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기술관리법 >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7조의3(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ㆍ공사감리 용역명

2.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3.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집행계획의 공고를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     ㅇ 공사: 83억 원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