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비교표

☞ 변전 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적 격 심 사 기 준 □□□□□□□□□□□□□□□□□□□□□□□□□□□□□□□□ 개정일자 : 2023. 6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kV ○○ 변전소○○공사"의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분야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규정(입찰공고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타 당해공사 수행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은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③ 적격심사기준의 항목별 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 (결격사유의 심사) ☞ 계약부서 사항임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기타 당해 공사 수행 결격여부”는 당해공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구성되는 평가위원 회의 요청에 의하여 특수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③ 특수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 계약부서 사항임 ①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필요시 제1항의 서류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5조 (시공실적의 증명 등) ① 시공실적의 증명은 당해공사의 발주자가 발행한 시공실적증명서에 의한다 (붙임 양식1) ② 하도급실적인 경우 준공실적증명서 확인은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실적을 인정한다. ③ 해외공사 실적은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동 증명서에는 당해공사의 공사내용, 규모, 도급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시공한 실적은 국내 관련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시공실적으로 인정한다. 제6조 (경영상태 평가) ☞ 계약부서 사항임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은 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 비율로 한다. 단, 경영상태 항목별 평가 기준치가 전기공사협회로부터 변경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된 비율에 의거 평가한다. ②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의 업체결산서(이하 “연말결산서”라 한다)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연말결산서 검토보고서에 의거 평가한다. 이 경우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해 평가한다. 1. 최근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 이후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 최초 결산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 단,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가능 2. ‘99. 9. 9이후 합병, 분할된 업체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 가.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는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개업종의 업체결산서로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 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처리 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함. 3. 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유상증자, 감자, 자산재평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동산 양도 및 동법에 의한 증여)이 있는 업체의 경우 : ‘99.11월말까지의 해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또는 반기 결산서를 작성․제출한 때에는 그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 단,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4. “1”, “2”, “3”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것에 한하고, 그외의 업체는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제2호의 규정의 경우외에는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증가된 경우 반기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반기결산서를 작성,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평가에 한함. ③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할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제7항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제7조 (제출서류 등) ☞ 계약부서 사항임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별표 3]를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에 3부 (원본 1부,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 계약담당직원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독촉 또는 보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제8조 (심사방법) ☞ 계약부서 사항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는 제출된 날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계약부서 사항임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7조 내지 제8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제10조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11조 (재심사) ☞ 계약부서 사항임 ① 제9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의 2 (적격심사의 결격 및 재심사) ☞ 계약부서 사항임 계약담당직원은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 계약부서 사항임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경영상태부문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별표 2]의 신용평가 등급표에 의한 경영상태에 따라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1. 시공경험 평가 가. 동일 및 유사실적 평가는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규모(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동일 및 유사실적에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실적 평가시 실적계수는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2.5배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합계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한다. 2. 기술능력평가 가. 기술자 보유 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한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기타 항목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시공평가결과 평가 : 입찰에 참여한 업체 모두에게 만점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14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등을 준용한다. 제15조 (기타사항) ①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단,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불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이 세부기준 내용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별도로 산정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2.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적 격 심 사 기 준 □□□□□□□□□□□□□□□□□□□□□□□□□□□□□□□□ 개정일자 : 2023. 9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게약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 공사”의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참조 ④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공동도급대상공사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 및 특별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4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5조 (시공실적의 증명등) 시공실적의 증명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전기공사 시공실적 및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 (경영상태 평가)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인 업계 전체 가중 평균비율(이하“평균비율”이라 한다)은 한국전기공사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②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공사공사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⑤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⑥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④항 및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 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⑦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할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제7조 (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4일이내 범위에서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증명 2. 기타 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8조 (심사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는 심사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7조 내지 제8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 후 통보한다. 제10조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11조 (재심사) ① 제9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의 2 (적격심사의 결격 및 재심사)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3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동시행령․동시행 규칙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등을 준용한다. 제14조 (기타사항)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154kV 이상 전기공사에 한하여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재(공사)-1549 (2023.9.18) “변전 건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개정 요청” 관련 변전 건설공사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적격심사 기준 최신화 개정 자재(공사)-1549 (2023.9.18) “변전 건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개정 요청” 관련 변전 건설공사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적격심사 기준 최신화 개정 자재(공사)-1549 (2023.9.18) “변전 건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개정 요청” 관련 변전 건설공사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적격심사 기준 최신화 개정 자재(공사)-1549 (2023.9.18) “변전 건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개정 요청” 관련 변전 건설공사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적격심사 기준 최신화 개정 자재(공사)-1549 (2023.9.18) “변전 건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개정 요청” 관련 변전 건설공사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적격심사 기준 최신화 개정 자재(공사)-1549 (2023.9.18) “변전 건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개정 요청” 관련 변전 건설공사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적격심사 기준 최신화 개정 자재(공사)-1549 (2023.9.18) “변전 건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개정 요청” 관련 변전 건설공사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적격심사 기준 최신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