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대상 확인

		접수번호 :	제 2023-5925호
		제 목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위의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안을(를)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12. 11.

※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이후 입법과정에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