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특수조건

2023.09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공정계약단	차장 현정훈	055-922-4367

「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설계 등 공사관련용역의 하자담보책임 강화(제4조 개정)

- 건축설계공모 응모제한 사유 및 제재기간 계약조건화(제9조의2 신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번호	제0000호
					시 행 일	2023.09.11.
					담당부서	공정계약단
					담 당 자	차장 현정훈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8차 개정 9차 개정	2009.09.30 2013.05.24 2016.06.20 2017.02.15 2018.04.16 2018.10.16 2019.03.28 2020.10.12 2022.05.25 2023.09.11		제10호 제763호 제1431호 제1562호 제1829호 제1910호 제2006호 제2366호 제2745호 제0000호	용역계약특수조건 수립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 제정 반영 재검토기한 연장 시스템 명칭 변경 및 본용역의 관리용역 전환시 경력기술자 상시배치 문제 해결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관련 조문 정비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근거규정 신설 재검토기한 연장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 근거규정 신설 재검토기한 연장 공사관련용역 하자담보책임 강화, 건축설계공모 응모제한 근거규정 신설
목 차 제1조 목적 제1조의2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제1조의3 비밀유지의 의무 제2조 채권양도 제3조 하도급 승인 제4조 용역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제5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제6조 원가관리 제7조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 제8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제9조 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 제10조 관리용역 참여기술자 배치 제11조 기타 제12조 재검토기한 부칙 [별지 서식] 비밀유지협약서(제1조의3 관련)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거나,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의3(비밀유지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발주자가 그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하도급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용역하자담보책임기간 등) 해당 용역이 설계 등 공사관련 용역으로서 공사기간이 용역완성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공사의 준공일(다만, 감리용역은 해당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을 말한다)까지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용역 완성검사익일(건축설계용역은 건축공사 착공익일)로부터 3년 또는 해당공사의 준공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는 용역대가(완성금) 청구시까지 제출한다.

제6조(원가관리) ① 공사가 설계공모지침서 등(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에 목표공사비(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설계한 후 시공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를 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목표공사비는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에 대한 최종 견적(예산내역서 작성) 결과 산출된 공사비가 목표공사비를 초과할 경우 설계내용이 목표공사비 이내에 들도록 추가비용 청구없이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 등은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공사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삭제>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적절한 전산장비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삭제>

제8조(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① 계약상대자는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용역과업의 준공을 위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③ 감리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 공사는「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사의「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에 따른다.

제9조의2(건축설계공모 응모제한)  명백한 설계오류 및 설계하자로 인해 인명사고 등 재해가 발생 하거나, 언론보도, 기관경고 및 감사처분 등으로 공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공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사에서 공고하는 건축설계공모에 최대 2년간 응모를 제한한다.

설계공모 응모제한 사유	제재기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년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언론보도, 기관경고, 감사처분 등으로 공사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1년
공사에 10억원 이상(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경우	2년(1년)

제10조(관리용역 참여기술인 배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용역 부분준공 후 관리용역 전환 시 참여기술인의 배치는 추가 과업 발생 시 마다 과업범위, 과업량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 인력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용역 참여기술인 중 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포함하여 배치하되, 과업완료 시 과업종료 문서를 감독에게 제출함으로써 배치에서 제외한다.

제11조(기타)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해당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조건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조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2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6.20)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2.1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4.16)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3.28)

이 조건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12)

이 조건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5.25.)

이 조건은 202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9.11.)

이 조건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비밀유지협약서(제1조의3 관련)

비밀유지협약서

○○기관 ABC(이하 “ABC”라 한다)와(과) 수행기관 XYZ(이하 “XYZ”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ABC와(과) XYZ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협약에서 “비밀정보“란 이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두 혹은 그 밖에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그 밖의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분명하게 적힌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 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분명하게 적힌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그 밖의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그 밖에 이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이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이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이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ABC’과 ‘XYZ’은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ABC”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XYZ”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