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 LH 전관 기준

구분	대상	기간	기준일
기준	2급 이상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3년	입찰공고일

* 단, LH 퇴직자가 속한 회사에서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재직중인자는 직급에 상관없이 적용

□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 전관업체 입찰(공모)참여시 심사단위별 감점

구분	건축설계공모	단지설계공모	용역종심제(설계/감리)	적격심사 (기술용역)
근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축물	설계의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설계	․ 설계 : 15억원 이상(기본계획․설계) 25억원 이상(실시설계) ․ 감리: 20억원 이상(책임감리)	용역종심제 대상 미만
적용 방안	감점 / 총점 (-15점 / 150점)	감점 / 총점 (-10점 / 100점)	감점 / 총점 (-6점 /100점)	감점 / 총점 (-10점 / 100점)

* 상위기준 등에서 정한 배점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기준점수 일부 상향

◦ 3급 퇴직자(3년 이내)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 일부 감점 부여 (상기 전관업체 “감점부여” 대비 50% 수준)

◦ 적용시기 : 신규 입찰(공모)공고일부터 즉시 시행

◦ 운영기간 : 정부 제도 마련시까지 한시적 운영

* 국토부의 건설분야 이권카르텔 혁파방안(‘23.10 예정)과 연계

* “감점부여 방안” 한시적 운영시 업체 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보완 시행

□ 심사단위별 세부 운영계획 : 지침 운영부서에서 공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