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14. "분리발주"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 등을 일괄하여 입찰 및 계약하지 아니하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15. ~ 19. (생략)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14. "직접구매"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 및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15. ~ 19. (생략)
제17조(마이너업그레이드) ①~② (생략) <신설>	제17조(마이너업그레이드) ①~② (현행유지) 제17조의2(메이저업그레이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메이저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제5조 및 제5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신규계약 체결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메이저업그레이드 전 버전의 계약상품과 단가의 변동이 없이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1호차목의 (3)내지 (6)의 가격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한하여 제5조의2, 제6조제1항제1호사목, 제6조제1랑제1호차목,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6일 신규 구매결의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제조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가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전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기간은 2023.12.31.로 한다.
<신설>	부칙(2023. 11.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한하여 제5조의2, 제6조제1항제1호사목, 제6조제1항제1호차목,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부칙 제2020호(2021.12.14.)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3년 11월 9일 신규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직접제조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가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전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2024. 6. 30.까지로 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분리발주"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 등을 일괄하여 입찰 및 계약하지 아니하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7. ~ 15. (생략)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직접구매"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 및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7. ~ 15. (생략)
제9조(마이너업그레이드) ①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마이너업그레이드 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동 없이 수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기타조건은 본 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업그레이드 이전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메이저업그레이드 된 경우에는 신규 제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신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조문이동> <신설>	제9조(마이너업그레이드) ①~②<현행유지> 계약된 제품이 마이너업그레이드 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동 없이 수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기타조건은 본 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업그레이드 이전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 2로 이동 제9조의2(메이저업그레이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메이저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업무처리기준 제5조 및 제5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신규계약 체결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메이저업그레이드 전 버전의 계약상품과 단가의 변동이 없이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1호차목의 (3)내지 (6)의 가격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분리발주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직접구매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협약서(「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4조)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