사의 난이도, 해당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시공인력 심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경우에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종합공사인 경우 모든 입찰업체의 시공실적 심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9.28>

3.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

□  전력구 공사는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로 심사한다

4. 배치기술자 심사

□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 항목	심사요소	공사규모 (추정가격)	배점	평가방법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300억원 ～ 500억원 미만	14	∙점수 = (배점)×[(A)/(365×5년)+B/(365×7년)] - A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00억원 ～ 1,000억원미만	12
		1,000억원 이상	10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300억원 ～ 500억원 미만	6	∙점수 = (배점)×[(C/(365×5년)+(D/(365×5년)) - C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시공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 D : 동일업종 공사(토목, 전기)의 품질 또는 안전관련 업무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00억원 ～ 1,000억원미만	8
		1,000억원이상	10

주) 1.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동일공종그룹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포함) 경력과 동일공종그룹 기타직위(시공·유지관리·현장공무·품질관리자) 경력을 합하여 산정한다.

(1) 동일공종그룹명(또는 동일·유사공사), 현장대리인의 기타직위 참여경력 인정 범위는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2) 동일·유사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공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현장대리인 참여경력은 (동일공사 참여실적×100% + 유사공사 참여실적× 65%)로 인정한다.

2.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시공책임자의 동일공종그룹(입찰공고시 명시) 심사점수와 품질 및 안전책임자의 동일업종(입찰공고시 명시) 경력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1.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분야별 책임자 참여 경력 평가 시 하도급으로 참여한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신설 2022. 9.28>

3. 공사규모별 배치기술자 심사대상 인원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 공사 규모별 배치기술자 심사대상 인원 및 배점 >

심사대상인원 (배 점) 공사 규모 (추정가격)	현장대리인	분야별책임자			계
		품질 책임자	안전 책임자	시공 책임자
300억원～500억원 미만	1인 (14점)	1인 (2점)	1인 (2점)	1인 (2점)	4인 (20점)
500억원～1,000억원 미만	1인 (12점)	1인 (2점)	1인 (2점)	2인 (4점)	5인 (20점)
1,000억원 이상	1인 (10점)	1인 (2점)	1인 (2점)	3인 (6점)	6인 (20점)

※ 공사규모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의 특성 및 내용을 감안하여 특정업무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시공책임자 외 특정업무 경험 기술자를 심사대상 인원으로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4.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직위의 범위를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명시 한다.

5.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6.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여야 하며,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설기술자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이여야 한다.

7.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8.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9. 시공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10.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전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배치기술자의 변경 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내지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한전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11. 한전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 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한전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12. 감점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배치기술자를 교체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시공평가결과 심사

□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로 심사한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공동 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업체 구성에 따른 점수	1	공동수급업체 구성 비율에 따른 점수 [점수는 아래의 ※주1, 2항에 따름]

주) 1.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사규모별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업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2.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단독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비율
		10%～25%미만	25%이상
1,000억원 이상	0.60	0.80	1
500억원～1,000억원 미만	0.70	0.85	1
300억원～500억원 미만	0.80	0.90	1

<개정 2020. 3. 6>

3.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터널이 포함된 공사에 한하여, 2개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외는 배점한도로 심사한다. <신설 2020. 3. 6>

7. 건설인력 고용 심사

□ 건설인력 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심사 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 인력 고용	1.0	해당업체의 고용탄력성 등급	1.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1.00 0.92 0.84 0.76 0.68 0.60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1.0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2 -0.4 -0.6 -0.8 -1.0
건설인력 고용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가. (고용탄력성)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함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ㆍ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6.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나.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대상기간 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심사지표	등급	감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2 -0.4 -0.6 -0.8 -1.0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설인력 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의 기본점수(0.6점)를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2. 9. 28>

[별표8-2] 간이형 공사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기준(전력구 분야) <신설 2020. 3. 6>

1. 경영상태 심사

□ 경영상태 심사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평점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5.0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34.7
CCC+이하	C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4.4

주)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하며,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    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    한다.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의 시공비    율에 업종별 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며, 업종별 비율은 해당업종 구성비율로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대    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4.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     고, 주업종이외의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    정서 지분율을 적용한다.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    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    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    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6.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    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    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7.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    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    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된다.

8.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    야 한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된다.

9.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경영상태 평점 × 12/35

10.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     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2. 시공실적 심사 <개정 2022. 9. 28>

□ 시공실적 심사는 동일공사실적 심사(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와 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심사(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금액의 합계를 공사예정금액 및 만점계수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를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평가방법
시공실적	∙시공실적점수 = 동일공사실적점수 + 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점수
	동일공사실적 * 입찰공고시 명시	9	∙동일공사실적점수 = [eqn: 9점(배점) TIMES {sum _{} ^{} (`동일``공사실적 TIMES A _{} )} over {당해공사의``동일공사규모`` TIMES B}] * A :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 계수(입찰공고시 명시) * B : 만점기준 조정 계수는 “2”를 적용 원칙으로 하되, 공사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단, 동일공사실적점수는 배점한도 초과 불가)
	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	3	∙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 점수 = [eqn: 3점(배점) TIMES `실적계수]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5) (단, 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 점수는 배점 한도 초과 불가)

주) 1-1. 동일공사실적이란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총 공사의 10%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말한다.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며 3개 이내의 심사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

1-2. 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실적을 지정할 수 없거나 동일공사 실적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입찰공고시 세부 심사기준을 명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 또는 공종그룹 실적(이하 “일반공사 실적”이라 한다)으로 심사할 수 있다.

1-3. 공동수급체의 경우 동일공사실적은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다만, 일반공사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1-4. 동일공사실적은 관련 협회 및 해당 발주처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로 확인 및 심사한다.

1-5. 동일공사실적 심사를 위한 심사공종의 구분 및 동일공종그룹별 시공실적 인정범위 등은 [별표11] 및 [별표12]의 구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1. 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토목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연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 실적증명서 제출시 대한건설협회의 확인금액과 발주기관이 발급하는 준공실적 증명서(최근5년 기준)항목 중 택일하여 제출할 수 있다.

2-2. 송전관로공사의 경우 동일업종별 공사실적은 토목공사 실적 또는 전기공사 실적으로 한다. 전기공사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전기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

2-3. 복합공사 실적인 경우 토목부분 시공실적만을 인정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시공비율에 의한 부분만을 인정한다.

2-4. 하도급 실적을 인정하며, 발주기관이 발급하는 준공실적 증명서에 의한 하도급 실적인 경우 준공실적 증명서 확인은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실적을 인정한다.

2-5. 최근 5년간 동입업종별 공사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체의 경우 실적합계액은 각 구성원의 5년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한다.

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에 대한 시공실적 심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3-1. 실적 인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관련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자료로 평가한다.

3-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공사 실적으로 심사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3-3. 다만,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실적합계액은 구성원 각각의 5년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한다.

4-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5” 까지만 인정한다.

4-2.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종합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전문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5” 까지만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5”까지만 인정한다.

5.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5-1.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며, 공동계약의 시공비율은 (주력)업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배치기술자 심사

□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9.28>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평가방법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10	∙점수 = (배점)×[A/(365×5년)+B/(365×7년)] - A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안전	2	∙점수 = (배점)×C/(365×5년) - C : 동일업종 공사(토목, 전기)의 안전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주) 1.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동일공종그룹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포함) 경력과 동일공종그룹 기타직위(시공·유지관리·현장공무·품질관리자) 경력을 합하여 산정한다.

(1) 동일공종그룹명(또는 동일·유사공사), 현장대리인의 기타직위 참여경력 인정 범위는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2) 동일·유사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공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현장대리인 참여경력은 (동일공사 참여실적×100% + 유사공사 참여실적× 65%)로 인정한다.

2. 분야별 책임자의 참여경력 심사점수는 분야별 책임자의 동일업종(입찰공고시 명시) 경력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현장대리인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직위의 범위를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명시 한다.

4. 배치기술자는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최초 종함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한전에서 정하는 기준일(입찰공고문에 명시)까지 재직한 자는 평가점수의 100%를 적용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배치기술자의 재직일은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상의 신고일 기준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심사기준일 서류제출기한			평가점수반영비
기준일까지 신고				100%
기준일 후 신고				80%
서류 미제출				0점

5.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여야 하며,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설기술자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이여야 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7. 시공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8.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전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배치기술자의 변경 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한전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9. 한전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 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한전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10. 감점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배치기술자를 교체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분야별 책임자 참여 경력 평가 시 하도급으로 참여한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공동 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업체 구성에 따른 점수	4	공동수급업체 구성 비율에 따른 점수 [점수는 아래의 ※주1, 2항에 따름]

주) 1.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사규모별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업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2.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단독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비율
		10%～25%미만	25%이상
200억원～300억원 미만	3.7	3.85	4
100억원～200억원 미만	4

3.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터널을 포함하는 공사에 한하여, 2개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외는 배점한도로 심사한다.

[별표9] 입찰금액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분야 심사기준(전력구 분야)

1. 입찰금액 심사

□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8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입찰금액	60	①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② 균형가격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배점한도 ③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A계수는 0.5, B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하고, 간이형 공사의 경우 A계수는 1.0, B 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단,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주) 1.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8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2.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시공계획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1. 단가 심사(감점)

심사항목	공사구분	배점	평가방법
단가	일반공사, 간이형공사	-4	단가심사 점수 = (-)입찰금액점수의 20% × (1-[eqn: {1} over {100}](단가점수)) - 단가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
	고난이도공사	-1.5

<개정 2020. 3. 6>

주) 1.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2. 단가점수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3.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단가심사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한전 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 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가장 큰 세부공종 금액이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가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다만,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은 단가심사 대상 및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09.28>

5.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이하 “적정단가 기준”이라 한다)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한전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적정단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0. 3. 6>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100점)	0점
20%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9% 이내	그 외의 경우
25%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0% 이내	그 외의 경우
30%이상～4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1% 이내	그 외의 경우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2% 이내	그 외의 경우

6. 간이형 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이하 “적정단가 기준”이라 한다)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한전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적정단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심사한다. <신설 2020. 3. 6>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100점)	0점
20%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6% 이내	그 외의 경우
25%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그 외의 경우
3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그 외의 경우

7. 동일한 공종 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심사한다.

8.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의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한전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과 제9조의 균형단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20. 3. 6>

※ 세부공종 기준단가 : 설계단가×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70% + 균형단가×30%

9. 간이형 공사의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한전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90과 제9조의 균형단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신설 2020. 3. 6>

※ 세부공종 기준단가 : 설계단가×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90% + 균형단가×10%

10. 제9조의 균형단가 산정 시 동일한 공종 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입찰자의 입찰단가는 모든 세부공종의 균형단가 산정에서 제외한다.

11. 단가심사는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세부공종에도 적용된다.

12. 일반공사 및 간이형 공사는 단가심사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점까지만 감점하고, 고난이도 공사는 단가심사점수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1.5점까지만 감점한다. <개정 2020. 3. 6>

2-2. 하도급계획심사

□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심사 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하도급 계획	고난이도	-1.5	하도급금액 비율	점수 = (-)입찰금액배점의 20% × (1-[eqn: {1} over {100}](하도급점수))
	일반, 간이형	-2.0
계약 신뢰도	감점		하도급관리 계획 위반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시 하도급계약 건당–0.2점 감점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 -0.1~-0.3점 감점

<개정 2020. 3. 6>

주) 1. 하도급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2.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 가중치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설계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항목 제외, 이하 “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약건에서 보정한다.

4.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한전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5. 입찰자는 하도급계획서[별지 제4호],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1호],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 제4-2호]를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하도급공사별로 작성된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대비표,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이 상호간 불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 건의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심사한다.

6. 일반공사 및 간이형 공사는 하도급계획 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하고 고난이도 공사는 하도급계획심사점수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1.5점까지만 감점한다. <개정 2020. 3. 6>

7.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및 해당 공사 준공검사 시 낙찰자의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불이행한 매 하도급계약 건당 0.2점씩 감점한다.

8.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하도급관리계획위반시 감점은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에 참여한 구성원에도 적용된다.

10. 낙찰자는 하도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전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변경 당시의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하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참여비율에 따른 금액 또는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주) 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한다.

11. 낙찰자가 ‘주) 10항’의 낙찰금액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사실 통보일로부터 2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감점하며 감점 시 기준은 위 ‘주) 8항’을 준용한다.

초과비율	±10%초과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감점	0.1	0.2	0.3

12. 주) 7. 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13. 주) 4. 에도 불구하고「한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고,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0점으로 심사한다.

14. 주) 1. ~ 5.에도 불구하고 간이형 공사의 경우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심사하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 3. 6>

1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와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해당 업종의 하도급점수는 100점으로 심사한다 <신설 2022. 9. 28>

2-3. 물량 심사(감점,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물량심사	-1.5	물량심사 점수 = (-)입찰금액점수의 20% × (1-[eqn: {1} over {100}](물량점수)) - 물량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i × 세부공종별 물량점수i)

주) 1. 물량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2. 물량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물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1.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내역서 상 물량심사 대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물량심사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2-2. 세부공종별 물량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3. 물량심사대상 세부공종은 현장설명 시 명시하며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세부공종에도 적용된다.

4.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 대하여 -0.1점을 부여한다.

가) 세부공종별 입찰물량과 물량산출근거가 상이한 경우

나) 물량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가 없는 세부공종

다) 물량심사대상 이외의 세부공종을 수정한 경우

5. 물량심사점수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점까지만 감점한다.

2-4. 시공계획 심사(감점, 시공계획 심사항목은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시공계획	-1.5	점수 = (-) 입찰금액점수의 20% × (1-[eqn: {1} over {100}](시공계획점수))
계약신뢰도	감점	시공계획 위반 시 -1.0점 감점

주) 1. 시공계획점수는 심사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 한다.

2. 시공계획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시공계획의 평가내용 및 배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시공계획 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 점	평가항목별 등급	등급별 점수
시공관리 (20)	-현장 조직구성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공기산정 등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일반사항 및 핵심사항에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6), 미흡(4), 부적정(2)
2. 자원조달 (20)	-인력/자재/장비 투입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자재 반입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3. 품질관리 (20)	-품질목표 수준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단계별 품질관리계획 수립내용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자재별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적정(6), 미흡(4), 부적정(2)
4. 안전관리 (20)	-안전관리(안전점검,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안전관리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5. 환경관리 (20)	-대기/수질오염, 소음,진동 방지대책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폐기물/위험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6), 미흡(4), 부적정(2)
합 계			100

<개정 2020. 3. 6>

※ 평가항목별 등급은 세부평가항목 평점의 합으로 산정하며, 등급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4. 심사위원은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시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기타 심사관련 사항은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5.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공계획심사 점수는 –1.5점으로 한다.

6. 해당공사 감독부서는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시공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와 사업주관부서 및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을 통보일로부터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1.0점을 감점한다.

7. 감점대상은 시공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0-1]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 사회적책임 분야 심사기준(전력구 분야)

<개정 2020. 3. 6, 2020. 8. 28, 2021. 4. 12, 2022. 9. 28>

1. <삭제 2019. 4. 3>

2. 건설안전 심사

□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1.2점 또는 1.2점으로 한다.

심사

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1.20

사고

사망

만인율

-1.2~1.2

평점 = 1.20(배점)–1.20×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1.2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감점

*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및 점수

위반 건수	감점 점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0.24 -0.48 -0.72 -0.96 -1.20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신설>

1.2

*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및 점수

평점	점수
90점 이상 80점이상 90점 미만 70점이상 80점 미만 60점이상 70점 미만 50점이상 60점 미만 50점 미만	1.20 1.08 0.96 0.84 0.72 0.6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감점

* 처분 건수 및 점수

처분건수	점수
1회 2회 이상	-0.3 -0.6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감점

* 부과 건수 및 점수

처분건수	점수
2회 3회 이상	-0.3 -0.6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점수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점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점수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점수

주) 1.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에 따라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  감점 = -0.24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개정 2021.4.12>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0.60점을 부여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산정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7. 한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 내지 6. 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건수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의 기본점수(0.6점)와 나머지 심사요소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3. 공정거래 심사 <개정 2022. 9. 28>

□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공정거래	0.40	상호협력 평가	0.4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40 0.38 0.36 0.34 0.3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4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6 -0.08 -0.10 -0.12 -0.14 -0.16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8 -0.10 -0.12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4 -0.08 -0.12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주)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가. 상호협력평가 <개정 2019. 8.26, 2020. 3. 6>

주) 1.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주)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경우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32점)를 적용하고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4.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개정 2022. 9. 28>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40	평점 = 0.4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2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0.40점)

주)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평가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제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4.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별표10-2] 간이형 공사 사회적책임 분야 심사기준(전력구 분야) <신설 2020. 3. 6>

<개정 2020. 8. 28, 2021. 4. 12, 2022. 9. 28>

1. 건설인력고용 심사

□ 건설인력 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40	해당업체의 고용탄력성 등급	0.4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40 0.32 0.24 0.16 0.08 0.00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40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08 -0.16 -0.24 -0.32 -0.4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감점)

가. (고용탄력성)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함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6.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나.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대상기간 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5.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심사지표	등급	감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08 0.16 0.24 0.32 0.40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설인력 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의 기본점수(0.08점)를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2. 건설안전 심사 <개정 2022.09.28>

□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0.8점 또는 0.8점으로 한다.

심사

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80

사고

사망

만인율

0.80

평점 = 0.8(배점) – 0.80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8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점수

*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및 점수

위반 건수	점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0.16 -0.32 -0.48 -0.64 -0.80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점수

*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및 점수

평점	점수
90점 이상 80점이상 90점 미만 70점이상 80점 미만 60점이상 70점 미만 50점이상 60점 미만 50점 미만	0.80 0.72 0.64 0.56 0.48 0.4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점수

* 처분 건수 및 점수

처분건수	점수
1회 2회 이상	-0.2 -0.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점수

* 부과 건수 및 점수

처분건수	점수
2회 3회 이상	-0.2 -0.4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점수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점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점수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점수

주) 1.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2년전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  감점 = -0.16×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0.40점을 부여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산정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7. 한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 내지 6. 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의 기본점수(0.4점)와 나머지 심사요소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3. 공정거래 심사

□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공정거래	0.40	상호협력 평가	0.4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40 0.38 0.36 0.34 0.3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4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6 -0.08 -0.10 -0.12 -0.14 -0.16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8 -0.10 -0.12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4 -0.08 -0.12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주)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가. 상호협력평가

주) 1.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주)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경우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의 기본점수(0.32점)와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2. 9. 28>

4.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개정 2022. 9. 28>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40	평점 = 0.4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0.40점)

주)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포함)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1.4.12>

2.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개정 2021.4.12>

3.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4.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대표자 포함)의 참여비율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1.4.12>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시 해당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별표11] 고난이도 공사(제3조제1항 관련, 전력구 분야)

1. <삭제 2020. 3. 6>

1. 터널건설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

2. 한전이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공사 또는 공사의 특성 및 내용을 검토하여 물량․시공계획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한 공사

[별표12] 동일공종그룹별 시공실적 인정범위(전력구 분야)

공종 그룹	동일공종그룹	중분류	동일공사	유사공사
전력구공사	터널	기계식 터널공법	ㅇ Shield TBM, Shield, Open TBM, Semi-Shield(소규모 Shield 굴착 공법류)	ㅇ NATM ㅇ Messer Shield, 강관압입
		발파식 터널공법	ㅇ NATM 및 기계식 굴착공법	ㅇ Messer Shield, 강관압입
		인력식 터널공법	ㅇ 강관압입, Messer Shield, 기계 및 발파식 터널공법	ㅇ해당 없음
	개착	전력구	ㅇ 개착식전력구(통신구), 기계식, 발파식 및 인력식 터널공법	ㅇ도로, 지하철의 박스 구조물
	관 로	관 로	ㅇ 송전 및 배전관로, 개착식전력구, 기계식, 발파식 및 인력식 터널공법 전력용(송전, 배전) 강관직매	ㅇ기타관로(PE 파형관 및 PVC 관로) ※관로내부직경 Φ200mm 이상

□ 세부평가 방법

구 분	고난이도공사	일반공사	간이형 공사
평가 방법	ㅇ 전력구 해당공사의 시공실적은 동일공사 실적과 유사공사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공사 실적은 100% 인정하고, 유사공사 실적은 65% 인정한다. - 시공실적 = ∑(동일공사 실적×100% + 유사공사 실적×65%) ※ 기계식 터널공법 4km이상 시공실적 보유 시에는 시공실적 배점한도로 심사할 수 있다. 단, 간이형 공사는 단일시공량 1,000m이상 해당공사와 동일공사 실적보유 시에는 시공실적 배점한도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실적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 1. 고난이도 공사 : 중분류 해당공법의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으로 평가

ㅇ 인정범위 : 동일공사 실적 100%, 유사공사 실적은 65% 인정

ㅇ 터널공사에 있어 2개 이상 터널공법이 있을 경우 공사비가 가장 큰 공법을 동일공사(주된 공법)로 함. 단, 상위공법의 단일 시공량이 500m 이상인 경우 상위공법을 동일공사(주된 공법)으로 함

【예시】

ㅇ 총연장 1,500m인 터널공사에 1,000m가 발파식(NATM)공법이고 500m가 기계식 굴착공법(Shield TBM)일 때 동일공사는 기계식 굴착공법이(Shield TBM) 됨

2. 일반공사 및 간이형 공사 :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동일, 유사공사 포함 실적 평가

<개정 2020. 3. 6>

ㅇ 인정범위 : 해당공사의 동일공종그룹의 해당 중분류(공법)의 동일공사 실적              100%, 유사공사 실적은 65% 인정

ㅇ 하나의 공사에 여러 공종그룹이 있는 경우 공사비가 가장 큰 공종그룹을 동일공종그룹으로 함. 단, 상위 공종그룹(공법)의 단일시공량이 500m 이상인 경우 또는 하나의 공사에 송전관로공사와 전력구 공사 또는 터널공사가 있는 경우는 상위그룹을 동일공종그룹(동일공사)으로 함

【예시】

① 총연장 1,500m인 터널공사에 1,000m가 발파식(NATM)공법이고, 500m가 기계식 굴착공법(Shield TBM)일때 동일공종 그룹은 터널이며 동일공사는 기계식 굴착공법임

② 총연장 2,000m인 전력구 공사에 터널(500m : 50억원), 전력구(1,500m : 75억원)일  경우 동일공종그룹은 단일시공량이 500m인 터널이 됨 ☞ 상위그룹 우선

③ 총연장 2,000m인 전력구 공사에 터널(멧사 300m, 세미실드250m : 55억원), 전력구(1,450m : 72.5억원)일 경우 동일공종그룹은 전력구가 됨 ☞ 공사비 우선

3. 상위그룹(공법) : 터널(기계식＞발파식＞인력식) 〉개착 〉관로 순임.

4. 터널 실적 : 구조물 내부공간 단면적 2.0㎡이상 또는 구조물 내부직경 1.6m이상 실적에 한함

5. 개착실적 : 폭 1.7m × 높이 2.1m 이상 내부에 공간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PC구조물 포함)

6. 광산터널은 유사 실적에서 제외함

7. 해외공사 실적은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동 증명서에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용, 규모, 도급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시공한 실적은 국내관련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시공실적으로 인정한다.

8. 하도급실적 인정 : 동일 구조물 공사중 단일 공사에서 주 공종을 제외한 일부 공종만을 하도급한 경우는 단일시공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함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함

- 하도급 실적인 경우 준공실적증명서 확인은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계약서(공사내역서 포함)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실적을 인정함

□ 기타 실적 관련 사항

주) 1. 공동도급인 경우 시공비율에 의한 부분만 인정

예) 공사금액이 10억이고, 시공 연장이 1,000m인 공동 도급일 경우 A사의 지분이 30%,  B사 지분이 70%일 경우

- A사의 시공 연장 인정 : 1,000m x 30% = 300m

- A사의 공사금액 인정 : 10억 x 30% = 3억을 인정함

2. 단일 시공량 실적 인정범위 예시

○ 단위공사에서 작업구간이 연속되지 아니한 동일구조물 공사의 시공실적 인정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450m                200m                 350m

A 구간              B구간                C구간

○ 단위공사에서 수직구(맨홀)가 있고 양쪽에 작업구간이 연결된 경우의 동일구조물 공사의 시공실적 인정은 양쪽 터널(전력구) 연장을 합산하여 단일시공량 실적(700m)을 인정한다.

300m                       400m

수직구

(맨홀)

터 널(전력구)

터 널(전력구)

3. 장기 계속공사의 실적 인정범위

○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단일 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해당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 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전체 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13-1] <신설 2021. 4. 12>  <개정 2022. 9. 28>

일반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토건분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시공실적		15점
		매출액 비중		4점
		배치기술자		14점
	역 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15점
		공동수급체 구성		1점
	일자리	건설인력 고 용	고용탄력성	1점
			근로기준법 준수
	소 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 4점
		하도급계획		- 2점
	소 계			50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1.2 ~1.2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 계			2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매 건당 -0.1∼-0.3
	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1.0

주) 1.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2.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별표13-2] <신설 2021. 4. 12> <개정 2022. 9. 28>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토건분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 (선택심사)		15점
		매출액 비중		4점
		배치기술자		14점
	역 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15점
		공동수급체 구성		1점
	일자리	건설인력 고 용	고용탄력성	1점
			근로기준법 준수
	소 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 1.5점
		하도급계획		- 1.5점
		물량		- 1.5점
		시공계획		- 1.5점
	소 계			50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1.2 ~ 1.2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 계			2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매 건당 -0.1∼-0.3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1.0

주) 1. 시공실적과 시공인력은 종합심사 신청자가 택1 하여 심사를 신청한다.

2.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3.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별표13-3] <신설 2020. 3. 6> <개정 2020. 8. 28, 2021. 4. 12, 2022. 9. 28>

간이형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토건분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	12점
	전문성		시공실적	12점
			배치기술자	12점
	역 량		공동수급체 구성	4점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 계			60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 고용	고용탄력성		0.4점
		근로기준법준수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0.8 ~ 0.8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 계			2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매 건당 -0.1∼-0.3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1.0

주) 1.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2.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별표14-1]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기준(토건분야)

<신설 2021. 4. 12> <개정 2022. 9. 28>

1. 시공실적 심사

□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평가방법
시공실적	동일공사실적 * 입찰공고시 명시	15	∙시공실적점수 = [eqn: 15점(배점) TIMES {sum _{} ^{} (`동일``공사실적 TIMES A _{} )} over {당해공사의``동일공사규모`` TIMES B}] * A : 실적의 경과기간(입찰 공고일 기준)에 따른 조정 계수 (3년 미만 : 1, 3년 이상 5년 미만 : 0.9, 5년 이상 : 0.8 적용) * B : 만점기준 조정 계수는 “2”를 적용 원칙으로 하되, 공사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단, 심사점수는 배점한도 초과 불가)

주) 1. 동일공사실적이란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총 공사의 10%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말한다.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며 3개 이내의 심사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

2. 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실적을 지정할 수 없거나 동일공사 실적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입찰공고시 세부 심사기준을 명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토목, 건축 등) 또는 공종그룹(교통/수자원/기타토목, 주거/비주거 등) 실적(이하 “일반공사 실적”이라 한다)으로 심사할 수 있다.

※ 동일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의 분류(이하 이 기준에서 동일)

업종	공종그룹	공종그룹 분류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기타토목시설	교통시설 및 수자원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3. 동일공사, 심사기준(건수, 금액, 규모, 만점기준 조정계수 등), 보유실적 인정기준 및 기타 심사 관련 참고사항은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동일공사실적은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다만, 일반공사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5. 동일공사실적은 관련 협회, 해당 발주처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공공기관 발급서류 등으로 확인 및 심사한다.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는 관련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로부터 발급받은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을 적용하여 일반공사 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평가산식은 다음과 같다.

심 사 항 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시공실적	최근 5년간의 동일 업종별 공사실적 금액(백만원) *입찰공고시 명시	15	평점 = 실적계수 × 배점 (단, 심사점수는 배점한도 초과 불가)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5)

*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동일업종 실적을 평가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7.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업역에 참여한 자의 업종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동 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

8.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평가하여 합산한다.

9.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공동계약으로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는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구성원별로 산정한 후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주계약자 제외)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참여 전문업종으로 평가하며, 해당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참여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B”까지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종합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전문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참여 전문업종으로 평가하며, 해당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참여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B”까지만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전문업종별로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은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B”까지만 인정한다.

10.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며, 공동계약의 시공비율은 (주력)업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시공인력 심사(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 시공인력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시공실적 대신 동 공사 참여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공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 불가)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등급	점수
시공인력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15	A. 14.0 이상 B. 12.0 이상 C. 11.0 이상 D. 8.0 이상	15.0점 14.0점 13.0점 12.0점
시공인력 등급		시공인력 등급= ∑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주) 1. 시공인력 심사는 입찰자가 [별표14-1] 1. 시공실적 심사 대신 동일공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한다.

2. 시공인력 기술자는 당해 공사와 동일한 공사의 현장에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구 분	심사요소	적용 계수
등급계수	기술자 등급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경력계수	동일공사 현장경력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동일공사 현장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 0.5점 처리)
관리능력계수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3. 시공인력 심사 대상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심사대상 인원은 10인 이내로 제한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인력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5. 시공인력 심사시 시공실적 증명서{[별표14-1] 1. 시공실적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시 명시한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에 한함}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등 관련기관에 신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되거나, 상기 해당 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로 확인하여 심사한다.

6.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동일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 및 해당공사의 난이도, 해당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시공인력 심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경우에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종합공사인 경우 모든 입찰업체의 시공실적 심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한다.

3.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

□ 매출액비중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이 동 업체의 해당 업종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 점	등 급	점수
매출액 비중 심사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4점	A. 50% 이상 B. 40%이상～50%미만 C. 30%이상～40%미만 D. 20%이상～30%미만 E. 20%미만	4.0 3.9 3.8 3.7 3.6

주) 1. 매출액비중은 아래산식에 따라 산정한 등급으로 심사한다.

∙ [eqn: 등급= {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총액} over {10년간`업종별(토목or건축)실적총액} ` TIMES `100]

※ 최근 실적 우대 가중치(분자·분모 모두 적용)를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에 명시    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최근 3년 이하 실적 : 100%, 4년 이상 5년 이하 : 70%, 6년 이상 : 50%

2. 공동수급체의 경우 매출액비중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비중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 및 해당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4.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

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업역에 참여한 자의 업종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관련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자료로 산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동 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

6.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매출액비중은 전문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전문업종별로 등급에 따른 점수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4. 배치기술자 심사

□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 항목	심사요소	공사규모 (추정가격)	배점	평가방법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300억원 ～ 500억원 미만	11	∙점수 = (배점)×[(A/(365×6년))+(B/(365×10년))] - A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00억원 ～ 1,000억원미만	10
		1,000억원 이상	9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300억원 ～ 500억원 미만	3	∙시공책임자 점수 = (배점)×[C/(365*6년)] ∙품질(안전)책임자 점수 =(배점)×[D/(365*5년)] - C :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시공 참여경력 - D : 동일업종 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관련 참여경력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00억원 ～ 1,000억원미만	4
		1,000억원이상	5

주) 1.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동일공종그룹 현장대리인 경력과 동일공종그룹 기타직위 경력을 합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의 특수한 공사 참여실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세부공사(이하 “동일·유사공사”라 한다)를 지정(입찰공 고시 명시)하여 참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 점수 =	(	현장대리인 근무일수(A)	+	기타직위 근무일수(B)	)	×	배점
		6년×365		10년×365

(1) 동일공종그룹명(또는 동일·유사공사), 동일업종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2) 동일·유사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공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경력 산정시,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과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최소인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구 분	최소 인정규모
고난이도 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일반 공사	50억원 이상 공사

(4) 현장대리인 외 배치기술자의 시공참여경력 산정시에는 최소인정규모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시공책임자의 동일공종그룹(입찰공고시 명시) 심사점수와 품질 및 안전책임자의 동일업종(입찰공고시 명시) 경력 점수를 합산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책임자 점수 =	근무일수(C)	×	배점
	6년×365
*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품질(안전)책임자 점수 =	근무일수(D)	×	배점
	5년×365
*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2-1.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분야별 책임자 참여 경력 평가 시 하도급으로 참여한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3. 공사규모별 배치기술자 심사대상 인원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 공사 규모별 배치기술자 심사대상 인원 및 배점 >

심사대상인원 (배 점) 공사 규모 (추정가격)	현장대리인	분야별책임자			계
		품질 책임자	안전 책임자	시공 책임자
300억원～500억원 미만	1인 (11점)	1인 (1점)	1인 (1점)	1인 (1점)	4인 (14점)
500억원～1,000억원 미만	1인 (10점)	1인 (1점)	1인 (1점)	2인 (2점)	5인 (14점)
1,000억원 이상	1인 (9점)	1인 (1점)	1인 (1점)	3인 (3점)	6인 (14점)

※ 공사규모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의 특성 및 내용을 감안하여 특정업무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시공책임자 외 특정업무 경험 기술자(현장공무 포함)를 심사대상 인원으로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4.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참여경력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심 사 요 소		해당공사 참여경력 인정기준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경력 (기타 직위경력은 심사공종의“시공”분야 참여 경력임)
분야별 책임자	시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시공”분야의 참여기술자 경력
	안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품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품질관리”분야의 품질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참여 경력

5.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6.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여야 하며,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설기술자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이여야 한다.

7.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8.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9. 시공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10.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전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배치기술자의 변경 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내지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한전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11. 한전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 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한전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12. 감점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배치기술자를 교체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심사

□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 점	시 공 평 가 등 급	점수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동일공종그룹 (동일업종) 공사의 시공평가점수	15점	A. 94점이상 B. 91점이상～94점미만 C. 88점이상～91점미만 D. 85점이상～88점미만 E. 85점미만	15.00 14.50 14.00 13.50 13.00

주) 1.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시공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eqn: 시공평가`등급```=````` {sum _{i=1} ^{n} `동일공종그룹`또는`동일업종``공사의`실적금액 _{i} TIMES A _{i}} over {sum _{i=1} ^{n} `동일공종그룹`또는`동일업종`공사의`실적금액 _{i}}]

* Ai : 공공공사 시공평가결과점수

2.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공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참여 당시 해당 업체의 시공비율에 따른 실적금액에 대해서만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인정한다.

4.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한다.

5.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한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시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 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공동 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업체 구성에 따른 점수	1	공동수급업체 구성 비율에 따른 점수 [점수는 아래의 ※주1, 2항에 따름]

주) 1.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사규모별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업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2.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비율
	10%미만 (단독입찰 포함)	10%～25%미만	25%이상
1,000억원 이상	0.60	0.80	1
500억원～1,000억원 미만	0.70	0.85	1
300억원～500억원 미만	0.80	0.90	1

7. 건설인력 고용 심사

□ 건설인력 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심사 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 인력 고용	1.0	해당업체의 고용탄력성 등급	1.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1.00 0.92 0.84 0.76 0.68 0.60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1.0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2 -0.4 -0.6 -0.8 -1.0
건설인력 고용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가. (고용탄력성)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함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ㆍ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6.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나.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대상기간 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심사지표	등급	감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2 -0.4 -0.6 -0.8 -1.0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건설인력 고용 심사 점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건설인력 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의 기본점수(0.6점)를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별표14-2] 간이형 공사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기준(토건분야)

<신설 2020. 3. 6> <개정 2021. 4. 12, 2022. 9. 28>

1. 경영상태 심사

□ 경영상태 심사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평점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5.0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34.7
CCC+이하	C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4.4

주)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하며,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    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    한다.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의 시공비    율에 업종별 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며, 업종별 비율은 해당업종 구성비율로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대    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4.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     고, 주업종이외의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    정서 지분율을 적용한다.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    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    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    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6.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    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    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7.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    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    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된다.

8.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고, 미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된다.

9.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경영상태 평점 × 12/35

10.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     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2. 시공실적 심사

□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최근 5년간 동일 업종 공사실적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 사 항 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시공실적	최근 5년간의 동일 업종별 공사실적 금액(백만원) *입찰공고시 명시	12	평점 = 실적계수 × 배점 (단, 심사점수는 배점한도 초과 불가)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5)

주) 1. 시공실적 평가는 아래 업종 분류표에 따른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르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업종	공종그룹	공종그룹 분류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기타토목시설	교통시설 및 수자원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2.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동일업종 실적을 평가한다.

3.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실적합계액은 각 구성원 각각의 5년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 방식인 공동계약으로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5”까지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전문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5”까지만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전문업종 예비가격 기초금액×5 까지만 인정한다.

5.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해당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에 대한 시공실적 심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실적 인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관련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자료로 평가한다.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는 관련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로부터 발급받은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을 적용하여 일반공사 실적으로 심사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8.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며, 공동계약의 시공비율은 (주력)업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배치기술자 심사

□ 배치기술자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안전분야 책임자의 참여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 참여경력	10	점수 = (배점)×((A/(365*5년)) + (B/(365*10년)) A : 동일업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B : 동일업종 공사의 기타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안전분야 책임자 참여경력	2	점수 = (배점)×C/(365×5년) C : 동일업종 공사의 안전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계		12

1. 배치기술자의 참여경력은 동일업종의 경력으로 평가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경력 산정시,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과 기타 참여경력(근무일수)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최소인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안전분야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산정시에는 최소인정규모를 적용하지 않는다.)

※ 최소인정규모 : 30억원 이상 공사

4. 배치기술자는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최초 종합심사사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써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일(입찰공고문에 명시)까지 재직한 자는 평가점수의 100%를 적용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배치기술자의 재직일은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상의 신고일 기준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심사기준일 서류제출기한			평가점수반영비
기준일까지 신고				100%
기준일 후 신고				80%
서류 미제출				0점

5.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는「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배치기술자의 참여경력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요소	해당공사 참여경력 인정기준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경력 (기타 직위경력은 심사공종의 시공분야 참여 경력임)
안전분야 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7. 시공참여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   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8.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전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배치기술자의 변경 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내지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한전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9. 한전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 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한전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10.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건수는 해당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11. 9. 및 10.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해당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12. 감점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배치기술자를 교체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평가시 하도급으로 참여한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점수	4	점수 = 기본배점(2.5) +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에 따른 점수(1.5) [점수는 아래의 주) 1.～2.에 의함]

주)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사규모별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2.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단독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
		10%～25%미만	25%이상
20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1.0	1.3	1.5
100억원이상 ∼ 200억원미만	1.1	1.3	1.5

[별표15-1] 일반공사·고난이도 공사 입찰금액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분야 심사기준(토건분야) <신설 2021. 4. 12> <개정 2022. 9. 28>

1. 입찰금액 심사

□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8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입찰금액	50	①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② 균형가격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배점한도 ③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A계수는 0.5, B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주) 1.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8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2.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시공계획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1. 단가 심사(감점)

심사항목	공사구분	배점	평가방법
단가	일반공사	-4	단가심사 점수 = (-)입찰금액점수의 20% × (1-[eqn: {1} over {100}](단가점수)) - 단가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
	고난이도공사	-1.5

주) 1.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2. 단가점수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3.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단가심사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한전 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세부공종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에서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다만,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은 단가심사 대상 및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이하 “적정단가 기준”이라 한다)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한전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적정단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심사한다.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100점)	0점
20%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9% 이내	그 외의 경우
25%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0% 이내	그 외의 경우
30%이상～4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1% 이내	그 외의 경우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2% 이내	그 외의 경우

6. 동일한 공종 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심사한다.

7.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한전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과 제9조의 균형단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세부공종 기준단가 : 설계단가×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70% + 균형단가×30%

8. 제9조의 균형단가 산정 시 동일한 공종 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입찰자의 입찰단가는 모든 세부공종의 균형단가 산정에서 제외한다.

9. 단가심사는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세부공종에도 적용된다.

10. 일반공사는 단가심사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점까지만 감점하고, 고난이도 공사는 단가심사점수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1.5점까지만 감점한다.

2-2. 하도급계획심사

□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하도급계획	-1.5	하도급금액 비율	점수 = (-)입찰금액배점의 20% × (1-[eqn: {1} over {100}](하도급점수))
계약신뢰도	감점	하도급관리 계획 위반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시 하도급계약 건당–0.2점 감점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 -0.1~-0.3점 감점

주) 1.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되,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

2. 하도급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 가중치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설계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항목 제외, 이하 “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약건에서 보정한다.

5.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한전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6. 입찰자는 하도급계획서[별지 제4호],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1호],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 제4-2호]를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하도급공사별로 작성된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대비표,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이 상호간 불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 건의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심사한다.

7. 일반공사는 하도급계획 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하고 고난이도 공사는 하도급계획심사점수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점까지만 감점한다.

8.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및 당해 공사 준공검사 시 낙찰자의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불이행한 매 하도급계약 건당 0.2점씩 감점한다.

9.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하도급관리계획위반시 감점은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에 참여한 구성원에도 적용된다.

11. 낙찰자는 하도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전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참여비율에 따른 금액 또는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주)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가)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10%

나)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20%

12. 낙찰자가 ‘주) 11항’의 낙찰금액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사실 통보일로부터 2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감점하며 감점 시 기준은 위 ‘주) 9항’을 준용한다.

초과비율	±10%초과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감점	0.1	0.2	0.3

13. 주) 8. 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14. 주) 5. 에도 불구하고「한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고,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0점으로 심사한다.

1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와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해당 업종의 하도급점수는 100점으로 심사한다. <신설 2022. 9. 28>

2-3. 물량 심사(감점,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물량심사	-1.5	물량심사 점수 = (-)입찰금액점수의 20% × (1-[eqn: {1} over {100}](물량점수)) - 물량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i × 세부공종별 물량점수i)

주) 1. 물량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2. 물량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물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1.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내역서 상 물량심사 대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물량심사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2-2. 세부공종별 물량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3. 물량심사대상 세부공종은 현장설명 시 명시하며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세부공종에도 적용된다.

4.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 대하여 -0.1점을 부여한다.

가) 세부공종별 입찰물량과 물량산출근거가 상이한 경우

나) 물량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가 없는 세부공종

다) 물량심사대상 이외의 세부공종을 수정한 경우

5. 물량심사점수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점까지만 감점한다.

2-4. 시공계획 심사(감점,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개정 2022. 9. 28>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시공계획	-1.5	점수 = (-) 입찰금액배점의 20% × (1-[eqn: {1} over {100}](시공계획점수))
계약신뢰도	감점	시공계획 위반 시 -1.0점 감점

주) 1. 시공계획점수는 심사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 한다.

2. 시공계획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시공계획의 평가내용 및 배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시공계획 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 점	평가항목별 등급	등급별 점수
시공관리 (20)	-현장 조직구성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공기산정 등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일반사항 및 핵심사항에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6), 미흡(4), 부적정(2)
2. 자원조달 (20)	-인력/자재/장비 투입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자재 반입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3. 품질관리 (20)	-품질목표 수준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단계별 품질관리계획 수립내용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자재별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적정(6), 미흡(4), 부적정(2)
4. 안전관리 (20)	-안전관리(안전점검,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안전관리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5. 환경관리 (20)	-대기/수질오염, 소음,진동 방지대책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폐기물/위험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6), 미흡(4), 부적정(2)
합 계			100

※ 평가항목별 등급은 세부평가항목 평점의 합으로 산정하며, 등급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4. 심사위원은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시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기타 심사관련 사항은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5.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공계획심사 점수는 –1.5점으로 한다.

6. 해당공사 감독부서는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시공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와 사업주관부서 및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을 통보일로부터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1.0점을 감점한다.

7. 감점대상은 시공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5-2] 간이형 공사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토건분야)

<신설 2020. 3. 6> <개정 2021. 4. 12>

1. 입찰금액 심사

□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8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입찰금액	60	①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② 균형가격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배점한도 ③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A계수는 1.0, B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공종의 단가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보장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2-1. 단가 심사(감점) <개정 2022. 9. 28>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단가	- 4	단가심사 점수 = (-)입찰금액배점의 20% × (1-[eqn: {1} over {100}](단가점수)) - 단가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

주) 1.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2. 단가점수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3.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단가심사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한전 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세부공종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에서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다만,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은 단가심사 대상 및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이하 “적정단가 기준”이라 한다)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한전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적정단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심사한다.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100점)	0점
20%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6% 이내	그 외의 경우
25%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그 외의 경우
3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그 외의 경우

6. 동일한 공종 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심사한다.

7. 간이형 공사의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한전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90과 제9조의 균형단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세부공종 기준단가 : 설계단가×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예비가격 기초      금액으로 나눈 백분율)×90% + 균형단가×10%

8. 제9조의 균형단가 산정 시 동일한 공종 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입찰자의 입찰단가는 모든 세부공종의 균형단가 산정에서 제외한다.

9. 단가심사는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세부공종     에도 적용된다.

10. 단가심사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점까지만 감점한다.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심사 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하도급 계획	-2	하도급금액 비율	점수 = (-)입찰금액배점의 20% × (1-[eqn: {1} over {100}](하도급점수))
계약 신뢰도	감점	하도급관리 계획 위반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시 하도급계약 건당 –0.2점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 –0.1~0.3점 감점

주) 1.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되,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 <개정 2021. 4. 12>

2. 하도급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 가중치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한전 설계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항목 제외, 이하 “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약건에서 보정한다.

5. 1.∼4.에도 불구하고 간이형 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획 심사는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심사하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 9. 28>

6. 입찰자는 하도급계획서[별지 제4호],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1호], 하도급   계획내역대비표[별지 제4-2호]를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하도급   공사별로 작성된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대비표,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이 상호간 불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 건의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심사한다.

7. 하도급계획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8.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및 해당 공사 준공검사시 낙찰자의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심사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불이행한 매 하도급계약 건당 0.2점씩 감점한다.

9.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시 감점은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에 참여한 구성원에도 적용된다. <개정 2021. 4. 12>

11. 낙찰자는 하도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전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참여비율에 따른 금액 또는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주)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가)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10%

나)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20%

12. 낙찰자가 11.의 낙찰금액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비율에 따라 변경사실 통보일로부터 2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을 위반한 공사계약 건당 감점하며 감점 시 기준은 위 제 9.을 준용한다.

초과비율	±10%초과~±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
감점	0.1	0.2	0.3

13. 8.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14.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상대업역에 참여하여 해당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해당 업종의 하도급점수는 100점으로 심사한다. <신설 2022. 9. 28>

[별표16-1]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 사회적 책임 분야 심사기준(토건분야)

<신설 2021. 4. 12> <개정 2022. 9. 28>

1. 건설안전 심사

□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1.2점 또는 1.2점으로 한다.

심사

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1.20

사고

사망

만인율

-1.20

~

1.20

평점 =  1.20(배점)–1.20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1.2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감점

*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및 점수

위반 건수	점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0.24 -0.48 -0.72 -0.96 -1.20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1.20

*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및 점수

평점	점수
90점 이상 80점이상 90점 미만 70점이상 80점 미만 60점이상 70점 미만 50점이상 60점 미만 50점 미만	1.20 1.08 0.96 0.84 0.72 0.6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감점

* 처분 건수 및 점수

처분건수	점수
1회 2회 이상	-0.3 -0.6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감점

* 부과 건수 및 점수

처분건수	점수
2회 3회 이상	-0.3 -0.6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점수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점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점수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점수

주) 1.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          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  감점 = -0.24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0.60점을 부여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산정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7. 한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 내지 6.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위반건수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의 기본점수(0.6점)와 나머지 심사요소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2. 공정거래 심사

□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9. 28>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공정거래	0.40	상호협력 평가	0.4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40 0.38 0.36 0.34 0.3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4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6 -0.08 -0.10 -0.12 -0.14 -0.16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8 -0.10 -0.12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4 -0.08 -0.12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주)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가. 상호협력평가 <개정 2019. 8.26, 2020. 3. 6>

주) 1.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주)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경우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 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32점)를 적용하고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3.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개정 2022. 9. 28>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40	평점 = 0.4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2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0.40점)

주)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평가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제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4.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별표16-2] 간이형 공사 사회적 책임 분야 심사기준(토건분야) <신설 2020. 3. 6>

<개정 2020. 8. 28, 2021. 4. 12>

1. 건설인력고용 심사

□ 건설인력 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40	해당업체의 고용탄력성 등급	0.4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40 0.32 0.24 0.16 0.08 0.00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40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08 -0.16 -0.24 -0.32 -0.4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감점)

가. (고용탄력성)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함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6.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나.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대상기간 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5.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심사지표	등급	감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A. 1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08 0.16 0.24 0.32 0.40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건설인력 고용 심사 점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건설인력 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의 기본점수(0.08점)를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2. 9. 28>

2. 건설안전 심사

□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 산업안전보건볍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0.8점 또는 0.8점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심사 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 0.80 ~ +0.80	사고 사망 만인율	0.80	평점 = 0.80(배점)–0.80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8점)
		산재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위반 건수	점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0.16 -0.32 -0.48 -0.64 -0.80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0.80	예방활동실적 점수	점수
				평점 90점 이상인 자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평점 50점 미만인 자	+0.80 +0.72 +0.64 +0.56 +0.48 +0.4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감점	위반 건수	점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2 -0.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감점	행정형벌 부과 건수	점수
				2회 받은 자 3회 이상 받은 자	-0.2 -0.4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점수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점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점수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점수

주) 1.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          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         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  감점 = -0.16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개정 2021. 4. 12>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며, 해당 평점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0.40점을 부여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산정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7. 한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 내지 6.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위반건수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건설안전 심사점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의 기본점수(0.4점)와 나머지 심사요소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3. 공정거래 심사

□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차감   하여 산정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공정거래	0.40	상호협력 평가	0.4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40 0.38 0.36 0.34 0.3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4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6 -0.08 -0.10 -0.12 -0.14 -0.16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8 -0.10 -0.12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4 -0.08 -0.12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주)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가. 상호협력평가

주) 1.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주)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경우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4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감점)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9. 28>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공정거래 심사점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의 기본점수 (0.32점)와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2. 9.28>

4.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개정 2022. 9. 28>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40	평점 = 0.4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0.40점)

주)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포함)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1. 4. 12>

2.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개정 2021. 4. 12>

3. 지역업체는 입찰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 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5.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6.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대표자 포함)의 참여비율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1. 4. 12>

7.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건의 경우 해당항목의 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별표17] 고난이도 공사(제3조제1항 관련, 토건분야) <신설 2021. 4. 12>

1.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변환소 또는 변전소 건설공사

2.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공사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공사

4. 한전이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공사 또는 공사의 특성 및 내용을 검토하여 물량․시공계획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한 공사

[별표18-1] <신설 2022. 9. 28>

일반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사옥건설 분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시공실적		15점
		매출액 비중		4점
		배치기술자		14점
	역 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15점
		공동수급체 구성		1점
	일자리	건설인력 고 용	고용탄력성	1점
			근로기준법 준수
	소 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 4점
		하도급계획		- 2점
	소 계			50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1.2 ~1.2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 계			2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매 건당 -0.1∼-0.3
	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1.0

주) 1.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2.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별표18-2] <신설 2022. 9. 28>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사옥건설 분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 (선택심사)		15점
		매출액 비중		4점
		배치기술자		14점
	역 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15점
		공동수급체 구성		1점
	일자리	건설인력 고 용	고용탄력성	1점
			근로기준법 준수
	소 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 1.5점
		하도급계획		- 1.5점
		물량		- 1.5점
		시공계획		- 1.5점
	소 계			50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1.2 ~ 1.2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 계			2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매 건당 -0.1∼-0.3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1.0

주) 1. 시공실적과 시공인력은 종합심사 신청자가 택1 하여 심사를 신청한다.

2.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3.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별표 18-3] <신설 2020. 3. 6> <개정 2020. 8. 28, 2021. 4. 12, 2022. 9. 28>

간이형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사옥건설 분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	12점
	전문성	시공실적	12점
		배치 기술자	12점
	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4점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감점)	단 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 계		60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고용	고용탄력성	0.4점
		근로기준법준수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0.8 ~ 0.8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매 건당 –0.1~0.3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1.0
합 계			100점

주) 1.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2.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별표19-1]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기준(사옥건설 분야)

<신설 2022. 9. 28>

1. 시공실적 심사

□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평가방법
시공실적	동일공사실적 * 입찰공고시 명시	15	∙시공실적점수 = [eqn: 15점(배점) TIMES {sum _{} ^{} (`동일``공사실적 TIMES A _{} )} over {당해공사의``동일공사규모`` TIMES B}] * A : 실적의 경과기간(입찰 공고일 기준)에 따른 조정 계수 (3년 미만 : 1, 3년 이상 5년 미만 : 0.9, 5년 이상 : 0.8 적용) * B : 만점기준 조정 계수는 “2”를 적용 원칙으로 하되, 공사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단, 심사점수는 배점한도 초과 불가)

주) 1. 동일공사실적이란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총 공사의 10%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말한다.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며 3개 이내의 심사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

2. 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실적을 지정할 수 없거나 동일공사 실적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입찰공고시 세부 심사기준을 명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토목, 건축 등) 또는 공종그룹(교통/수자원/기타토목, 주거/비주거 등) 실적(이하 “일반공사 실적”이라 한다)으로 심사할 수 있다.

※ 동일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의 분류(이하 이 기준에서 동일)

업종	공종그룹	공종그룹 분류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기타토목시설	교통시설 및 수자원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3. 동일공사, 심사기준(건수, 금액, 규모, 만점기준 조정계수 등), 보유실적 인정기준 및 기타 심사 관련 참고사항은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동일공사실적은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다만, 일반공사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5. 동일공사실적은 관련 협회, 해당 발주처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공공기관 발급서류 등으로 확인 및 심사한다.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는 관련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로부터 발급받은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을 적용하여 일반공사 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평가산식은 다음과 같다.

심 사 항 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시공실적	최근 5년간의 동일 업종별 공사실적 금액(백만원) *입찰공고시 명시	15	평점 = 실적계수 × 배점 (단, 심사점수는 배점한도 초과 불가)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5)

*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동일업종 실적을 평가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7.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업역에 참여한 자의 업종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동 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

8.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평가하여 합산한다.

9.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공동계약으로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는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구성원별로 산정한 후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주계약자 제외)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참여 전문업종으로 평가하며, 해당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참여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B”까지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종합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전문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참여 전문업종으로 평가하며, 해당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참여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B”까지만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전문업종별로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은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B”까지만 인정한다.

10.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며, 공동계약의 시공비율은 (주력)업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시공인력 심사(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 시공인력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시공실적 대신 동 공사 참여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공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 불가)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등급	점수
시공인력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15	A. 14.0 이상 B. 12.0 이상 C. 11.0 이상 D. 8.0 이상	15.0점 14.0점 13.0점 12.0점
시공인력 등급		시공인력 등급= ∑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주) 1. 시공인력 심사는 입찰자가 [별표19-1] 1. 시공실적 심사 대신 동일공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한다.

2. 시공인력 기술자는 당해 공사와 동일한 공사의 현장에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구 분	심사요소	적용 계수
등급계수	기술자 등급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경력계수	동일공사 현장경력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동일공사 현장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 0.5점 처리)
관리능력계수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3. 시공인력 심사 대상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심사대상 인원은 10인 이내로 제한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인력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5. 시공인력 심사시 시공실적 증명서{[별표19-1] 1. 시공실적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시 명시한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에 한함}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등 관련기관에 신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되거나, 상기 해당 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로 확인하여 심사한다.

6.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동일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 및 해당공사의 난이도, 해당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시공인력 심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경우에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종합공사인 경우 모든 입찰업체의 시공실적 심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한다.

3.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

□ 매출액비중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이 동 업체의 해당 업종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 점	등 급	점수
매출액 비중 심사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4점	A. 50% 이상 B. 40%이상～50%미만 C. 30%이상～40%미만 D. 20%이상～30%미만 E. 20%미만	4.0 3.9 3.8 3.7 3.6

주) 1. 매출액비중은 아래산식에 따라 산정한 등급으로 심사한다.

∙ [eqn: 등급= {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총액} over {10년간`업종별(토목or건축)실적총액} ` TIMES `100]

※ 최근 실적 우대 가중치(분자·분모 모두 적용)를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에 명시    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최근 3년 이하 실적 : 100%, 4년 이상 5년 이하 : 70%, 6년 이상 : 50%

2. 공동수급체의 경우 매출액비중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비중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 및 해당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4.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

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업역에 참여한 자의 업종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관련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자료로 산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동 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

6.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매출액비중은 전문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전문업종별로 등급에 따른 점수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4. 배치기술자 심사

□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 항목	심사요소	공사규모 (추정가격)	배점	평가방법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300억원 ～ 500억원 미만	11	∙점수 = (배점)×[(A/(365×6년))+(B/(365×10년))] - A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00억원 ～ 1,000억원미만	10
		1,000억원 이상	9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300억원 ～ 500억원 미만	3	∙시공책임자 점수 = (배점)×[C/(365*6년)] ∙품질(안전)책임자 점수 =(배점)×[D/(365*5년)] - C :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시공 참여경력 - D : 동일업종 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관련 참여경력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00억원 ～ 1,000억원미만	4
		1,000억원이상	5

주) 1.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동일공종그룹 현장대리인 경력과 동일공종그룹 기타직위 경력을 합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의 특수한 공사 참여실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세부공사(이하 “동일·유사공사”라 한다)를 지정(입찰공 고시 명시)하여 참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 점수 =	(	현장대리인 근무일수(A)	+	기타직위 근무일수(B)	)	×	배점
		6년×365		10년×365

(1) 동일공종그룹명(또는 동일·유사공사), 동일업종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2) 동일·유사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공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경력 산정시,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과 기타 참여경력(근무일수)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최소인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구 분	최소 인정규모
고난이도 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일반 공사	50억원 이상 공사

(4) 현장대리인 외 배치기술자의 시공참여경력 산정시에는 최소인정규모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시공책임자의 동일공종그룹(입찰공고시 명시) 심사점수와 품질 및 안전책임자의 동일업종(입찰공고시 명시) 경력 점수를 합산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책임자 점수 =	근무일수(C)	×	배점
	6년×365
*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품질(안전)책임자 점수 =	근무일수(D)	×	배점
	5년×365
*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2-1.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분야별 책임자 참여 경력 평가 시 하도급으로 참여한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3. 공사규모별 배치기술자 심사대상 인원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 공사 규모별 배치기술자 심사대상 인원 및 배점 >

심사대상인원 (배 점) 공사 규모 (추정가격)	현장대리인	분야별책임자			계
		품질 책임자	안전 책임자	시공 책임자
300억원～500억원 미만	1인 (11점)	1인 (1점)	1인 (1점)	1인 (1점)	4인 (14점)
500억원～1,000억원 미만	1인 (10점)	1인 (1점)	1인 (1점)	2인 (2점)	5인 (14점)
1,000억원 이상	1인 (9점)	1인 (1점)	1인 (1점)	3인 (3점)	6인 (14점)

※ 공사규모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의 특성 및 내용을 감안하여 특정업무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시공책임자 외 특정업무 경험 기술자(현장공무 포함)를 심사대상 인원으로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4.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참여경력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심 사 요 소		해당공사 참여경력 인정기준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경력 (기타 직위경력은 심사공종의“시공”분야 참여 경력임)
분야별 책임자	시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시공”분야의 참여기술자 경력
	안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품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품질관리”분야의 품질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참여 경력

5.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6.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여야 하며,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설기술자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이여야 한다.

7.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8.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9. 시공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10.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전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배치기술자의 변경 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내지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한전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11. 한전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 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한전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12. 감점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배치기술자를 교체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심사

□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 점	시 공 평 가 등 급	점수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동일공종그룹 (동일업종) 공사의 시공평가점수	15점	A. 94점이상 B. 91점이상～94점미만 C. 88점이상～91점미만 D. 85점이상～88점미만 E. 85점미만	15.00 14.50 14.00 13.50 13.00

주) 1.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시공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eqn: 시공평가`등급```=````` {sum _{i=1} ^{n} `동일공종그룹`또는`동일업종``공사의`실적금액 _{i} TIMES A _{i}} over {sum _{i=1} ^{n} `동일공종그룹`또는`동일업종`공사의`실적금액 _{i}}]

* Ai : 공공공사 시공평가결과점수

2.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공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참여 당시 해당 업체의 시공비율에 따른 실적금액에 대해서만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인정한다.

4.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한다.

5.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한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시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 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공동 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업체 구성에 따른 점수	1	공동수급업체 구성 비율에 따른 점수 [점수는 아래의 ※주1, 2항에 따름]

주) 1.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사규모별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업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2.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비율
	10%미만 (단독입찰 포함)	10%～25%미만	25%이상
1,000억원 이상	0.60	0.80	1
500억원～1,000억원 미만	0.70	0.85	1
300억원～500억원 미만	0.80	0.90	1

7. 건설인력 고용 심사

□ 건설인력 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심사 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 인력 고용	1.0	해당업체의 고용탄력성 등급	1.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1.00 0.92 0.84 0.76 0.68 0.60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1.0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2 -0.4 -0.6 -0.8 -1.0
건설인력 고용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가. (고용탄력성)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ㆍ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6.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나.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대상기간 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심 사 지 표	등 급	감 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2 -0.4 -0.6 -0.8 -1.0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건설인력 고용 심사 점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건설인력 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의 기본점수(0.6점)를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별표 19-2] 간이형 공사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기준(사옥건설 분야)

<신설 2020. 3. 6> <개정 2021. 4. 12, 2022. 9. 28>

1. 경영상태 심사

□ 경영상태 심사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평점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5.0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34.7
CCC+이하	C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4.4

주)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하며,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    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    한다.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의 시공비    율에 업종별 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며, 업종별 비율은 해당업종 구성비율로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대    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4.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     고, 주업종이외의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    정서 지분율을 적용한다.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    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    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    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6.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    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    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7.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    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    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된다.

8.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고, 미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된다.

9.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경영상태 평점 × 10/35

10.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     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2. 시공실적 심사

□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최근 5년간 동일 업종 공사실적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 사 항 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시공실적	최근 5년간의 동일 업종별 공사실적 금액(백만원) *입찰공고시 명시	12	평점 = 실적계수 × 배점 (단, 심사점수는 배점한도 초과 불가)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5)

주) 1. 시공실적 평가는 아래 업종 분류표에 따른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르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업종	공종그룹	공종그룹 분류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기타토목시설	교통시설 및 수자원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2.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동일업종 실적을 평가한다.

3.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주된 공사에 해당 하는 업종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실적합계액은 각 구성원 각각의 5년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        자관리 방식인 공동계약으로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종합        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5”까지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전문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5”까지만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전문업종 예비가격 기초금액×5 까지만 인정한다.

5.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해당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에 대한 시공실적 심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실적 인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관련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자료로 평가한다.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는 관련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로부터 발급받은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을 적용하여 일반공사 실적으로 심사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8.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며, 공동계약의 시공비율은 (주력)업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배치기술자 심사

□ 배치기술자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안전분야 책임자의 참여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배 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10	점수 = [A/(365×5년)+B/(365×10년)] × (배점) - A : 동일업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업종 공사의 기타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안전분야 책임자 참여경력	2	점수 = (배점)×C/(365×5년) C : 동일업종 공사의 안전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계		12

주) 1. 배치기술자의 참여경력은 동일업종의 경력으로 평가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경력 산정시,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과 기타 참여경력(근무일수)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최소인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안전분야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산정시에는 최소인정규모를 적용하지 않는다.)

※ 최소인정규모 : 30억원 이상 공사

4. 배치기술자는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최초 종합심사       서류 제출요구일 로부터 15일 이후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일(입찰공       고문에 명시)까지 재직한 자는 평가점수의 100%를 적용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       한다. 배치기술자의 재직일은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상의        신고일 기준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심사기준일 서류제출기한			평가점수반영비
기준일까지 신고				100%
기준일 후 신고				80%
서류 미제출				0점

5.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는「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배치기술자의 참여경력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요소	해당공사 참여경력 인정기준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경력 (기타 직위경력은 심사공종의 시공분야 참여 경력임)
안전분야 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7. 시공참여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        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8.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전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배치기술자의 변경 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한전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9. 한전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 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한전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10.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건수는 해당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11. 9. 및 10.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해당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12. 감점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배치기술자를 교체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평가시 하도급으로 참여한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공동 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점수	4	점수 = 기본배점(2.5) +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에 따른 점수(1.5) [점수는 아래의 1)～2)에 의함]

주)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사규모별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2.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단독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
		10이상%～25%미만	25%이상
20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1.0	1.3	1.5
100억원이상 ∼ 200억원미만	1.1	1.3	1.5

[별표20-1] 일반공사·고난이도 공사 입찰금액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분야 심사기준(사옥건설 분야) <신설 2022. 9. 28>

1. 입찰금액 심사

□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8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입찰금액	50	①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② 균형가격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배점한도 ③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A계수는 0.5, B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주) 1.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8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2.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시공계획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1. 단가 심사(감점)

심사항목	공사구분	배점	평가방법
단가	일반공사	-4	단가심사 점수 = (-)입찰금액점수의 20% × (1-[eqn: {1} over {100}](단가점수)) - 단가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
	고난이도공사	-1.5

주) 1.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2. 단가점수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3.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단가심사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한전 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세부공종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에서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다만,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은 단가심사 대상 및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이하 “적정단가 기준”이라 한다)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한전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적정단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심사한다.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100점)	0점
20%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9% 이내	그 외의 경우
25%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0% 이내	그 외의 경우
30%이상～4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1% 이내	그 외의 경우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2% 이내	그 외의 경우

6. 동일한 공종 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심사한다.

7.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한전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과 제9조의 균형단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세부공종 기준단가 : 설계단가×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70% + 균형단가×30%

8. 제9조의 균형단가 산정 시 동일한 공종 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입찰자의 입찰단가는 모든 세부공종의 균형단가 산정에서 제외한다.

9. 단가심사는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세부공종에도 적용된다.

10. 일반공사는 단가심사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점까지만 감점하고, 고난이도 공사는 단가심사점수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1.5점까지만 감점한다.

2-2. 하도급계획심사

□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하도급계획	-1.5	하도급금액 비율	점수 = (-)입찰금액배점의 20% × (1-[eqn: {1} over {100}](하도급점수))
계약신뢰도	감점	하도급관리 계획 위반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시 하도급계약 건당–0.2점 감점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 -0.1~-0.3점 감점

주) 1.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되,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

2. 하도급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 가중치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설계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항목 제외, 이하 “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약건에서 보정한다.

5.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한전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6. 입찰자는 하도급계획서[별지 제4호],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1호],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 제4-2호]를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하도급공사별로 작성된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대비표,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이 상호간 불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 건의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심사한다.

7. 일반공사는 하도급계획 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하고 고난이도 공사는 하도급계획심사점수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점까지만 감점한다.

8.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및 당해 공사 준공검사 시 낙찰자의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불이행한 매 하도급계약 건당 0.2점씩 감점한다.

9.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하도급관리계획위반시 감점은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에 참여한 구성원에도 적용된다.

11. 낙찰자는 하도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전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참여비율에 따른 금액 또는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주)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가)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10%

나)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20%

12. 낙찰자가 ‘주) 11항’의 낙찰금액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사실 통보일로부터 2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감점하며 감점 시 기준은 위 ‘주) 9항’을 준용한다.

초과비율	±10%초과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감점	0.1	0.2	0.3

13. 주) 8. 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14. 주) 5. 에도 불구하고「한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고,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0점으로 심사한다.

1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와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해당 업종의 하도급점수는 100점으로 심사한다.

2-3. 물량 심사(감점,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물량심사	-1.5	물량심사 점수 = (-)입찰금액점수의 20% × (1-[eqn: {1} over {100}](물량점수)) - 물량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i × 세부공종별 물량점수i)

주) 1. 물량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2. 물량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물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1.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내역서 상 물량심사 대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물량심사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2-2. 세부공종별 물량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3. 물량심사대상 세부공종은 현장설명 시 명시하며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세부공종에도 적용된다.

4.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 대하여 -0.1점을 부여한다.

가) 세부공종별 입찰물량과 물량산출근거가 상이한 경우

나) 물량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가 없는 세부공종

다) 물량심사대상 이외의 세부공종을 수정한 경우

5. 물량심사점수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점까지만 감점한다.

2-4. 시공계획 심사(감점,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시공계획	-1.5	점수 = (-) 입찰금액배점의 20% × (1-[eqn: {1} over {100}](시공계획점수))
계약신뢰도	감점	시공계획 위반 시 -1.0점 감점

주) 1. 시공계획점수는 심사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 한다.

2. 시공계획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시공계획의 평가내용 및 배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시공계획 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 점	평가항목별 등급	등급별 점수
시공관리 (20)	-현장 조직구성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공기산정 등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일반사항 및 핵심사항에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6), 미흡(4), 부적정(2)
2. 자원조달 (20)	-인력/자재/장비 투입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자재 반입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3. 품질관리 (20)	-품질목표 수준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단계별 품질관리계획 수립내용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자재별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적정(6), 미흡(4), 부적정(2)
4. 안전관리 (20)	-안전관리(안전점검,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안전관리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5. 환경관리 (20)	-대기/수질오염, 소음,진동 방지대책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폐기물/위험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6), 미흡(4), 부적정(2)
합 계			100

※ 평가항목별 등급은 세부평가항목 평점의 합으로 산정하며, 등급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4. 심사위원은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시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기타 심사관련 사항은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5.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공계획심사 점수는 –1.5점으로 한다.

6. 해당공사 감독부서는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시공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와 사업주관부서 및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을 통보일로부터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1.0점을 감점한다.

7. 감점대상은 시공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0-2] 간이형 공사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세부심사기준(사옥건설 분야)

<신설 2020. 3. 6> <개정 2021. 4. 12, 2022. 9. 28>

1. 입찰금액 심사

□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8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입찰금액	60	①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② 균형가격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배점한도 ③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A계수는 1.0, B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공종의 단가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보장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2-1. 단가 심사(감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단가	- 4	단가심사 점수 = (-)입찰금액배점의 20% × (1-[eqn: {1} over {100}](단가점수)) - 단가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

주) 1.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2. 단가점수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3.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단가심사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한전 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세부공종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에서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다만,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은 단가심사 대상 및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이하 “적정단가 기준”이라 한다)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한전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적정단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심사한다.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100점)	0점
20%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6% 이내	그 외의 경우
25%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그 외의 경우
3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그 외의 경우

6. 동일한 공종 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심사한다.

7. 간이형 공사의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한전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90과 제9조의 균형단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세부공종 기준단가 : 설계단가×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예비가격 기초      금액으로 나눈 백분율)×90% + 균형단가×10%

8. 제9조의 균형단가 산정 시 동일한 공종 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입찰자의 입찰단가는 모든 세부공종의 균형단가 산정에서 제외한다.

9. 단가심사는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세부공종     에도 적용된다.

10. 단가심사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점까지만 감점한다.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하도급계획	-2	하도급금액 비율	점수 = (-)입찰금액배점의 20% × (1-[eqn: {1} over {100}](하도급점수))
계약신뢰도	감점	하도급관리 계획 위반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시 하도급계약 건당 -0.2점 감점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 –0.1~0.3점 감점

주) 1.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되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

2. 하도급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 가중치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한전 설계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항목 제외, 이하 “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약건에서 보정한다.

5. 주) 1. ∼ 4.에도 불구하고 간이형 공사의 경우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심사하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6. 입찰자는 하도급계획서[별지 제4호],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1호],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 제4-2호]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도급 공사별로 작성된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대비표,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이 상호간 불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 건의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심사한다.

7. 하도급계획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8. 한전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및 해당 공사 준공검사 시 낙찰자의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심사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불이행한 매 하도급계약 건당 0.2점씩 감점한다.

9.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시 감점은 본문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에 참여한 구성원에도 적용된다.

11. 낙찰자는 하도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전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참여비율에 따른 금액 또는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주)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가)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10%

나)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20%

12. 낙찰자가 주) 11.의 낙찰금액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 통보일로부터 2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하도급금액변경 초과 비율을 위반한 공사계약 건당 0.2점을 감점하며 감점 시 기준은 위 제 9.을 준용한다.

초과비율	±10%초과~±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
감점	0.1	0.2	0.3

13. 주) 8.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14.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상대업역에 참여하여 해당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해당 업종의 하도급점수는 100점으로 심사한다.

[별표21-1]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 사회적 책임 분야 심사기준(사옥건설 분야)

<신설 2022. 9. 28>

1. 건설안전 심사

□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1.2점 또는 1.2점으로 한다.

심사

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1.20

사고

사망

만인율

-1.20

~

1.20

평점 = 1.20(배점)–1.20×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1.2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감점

*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및 점수

위반 건수	점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0.24 -0.48 -0.72 -0.96 -1.20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1.20

*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및 점수

평점	점수
90점 이상 80점이상 90점 미만 70점이상 80점 미만 60점이상 70점 미만 50점이상 60점 미만 50점 미만	1.20 1.08 0.96 0.84 0.72 0.6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감점

* 처분 건수 및 점수

처분건수	점수
1회 2회 이상	-0.3 -0.6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감점

* 부과 건수 및 점수

처분건수	점수
2회 3회 이상	-0.3 -0.6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점수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점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점수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점수

주) 1.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  감점 = -0.24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0.60점을 부여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산정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7. 한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 내지 6.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위반건수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의 기본점수(0.6점)와 나머지 심사요소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2. 공정거래 심사

□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공정거래	0.40	상호협력 평가	0.4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40 0.38 0.36 0.34 0.3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4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6 -0.08 -0.10 -0.12 -0.14 -0.16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8 -0.10 -0.12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4 -0.08 -0.12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주)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가. 상호협력평가

주) 1.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주)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경우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 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32점)를 적용하고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3.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40	평점 = 0.4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2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0.40점)

주)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평가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제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4.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별표 21-2] 간이형 공사 사회적책임분야 세부심사기준(사옥건설 분야)

<신설 2020. 3. 6> <개정 2020. 8. 28, 2021. 4. 12, 2022. 9. 28>

1. 건설인력고용 심사

□ 건설인력 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40	해당업체의 고용탄력성 등급	0.4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40 0.32 0.24 0.16 0.08 0.00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40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08 -0.16 -0.24 -0.32 -0.4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감점)

가. (고용탄력성)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함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6.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나.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대상기간 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5.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심사지표	등급	감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08 0.16 0.24 0.32 0.40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건설인력 고용 심사 점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건설인력 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의 기본점수(0.08점)를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2. 건설안전 심사

□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 산업안전보건볍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0.8점 또는 0.8점으로 한다.

심사

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80

~

+0.80

사고

사망

만인율

0.80

평점 = 0.8(배점) – 0.8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8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감점

*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및 점수

위반 건수	감점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0.16 -0.32 -0.48 -0.64 -0.80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0.80

예방활동실적 점수	점수
평점 90점 이상인 자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평점 50점 미만인 자	+0.80 +0.72 +0.64 +0.56 +0.48 +0.4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감점

위반 건수	점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2 -0.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감점

행정형벌 부과 건수	점수
2회 받은 자 3회 이상 받은 자	-0.2 -0.4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점수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점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점수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점수

주) 1.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2년전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  감점 = -0.16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며, 해당 평점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0.40점을 부여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산정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7. 한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 내지 6.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건수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건설안전 심사점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의 기본점수(0.4점)와 나머지 심사요소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3. 공정거래 심사

□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공정거래	0.40	상호협력 평가	0.4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40 0.38 0.36 0.34 0.3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4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6 -0.08 -0.10 -0.12 -0.14 -0.16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8 -0.10 -0.12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4 -0.08 -0.12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주)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가. 상호협력평가

주) 1.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주)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경우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감점)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공정거래 심사점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의 기본점수 (0.32점)와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4.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40	평점 = 0.4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0.40점)

주)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포함)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1. 4. 12>

2.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개정 2021. 4. 12>

3.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5.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6.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대표자 포함)의 참여비율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1. 4. 12>

7.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건의 경우 해당항목(공사수행능력분야 공동수급체구성 등) 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별표22] 고난이도 공사(제3조제1항 관련, 사옥건설 분야) <신설 2022. 9. 28>

1.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공사

2. 연면적(지하층포함)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공사

3. 한전이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공사 또는 공사의 특성 및 내용을 검토하여 물량·시공계획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한 공사

[별표 23] 간이형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해상풍력자원계측 분야)

<신설 2021. 4. 12> <개정 2022. 9. 28>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	12점
	전문성	시공실적	12점
		배치기술자	12점
	역 량	공동수급체 구성	4점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 4점
		하도급계획	- 2점
	소 계		60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 고용	고용탄력성	0.4점
		근로기준법준수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0.8~0.8점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 계		2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매 건당 -0.1∼-0.3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1.0

주) 1.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2.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별표 24] 간이형 공사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기준(해상풍력자원계측 분야)

<신설 2021. 4. 12> <개정 2022. 9. 28>

1. 경영상태 심사

□ 경영상태 심사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평점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5.0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34.7
CCC+이하	C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4.4

주)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하며,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한다.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업종별 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며, 업종별 비율은 해당업종 구성비율로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4.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업종이외의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을 적용한다.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6.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7.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된다.

8.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고, 미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된다.

9.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경영상태 평점 × 12/35

10.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2. 시공실적 심사

□ 시공실적 심사는 동일공사실적 심사(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를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평가방법
시공실적	동일공사실적 * 입찰공고시 명시	12	∙동일공사실적점수 = [eqn: 12점(배점) TIMES {sum _{} ^{} (`시공실적 TIMES A _{} )} over {당해공사의``동일공사규모`` TIMES B}] * A :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 계수(입찰공고시 명시) * B : 만점기준 조정 계수는 “2”를 적용 원칙으로 하되, 공사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단, 동일공사실적점수는 배점한도 초과 불가)

주) 1. 동일공사실적이란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총 공사의 10%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말한다.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며 3개 이내의 심사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

2. 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실적을 지정할 수 없거나 동일공사 실적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입찰공고시 세부 심사기준을 명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 또는 공종그룹 실적(이하 “일반공사 실적”이라 한다)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동일공사실적은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여 합산한다.

4. 동일공사실적은 관련 협회 및 해당 발주처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로 확인 및 심사한다.

5. 동일공사실적 심사를 위한 동일공사 구분 및 시공실적 인정범위 등은 [별표26] 의 구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배치기술자 심사

□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평가방법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10	∙점수 = (배점)×[A/(365×5년)+B/(365×7년)] - A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안전	2	∙점수 = (배점)×C/(365×5년) - C : 동일업종 공사(토목, 철강재설치, 수중공사)의 안전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주) 1.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동일·유사공사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포함) 경력과 동일·유사공사 기타직위(시공·유지관리·현장공무·품질관리자) 경력을 합하여 산정한다.

(1) 동일·유사공사, 현장대리인의 기타직위 참여경력 인정 범위는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2) 동일·유사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공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현장대리인 참여경력은 (동일공사 참여실적×100% + 유사공사 참여실적× 65%)로 인정한다.

2. 분야별 책임자의 참여경력 심사점수는 분야별 책임자의 동일업종(입찰공

고시 명시) 경력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현장대리인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직위의 범위를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4. 배치기술자는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최초 종함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한전에서 정하는 기준일(입찰공고문에 명시)까지 재직한 자는 평가점수의 100%를 적용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배치기술자의 재직일은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상의 신고일 기준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심사기준일 서류제출기한			평가점수반영비
기준일까지 신고				100%
기준일 후 신고				80%
서류 미제출				0점

5.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여야 하며,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설기술자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이여야 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7. 시공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8.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전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배치기술자의 변경 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한전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9. 한전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 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한전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10. 감점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배치기술자를 교체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점수	4	점수 = 기본배점(2.5) +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에 따른 점수(1.5) [점수는 아래의 주) 1.～2.에 의함]

주)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사규모별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2.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단독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
		10%～25%미만	25%이상
20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1.0	1.3	1.5
100억원이상 ∼ 200억원미만	1.1	1.3	1.5

[별표 25] 간이형 공사 입찰금액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분야 심사기준(해상풍력자원계측 분야)  <신설 2021. 4. 12>

1. 입찰금액 심사

□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8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입찰금액	60	①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② 균형가격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배점한도 ③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A계수는 1.0, B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공종의 단가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보장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2-1. 단가 심사(감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단가	- 4	단가심사 점수 = (-)입찰금액점수의 20% × (1-[eqn: {1} over {100}](단가점수)) - 단가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

주) 1.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2. 단가점수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3.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단가심사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한전 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다만,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은 단가심사 대상 및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이하 “적정단가 기준”이라 한다)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한전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적정단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심사한다.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100점)	0점
20%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6% 이내	그 외의 경우
25%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그 외의 경우
3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그 외의 경우

6. 동일한 공종 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심사한다.

7. 간이형 공사의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한전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90과 제9조의 균형단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세부공종 기준단가 : 설계단가×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90% + 균형단가×10%

8. 제9조의 균형단가 산정 시 동일한 공종 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입찰자의 입찰단가는 모든 세부공종의 균형단가 산정에서 제외한다.

9. 단가심사는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세부공종에도 적용된다.

10. 단가심사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점까지만 감점한다.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심사 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하도급 계획	-2	하도급금액 비율	점수 = (-)입찰금액배점의 20% × (1-[eqn: {1} over {100}](하도급점수))
계약 신뢰도	감점	하도급관리 계획 위반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시 하도급계약 건당 –0.2점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 –0.1~0.3점 감점

주) 1.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되,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

2. 하도급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 가중치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한전 설계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항목 제외, 이하 “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약건에서 보정한다.

5. 하도급 계획 심사는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심사하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6. 입찰자는 하도급계획서[별지 제4호],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1호],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 제4-2호]를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하도급 공사별로 작성된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대비표,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이 상호간 불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 건의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심사한다.

7. 하도급계획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8.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및 해당 공사 준공검사시 낙찰자의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심사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불이행한 매 하도급계약 건당 0.2점씩 감점한다.

9.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시 감점은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에 참여한 구성원에도 적용된다.

11. 낙찰자는 하도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전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참여비율에 따른 금액 또는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주)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가)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10%

나)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20%

12. 낙찰자가 11.의 낙찰금액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비율에 따라 변경사실 통보일로부터 2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을 위반한 공사계약 건당 감점하며 감점 시 기준은 위 제 9.을 준용한다.

초과비율	±10%초과~±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
감점	0.1	0.2	0.3

13. 8.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별표 26] 간이형 공사 사회적책임 분야 심사기준(해상풍력자원계측 분야)

<신설 2021. 4. 12> <개정 2022. 9. 28>

1. 건설인력고용 심사

□ 건설인력 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40	해당업체의 고용탄력성 등급	0.4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40 0.32 0.24 0.16 0.08 0.00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40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08 -0.16 -0.24 -0.32 -0.4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감점)

가. (고용탄력성)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함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6.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나.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주)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대상기간 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5.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심사지표	등급	감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A. 1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08 0.16 0.24 0.32 0.40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2. 건설안전 심사

□ 건설안전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0.8점 또는 0.8점으로 한다.

심사

항목

배점

평가

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80

사고

사망

만인율

0.80

평점 = 0.8(배점) – 0.80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8점)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점수

*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및 점수

위반 건수	점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0.16 -0.32 -0.48 -0.64 -0.80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점수

*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및 점수

평점	점수
90점 이상 80점이상 90점 미만 70점이상 80점 미만 60점이상 70점 미만 50점이상 60점 미만 50점 미만	0.80 0.72 0.64 0.56 0.48 0.4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점수

* 처분 건수 및 점수

처분건수	점수
1회 2회 이상	-0.2 -0.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점수

* 부과 건수 및 점수

처분건수	점수
2회 3회 이상	-0.2 -0.4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재발생보고위반건수 점수(감점)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점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 건수 점수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점수

주) 1.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  감점 = -0.16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0.40점을 부여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를 최근 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산정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7. 한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 내지 6. 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공정거래 심사

□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공정거래	0.40	상호협력 평가	0.4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40 0.38 0.36 0.34 0.3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4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6 -0.08 -0.10 -0.12 -0.14 -0.16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8 -0.10 -0.12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4 -0.08 -0.12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주)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가. 상호협력평가

주) 1.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주)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경우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4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4.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40	평점 = 0.4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0.40점)

주)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포함)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평가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지역업체는 입찰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 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5.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6.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대표자 포함)의 참여비율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7.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건의 경우 해당항목의 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별표 27] 동일공사 구분 및 시공실적 인정범위(해상풍력자원계측 분야)

<신설 2021. 4. 12>

구분	동일공사	유사공사
해상풍력 자원계측	당해공사의 기초공법 (입찰공고시 명시)	그 외의 기초공법

□ 세부평가 방법

ㅇ 시공실적은 동일공사 실적과 유사공사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공사 실적은 100% 인정하고, 유사공사 실적은 65% 인정한다.

- 시공실적 = ∑(동일공사 실적×100% + 유사공사 실적×65%)

□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의 실적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 1. 실적인정 범위는 해상풍력 발전기, 해상 변전소, 해상 계측기, 해상철탑, 해상 과학기지 등 해상건설공사로서 수중 기초공법에 한함.
단, 공사실적 인정은 기초 및 하부구조물 공사비로 한정함.

2. 단일 공사에 2개 이상의 기초공법이 있는 경우 해당공법의 공사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3. 해외공사 실적은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동 증명서에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용, 규모, 도급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시공한 실적은 국내관련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시공실적으로 인정한다.

4. 하도급 공사 인정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함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함

- 하도급 실적인 경우 준공실적증명서 확인은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계약서(공사내역서 포함)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실적을 인정함

5.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범위

- 전체 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 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28](제7조 제1항 관련) <개정 2020. 3. 6, 2020. 8. 28, 2021. 4. 12, 2022. 9. 28>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별지 서식)
총 괄	1	종합심사신청서	신 청 자	제 1호
	2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신 청 자	제2-1 또는 2-2호
	3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법원
	4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신 청 자
	5	사용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사용인감 사용시 생략	신청자 또는 조달청(G2B)
시공실적	6	준공실적 증명서	관련협회, 발주기관	제3-1 또는 3-2호
경영상태	7	신용평가서	신용평가기관	간이형 공사
시공인력	8	시공인력 기술자현황 및 경력사항 확인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포함)	관련협회, 발주기관	제9호
매출액비중	9	동일업종(동일공종그룹 포함) 국내 기성실적총액 증명서	관련협회
배치기술자	10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 청 자	제10호
	11	배치기술자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관련협회
	12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주기관
	13	배치기술자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관련기관
하도급계획	14	하도급계획서	신 청 자	제4호
	15	하도급계획대비표	신 청 자	제4-1호
	16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신 청 자	제4-2호
물량심사	17	물량산출근거	신 청 자	제5호
시공계획심사	18	시공계획서	신 청 자	제11-1 및 11-2호
건설인력 고용	19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 건설인력 고용지수 화면 출력물)	고용노동부
	20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확인서(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 건설인력 고용지수 화면 출력물)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21	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3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	26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
기타	27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주) 1. 상기 목록 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순위별 목록표를 작성․첨부

2. 자기평가기술서는 각 심사항목별로 점수와 산출근거를 명시

3.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든 서류는 구성원별이 아닌 심사항목 순으로 편철

[별지 제1호 서식]

종합심사신청서

◦공 고 번  호 :

◦공   사    명 :

◦입찰마감일시 : 20   .    .    .

위 공사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심사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 유형 및 조치내용 포함)를 종합심사낙찰제 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에 동의합니다.

20   .     .     .

제 출 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  임 :  1)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1부

2)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한 국 전 력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2-1호 서식,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 <개정 2020. 3. 6, 2021. 4. 12, 2022. 9. 28>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1. 총  괄

가. 대상공사

공고번호
공 사 명

나. 종합점수

1) 종합평점(입찰금액 제외)

구 분	합 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계약신뢰도(감점)
자기평가평점

2) 심사분야별 평점

◦공사수행능력

합 계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	매출액 비중	배치 기술자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공동수급 업체 구성	건설인력 고용
						고용 탄력성	근로기준법 준수

◦사회적 책임

합 계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상호협력평가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계약신뢰도

합 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하도급 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공계획 위반

다. 공동수급체구성현황

구 분		대표자	구성원(공동)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공사 참여 비율		%	%
시 공 비 율		%	%
업 종 등	도급순위
	보유면호 및 번호
시공능력공시액
지역업체여부 : ○, × (주된 영업소 소재지)
주 소
전 화 번 호
작 성 자

2. 공사수행능력

1) 시공실적 심사

구 분			“A”사	“B”사	합계
동일공사 시공실적	심사 자료	3년미만 실적
		3년이상 5년미만실적
		5년이상실적
		합계
점수 산출 근거

1-1) 시공인력 심사

구 분			“A”사	“B”사	합계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경력기술자 보유	심사자료	기술자등급 (등급계수)
		동일공사 현장경력 (경력계수)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관리능력계수)
		소계
	합계(등급)
점수 산출 근거

※ 상기의 1) 시공실적검사를 제출한 경우 작성 불필요

2) 매출액비중 심사

구 분			“A”사	“B”사	합계
최근 10년간 동일 공종그룹 국내기성 실적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 총 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	심사자료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기성실적 총액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등급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3) 배치기술자 심사

구 분			“A”사	“B”사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 참여 경력	심사자료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점수
		기타직위 근무일수
		점수
		소계
공사현장에 배치 할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심사 자료	시공책임자 근무일수
		점수
		안전책임자 근무일수
		점수
		품질책임자 근무일수
		점수
		소계
점수 산출 근거

4)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심사 <신설 2021. 4. 12>

구 분			“A”사	“B”사	합계
동일공종그룹 (동일업종)공사의 시공평가 점수	심사자료	최근 3년간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점수
		최근 3년간 동일업종 시공평가 점수
		기타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등급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5)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 <개정 2021. 4. 12>

구 분			공동수급업체 구성현황		합계
			“A”사	“B”사
공동수급업체 구성 비율	심사자료	공동수급업체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공동수급업체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기재
점수 산출 근거

6) 건설인력 고용 심사 <신설 2021. 4. 12>

구 분			“A”사	“B”사	합계
고용탄력성 점수	심사자료	등급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심사자료	등급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별지 제2-2호 서식, 간이형 공사] <신설 2020. 3. 6> <개정 2020. 3.30, 2022. 9.28>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1. 총  괄

가. 대상공사

공고번호
공 사 명

나. 종합점수

1) 종합평점(입찰금액 제외)

구 분	합 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계약신뢰도(감점)
자기평가평점

2) 심사분야별 평점

◦공사수행능력

합 계	경영상태	시공실적	매출액비중 (가공송전)	배치 기술자	공동수급업체 구성

◦사회적 책임

합 계	건설인력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 경제 기여도
	고용 탄력성	근로 기준법 준수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실적	산안비 위반건수	산안법령 위반건수	상호협력 평가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계약신뢰도

합 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하도급 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공계획 위반

다. 공동수급체구성현황

구 분		대표자	구성원(공동)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공사 참여 비율		%	%
시 공 비 율		%	%
업 종 등	도급순위
	보유면호 및 번호
시공능력공시액
지역업체여부 : ○, × (주된 영업소 소재지)
주 소
전 화 번 호
작 성 자

2. 공사수행능력

1) 경영상태 심사

구 분			“A”사	“B”사	합계
경영상태	심사 자료	신용평가등급
		등급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2-1) 시공실적 심사(동일공사 실적)

구 분			“A”사	“B”사	합계
동일공사 시공실적	심사 자료	3년미만 실적
		3년이상 5년미만실적
		5년이상실적
		합계
점수 산출 근거

2-2) 시공실적 심사(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

구 분			“A”사	“B”사	합계
최근 5년간 동일업종별 공사실적	심사 자료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합계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3) 매출액비중 심사(가공송전)

구 분			“A”사	“B”사	합계
최근 10년간 동일 공종그룹 국내기성 실적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 총 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	심사자료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기성실적 총액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등급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4) 배치기술자 심사

구 분			“A”사	“B”사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 참여 경력	심사자료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점수
		기타직위 근무일수
		점수
		소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안전분야 책임자 참여 경력	심사 자료	안전책임자 근무일수
		점수
		소계
점수 산출 근거

5)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

구 분			공동수급업체 구성현황		합계
			“A”사	“B”사
공동수급업체 구성 비율	심사자료	공동수급업체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공동수급업체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기재
점수 산출 근거

[별지 제3-1호 서식]

가공송전선로 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공 사 명
발 주 기 관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계약 및 준공	계 약 일 자				총 공 사 비				(부가세 포함)
	착 공 일 자				도급(정산)금액				(부가세 포함)
	준 공 일 자				사급자재비(정산)
공 사 성 질	□ 신설공사 □ 증설공사 □ 이설공사 □ 개보수공사 (해당란에 표시)
공동도급자 및 내용(주1)
하도급자 및 내용(주2)
공 사 실 적	구 간
	시공실적	구 분		지지물수		선종‧굵기		도체수		회선수		회선길이(C-km)
		총 시공실적
		기초‧조립‧가선 일괄 시공실적
위와 같이 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 표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자명)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1) : 공동도급의 이행방식, 시공비율, 공동도급자별 준공금액, 공사내용 등을 구분 작성

(주2) :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자 면허, 하도급금액, 공사내용 등으로 구분 작성

(주3) : 상기 증명서의 모든 내용을 포함할 경우 타 양식 대 체가능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020. 3. 6>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 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대비 원도급금액 포함)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해당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7) 상기 증명서의 모든 내용을 포함할 경우 타 양식 대체가능
※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개정 2020. 3. 6>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해당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Ⅰ-6)의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공사의 인․허가서류 및 공사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다만,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에 해당 공사의 동일공사규모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Ⅲ-6)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실적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별지 제4호 서식]

하도급계획서
공사명
입찰자
하도급계획 개요
설계금액			하도급 계약별 설계금액(②) 합계
입찰금액			하도급 계약별 입찰금액(③) 합계
하도급계획금액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계획금액(④) 합계
하도급계획
하도급할 공사
등록업종	①공사명	② 설계금액 (A)		③ 입찰금액 (B)	④ 하도급 계획금액 (C)	⑤ 가중치	⑥설계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 (C/A)	⑥입찰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 (C/B)
토공사업	토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1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2
합계							%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이사 : (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계획대비표 각 1부

2.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각 1부

※ 유의사항

① 공사명 : 하도급할 공사명을 기재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할 경우 공사명-1,2 식으로 번호부여

② 설계금액 :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할 공사의 한전 설계내역서상 직접공사비를 산정한 후 설계내역서의 원가계산서와 동일한 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공사손해보험료, 원가계산서 상 PS 항목 등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항목은 제외)

③ 입찰금액 :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 할 공사의 산출내역서상 직접공사비를 산정한 후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④ 하도급계획금액 :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합계

⑤ 가중치 : 소수점은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⑥ 하도급계획금액비율(%) :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지 제4-1호 서식]

하도급계획대비표

공사명 :                                                       업체명 :

하도급공사명 :                                                 대  표 :        (인)

구분	하도급할 공사					비고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
	산출방법	금액	산출방법	금액	금액
1. 재료비
2. 노무비
2-가. 직접노무비
2-나. 간접노무비	[2-가]의 %
소 계
3. 경비
3-가. 직접경비
3-나. 기타경비	[1+2]의 %
3-다. 산재보험료	[2]의 %
3-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b중 적은 금액
a. 지급자재납품도 포함	[1+2-가+지급자재납품도]의 %
b.	[1+2-가]의 % x 1.2
3-마. 퇴직공제부금비
3-바. 고용보험료	[2]의 %
3-사. 국민건강보험료
3-아. 국민연금보혐료
3-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3-타. 하도급지급수수료	[1+2-가+3-가]의 %
3-파. 정기안전점검비
3-하. 건설기계대여수수료	[1+2-가+3-가]의 %
소 계
직접비 소계	[1+2-가+3-가]
4. 일반관리비	[1+2+3]의 %
5. 이윤	[2+3+4]의 %
6. PS항목
7. 손해보험료
8. 기술사용료
9. 계	1～8의 합계
10. 부가가치세
총 계	9～10의 합계
대비금액	①		②		③
지급자재납품도(부가세별도)

※ 유의사항

1) 하도급공사명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할 경우 공사명-1,2 식으로 번호부여

2) 대비금액 : 설계금액은 총계에서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항목은 제외, 입찰금액은 총계에서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하도급계획금액은 총계와 동일하게 작성함.

3) 하도급공사 대비금액의 ①설계금액, ②입찰금액, ③하도급계획금액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별지 제4호]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 제4-2호 서식]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하도급공사명 :                                            업체명 :

일위코드	세부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설계단가				설계 금액	입찰단가				입찰 금액	하도급계획단가				하도급 계획 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합계									①					②					③

※ 유의사항

1) 하도급공사명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할 경우 공사명-1,2 식으로 번호부여

2) 하도급공사의 ① 설계금액, ② 입찰금액, ③ 하도급계획금액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별지 제4-1호]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를 합한 직접비 소계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물량산출근거 (제18조 관련)

심사세부공종코드	세부공종명	규격	단위	수정사항			수정사유
				추정 물량	입찰 물량	증감
00
※ 붙 임 1. 증빙서류

[별지 제6호 서식]

물량산출적정성 검토결과표 (제21조제3항 및 제22조 관련)

심사세부 공종코드	추정물량 (수량)	입찰물량 (수량)	검토결과
			최종물량	물량수정 적합여부	물량수정 부적합사유
※ 붙 임 1. 물량산출 적정성 검토자료

주) 물량산출이 부적합인 경우 세부심사기준 제22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각 호에 명시한 부적합사유 명시(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 3. 6>

[별지 제7호 서식]

물량산출 부적합사유 심사표

□ 심사대상 업체명 :

심사세부 공종	추정물량 (수량)	입찰물량 (수량)	검토결과			심사결과
			최종물량	적합여부	물량수정 부적합사유
※ 붙 임 1. 부적정 사유

주) 심사결과는 설계부서 검토결과의『적정』,『부적정』으로 명시하고, 『부적정』시 붙임의 부적정 사유를 기술할 것.

[별지 제8호 서식]

물량심사점수 결과표

□ 심사대상 업체명 :

심사세부 공종	추정물량①	세부공종별가중치②	입찰물량③	최종물량④	세부공종별 물량점수⑤	물량점수 (②×⑤)
00
합계

[별지 제9호 서식]

시공인력심사 기술자현황

구분	소속	공종분야	성 명	비 고
현장대리인	OO건설(주)	전기	홍길동	대표자 소속
기술자1	OO건설(주)	건축	000
기술자2	△△건설(주)	토목	000
기술자3
.....	.....	....	....

20   . 00. 00

제출자(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전력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구분	소속	공종분야	성 명	비 고
현장대리인	OO건설(주)	전기	홍길동	대표자 소속
분야별 책임자1	OO건설(주)	건축	000
분야별 책임자2	△△건설(주)	토목	000
.....	.....	....	....

20   . 00. 00

제출자(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전력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11-1호 서식]  <개정 2020. 3. 6>

시 공 계 획 서
공사명
입찰자	OO건설(주)	대표자		소재지
한국전력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대표이사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이사 :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 붙 임 : 0000 공사 시공계획서 1식

[별지 제11-2호 서식] <개정 2020. 3. 6>

0000 공사 시공계획서
공사명
입찰자	OO건설(주)	대표자		소재지
1. 공사개요 1.1 사업명 1.2 사업개요(규모, 유형, 공사금액, 위치 포함) 2. 시공계획의 적정성 2.1 공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2.1.1 중간공정관리일, 상․하한선 관리가 포함된 예정공정표 2.2 자재,인력,장비관리의 적정성 2.2.1 자재,인력,장비 등 투입 및 관리계획 2.2.2 현장조직 구성표 3. 공사기간의 적정성 3.1 공사계획의 적정성 3.1.1 시공계획,상세도 관리 등 계획 3.1.2 타 공종과의 간섭,협업관리 계획 3.1.3 신기술, 신공법등의 활용계획 3.2.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3.2.1 공사기간 단축효과 및 공사비절감계획 3.2.2 VE활동계획(참여) 4. 안전성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 적정성 4.1 안전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 4.1.1 위해위험방지(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4.1.2 안전관리비사용계획/안전점검계획/안전관리조직도/안전관리 조직 운영계획 4.2 환경오염 방지 계획의 적정성 4.2.1 폐기물,환경관리계획 적정성 4.2.2 소음,분진,진동,수질관리 대책 4.2.3 작업시간,차량관리 등 민원관리 대책 4.2.4 가설휀스,세륜장관리 계획 등 5. 품질확보 적정성 5.1 품질확보 계획의 적정성 5.1.1 품질관리계획(시험계획) 5.1.2 현장시험실 운영계획 5.1.3 시공확인서 작성 및 검토 승인 5.2 자재(지급자재포함)관리의 적정성 5.2.1 주요자재 관리계획 5.2.2 지급자재 관리계획 5.2.3 자재선정 및 반입계획 6. 하도급관리 적정성 6.1 하도급대금지급 계획의 적정성 6.1.1 하도급 상생 협력 및 간담회 추진계획 6.1.2 근로자 복지시설물 설치기준 등 7. 기타계획

[별지 제11-1호 및 11-2호 서식 작성요령] <개정 2020. 3. 6>

시공계획서 작성요령 및 작성위반에 대한 감점 기준

가. 시공계획서는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시공계획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흑백)하여 출력물과 같은 내용이 저장된 USB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작성기준

(1) 표    지 : 백색아트지(200g/m2 이하), 코팅불가

(2) 본   문 : 백상지(100g/㎡이하), A4로 작성(A3는 2매까지 사용가능하며 A3 1매는  A4 2매로 환산함, 단 전체 예정공정표 작성시는 예외 인정)

(3) 글씨크기 : 장 제목은 15Point, 소제목 및 내용은 12Point, 줄간격 160%

(본문 그림에 포함된 글자는 크기 제한 없음)

(4) 제본방법 : 시공계획서는 양식을 준수하고 무선좌철

(5) 시공계획서의 분량은 흑백 단면 100(매) 이내로 제한한다.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 산정에서 제외)

(6)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해당 쪽수를 표기한다(예 : 100-1, 100-2, …, 100-100)

(7)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및 3D,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 여백부 등의 치장 등 별도의 작업을 금지한다.

(8) 작성내용은 시공계획서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항목별 쪽수는 제출업체에서 자유롭게 배분하여 작성한다.

(9) 시공계획서 등은 칼라로 작성(작업)이 가능하나 출력물 등의 제출물은 흑백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계획서 제출 방법

(1) 제출수량 : 시공계획서 출력물 10부(USB 1개)

(2) 출력방법 : 흑백 출력물

(3) 제출방법

- 시공계획심사 접수일에 인편으로 제출(우편 및 보완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별도 공지

(4) USB에는 시공계획서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USB 외부에는 공사명, 제출일, 회사명을 표기합니다.

마. 시공계획서 작성위반 감점기준(시공계획점수 최종 점수에서 추가로 감점 처리함)

감점항목	감점	비고
- 지정 도서매수 초과시	0.5점 감점/쪽당	최대2점
- 시공계획서 표지 작성위반 (배경무늬 및 특정그림 사용)	1점 감점
- 칼라사용 위반	0.5점 감점/쪽당	최대2점
- 시공계획서 규격(SIZE) 위반시	1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