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821호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75호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199호

2023년 8월 14일 발표한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중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 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Ⅰ. 특별조치의 취지

□ 소프트웨어 부정당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민‧형사상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 처분을 통해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ㅇ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업의 특성상 영업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ㅇ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이 위축되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그 동안 소프트웨어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참가에 제한이 되는 처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여,

ㅇ 디지털 경제의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사기진작과 함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기술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제조치를 시행함

□ 다만,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뇌물수수행위, 담합행위, 사기‧부정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등은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1. 소프트웨어업체

□ 해당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사업자(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②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③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④데이터베이스 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중 하나 이상)로 등록한 사업자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개요

ㅇ 2023. 8. 14. 이전의 처분으로 소프트웨어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ㅇ 2023. 8. 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이 해제되는 것으로, 2023. 8. 14.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23. 8. 14.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소송‧집행정지 등 신청‧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2023. 8. 14. 이전에 부과된 경우 해당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ㅇ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뇌물수수행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된 위반행위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행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 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23. 08. 15. 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받은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ㅇ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ㅇ 아울러 이미 처분된 과징금은 납부하여야 함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부정당업자 제재

ㅇ 2023. 8. 14.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는 2023. 8. 15. 자로 해제

ㅇ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도 2023. 8. 15. 자로 해제

3. 입찰과정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 2023. 8. 15. 이후 입찰공고 된 사업부터 적용

※ 단, 사업의 입찰공고일이 2023. 8. 14. 이전이라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판단기준일이 2023. 8. 15. 이후인 경우에는 적용

□ 다만, 2023. 8. 15. 이후 입찰공고 된 사업 중 2023. 8. 27. 까지 이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ㅇ 그 결과를 당해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소프트웨어업체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ㅇ 2023. 8. 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 관련기록에 「2023. 8. 15.일자 2023년 광복절 특별해제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 특별조치 대상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2023. 8. 28. 부터 9. 11. 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 해제대상인 경우, 2023. 9. 13. 까지 관련 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ㅇ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 기록에 반영

3. 질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관련부처	부 서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성열범 서기관 (☎044-202-6331) 이하근 사무관 (☎044-202-6332)

<별지> 2023.8.15.일자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대상 확인 신청서

항목	기재사항
① 업체명(상호)
②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번호
④ 대 표 자
⑤ 소 재 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보유업종 (전부 기재)
⑧ 행정제재 내용	가. 처분기관
	나. 제재처분유형
	다. 처분상태
	라. 제재처분일	년 월 일
	마. 제재처분기간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바. 제재처분 근거법령
	사. 제재처분 사유
	아. 해제 필요사유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부과된 부정당제재처분 기재

다. 제재 중(제재, 재개, 재개 정정), 제재 정지, 제재 종료

라.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마. 처분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 기재

바.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법 ○조 ○항 ○호)

사.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계약미체결 또는 미이행, 입찰 또는 계약시 허위 서류 제출 등］

아. 입찰제한사항 기재(입찰참가제한 등 현재 입찰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