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적용 특수조건 제정 및 폐지 세부내용

2023. 11.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1. 제정 및 폐지사유

□ 군수품 구매 시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을 기존 상용군수품과 ’20.7월 이관된 이관군수품별로 이원화 적용하여 군납업체 혼란 발생

○ 이관군수품에 대해 2년간 방사청 기준 준용토록 합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조달청 기준으로 통일화 필요 (군수품 계약특수조건 폐지)

* 군수품 적격심사 기준은 ‘23.9.1.부로 일원화 완료하여 시행 중

○ 전 군수품에 적용할 특수조건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군수품 특성을 반영한 추가 특수조건 제정 필요

< 군수품 특수조건 변경 체계 >

구 분

이관군수품

상용군수품

全 군수품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군수품 계약 특수조건<폐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군수품 추가 특수조건<제정>

품질관리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2. 주요 내용

Ⅰ

제정 방향

◇ 조달청 특수조건, 품질관리조건을 기반으로 군수품 특색이 반영된 軍 맞춤형 추가 특수조건 마련

❶ (적용대상 일원화) 이관시점별로 적용하는 이원화된 특수조건을 全 군수품에 동일한 특수조건을 적용토록 대상 일원화

❷ (맞춤형 특수조건) 일반상용품에 적용되지 않는 군수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추가 특수계약조건 마련

○ (품질관리) 품질활동 강화가 필요한 군수품에 대해 조달품질원에서 직접 품질보증형태* 부여하여 관리

* 품질보증형태 구분 (조달품질원에서 매년 품목별로 형태 결정)

구 분

대상 품목

단순품보형(Ⅰ형)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등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된 품목(KC, KS 등)

선택품보형(Ⅱ형)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안정되어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품목

표준품보형(Ⅲ형)

상용품목과 군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

체계품보형(Ⅳ형)

군전용품목 중 무기체계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긴요ㆍ복잡 품목

- 대부분 소요군 검사형태이나, 일부 군수품 단순품보형, 표준품보형 설정(411품목, 1%)

○ (군특수성) 보안, 전시계약관리, 규격, 포장 등 군수품 특성에 대한 기준 반영(기존 군수품 특수조건 유지)

○ (사후관리) 품질보증 품목의 하자처리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명시

* 절차 : (방사청)하자결정 및 통보 → (품질원)하자조치 요구 → (업체)하자처리(신품교체, 수리 등)

❸ (규제 완화 및 정비)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불필요한 규정 정비

○ 하자지연배상금,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기한 등 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규정은 과감히 폐지하고 기존 조달청 기준 적용

○ 기타 조달청기준과 중복되는 조항 또는 불필요한 규정 정비

Ⅱ

세부 내용

Ⅱ-1

적용대상 일원화

□ 전 군수품에 적용 가능하도록 적용대상 일원화

○ (제정이유) 조달청에서 군수품 구매계약 시, 물품별로 다른 특수조건를 적용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의 혼란 가중

- ’20.7월 이후 이관된 군수품*은 방위사업청 기준을 준용한 現 군수품 특수조건 적용, 그 외 품목은 조달청 특수조건 적용

* 이관군수품 : 전투복 등 피복류, 김치류 등 급식류, 항공유 등 유류 및 일반 물품

- 적용하는 특수조건 기준에 따라 검사기관, 업체, 수요기관의 적용기준이 달라 불만 다수 존재

⇨ 혼란 방지, 통일성 제고 등을 위해 적용대상 명확화 필요

○ (제정내용) 적용대상을 이관군수품에서 국방부 및 각 군이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으로 구체화

- 국방부 조달요청 全 군수품에 대해 조달청 적용 특수조건을 기초로 하여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을 일원화 적용토록 제정

* 제정안 : 제1조(적용)

현   행(폐지)

제 정 안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한다.

제1조(적용) ㅡ 군수품 추가특수조건ㅡㅡㅡㅡㅡㅡㅡ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2

맞춤형 군수품 추가특수조건 마련

□ 이관군수품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보증 기준 마련

○ (제정이유) 방위사업청에서 품질보증 업무 이관(‘22.7월)으로 일부 군수품에 대해 품질보증형태로 품질관리 필요

- 상용군수품은 조달청 특수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를 통해 품질관리 실시 중

- ’20.7월 이후 이관된 군수품 중 품질보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22.7.11.제정)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수행 필요

* 품질보증 수행결과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보증형태 결정(조달품질원)

⇨ 기존 조달청 검사기준 이외 품질보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별도의 품질관리 기준 필요

○ (제정내용) 품질확보를 위해 군수품 중 품질보증으로 분류한 품목(조달품질원)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

- 계약상대자에게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이를 통한 감독 또는 검사 방안 기준 제시 (기존 군수품 특수조건 준용)

* 제정안 : 제6조(감독 및 검사)

현   행(폐지)

제 정 안

제18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방위사업법령,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및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이하 "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형태와 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상의 순번 : (    )

2. 품질보증형태 : (     )

3. 품질보증기관 : (          )

② ㅡㅡㅡㅡㅡㅡ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     )이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품질보증기관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보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단순품질보증형ㅡㅡㅡㅡㅡㅡ)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ㅡㅡ 품질보증기관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품질보증기관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2.(생략)

⑥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품질보증기관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계약상대자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5근무일 이내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 2. (현행과 같음)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품질보증기관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단순품보형(Ⅰ형)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품질보증서, 최종 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관이 증빙자료에 기재된 사항 또는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선택품보형(Ⅱ형), 표준품보형(Ⅲ형), 체계품보형(Ⅳ형)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별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KDS 0050-9000(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품질경영체제의 수립ㆍ이행과 품질보증기관의 평가 및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특히, 품질경영체제가 미 구축된 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요군 검사 품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수량 확인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⑧ ㅡㅡㅡㅡㅡㅡ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ㅡㅡㅡㅡㅡㅡ

<1.~2. 삭제>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제8항제2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ㅡㅡㅡㅡㅡㅡ 품질보증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

⑩ 계약상대자는 제8항제3호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ㅡㅡㅡㅡㅡㅡ 소요군 검사품목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ㅡㅡ.

⑪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여 납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조하려는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형태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에 따라 제8항의 의무를 진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구매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제조자가 공급을 확약하는 '공급확약서' 또는 제조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구매납품계획(품목, 제작자, 발주시기 등)을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품질보증기관에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⑪삭제)

□ 군수품 특성이 반영된 조건 반영

① 군수품 자료유출 방지 등 보안 강조(기존 군수품 특수조건 반영)

○ (제정이유) 군수품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한 무분별한 유출 방지 필요

○ (제정내용) 계약상대자에게 군수품 기술자료 등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강조(상용화된 군수품 특성 상 자체보안대책 의무는 과도하여 제외)

* 제정안 : 제3조(보안)

현   행(폐지)

제 정 안

제11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보안) 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누설하지 않아야 ㅡㅡ.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전시 계약관리 방안(기존 군수품 특수조건 반영)

○ (제정이유)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 상황 반발 시 군수품 계약관리 방안 필요

○ (제정내용) 계약상대자에게 전시 상황에서 군수품 계약관리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기준 반영

* 제정안 : 제12조(전시 계약관리)

현   행(폐지)

제 정 안

제46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현행과 같음)

③ 군수품 검사(시험) 및 감액(감가)업무 적용 규정 명확화

○ (제정이유) Ⓐ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및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반영이 안된 군수품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준용규정 반영 필요 Ⓑ 군수품의 감액 또는 감가규정 적용 기준 명확화 필요

○ (제정내용) Ⓐ 군수품 검사 및 시험 등의 경우「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준용 및 Ⓑ 군수품의 감액업무는 기본적으로「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을 적용하고 섬유류는 「감가규정」을 적용(조달청 기준과 통일)토록 명확화

* 제정안 : 제13조(준용규정)

현   행(폐지)

제 정 안

(신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④ 기타 사항 (6개 조항)

○ 청렴계약 이행(제2조) : (제정사유) 조달청 위탁 군수품 구매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이행토록 명확화 (기존 군수품 특수조건 반영)

현   행(폐지)

제 정 안

제6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현행과 같음)

○ 규격(제4조) : (제정사유) 군수품 견본 신청방법, 대여계약체결 및 반납 등 세부절차에 관한 기준 반영 (기존 군수품 특수조건 반영)

현   행(폐지)

제 정 안

제13조(규격) ① 이 계약물품의 적용규격은 이 계약명세서상의 규격번호에 해당하는 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ㅡㅡ.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위 규격서(또는 견본) 및 기술자료의 열람 및 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자료는 계약체결시점에 확정된 최신판이어야 한다.

(삭제)

③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아야 하며, 기술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ㅡㅡ.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견본을 대여하는 경우, 군수품(견본)대여승인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ㅡㅡㅡㅡㅡㅡ 제1항, 제2항에 ㅡㅡ 견본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ㅡㅡ.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와 동시에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④ ㅡㅡㅡㅡㅡㅡ 소요군에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포장 및 표시(제5조) : (제정사유) 군수품의 외· 내부 포장 기준 및 포장표지에 대한  바코드 방식(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적용 기준 반영(기존 군수품 특수조건 반영)

현   행(폐지)

제 정 안

제16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홈 페이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⑦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제7조) : (제정사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작성 방법 및 서식 기준 반영 (기존 군수품 특수조건 반영)

현   행(폐지)

제 정 안

제19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형과 같음)

○ 납품예정일자의 통지(제8조) : (제정사유) 납지부대의 위치 및 사전 출입조치를 위한 납품예정일자(5근무일 이전) 통지 의무화(납기일의 시한기준은 업체에게 과도한 기준으로 미반영) (기존 군수품 특수조건 반영)

현   행(폐지)

제 정 안

제22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①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현형과 같음)

② 계약서상의 납기일의 시한은 납지부대의 당일 일과 시작 시부터 일과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②삭제)

○ 납품(제9조): (제정사유) 군수품 납품에 대한 방법 및 선 납품 후 검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처리기준 반영(기존 군수품 특수조건 반영)

현   행(폐지)

제 정 안

제23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제9조(납품)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 납품 후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한 결과 불합격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전량 교체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물품의 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군수품에 대한 사후관리 반영

① 품질보증품목의 하자처리 기준 반영

○ (제정이유) 품질보증 물품 및 소요군 검사물품의 하자처리 기준 반영 필요

○ (제정내용) 품질보증 물품의 하자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제5장에 따라 처리하고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소요군 자체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명확화

* 제정안 : 제10조(하자처리)

현   행(폐지)

제 정 안

제32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  )년간 납품한 물품 (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기간 내에 당해물품의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에 갈음하여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품의 지체상금 부과 기준 및 주체 반영

○ (제정이유)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에는 지체상금 부과는 수요기관 업무로 정의되어 있으나 군수품의 경우 조달청에서 업무 수행 필요로 지체상금 부과 기준 및 주체 반영 필요

○ (제정내용)「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지체될 경우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면제요청 및 처리토록 명시

* 제정안 : 제11조(지체상금)

현   행(폐지)

제 정 안

제38조(납품지체 통지) ①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기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지체상금]제40조(장기（계속）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부과)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은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명세서상 당해 품목의 가액을 의미한다)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차별로 납품처리를 분명히 한 연차별 계약에서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삭제)

Ⅱ-3

규제완화 및 정비

□ 규제완화

① 하자보수지연배상금 폐지 (조달청 기준과 통일)

○ (폐지이유) 이관군수품에 적용하던 하자보수지연배상금(최대 계약금액의 30%)에 대해 조달청 기준과 동일한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3%)으로 변경하여 계약업체의 부담 완화

* 군수품 특수조건 제32조(보증) 제③항 ~ 제⑧항 삭제

현   행(폐지)

제 정 안

제32조(보증)

③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하자 분류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를 요구한 날로부터 ( )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복구 시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연배상금은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자발생품목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를 통한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불가하거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종료된 때로부터 해당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대상 구성품에 대하여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 괄호에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하자발생 시 품질보증기관의 원인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봉사(A/S)를 적극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소요군과 협조하여 실시하되, 사후봉사계획 및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②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및 부과 유보 폐지 (조달청 기준과 통일)

○ (폐지이유) 이관군수품에 적용하던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의무기간(15일이내) 및 부과 유보에 따른 보증서와 이행확약서 제출은 관련 기준 부재 등으로 업체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폐지

* 군수품 특수조건 제38조 제3항, 동조 제4항 및 제39조 삭제

현   행(폐지)

제 정 안

제38조(납품지체 통지)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 후 15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제원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에 따른 불이익(지체상금 과오납금 반환 시 납품일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면제신청을 한 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격심사 시 납품지연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기간 내에 면제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는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공무원의 협의를 통하여 정해진 별도의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 또는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현황

2. 납기연장 신청 또는 지체 사유서ㆍ경위서

3. 납기연장 또는 지체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사실 확인 및 납기연장 또는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지체상금]제39조(지체상금 부과 유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와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면 지체상금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할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에 지체상금의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때의 약정이자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는 납품대가 청구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보험기간 또는 보증기간이 지체상금 면제 여부 결정 이전에 종료될 경우에는 보증기간 종료 30일전까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지체상금 면제 처리예정일에서 30일을 더한 일수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 이후 지체상금 결정결과를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과 납품대가 수령일로부터 지체상금 납부일까지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약정이자율은 납품대가 수령시점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삭제)

□ 조항정비

① 관련 법령 및 일반조건·조달청 특수조건과 중복된 조항(39개) 삭제

삭제 조항

삭제 사유

제2조(계약의 목적)

공고문 및 일반조건으로 대체 가능

제3조(정의)

제1항 : 제정안 제1조에 반영

제2항 : 특수조건 제2조7항

제3항 : 일반조건 제2조2항

제4항 : 불필요한 문구

제5~6항 : 조달청 품질관리특수조건 제2조2항, 4항

제7항 : 관급품 관련 조항 삭제로 불필요

제4조(계약문서 적용 등)

일반조건 제3조 제1항 및 조달청 물품특수조건 제27조 중복 등

제5조(준거법 및 사용언어)

일반조건 제4조로 대체 가능

제7조(내부자의 신고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공고서 등 대체 가능

제8조(지식재산권)

일반조건 제20조, 제29조의2 및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26조의2로 대체가 가능

제9조(하도급)

일반조건 제22조의2 및 하도급법 제3조, 제6조 및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0조 제2항 3호 및 제31조,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3조, 제14조로 대체가 가능

제10조(관급품)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7조로 대체 및 관급장비에 대한 관리업무는 소요군업무로 불필요

제12조(선금)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14조로 대체 가능

제13조(규격)

제1~2항 : 일반조건 제13조 및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7조의2로 대체가능

제14조(기술자료 등의 제출)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7조의2로 대체가 가능하며 기술자료의 변경 등은 소요군 업무로 불필요

제15조(군수품 목록화자료 제출)

군수품 목록화는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른 소요군(또는 방사청) 업무이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외

제17조(방사선 관련 물품의 안전확보)

방사선 관련 물품의 경우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따라 규격서에 안전에 관한 내용 명시로 대체 가능

제18조(감독 및 검사)

제11항 : 구매계약의 경우 제조 또는 공급을 계약상대자가 결정하고 이에 대한 품질보증도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진행으로 불필요

제20조(취급설명서)

일반조건 제18조 및 구매요구서로 대체 가능

제21조(검사 불합격 물량의 처리)

조달청 품질 특수조건 제14조 및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대체

제22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제2항 : 과도한 조항으로 삭제(규제완화)

제24조(분할ㆍ조기 납품 및 조기분할 납품)

일반조건 제12조 제3항에 따른 분할납품 대체 가능 및 조기납품의 경우 납기내 납품이 가능

제25조(단가계약)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22조로 대체 가능

제26조(납지부대 영내에서의 하역작업)

계약서 인도조건에 따라 변동됨으로 불필요한 문구

제27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일반조건 23조, 24조 및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15조로 대체 가능

제28조(대가의 지급)

일반조건 제 22조 및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3조의2로 대체 가능

제29조(계좌입금)

불필요한 문구

제30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17조로 대체가능

제31조(정산)

불필요한 문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2항에 따라 정산)

제32조(보증)

일반조건 제21조로 대체 가능(하자처리의 경우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

제33조(분리계약품목의 보증)

불필요한 문구(분리계약품목에 해당 없음)

제34조(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

일반조건 제7조, 제8조 및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14조로 대체 가능

제35조(보증금의 국고귀속)

일반조건 제7조, 제8조 및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14조로 대체 가능

제36조(계약의 변경)

일반조건 제9조 및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7조로 대체가능

제37조(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11조 및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11조, 제20조로 대체가능

제38조(납품지체 통지)

일반조건 제24조, 제25조 및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10조로 대체가능(지체상금 유보는 불합리한 규제로 제외)

제41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등)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12조로 대체가능

제42조(계약의 해제, 해지)

일반조건 제26조,제27조로 대체가능

제43조(제조물책임)

조달청 품질 특수조건 제23조로 대체가능

제44조(사후원가 검토)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13조로 대체가능

제45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조달청 물품 계약특수조건 제8조로 대체 가능

제47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26조로 대체 가능

제48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26조의3으로 대체 가능

② 기타 사항

현   행(폐지)

제 정 안

제49조(추가 및 삭제사항) (생략)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현행과 같음)

제5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3년 ?월 ?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월 ??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칙<제2020-27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23-??호,2023.11.?.>

제1조(시행일) ㅡㅡㅡㅡ 202?년 ?월 ?일ㅡㅡㅡㅡㅡㅡㅡ.

제2조(적용례) (현형과 동일)

3. 시행일자 : 2023. 11. 9.(입찰공고분에 한함)

신규이관 군수품에서 국방부 전체 군수품으로 대상 확대

물품 일반조건,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및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기반으로 군수품 추가특수조건 적용

조달청 “군수품 조달 정부품질보증 업규정” 제정에 따라 불필요 문구 삭제

품질보증기관은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 포함 개념으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

품질보증기관은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 포함 개념으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

품질보증기관은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 포함 개념으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

품질보증기관은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 포함 개념으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

단가제의 경우 납품요구 후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및 15근무일 이내 제출토록 명시(조달품질원 의견)

품질보증기관은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 포함 개념으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방위사업청 사용 용어로 불필요

품질보증계획서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수정(

품질보증기관은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 포함 개념으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

문구 간결화 및 품질보증업무규정 최신반영토록 수정

수량확인 등 확인 업무인 검수업무로 용어 수정

조문 삭제에 따른 문구수정

단가제의 경우 납품요구 후 품질보증계획서 제출토록 문구 추가(조달품질원 의견)

조문 삭제에 따른 문구수정

소요군검사품목 품질보증계획서 제출일자 문구 추가

소요군 요청사항 반영

구매계약의 경우 제조 또는 공급을 계약상대자가 결정하고 이에 대한 품질보증도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진행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체 보안대책 수립하지 않도록 개정

군수품에 적용되는 준용규정 신설(검사 및 시험과 군수품 감가 또는 감액업무 처리)

견본 요청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국방표준통합정보체계 및 서면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여 조항 추가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7조의2로 대체 및 규격 변경의 경우 소요군(또는 방사청)에서 업무 처리로 삭제

조항 수정에 따라 변경

견본 대여 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

대상 명확화

업계 의견(행정예고)  반영하여 납품검사 완료 후 견본 반납 까지 소요일수 반영(현실화)

견본 대여 절차에 따른 문구 추가

오타 수정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에 서식포함되어 지침서 추가

과도한 조항으로 삭제(규제완화)

정부품질보증 물품의 사후관리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어 하자처리만 반영(조달품질원 요청 사항 반영)

군수품 특수조건 제32조 보증 관련사항은 일반조건 제21조 및 조달청 품질 특수조건 제18조, 제19조로 대체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는 수요기관 업무로 정의되어 있으나 군수품의 경우 군수품 위탁 공동훈령에 따라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수행 필요하여 지체상금 조항 추가

군수품 특수조건 제38조 및 제39조 및 제40조는 일반조건 제24조, 제25조 및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제10조로 대체가능

군수품 특수조건 제32조 보증 관련사항은 일반조건 제21조 및 조달청 품질 특수조건 제18조, 제19조로 대체(하자보수지연배상금을 일반물품구매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변경/규제완화-조달청 기준과 통일)

지체상금 유보는 채권보전을 위해 보증금 추가 징구, 지체상금 부과 결정에 따른 약정이자 납부 등 불합리한 규제로 삭제(조달청기준과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