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한국철도공사 시설안전기술단 시설 제2022-3호<2022.8.10.제정>

한국철도공사 시설안전기술단 시설 제2023-3호<2023.4.13.개정>

한국철도공사 시설안전기술단 시설 제2023-0호<2023.9.00.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발주하는 궤도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궤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적용한다. 단, 용역비가 1억원 미만의 용역이라도 公社에서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용역을 시행할 경우 준용할 수 있다.

제3조(평가기준) ①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PQ)"라 한다)와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SOQ)"라 한다)로 구분하며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은 기술인평가(SOQ)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은 별표 1, 2, 3과 같다.

다만, 신인도 평가는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별표 2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 3]에 따라 평가한다.

③ 기술인평가(SOQ)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한다.

제4조(신청기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신청기간을 명시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公社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4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비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를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하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평가기준일 등)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그 기준일로하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평가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당해 궤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만점을 부여한다.

제7조(기준 개정 절차)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개정한다.

1. 이 기준 개정(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公社 홈페이지 및 KORAIL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2.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기준은 公社 홈페이지 및 KORAIL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다.

② 이 기준을 개정하거나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다만, 단순오기, 누락된 부분 정정, 상위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 생략 할 수 있다.

제8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기술인평가(SOQ) 대상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기술인평가(SOQ) 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SOQ)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 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92점 이상)

③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마감 기한 이후의 접수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당해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후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ㆍ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제외한 참여기술자로만 재평가하여 입찰참가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퇴직ㆍ사망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한다. 다만, 기술인평가(SOQ) 대상 용역의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 재평가 후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公社는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KORAIL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지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자가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적격자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公社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도건설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2.8.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제정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 공고한 궤도시설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 별표2 8.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은 시행일 이후 7년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2년간) 적용한다.

[ 별표 1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50]
가. 사업		20	- 절대평가
책임기술인	- 등급 - 경력 - 실적	3 7 10	·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건수(5점) 및 금액(5점)에 따라 평가
나. 분야별		20	- 절대평가
책임기술인	- 등급 - 경력 - 실적	3 7 10	·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건수(5점) 및 금액(5점)에 따라 평가
다. 분야별		10	-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 등급 - 경력 - 실적	2 3 5	·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건수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20]	- 절대평가
수행실적	- 수행건수	10	·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수행금액	10	·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0]	- 절대평가
	- 진단·평가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평가
	- 영업(업무)정지	3	· 관계 법령에 의한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4. 기술개발 및		[10]	- 절대평가
투자실적	- 개발실적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건수와 경과기간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
	- 활용실적	1	·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사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투자실적	8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5. 업무중첩도		[10]	- 절대평가
	- 사업 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6 4	· 현재 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
6. 가점 및 감점			- 절대평가
가. 가점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나. 감점		-5

[ 별표 2 ]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 (50점)

가. 공통사항

1)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철도건설법 제31조제5항 및 제33조제6항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에서 제외) 한다.

- 궤도분야의 성능평가 용역 또는 정밀진단 용역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용역의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처리한다.

2)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발주자 범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공공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및 건설용역사업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자를 말하며, 해외실적의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실적만 인정한다. 해당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궤도 분야

(1) 철도분야: 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분야를 말한다.

(2) 동일분야: 철도건설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을 말한다.

(3) 기타분야: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용역을 말한다.

* 유지관리: 동일분야 용역 발주자 및 철도운영기관에서 발주한 궤도 점검, 보수 용역

3)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분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4)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5)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분야별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6)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겸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겸직 시 분야별 책임기술인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公社에서 발주하는 별도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8)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인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거나, 참여기술인으로 계약된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으로 참여하여 교체된 경우 최초의 총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公社에서 발주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입찰에 평가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퇴사 후 동일 회사로 다시 입사한 경우에도 잔여 계약기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公社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기술인 평가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잔여 계약기간	입찰참여불가기간
12개월 이상	교체일로부터 12개월
12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교체일로부터 6개월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교체일로부터 3개월

※ 해당되는 참여기술인이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참여기술인은 당해 용역사업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간 중 퇴직ㆍ사망한 경우에는 해당기술인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으로만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하여 입찰참가적격여부를 결정한다.

9) 경력(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포함) 및 실적에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2천만원 이상만 인정한다.

나. 등급(8점): 절대평가

구분 (배점)	분 야		등 급	점수 비율
사업 책임기술인 (3점)	궤도		철도궤도 분야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100%
분야별 책임기술인 (3점)	궤도	레일, 도상, 침목, 체결장치	철도궤도 분야 고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100%
			철도궤도 분야 중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80%
		분기기	철도궤도 분야 고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100%
			철도궤도 분야 중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80%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궤도	레일, 도상, 침목, 체결장치	철도궤도 분야 중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100%
			철도궤도 분야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80%
		분기기	철도궤도 분야 중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100%
			철도궤도 분야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80%

다. 경력(17점): 절대평가

1)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경력은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버리고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인정한다.)

가) 사업 책임기술인 (7점)

구 분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4년미만
사업 책임기술인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7점)

구 분	5년이상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2년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3점)

구 분	4년이상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분야별 참여기술인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2)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철도건설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동일분야 용역에 실제 참여한 경력을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기타분야 경력은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 □ 사업 책임기술인의 기타분야 용역 참여기간이 20년인 경우, 인정경력은 3.5년

3)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발주청ㆍ감독기관 포함)의 임ㆍ직원으로서 철도분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정밀진단,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하며 인정 비율은 2)에 따른다.

라. 실적(25점): 절대평가

1) 용역건수 (15점)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동일분야 및 기타분야 용역 수행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사업 책임기술인 (5점)

구 분	15건이상	13건이상 15건미만	11건이상 13건미만	9건이상 11건미만	9건미만
사업 책임기술인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5점)

구 분	12건이상	10건이상 12건미만	8건이상 10건미만	6건이상 8건미만	6건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5점)

구 분	9건이상	7건이상 9건미만	5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5건미만	3건미만
분야별 참여기술인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2) 용역금액 (10점)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동일분야 및 기타분야 용역 수행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사업 책임기술인 (5점)

구 분	10억원이상	9억원이상 10억원미만	8억원이상 9억원미만	7억원이상 8억원미만	7억원미만
사업 책임기술인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5점)

구 분	7억원이상	6억원이상 7억원미만	5억원이상 6억원미만	4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3)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고일 기준으로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건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며, 가중치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우 100%, 10년 초과 15년 이내의 경우 70%, 15년 초과의 경우 20%를 적용하여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실적은 자격 취득시기 및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도건설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동일분야 용역의 실적에 한해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기타분야 실적은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발주청ㆍ감독기관 포함)의 임ㆍ직원으로서 철도 분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정밀진단,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비율은 4)에 따른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철도건설법 제44조의2 관련)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7) 실적(건수 및 금액)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산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20점): 절대평가

가. 업체의 용역 수행건수 (10점)

구 분	10건이상	8건이상 10건미만	6건이상 8건미만	4건이상 6건미만	4건미만
점 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나. 업체의 용역 수행금액 (10점)

구 분	10억원이상	8억원이상 10억원미만	6억원이상 8억원미만	4억원이상 6억원미만	4억원미만
점 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건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며, 가중치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우 100%, 10년 초과 15년 이내의 경우 70%, 15년 초과의 경우 20%를 적용하여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을 평가할 때는 1.가.2)에 따라 동일분야 용역의 실적에 한해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기타분야 실적은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마.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철도건설법 제44조의2 관련)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2천만원 이상만 인정한다.

3. 신용도(10점): 절대평가

가. 진단‧평가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4점): 절대평가

1)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만점(4점)에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2) 궤도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영업(업무)정지(3점): 절대평가

1) 용역사업자가 궤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인이 궤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3)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4) 영업(업무)정지 평가항목은 참여업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3점): 절대평가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점 수	3.0점	2.8점	2.1점	0점
회사채	BBB-이상	B-이상 BBB-미만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이상 A3-미만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이상 BBB-미만	CCC+이하	미제출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절대평가

가. 개발실적(1점): 절대평가

1) 기술개발실적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궤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포함)와 관련된 신기술, 특허로써 등록유지 결정 또는 인정받은 궤도분야의 신기술, 특허를 말한다.

2) 궤도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포함)와 관련된 신기술, 특허는 기능상 단일구성요소에 한하며 신기술은 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특허는 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신기술 지정은 건당 1.0점, 특허는 건당 0.5점을 부여하며 최초지정일 또는 최초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다.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허	100%	80%	60%
신기술	100%	80%

4)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2점을 초과할 경우 2점으로 인정하며,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활용실적(1점): 절대평가

1)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궤도, 건축물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포함)와 관련된 것으로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특허의 활용실적은 궤도, 건축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포함)와 관련된 것으로써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고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되 최대 0.5점까지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가 중 치
	0.5	0.4	0.3	0.2	0.1
실적건수(건)	50이상	20이상 50미만	5이상 20미만	3이상 5미만	1이상 3미만
실적금액(억원)	70이상	25이상 70미만	5이상 25미만	1이상 5미만	0.5이상 1미만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4)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되 최대 0.5점까지 인정한다.

-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가 중 치
	0.5	0.4	0.3	0.2	0.1
실적건수(건)	50이상	20이상 50미만	5이상 20미만	3이상 5미만	1이상 3미만
실적금액(억원)	70이상	25이상 70미만	5이상 25미만	1이상 5미만	0.5이상 1미만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5) 위 3)과 4)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등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적용한다.

6) 위 3)와 4)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7) 합계점수는 1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투자실적(8점): 절대평가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실적/총매출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구 분	1.50%이상	1.25%이상 1.50%미만	1.00%이상 1.25%미만	0.75%이상 1.00%미만	0.75%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2) 특허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10점): 절대평가

가.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다른 용역의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장기계속 용역은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잔여 참여예정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참여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잔여 과업기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

구 분	2개월미만	2개월이상 4개월미만	4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8개월미만	8개월이상
사업 책임기술인	6.0점	5.4점	4.8점	4.2점	3.6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다.

6. 가점 및 감점

가. 가점 (0.3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비 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산점수	0.1점	0.2점	0.3점

(2) 신규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한다.

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감점 (-5점)

1)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8에 따라 감점한다.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벌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 이상
감 점	0.2	0.5	1	2	3	5

나) 참여업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2) 청렴계약이행 사항 위반 (-5점)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公社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기술인 및 그 당시 참여기술인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기술인 2점, 소속회사 3점 감점한다.

나) 금품ㆍ 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 사항의 위반 감점 적용은  公社가 위반 사실에 대해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

3) 위의 감점 합계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7. 기타사항

가. 평가자 선정

평가자는 용역의 특성, 평가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안유지

평가자 및 평가에 관련된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 평가 중단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는 평가를 중단한다.

1) 입찰안내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업체

2) 평가기간(공고일로부터 입찰참여 통보를 받기 전까지)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라. 평가점수

평가는 별표 3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로 평가한다.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유사용역 수행실적ㆍ재정상태 건실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PQ 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지분율이 소수 이하일 경우 최소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 소속의 기술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사.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처분한다.

아.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른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마지막 선정된 업체가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 모두를 선정한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한다.

카. 1개 업체가 2건 이상 용역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책임기술인(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각각의 용역에 중복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복 배치하는 계획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 A용역과 B용역이 각각 공고된 후 H사가 A용역에 평가서를 제출하여 낙찰자가 확정된 후 B용역에 평가서 제출 시 중복배치 여부 검토 대상이 아니지만, A용역의 낙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용역에 평가서 제출 시 책임기술인 중복배치 여부 검토 대상임)

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역의 경우 별도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평가한 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다.

파. 수행능력평가(PQ) 결과점수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88.57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경우  83.33점 이상 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하.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8.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7년간 기타분야의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구 분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경과일수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동일분야	100%
기타분야	100%	93%	86%	79%	72%	65%	58%	50%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2년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이 기준 시행 3년차부터 5년간 동일분야의 실적(건수)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 산식: (조정수치) = (실제수치) × 7년 / (연차-1)

연 차	3	4	5	6	7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경과일수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 이 기준 시행 3년차부터 5년간 기타분야의 실적(건수 및 금액)에 대한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구 분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경과일수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동일분야	배점한도 적용		100%
기타분야	배점한도 적용		100%	90%	80%	70%	60%	50%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산정 예시

· 조건: 이 기준 시행 3년차, 동일분야 2건, 기타분야 3건

· 산식: [동일분야] 2건×7년/(3년차-1)=7건

[기타분야] 3건*100%=3건

· 결과: 총 10건으로 인정되어 10점 획득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2년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별표 3]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1. 참여기술인 (50)	등급		사 업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소 계	8
	경력 (기간)		사 업 책임기술인	7
			분야별 책임기술인	7
			분야별 참여기술인	3
			소 계	17
	실적	용역건수	사 업 책임기술인	5
			분야별 책임기술인	5
			분야별 참여기술인	5
			소 계	15
		용역금액	사 업 책임기술인	5
			분야별 책임기술인	5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 계	10
	계			5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수행건수			10
	수행금액			10
	계			20
3. 신용도 (10)	진단․평가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영업(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실적			1
	활용실적			1
	투자실적			8
	계			10
5. 업무 중첩도 (10)	사 업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			4
	계			10
합 계				100
가 점				0.3
감 점				-5

[ 별표 4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 (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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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